최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3년 4월 17일자로 의안 제336호 광주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의안 제335호 광주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제334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평화통일교육지원조례안(정순영의원-찬성의원6명)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평화통일교육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정순영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순영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이왕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최근 남북 관계의 대결국면 등 대내&;#8226;외적으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 및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미래의 통일을 대비하여 지역사회 내 주민의 통일역량 강화와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통일교육지원계획을 적극 수립&;#8226;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4조까지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는 평화통일교육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화통일센터를 설치&;#8226;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한반도 평화 실현 및 미래의 평화통일을 준비하고 지역주민들의 평화통일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평화통일교육지원조례안(정순영의원-찬성의원6명)]

정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순영 의원의 발의와 6명 의원의 찬성으로 2013년 4월 8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동월 17일 의안 제336호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는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지역 차원의 통일역량 강화 및 통일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통일교육의 기본 방향을 정하였고 안 제3조는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통일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통일교육지원계획을 수립&;#8226;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부터 제14조까지는 평화통일교육위원회의 구성&;#8226;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효율적인 통일교육 실시를 위해 평화통일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7조는 통일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와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 차원의 통일환경 기반 조성과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현재까지도 국제법 상 정전상태로 대치 중인 남과 북의 갈등과 반목, 적대감을 해소하고 민족의 공존공영과 평화로운 삶을 추구해 나가기 위한 체계적인 통일교육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역민들에게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조례안으로 사료되며 통일교육과 관련해 통일부에서 지정한 광주지역통일교육센터와 민주평통광주북구협의회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최기영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가 하부기관으로 안보교육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늘 고민해 왔습니다. 진정한 평화통일을 위해서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평화적인 통일은 제 인생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민주평통에서는 안보 위주의 교육이라서 개인적으로 늘 고민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어 진정한 통일을 향한 교육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4쪽, 제7조 위원회 구성 등에 북구의회 의원 3명을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2명을 추천하는데 제 생각에 각 위원회에서 1명씩하여 3명하고, 제3항에 보면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분, 제4항에 통일 관련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어떤 교육을 할 것인지는 거기에서 회의할 예정입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엊그저께 미대사관 사람과의 대화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오바마가 김정은을 만나러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질의했을 때 “왜, 우리가 가야 되느냐? 김정은이 만나러 올 수도 있고 남측에서 만나러 가도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라는 대답이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평화통일의 문제는 강대국이 도와주어야 되고 우리가 주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화통일에 관한 교육은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원이 되어서 평통자문위원을 하고, 평통은 그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그 교육의 방향은 평화통일의 주제도 되지만 국가에서 의도하는 대로의 교육이 되고 있었습니다. 평화통일은 우리 국민의 문제인데 정치적으로 통일이 멀어지기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민들에게 스스로 교육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에 시에서 전주연 의원과 문상필 의원이 공동발의해서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살펴보았는데요. 예산사업이 굉장히 적고 그때쯤 남구에서도 자치구 조례안이 올라와서 조례는 통과되었으나 그 이후에 사업이 전무합니다. 오늘 북구가 통과되면 향후 추진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별 무리가 없겠다는 생각입니다. 통일교육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주무 부서의 답변이나 의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최유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2011년 9월 15일에 문상필 의원님과 전주연 의원님의 공동발의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가 발의되었습니다. 시는 인권담당관실에서 담당하며 1년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평화통일위원회를 설치하고 평화통일교육센터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1일에 시청 공직자를 대상으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인권교육과 통일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통일교육 위탁과는 무관하게 광주광역시에서는 예산범위 내로 민간통일단체에 소액의 교부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남구에서는 행사나 회의 등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광주지역 통일교육센터는 통일교육위원 광주협의회로 사무실이 나주 동신대학교에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강사도 무료로 배치되어 있거든요. 교육강사를 섭외해서 북구청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위원회가 설치되면 위원들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요?

예, 북구청에서는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주민자치과 민간협력팀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조직개편 시 인권담당 관련 부서가 생기잖아요. 그때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지금은 조직개편 전이라서 주민자치과 민간협력팀에서 평통도 관할하고 계시기 때문에 문용식 담당을 통해서 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직개편안은 주민자치과에 평생학습팀이 인권정책과로 가고요. 민간협력팀에서 모든 단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과 민간협력팀은 평생학습과는 관련 없어서 기획조정실과 조정하여 어디에 잔류시킬지 검토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요?

예, 광주평화통일교육센터에서 수업을 나갈 때 시에서 일부 강사료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도 지부단위로 운영된다면 그런 것에 대한 예산조치가 가능한지요?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사항을 답변드리기 전에 최기영 위원님께서 민주평통과 중복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평통에서는 평통위원들을 대상으로 안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는 평통위원 뿐만 아니라 평화통일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책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조직내부의 관계 공무원들 교육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강사를 초빙하려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시킬 때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조례가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민간협력단체가 평통 말고 2군데가 들어와 있지요?

통일축전추진협의회 등 2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작년에 들어와 지원한 단체와의 연계성도 있나요?

연계를 해나가야지요. 힘을 합해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부분이 있으면 합해서 하고, 위원회가 설립되면 위원회에서 같이 의논할 일이지만 각 분야에서 현재 하고 있는 대로 하기도 하고, 저희는 북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와 연계해서 할 수도 있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다각적으로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 관련 여러 단체와는 서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조하면서 더 다각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약간 염려스러운 부분이 평화통일이나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정순영 의원님의 조례안 대로 위원회가 구성되고 센터가 설립되고 기존의 민간협력단체의 평화통일자문위원회, 민간협력단체로 지원되고 있는 2군데 단체, 이런 각 단체들이 하나라는 주제의 큰 틀을 놓고 가는 것은 사실인데 다른 조직을 보면 약간의 기싸움이 있는데 위원회와 센터가 구성되면 이런 부분들을 잘 조율해서 서로 잡음나지 않고 큰 틀 하나를 가지고 가기 위한,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좋은 말씀입니다. 협조해서 민주평화통일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희진입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자치입법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하여 오신 이왕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지방세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광주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2013년 1월 1일자로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되고 이에 따른 표준안이 시달되었기에 이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5조에 취득세 납부의무가 없는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 규정과 구분지상권 등기에 대한 단서 규정 신설 조례 제11조 중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을 “제13조제5항”으로 변경하여 착오인용된 조문 변경 조례 제13조 및 제14조 중 재산세 과세특례란 용어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변경, 조례 제15조에서 주택분 재산세 일괄 부과 기준 세액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에 따른 표준 조례안에 의한 개정안이므로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3년 4월 8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동월 17일 의안 제335호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들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지방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며 민원편의를 도모해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 소유권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 및 구분지상권 등기에 대한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착오인용된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와 제14조에 재산세 과세특례에 대한 용어를 변경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5조는 주택분 재산세의 일괄부과 세액기준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령에 맞게 구세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신설 또는 변경하고 법률용어 수정 및 인용조문 정비 등 지방세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8226;보완하기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희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왕섭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변함없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신안&;#8226;중흥 노인복지관과 연계한 국민체력증진센터 복합건립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1건당 기준 가격이 취득의 경우 10억원 이상인 재산에 해당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신안&;#8226;중흥노인복지관과 연계한 국민체력증진센터 복합건립 요인은 도심공동화로 인해 복지혜택으로부터 소외받는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활동과 건강증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1년도 특별교부금 10억원과 2012년도 지방비 8억원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27억원 등 총 45억원을 확보하였고 금년에 5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50억원으로 지하1층, 지상2층에 연면적 1,750㎡의 규모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북구청장제출)]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3년 4월 8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동월 17일 의안 제334호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심공동화로 인해 노령 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구도심 지역에 문화, 체육, 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 및 국민체력증진센터를 건립하여 실버인프라를 확충하고 구도심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등 지역주민의 복지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안동 서암대로 132번길 11-16 외 3개 필지 1,355㎡의 대지매입을 통해 1,750㎡ 규모의 2층 건물을 신축하기 위함이며, 추정가액은 50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노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구도심 주택 밀집지역에 문화&;#8226;체육 복합건물을 건립하는 계획안으로 해당 지역은 구도심 철로변에 위치해 오랫동안 문화, 체육, 복지 혜택으로부터 상대적 소외감과 상실감을 갖고 있던 지역으로 노인복지관 및 국민체력증진센터 건립에 따라 복지혜택에서 소외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입니다. 구 도심에 다목적체육관,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주택밀집지역이라는 것이 조금 걱정입니다. 용봉동주민센터도 주택밀집지역이라 그 주변에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을 해놓으면 항의가 들어올 때가 많아서 이것하고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지, 밀집지역 안에서 혜택을 받는 것은 좋은데 항의가 예상됩니다.

정순영 위원님께서 주택밀집지역에 체육관과 복지관을 지었을 때 그곳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주차문제, 교통의 접근성 등 2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타개책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이 사업에 포함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구청 교통과에 주차장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완벽하게 확보했고요. 또 교통의 접근성을 고려했을 때 6차선 도로에서 체육관까지 70m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는 왕복 2차선입니다. 2차선을 나오게 되면 왕복 6차선도로이기 때문에 교통의 접근성은 용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음문제는요?

소음은 그 옆이 한국방송통신대학이고 주택에서도 많이 떨어져 있고 도로가 중간에 끼어 있어서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복지관과 국민체육증진센터를 복합적으로 건립하겠다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인데요. 약 50억원의 예산 중 45억원 정도 확보했고 금년에 5억원을 더 확보해야 하는데 아직 확보되지 않았지요? 확보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5억원 정도 부족한데 5억원 이상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건물을 지었을 때 자재, 시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안전행정부 유 장관님이 고시출신으로 이제 부임해 오셨는데 청장님께서 장관님을 한 번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타올 수 있게 노력하고요. 그것이 여의치 않았을 경우 이창재 위원님 지역구의 임내현 국회의원님과 공조체제를 구축하면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5억원 정도는 국비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있고요.

그 이상 하려고 합니다.

45억원 중 시에서 확보한 교부금이 지방비 8억원입니까?

예, 그것은 다 확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사항이나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 위원회에 추가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짓는 면적은 토지가 약 1,355㎡로 복지관과 국민체력증진센터를 복합으로 하는데 1층에 노인복지관, 2층에 국민체력증진센터가 들어서는 복합건물입니까?

그렇습니다.

2층이 체력증진센터라면 체육관 같은 것이 들어섭니까? 다른 용도로 들어서는 것입니까?

전남대학교 안에 있는 체육관도 우리가 지어서 그쪽으로 넘겨주었습니다. 지금 계획은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는데 전대보다 좁기 때문에 전대처럼 운영은 못 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해 줄 때 규모를 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대체육관 같은 규모는 아닙니다. 체육시설이나 구청 소규모행사 식으로 가져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직영이냐, 위탁이냐는 금년 내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진센터 내 헬스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이 사업이 금년에 끝나지 않고 내년에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기술이 워낙 좋습니다만 1층에 노인복지관이 있고 2층에 국민체력증진센터가 병합해서 들어오면 아파트 등의 층간소음이 걱정됩니다. 2층에서 체육행사를 할 때 1층 복지관에서 소음으로 타격이 없습니까?

현재 기술적으로 검토했는데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