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제1항 2013년도 국제경기지원관실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건과 제2항 201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3년도 국제경기지원관실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국제경기지원관 최계철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하신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국제경기지원관실 전 직원은 2013년도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와 2014 아시아경기대회 또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등 앞으로 인천시가 개최하게 되는 각종 국제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제경기지원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5쪽입니다. 국제경기지원관실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8억 4,075만 3,000원으로 기정액 2억 828만원 대비 304%인 6억 3,24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금년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개최되는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의 개최도시 상황실 설치와 관련한 예산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회 상황실 운영물품 구입비와 장비임차료 또 상황요원에 대한 급량비 등 필수적인 최소한의 경비를 알뜰하게 집행해서 대회 운영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시아경기대회 서포터즈 운영으로 총 6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포터즈 관련업무는 2013년도 1월 7일자로 자치행정과에서 저희 국제경기지원관실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에서 금년에 편성된 예산 중 집행 잔액 예산을 저희 지원관실로 편성조치하게 된 것입니다. 전체 예산 14억 중에서 국제경기지원관실로 이관된 예산은 모두 6억 1,7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6억은 민간위탁금, 1,000만원은 서포터즈 활동실적에 대한 인증서 및 표창장 제작비 또 700만원은 서포터즈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 중에 인력운영비는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으로 직급보조비 4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로 대민활동비 6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의 개최도시 상황실 운영에 따른 필수경비와 자치행정과에서 이관된 서포터즈 관련예산 또 직원증원에 따른 인력운영비를 증액하는 것으로써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경기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3년도 국제경기지원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규모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2억 828만원보다 6억3,247만 3,000원이 증액된 8억 4,075만 3,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을 보면 2013년 1월 7일자로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서포터즈 관련 업무 전반이 당초 자치행정과에서 국제경기지원관실로 이관됨에 따라 서포터즈 운영 예산 6억 1,7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 내역을 보면 먼저 행정지원단 및 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의 종합적인 행정지원을 위해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고 자 이에 따른 운영비 300만원, 종합상황실 운영 장비 등 임차료 300만원, 상황실 근무직원 급량비 280만원, 여비 120만원으로 총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단 및 종합상황실 사업 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아시아경기대회 서포터즈운영은 당초 자치행정과 소관업무로 2013년도 본예산에 민간위탁금 14억원이 편성되었으나 2013년 1월 7일자로 국제경기지원관실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민간위탁금 잔액 6억원과 활동실적 인증서 및 표창장 제작비 1,000만원 등 총 6억 1,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서포터즈에 관련 사업 내용과 산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인사발령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분 486만원, 대민활동비 부족분 61만 3,000원 등 총 54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년도 국제경기지원관실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예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고요. 어차피 조금 업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지난번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우리 군ㆍ구 부청장님들하고 우리 실ㆍ국장님들 하고 관계부서들 다 모여서 이렇게 회의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잘 준비해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구에서 특별히 더 열심히 하는 데가 있고 좀 미진한 데가 있고 좀 그런 면을 봤어요. 그래서 그 회의 후로 좀 더 달라진 면이 있나요?

회의 후로 지난 17일날인가 조직위원회에서 군수ㆍ구청장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조직위원회에서 각 군ㆍ구에 1,000만원 정도씩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저희가 5월 하순에는 종합보고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점검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그 후로 또 구청장님들 모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 조직위에도 말씀드렸고 우리 국제경기지원관실에도 얘기를 했는데 구청장님들하고 또 이렇게 대화 나누고 그러니까 또 다른 면들이 또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각 구에서 굉장히 실내&무도아시안게임에 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특히 제가 남구니까 남구에서 보면 종교단체하고 이렇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청소나 이런 것 봉사할 때 띠를, 실내&무도아시안게임 홍보하는 띠를 두른다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더 많이 홍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그때 우리 전체 시청 대회의실에서 회의할 때 나왔던 얘기 중에 식약청 관련해서는 좀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면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당초에 식약청에서의 생각은 국가행사 중에서 A, B, C로 등급을 나눠 가지고 월드컵이라든지 아니면 올림픽 같은 그런 것은 A급으로 분류를 해서 식약청주관으로 식중독예방에 대한 대책반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돼있었어요. 그런데 실내&무도는 C급 정도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자체로. 그래서 이것은 자체에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번 것은 식약청에서 관리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여름에 하기 때문에, 그때는 약간의 불만도 있고 논란도 있었는데 그 이후로 진행이 잘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면에 문제 없습니까?

네.

인력충원 같은 것은 잘 해결이 됩니까?

인력증원은 제가 서포터즈를 한 5만명을 관리해야 되는데요. 5만명에 대한 것을 그냥 인력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본부도 구성을 해야 되고 저희 계획으로는 5만명을 각 나라별로 나눈 서포터즈단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서포터즈단 내 단장 또 부단장 또 분과위원장, 총무도 다 선임을 해야 되고 또 그 서포터즈를 지원하는 고문단조직을 저희가 또 별도로 만드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인력은 아까 그 식약청 관련한 음료수나 음식 관련해서 그 면에 대해서 관리해 주고 홍보해 주고 그런 인원에 대해서 준비가 좀 잘 돼 가고 있냐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식약청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확보는 못 했습니다만 아마 우리 보건파트하고 잘 협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사항은 다음 업무보고 때 정확하게 보고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네, 이 서포터즈 운영에 대해서 저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 서포터즈 운영계획서와 또 활동실적 인증서 같은 것 하고 또 표창장, 몇 분한테 표창장을 줬는지 전체 지금까지 모집된 서포터즈 인원이 몇 명인지 이것 자료요청하고요. 제가 지금 질의를 할 수가 없네요. 지금 몇 명이나 진짜 서포터즈 인원이 모집됐습니까?

현재 지금 2만7,000명이 지금 위탁관리되고 있고요.

2만 7,000명이요?

네.

제가 이것이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동안의 활동실적도 모르겠고 하니까 이것을 또 위탁을 준다 그랬네요. 민간위탁 6억이 들어있는데 언제 이것을 위탁, 언제부터 언제까지 위탁을 주는 겁니까?

위탁을 매년 주는데요. 지금 금년도의 위탁계획은 작년에 자치행정과에서 수립을 해 가지고 위탁계약을 맺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실내&무도아시아게임 위탁은 이미…….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얼마에 줬습니까?

이것이 14억인데요. 그중에 1차로 8억을 교부를 하고 나머지 6억 부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업무가 저희한테 이관되니까 예산도 같이 저희한테 준 것입니다, 이번에.

13억 위탁을 줬다고요?

14억 중에서…….

여기가 전체 보니까 82억입니까, 이게?

이것은 2011년도에 최초 계획을 세울 때 2014년도까지 아마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하고 판단한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네.

그렇게 정했고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6억원은 추경예산입니까?

네, 추경…….

민간위탁금…….

기 본예산에 세워있던 것인데요.

이번에 추경예산에 잡혔다는 겁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새로 생긴 것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편성됐던 예산을 저희한테 옮기는 것입니다.

이미 잡혀있습니까, 이것이?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이 본예산입니까? 지금 추경예산에 이것이 들어와 있으니까 추경예산인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네, 추경예산인데요. 자치행정과에서는 6억을 삭감을 시키고 저희는 6억을 증액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죠.

살려 달라?

네, 그렇습니다.

이것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이 추경예산이? 이것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겠다는 추경예산이에요? 내년에 쓰겠다는 것인데 내년에 언제 쓰겠다는 거예요? 아시안게임 때 6억 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실내&무도아시안게임이 13억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이?

금년에 쓸 계획입니다.

금년에 쓸 계획이에요?

네.

그러면 금년에 실내&무도아시안게임에 이것을 쓰겠다는 겁니까? 언제 쓰겠다는 겁니까? 이게 무슨 딱 날짜가 정해져 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것은 쓰겠다는 것 뭐가 있어야 하는데 두리뭉실 이렇게 가니까. 그럼 이것을 실내&무도아시안게임 13억인데 본예산에 얼마가 잡혀서 부족한 부족분을 6억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나와야 하는데 이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을 드리자면요. 금년도에 이 서포터즈가 실내&무도에서도 쓰지만 최종목적은 아시안게임 때 쓰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금년도 예산으로 14억을 잡았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14억이요?

네, 14억을 잡았는데 14억을 위탁금을 잡아 가지고 8억을 교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6억이 남았는데 그 6억을 업무를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국제경기지원관으로 넘겼습니다. 업무가 넘어왔어요, 저희한테로요. 저희한테 넘어온 예산을 이체시킨 거죠. 자치행정과에 있던 예산을 우리 과로 이체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추경도 아니고 본예산에 잡혀있는 것을 여기에 6억이 부족한 것을 올렸네요. 그런 거예요? 6억을 받을 것을 안 받은 것으로 올린 겁니까? 뭡니까? 그게 세세히 설명이 돼야지 이렇게 대충대충 해 가지고 오면요. 이 서류가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게 14억 전체 실내&무도아시안게임 민간위탁사업비가 14억이다 14억인데 얼마를 받았고 여기 자치행정국에서 넘어올 때 부족분을 올린 겁니다 이렇게 내용이 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두리뭉실 되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저는 자료요청하면서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안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제경기지원관님 인원도 아주 소수고 또 앞으로 큰 경기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아시안게임 서포터즈가 조직위에서 합니까? 어디서 조직 이것을 하는 겁니까, 이것이? 모집을.

서포터즈 모집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네.

그러면 아시아경기지원본부가 아니고 어디서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2만 7,000명은 모집돼 있고요. 나머지 추가해서 2만 3,000명을 더 모집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국제경기지원관실에서 하는 것하고 이번에 6월 29일 날 하는 실내&무도아시안게임 있잖아요. 그것하고 내년 2014 아시안게임의 연장선상에서 이분들을 계속 모집해서 끌고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죠?

네.

그러면 국제경기지원관실에서 내년 2014 아시안게임에 대한 서포터즈도 계속 관리한다 이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6억원에 대한 예산을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뭐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그것에 대한 예산 집행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시 전체예산으로는 증감이 없는 부분이고요. 예산이 실ㆍ과별로 쪼개주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증액이 되는 것이지만 자치행정과에서는 감액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알고요. 담당관님 민간위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 좀.

민간위탁은 지금 국제교류센터하고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요?

국제교류센터하고요.

국제교류센터?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국제교류센터하고 위탁을 해서 국제교류센터에서 서포터즈에 대한 양성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가별로 쪼개서 응원에 참가시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센터는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그것은 지금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조금…….

국제교류센터에 시에서 위탁업무를 많이 주는데요. 그 위탁업무 중에 저희 서포터즈 위탁업무도 포함이 돼 있고요. 거기에 서포터즈를 담당하는 전담조직, 전담인력을 예산을 확충을 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중점하고 있는 것은 이 서포터즈 5만명을 최종 양성을 해야 되는데 핵심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핵심요원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청년서포터즈라고 하는데요. 청년서포터즈 1,000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금 정의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이고요.

무슨 예산으로 했나요?

그것도 저희가 위탁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언제 예산으로, 작년 예산으로?

네, 작년에 그러니까 2011년서부터 이 업무가 계속 진행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국제교류센터에서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해, 앞으로 위탁이 돼야겠구만요.

네, 심사를 해야겠는데요. 심사를 해서 저희가 원하는 목적으로 잘 진행이 되면 내년에도 위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은 국제교류센터밖에 없습니까? 위탁 주는 그 업체가?

지금 아마 인천시에서는 거기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가 국제교류, 이게 말하자면 아시안게임이기 때문에 국제교류 정도입니다.

국제교류센터의 성격 그 기능을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제교류센터가 시에서 아마 출연해 가지고 만든 재단법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에서 요청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계약을 맺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 업무가 사실 제일 큰 업무입니다, 거기에서.

네, 잘 알겠습니다.

국제경기지원관님 말이에요. 그저께 국제결선대회에 청년서포터즈죠?

네.

사무실을 방문했었어요. 그래서 서포터즈 청년단원들이 상당히 열정을 갖고 아주 열심히 업무에 매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그들과 격려자리를 마련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도 참여를 시켜 주십시오.

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과는 상관없는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국제경기지원관실하고 아시아조직위 홍보부하고 업무분담이 됐습니까? 지난번에 질의를 했었는데.

업무분장이라는 것이 저희가 협의라든지 회의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소 좀 매칭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아시안게임 때 홍보하는 것은 정확히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서로 미루고 뭐 아직까지…….

세분화 부분에 들어가서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인지 거기서 해야 될 부분인지 명확하게 기준은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 달 정도 계속 그렇게 여러 가지 홍보와 관련해서 서로 협의는 했지만 제대로 역할분담이 되지 않아서 미루는 사태도 있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경기지원관실하고 아시아조직위 홍보부하고 업무분담을 정확히 해서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신동수 위원입니다. 지원관님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했는데 그 홍보부분에서 방금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홍보부분에서 서로 지원관하고 조직위하고 뭐가 지금 문제가 되고 어떤 점이 쟁점이 되고 왜 이렇게 되는가 한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가 아시아지원본부하고 국제경기지원관하고 풀 수 있는 방향이 뭔가를 한번 알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관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서로 이것을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서로 이것은 내 분야가 아니고 저쪽 분야니까 저쪽에서 한다든가 홍보분야만 따지고 홍보분야만 저기를 한다면 단순히, 거기에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이런 것이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우리 지원관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좀 힘들다 애로사항이 많다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아시아조직위를 방문하든가 거기에 대한 그분을 한번 저기해서 얘기를 들어 볼 수 있는 대안을 한번 마련하게 그것이 뭐가 됩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희 지금 생각에서 그렇게 큰 마찰은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 생각은 일단 그 홍보의 방법도 그렇지만 홍보대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홍보매체같은 것들에 대한 역할분담은 저희가 묵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단위의 홍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타시ㆍ도에 대한 홍보부분 또 언론홍보, 미디어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묵시적으로 역할분담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데 다만 조금 애로사항 부분은 이제 시내 홍보죠. 시민들 상대로 하는 홍보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어디까지를 그러면 시에서 맡고 어디까지를 조직위에서 맡는가 하는 부분들은 사실 구체적으로 협의되지는 않았습니다. 안 해서 이것은 저희 생각은 한번 저희도 실내무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회의를 해서 정확하게 역할분담을 할 복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제경기지원관님이 맡으신 지가 몇 개월 된 거죠?

저희가 작년 10월 말이니까 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5개월 됐는데 거기하고 협의체, 이것이 공동협의체로 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따로 따로 하면 안 된다, 본 위원은 따로 따로 하면 안 되고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홍보분야 만큼은 많은 사람한테 많이 알리고 많이 올 수 있게끔 이런 것을 저기를 해서 자꾸 뭐 애로 중간에 문제점이 생기면 집행부라든가 위원님들 찾아와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런데 거기서는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실내&무도아시안게임이 잘 돼야 그 다음에 전국체전이 잘 돼야 그 다음에 내년에는 2014아시안게임이 주경기가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님들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좀 해라 그래 가지고 보니까 남동구만 해도 쭉 보니까 현수막이나 또 이렇게 본 위원도 주민자치위원회나 행사 때 가면 실내&무도아시안게임이라든가 인천시가 잘 되려면 내년에 2014 아시안게임이 잘 돼야 된다 여러 가지로. 실내&무도아시안게임이 임박했으니까 그것을 알리는데 좀 중점적으로, 아까도 위원님께서 구청장님 하고 대화를 해서 구청에 송 시장님이 방문했을 때 책자 뒤에 실내아시안게임이나 무도아시안게임이나 또 내년에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런 자생단체 쪽은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 자생단체 분들이 이런 지역에 가서 이런 실내아시안게임이라든가 무도아시안게임이 잘 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시안게임 주 저기하고 지원관하고 합의체가 안 된다면 안 된다 이렇게 심각한 우려를 느끼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대안이나 방안을 잡고 계신 게 있습니까?

염려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공식적인 회의를 할 때도 조직위원회를 참여를 시킵니다. 참여시키고 나름대로 중앙단위라든지 큰 건에 대한 것들은 조직위원회에서 홍보를 하고 또 조직위원회 홍보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안 되는 부분들이라든지 거기에 포함이 안 된 부분들은 저희가 커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정기적으로 조직위원회하고 만나는 채널을 저희가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비롯해서 제반 모든 사항들이 잘 진행이 되도록 제가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국제경기지원관에서 홍보만큼은 이렇게 이관시켜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볼 테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기서 믿어주지는 않나요?

그렇죠, 거기에 별도의 예산을 내서 홍보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고 있고 거기서는 지금 TV방송이라든지 언론 특집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배너기 다는 문제 그 다음에 중앙부처 단위의 홍보 이런 것들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부처나 언론매체는 거기다가 맡기고 큰 것은, 인천시의 홍보만큼은 국제경기지원관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관시켜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시 단위 홍보라든지 주민참여 분위기 조성 같은 것들은 저희 시에서 고유적으로 해야 될 업무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종합상황보고회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감동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것하고 종교단체에서 홍보를 많이 좀 같이 참여하고 싶은데 그런 의사를 비춰왔다 그래서 종교단체를 많이 활용해 달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영종 쪽 공항에 가까운 쪽에 학생들의 우수한 인력을 이용해서 홍보를 좀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국제경기지원관실에서도 파악이 돼야 되죠?

네.

그게 뭐 파악된 게 있나요? 특히 종교단체하고 같이 한 홍보사업에 각 군ㆍ구별로 한 사업들.

지금 공항 쪽의 부분은 조직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공항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거기에 안내데스크 만드는 부분 그 다음에 공항 주변에 배너기라든지 홍보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듣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종교단체 참여부분은 저희가 이것을 두 가지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5월 10날 저희가 500명으로한 시민단체협의회를 발족을 합니다. 거기에 종교단체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여시키는 방안이 있고요. 또 저희가 서포터즈 5만명을 양성을 하면서 국가별 서포터즈단을 또 구성을 하거든요. 거기에 고문단을 별도로 만들 겁니다. 지원고문단 그래 가지고 연구기업의 대표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종교단체들 그 다음에 일반시민단체들을 매칭시켜 가지고 해당 특정한 국가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좀 하고 있고요. 각 군ㆍ구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동영상 파일을 배포를 했어요. 그 파일을 가지고 군ㆍ구에 아니면 읍ㆍ면ㆍ동 단위 아니면 군ㆍ구에 속한 그런 단체라든지 기관 같은 데다가 보내서 어떤 집회라든지 행사 때 그 동영상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좀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단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상당히 시장님도 굉장히 좋은 발상으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책에 참고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질적인 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구 같은 경우에서 봤거든요. 계속 이렇게 교회하고 같이, 교회 측에서도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계획하시고 또 큰 틀에서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각 군ㆍ구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좀 파악을 해 주셔서 구체적으로 각 구별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파악을 해 주셔서 홍보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나중에 또 그것에 대해서 포상이나 또 이런 격려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좀 세심하게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국제경기지원관실의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국제경기지원관실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국제경기지원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기 전에 아까 청년서포터즈 있죠? 국제교류센터의 청년서포터즈 간부진들인가요? 그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같이 격려하는 자리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그때 국제경기지원관님도 참석해 주시고요.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 201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입니다.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온몸과 정성으로 애쓰시는 박승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유인물인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위주로 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7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액 8억 8,533만 5,000원보다 1억 2,599만 4,000원이 증가한 10억 1,132만 9,000원으로써 세부내용은 금년도에 반납해야 할 12개 항목의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4,439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은 8,159만 9,000원이 증액된 바 이는 국가가축방역 국고보조금 1,300만 9,000원 증액, 의약품 감시와 유해물질 안전관리 보조금 4,501만원 증액, 국가결핵 예방사업과 생물테러감시에서 2,358만원 증액이 확정됨에 따라 수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항목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80쪽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은 국비확정 내시 및 추가 배정으로 인한 증액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8,518만원 1.42%가 증가한 131억 4,895만 9,000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법정전염병 예방부분 중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 예산은 감염병 진단 시약비 부족이 예상되는 바 전체 예산의 변동 없이 공공운영비를 절감하여 시험연구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물테러 대비 감시사업 예산은 국비가 감소 확정됨에 따라 360만원의 시험연구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281쪽의 결핵 예방사업은 사업량의 증가계획에 따라 5,076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쪽의 의약품 안전성 사업은 광특회계 국비보조가 감소되어 확정된 바 133만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쪽의 먹거리 안전성 강화사업은 유통식품 검사에서 사무관리비가 98만원 국비 감소하였으나 유해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은 신규로 4,732만원이 계상되어 농산물 중의 곰팡이독소, 오염의심 물질 검사 196건에 필요한 재료비와 인건비를 전액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국비 지원 받은 사업입니다. 다만 확정내시가 늦어져 본 예산에 계상 못 하였고 업무의 특성상 연초부터 실시함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성립전경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방역부 강화방역지원과가 금년 1월 18일자로 조직 신설되어 업무를 시작한 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강화농업기술센터 내의 사무실에 실험실 설치를 위한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예산을 1,3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쪽의 가축 방역사업 중 가축전염병 검진 검색 예산의 감소는 기존의 방역관리과에서 강화방역지원과로의 업무부서 분리에 따라 기존의 예산 중 해당부분만큼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으며 삭감된 부분은 284쪽의 강화가축방역사업 추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하단의 금년도 국가가축방역사업 재료비의 증가는 사업량이 늘어남에 따라 국비지원이 1,951만 3,000원 증가한 바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84쪽의 강화가축 방역사업 예산은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과 함께 농가 방역지원 약품 400만원과 사무실 가구 556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5쪽의 부서운영비 증액 180만원은 강화방역지원과 신설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세입 조치 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한 지침에 따라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 예산액보다 1억 2,599만 4,000원이 증액된 10억 1,132만 9,000원으로 14.2%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8,518만원이 증액된 131억 4,895만 9,000원으로 1.43%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출 대비 세입 비율은 7.7%로 추경 전보다 0.9% 상승하였으며 세입의 주요 증액요인은 중앙업무의 지방 이양 및 국비증액 내시로 인한 국고보조금 등의 증액이며 세출은 실험연구비 및 관리비 예산의 증가로 소폭 증액이 이루어졌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의약품안전관리 감시사업에 관련 2013년 의약품 등 수거ㆍ검사 계획 변경에 따라 2,31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유해물질 안전관리사업은 중앙업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사업으로 4,73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금은 결핵진단용 시험연구비 보조금이 2,538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생물테러 감시사업과 생물테러 발생시 조기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생물안전밀폐실험실 운영사업 보조금 180만원이 감액되어 총 2,35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4페이지의 세출입니다. 세출의 주된 증액요인은 인건비, 재료비, 연구개발비로써 인건비는 유해물질 안전관리의 신규사업 시행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신규 편성으로 1,77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료비 및 연구개발비도 국고보조사업의 신규 사업분이나 사업량 증가로 인한 국고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강화방역지원과 신설로 인해 일부 사업이 이관됨에 따라 항목별 세출예산의 삭감과 증액 등 변동요인이 있었습니다. 세출은 실험연구비 및 관리비 예산의 증가로 소폭 증액이 이루어졌습니다. 세출을 재원별로 구분해 보면 의존재원이 0.5% 증액되어 전체 예산 대비 자체재원이 94.8%이며 자체재원이 아주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거점 인프라 구축입니다.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사업은 각종 법정전염병과 결핵의 확인 진단, 엔테로바이러스 등을 감시하는 등 전염병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기금과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국고보조금의 감액 내시에 따라 삭감되었으며 2012년 대비 국고보조금 5,000만원이 삭감되어 부족한 시험연구비를 공공운영비 삭감분 1,44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결핵 예방사업입니다. 법정전염병 및 신종질환에 대한 확인진단으로 전염병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역거점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결핵IGRA 진단용 시험연구비의 국고보조가 증액 내시됨에 따라 사업비 5,0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해물질 안전관리는 신종 유해물질 출현 등 식품 중 유해오염물질의 총 노출량을 관리하고 농산물 및 다소비식품 중 곰팡이 독소를 수거 검사하는 사업으로 중앙업무의 지방이양에 따라 신규 예산을 편성하여 총 5,520 항목에 196건의 검사 실시를 통해 식품안전문제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보수와 유해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초자 및 소모품, 시약구입비로 총 4,7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원 운영 및 청사시설 관리는 조직개편에 따라 강화방역지원과가 신설되어 이에 따라 실험실 설치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강화방역지원과 실험실 개수대 설치공사 비용으로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검진검색 그 다음에 가축전염병 감시사업, 대민지원 및 축산농가 지도사업은 강화방역지원과 신설에 따라 일부 사업이 이관되어 공공운영비와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등의 예산으로 526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가가축방역사업은 원활한 가축방역사업 수행을 위한 농식품부 농림사업 시행지침인 2013년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에 따라 가축전염병 검진과 기생충 구제, 돼지혈청 모니터링 검사, 가축혈청 검사 등의 재료비로 총 1,95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강화가축방역사업 추진은 강화방역지원과의 신설에 따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민간위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1,805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원장님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했던 우드펠릿 관련해서 5분 발언하기 전에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자료를 좀 요청을 했었는데 우드펠릿 관련해서 특별한 연구되었거나 갖고 있는 자료가 없다 이런 답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또 인터넷검색이고 뭘 다 봐도 그냥 우드펠릿 사용이 좋다고 권장하는 것만 죄다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문제 발생한다는 것은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게 좀 부각되다 보니까는 일부 신문기사에서도 나오고 여러 곳에서 제가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조금 더 발 빠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은 또 무슨, 무슨 이유라기보다 좀 소홀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지역사회 쪽에서 우드펠릿을 사용해 가지고 주택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도가 나왔고 저희들도 그 심각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까지 알았던 우드펠릿을 사용해 가지고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유해오염물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까지 국내에서 연구된 것 자체가 가장 좋은 목재펠릿을 써서 가장 완벽한 소각조건을 갖춘다면 이제까지 얘기했던 녹스라든가 속스 같은 물질이 배출이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실제로는 이제까지 국내에서는 완전하게 전소용 그러니까 우드펠릿만을 가지고 소각해서 하는 그런 시설보다는 혼소용이라고 해 가지고 나머지 것들을 섞어 쓰는 타입이다 보니까 그런 데와 지금 CJ 제일제당과는 좀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요. 저희가 제일제당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소각방식이라든가 원료방식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현환 위원님께서 5분 발언에서 지적하셨듯이 여러 가지 PM2.5라든가 여러 가지 먼지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들 그 다음에 어떤 원료 자체가 일부 다른 곳이 혼입되었을 때의 문제점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제가 자료 요청 할 때 인지는 하고 있었고 그 관련해서 검토는 하고 있었던 부분인가요?

네, 저희가 폐목재를 사용해 가지고 우드펠릿을 써 가지고 인천에서 가동되고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지금 제일제당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 자료를 그대로 저희가 활용하기는 좀 어려웠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분명히 어떤 폐목재 즉, 조금이라도 다른 우드펠릿 순수한 것과 다른 것이 섞인다면 가능성은 여러 가지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발암물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접근하기는 좀 어렵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지하고 있었고 좀 연구 중이었는데 그것을 저한테 자료 제출하기까지는 좀 맞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지금도 위원님이 질문하신 이후에도 외국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지금 대기중으로 방출되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뚜렷한 자료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외국 문헌 자료를 계속해서 찾아보고 정말로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나온 여러 가지 자료 자체도 굉장히 입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자료를 좀 많이 입수해 가지고 정리가 되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자료를 주시고요. 이 법 자체가 사실 대기보전법인가요?

네.

그 상황에서는 도시에서 폐목재를 소각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런데 신재생촉진법에 의해서만 지금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될 수 없었다고 그런 그 법은 그만큼 유해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기오염을 시킬 수 있다는 판정 때문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랬으면 그 면에 대해서는 더, 왜냐하면 지금 꼭 제일제당뿐 아니고 기존에 사용했다는 데서도 이렇게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사용을 했을 건데, 그렇죠?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미 다른 법에 의해서 그게 저해됐는데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더 검사를 해 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런 어떤 법적인 문제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저희는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쪽에 좀 초점을 뒀었고요. 그 다음에 법적인 문제는 사실은 저희가 깊이 인지하지는 못했었는데 이번 질문하시고 아니면 질문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저희가 시 대기보전과하고도 같이 얘기를 해 봤더니 그쪽에서도 굉장히 문제점을 인지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시에서 제가 5분 발언 하자마자 발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제가 조금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사회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발 빠르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얘기를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약품폐기물 관련해서요. 2006년부터인가 시범사업 쪽으로 해서 이렇게 약국이나 보건소에서 수집해서 소각하는 방향으로 하자 그런 말이 나왔고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도 지금 소각되는 단계까지 굉장히 서로 좀 미루고 이런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제대로 잘 운영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마 표준조례안도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고 이미 몇 개 구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법적으로 강화시켜서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우리 인천시 자체에 의약품폐기물을 버림으로 인해서 오염된 것 이런 게 혹시 조사 나온 게 있나요?

지금 현재로써는 아마 저희가 관련해 가지고 하천이라든가 이런 데 여러 가지 항생물질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폐기가 됐을 때 얘기고 지금 소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아, 소각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그 소각은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물론 그것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소각하면서 또 발생되는 것.

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냥 버렸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혹시 가지고 있는 게 있나 해서요.

저희가 예전에 한번 이슈가 됐을 때 항생물질 같은 것을 하천에서 좀 해 봤는데요. 아직까지도 인천에서 하천다운 하천이 없어서 그런지 그런 부분에 대한 오염은 없었고 한강수계에서 일부 항생물질들이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저희 쪽으로 넘어오는 한강 수계에서는 그런 상황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의약품 쪽이 폐기가 됐을 때 화학성분들이 어차피 지하수라든가 아니면 하천수로 넘어가서 어류라든가 이런 데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천을 다루는 해양과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관련되는 부분들을 한번 깊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해 주시고요. 꼭 인천이 아니더라도 전국적으로 혹시 그런 자료나 아니면 외국에 그런 의약품폐기물을 그냥 버렸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나 이런 면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좀 주시고요.

네, 저희가 수집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시에서도 수시로 좀 점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소각이 더 활성화 될 텐데 이번에 또 인천시약사회에서 24톤 정도예요, 이번 해만 한 게. 그것도 소각을 할 건데요. 그것 관련해서도 한번 대기오염 같은 것도 측정을 해 보시고요.

네, 저희가 소각할 때 한번 같이 입회해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추경 관련해서는 질문할 게 없네요.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추경 관련된 것은 아닌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시민보건 강화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데 올해부터 국제경기내지는 전국대회가 올해, 내년 많이 열리는데 이런 국제적인 행사나 대규모 행사가 시에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이나 우리 시민보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좀 집중 연구ㆍ분석하신 게 있나요?

네, 저희가 계속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즉, 외국에서의 어떤 신종 전염병의 국내유입관계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비록 국내에서 발생을 안 했거나 인천에서 발생을 안 했더라도 저희가 계속해서 검사능력을 키워가고 있는 부분이요. 지금 인천에 있는 관내 큰 대형병원이라든가 아니면 거점병원을 통해 가지고 그 의사 분들이 현장에서 직접 부딪혔을 때 의심되는 질환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검사능력을 키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 그게 아니고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오는 행사를 했을 때 그 지역에서 어떤 시민건강 내지는 기타 질병 이런 것들이 발생한 사례가 연구된 게 있는지.

국제경기가 열려지게 되면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요, 거기에 참가하는 나라들에서 유행하는 전염병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서 특히 주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여러 가지 기술이나 자료가 지원되고 같이 질병관리본부하고 국제경기는 질병관리본부하고 각 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예산을 들여서 가지는 않습니다만 충분히 국가적인 차원으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이 이런 대회를 같이 치르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좀 준비하고 예방하고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거나 그런 게 있겠습니까?

글쎄요, 뭐 전염병이라든가 질병 쪽에 관련돼 가지고 시민들이 따로 아마 할 수 있는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로서는 행사 진행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아니면 전염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시하고 아니면 질병관리본부하고 같이 공조해 가지고 같이 대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손쉽게 이런 국제대회가 있을 때 우리 시민들 캠페인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손을 통해서 전염되거나 그 다음에 호흡기일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사전준비를 하거나 평상시에도 했습니다만 국제대회를 앞두고 시민건강을 위한 손 씻기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원에서 하실 일인지 보건정책과에서 하실 일인지 모르지만 항상 하는 일이지만 조금 더 강조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든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한번 이번에 각종 국제경기 진행시키면서요. 보건정책과하고 위생정책과하고 같이 얘기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좀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영역과 방어능력 내지는 조사 능력 이런 것들은 키워가시는 것은 좋고 그런데 시민들에게 평상시에도 손을 잘 씻지만 사람들이 많이 오는 이런 행사 때는 꼭 아침 저녁으로 외출한 다음에는 한다든가 이런 캠페인이 필요한 듯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수돗물 불소화농도 조정사업이 다시 예산편성 때문에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학문적인 양심을 걸고 지역 내 찬반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양심을 걸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수돗물 불소농도화 조정사업이 시민 보건건강에, 보건강화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자칫 잘못하면 큰 피해가 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학문적으로 내지는 연구직종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돗물을 불소화시킴으로 해가지고 특정계층의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어떤 충치예방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효과는 있는데 다만 그것이 모든 연령층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적용해서 모두가 다 효과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 거기에 더해 가지고 과연 그런 것에 의해 가지고 어떤 특정한 질병이 있거나 특정하게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과연 그것이 이로울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결국 건강에서의 약자를 어떻게 큰 수불화사업이라는 데서 보호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이 먼저 염두가 되면 전체가 다 수긍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은 듭니다. 그래서 효과는 있되 다만 그것이 모두에게 효과가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돼야지 지금 현재 이것이 무조건 된다, 안 된다하는 그런 흑백논리로 가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수장에서 일정한 농도를 가지고, 농도를 조정해서 수돗물 불소화의 농도를 조정하게 되면 그 지역 그 수돗물을 먹는 모든 사람은 선택권이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수돗물불소 농도를 조정해서 일부 취약계층의 치아충치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부작용이 또한 어떤 다른 취약계층에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것을 먹고 싶지 않은 일반시민들에게도 선택할 수 없는 이런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왜 학문적으로 중요하냐면 각각의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차원이긴 하지만 소위 말하는 공중보건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게 국가적 강제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조치를 국가가 한다라고 한다면 그 걸릴 가능성도 있지만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사실은 전반적인 조치를 같이 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이 일반적인 전염병이라든가 어떤 공중보건에서 우리나라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할 만큼의 시급하고 심각한 그러한 사업인지 아니면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시민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충치예방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가 바로 논점인데 우리 어렵고 민감한 질문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답을 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지금 인천시에는 없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연구직들이 민감한 사항이지만 학문적으로 또 다른 나라의 사례를 공부하셔서 정확하게 시장님께 또 우리 시 집행부에게 자문의견을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월요일날 그 심사를 하거든요. 마지막 심사가 될 것 같은데.

제가 1993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처음으로, 제가 그때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했습니다마는 그때 처음으로 수돗물불소화와 관련해 가지고 건치회에서 의견이 되고 그때도 논쟁이 되고 한 2년 가까이 논쟁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요즘에 이야기하는 것과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그때 한 2년 정도 이렇게 논쟁이 됐었는데 물론 외국의 사례도 가져오고 그것을 찬성하시는 대학교수님들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됐었습니다마는 그 논쟁의 핵심 자체가 제가 조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분명하게 어떤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인정이 되는데 그것을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이 안 된다면 과연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인가를 가지고 그 당시에도 논의가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 즉 모두 다에게 공급한다는 그런 개념에서만 벗어나면 이 모든 부분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느끼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그것을 수불화를 하면 안 된다 아니면 수불화를 해야 된다 그런 개념보다는 과연 어떻게 피해를 볼 수 있는 계층과 혜택을 볼 수 있는 계층을 구분해서 따로 따로 그런 어떤 수불화사업을 시행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 측면에서 접근되면 굉장히 지혜로운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이니까……. 저는 뭐 기본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인정을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선택할 수 없도록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원장님하고 생각이 같은데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보건정책을 집행하는 쪽에서도 사실은 좀 이렇게 소신을 갖고 있지 못하신 것 같아요. 이럴 때, 이럴 때 우리 학문을 하시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그런 입장을 알려주시고 위원들에게도 이런 공식자리에서 제가 질의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저희에게 좀 더 더 전달돼서 합리적 의사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도 저는 중요하리라고, 왜냐면 이것이 시민보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실패한 사례도, 실패한 사례도 꽤나 되고요. 성공했다고 외국에서 얘기하는 사례도 꽤나 되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떤 서로 부딪힐 때는 한국적인 상황에서 과연 지금 현재 미추홀참물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은 수돗물,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것을 받아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거든요, 이 미추홀참물은요. 사실 어떤 새로운 공정을 다른 공정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졌듯이 그렇게 정말로 지금 수돗물보다도 훨씬 소독약 냄새도 안 나고 훨씬 좋은 품질의 물을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다면 그러한 기술능력이라면 지금 현재 불소화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찾을 수 있는 대안은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인천시내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러한 대안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우선 혜택을 주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효과가 축적이 되면 전체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받아 가지고 공급하는 그런 대안적인 측면이 필요하다고 보고 하여튼 ’93년, ’94년에도 그러한 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양측에 있는 분들의 극단적인 어떤 판단 때문에 결국은 아무런 대안이 선택이 안 되고 그냥 묻어졌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원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효과가 있으니 대안적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차후에 저 개인에게 좀 더 자문을 해 주시면 제가 좀 무리한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굉장히 국비가 삭감됐네요. 많이 삭감되고 지자체 이관한 것들이 많네요. 몇 개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지자체 이관한 것이 몇 개가 있어요.

지자체요?

네, 이관사업이 무슨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도 국비삭감, 여기 결핵도 국비삭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래서 참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사실 예산이 많아야지 우리 시민의 보건, 진짜 보건과 건강, 환경을 제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인데 참 가슴이 아프네요. 지자체 예산 따기가 참 힘들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네요.

저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비보조금은 당초 예산보다 8,159만 9,000원은 증액이 됐습니다. 많이 받았습니다.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감액, 감액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일부 항목에서 식약처라든가 이런 데서 아마 전국에 나눠주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기획예산처에서 딴 것이 조금 줄어 가지고 한 30 몇 만원씩 나눠주다 보니까 확정된 것이 조금 적은 것이 있어서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많이 받았습니다.

네, 보면 이것도 지방이양에 따른 사업 이렇게 해서 삭감 삭감해서 감액이 된 것들이 있어서 이러면 참 보건환경원에는 예산을 제대로 잡아줘야 하는데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여기 3페이지 의약품안전감시사업. 제가 이것 지금 언론에 요즘 막 터졌는데 어린이 감기약에 간을 다치는 성분이 많아서 보건복지부에서 회수조치를 내렸죠?

네, 타이레놀입니다.

이것이 160만병에서 100만병이 이미 팔렸다 이렇게 나왔는데 인천은 어떻게 빠른 조치를 하였습니까?

그것은 아마 식약처에서 발표하면서 바로 아마 약국을 통해 가지고 판매되지 아니하는 약품들은 전부 다 회수가 100% 됐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일반시민들도 이미 뉴스라든가 이런 데 많이 보고 타이레놀 시럽이 모든 모양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애기들한테 주로 먹이는 약이거든요.

애기들 감기약이잖아, 어린이 감기약.

해열제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리고 이것 꽤 역사가 길고 타이레놀 이것이 수년이 됐죠.

타이레놀은 먹은 지는 꽤 오래 됐고요. 지금 타이레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린이한테 먹이기 위해서 타이레놀 시럽을 했는데 그 타이레놀 시럽에 들어가 있는 함량 자체가 어린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먹였을 때는 간에 손상을 줄 수도 있다라는 미국 FDA의 판정에 의해서 어린 아이들한테 먹이는 타이레놀 시럽만 이번에 전부다 회수조치가 된 겁니다.

그러게요. 타이레놀 시럽도 그동안에는 괜찮던 시럽도, 그런데 뭐 기계 뭔 조작으로 양이 많이 들어가 버렸다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뉴스를 볼 때는 양이 더 들어가면서 간을 손상시키는 의약품이 더 들어가 버려서 이것은 빨리 회수조치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계속 그랬던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2013년 3월 이후 것을 반납해라, 먹어도 괜찮다는 그것 이후 것을 반납해라 이렇게 나오던데 어떻게 돼서 그 조사해 봤습니까?

네, 제가 그 보도를 제가 좀 잘못 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계가 잘못돼서 그렇게 양이 갑자기 많이 들어가 버렸다 이렇게 나왔던데.

그것이 의약품 자기네가 허가받은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서 회수가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일인데요.

그 뉴스에 2013년 3월 이후 것은 전부 먹지 말고 반납 하십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럽제들 보통 법적기준이 100%에서 보통 한 90에서 110% 정도까지로 돼 있는데 아마 그것이 100%보다 좀 많이 들어갔다는 그런 어떤 보도가 있었던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간손상 때문이고 아마도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부모님들이 전부다 약국에 가져가면 그것을 다 환불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 가져가서 환불을 했을 것이고 이제까지 먹었던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타이레놀 회사에서 뭔가 배상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미 간이 손상된 어린이들한테 보상을 해 준다 그래서 간이 좋아집니까. 이게 참 심각한 거죠. 이런 것은 진짜 철저한…….

그런 부분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이 제약회사에 대해서도.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얘기를 하면서 불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정확한 양을 하니까 걱정 마십시오 이랬거든요, 항상. 불소화 그 양이 많이 들어갔을 때는 인체에 해롭다 하니까 그런 것은 걱정 말래요. 이런 중요한 어린이 의약품에도 성분이 많이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는데 불소화 그것 엄청난 수도에다 넣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왜 그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불소화, 불소화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제일 기분 나쁜 것은 그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은 이를 안 닦고 삽니까? 이게 너무 희한한 소리를 해서 그때도 화를 냈습니다, 작년에도. 어떻게 장애인이 이를 안 닦을 것이란 생각을 하느냐 이것은 너무 잘못됐다 그런 비하발언은 하지 마라, 장애인들이 울분을 터트릴 얘기다. 꼭 이 사람들이 설명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뭐 이것을 넣어 가지고 왜 불소 얘기를 합니까. 이 중요한 의약품에 성분이 많이 들어가는 이것도 막지를 못하는데 불소화 그 많은 수도에 불소화 넣는 것이 정수장 불소화 넣는 것이 어떻게 정확하겠는가 이런 것은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류독감이 중국에서 확산돼서 우리나라가 아주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런 얘기를 언론이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원장님께서 길병원에도 AI환자가 하나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대충 얘기하셨는데, 이게 왜 문제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중국에서 엄청난 닭을 수입해서 먹었습니다. 이것은 괜찮은 겁니까?

뭐 닭을 생으로 들여오기 전에야 뭐 인플루엔자기 때문에요. 죽어서 들어오는 거라든가 이런 제품화된 것은 거기에 감염돼 있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까?

지금 한국에 만약에 그런 신종AI가 넘어온다고 한다면 철새를 통해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감염된…….

중국에도 닭을 파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철새나 이런 것을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 수입된 닭이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그것을 먹었을 때, 수입된 닭을 먹었을 때.

수입된 닭이 생닭이 아니라면 죽은 닭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가 감염돼 가지고 다시 한국에 와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거기에 보균을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까? 삶아 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인플루엔자 자체가 어떤 살아있는 세포에서만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것에서 묻어 가지고 와 가지고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드물고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것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엄청난 닭을 수입해다가 먹었는데 그것도 괜찮은 건가.

네, 먹는 식용닭으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 수입된 것에서는 그런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은 우선 일단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조류라든가 이런 것들도 관상용이나 이런 것은 또 산채로 들여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방역, 검역은 지금 현재 검역창구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다른 시ㆍ도보다 먼저, 우리가 왜냐 공항과 해안을 제일 가까이 끼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ㆍ도보다 이쪽은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고 또 시민들도 민감한 반응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일거리가 항상 많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발 빠르게 예방 대처해 줬으면 감사하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유해물질 안전관리뿐이 아니고 저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연 몇 명을 쓰며 또 보수나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받고 싶은데.

네, 저희가 그…….

자료 요청합니다.

네, 저희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당초예산과 이번 추경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연간 사용기간과 인원과 그것에 대해서 자료로 해 가지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강화방역지원과가 이번에 1월달에 조직개편이 됐는데 거기에 증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총정원제에 의해서 자체에서 직원이 편성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 방역차원에서의 플러스 인원 즉 증원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까지 가축방역지원과에서 하던 것을 강화로 하면서 거기에 수의사들 4명을 그쪽으로 배치시키고 기능직 2명을 배치시켜 가지고 6명 정원으로 해가지고 강화에 독립된 부서과를 만들어서 그쪽 업무는 강화업무는 그 사람들이 전담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예전에 수의사 2명 정도가 파견돼 있던 상황을 지금 수의사 4명, 기능직 2명해서 6명으로 조직을 보강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직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직제가 5급 팀장급으로 돼 있습니다.

한 명하고 또.

그 다음에 그 밑에 수의사 정규직수의사 2명, 그 다음에 공중방역수의사 1명, 그 다음에 기능직 보조할 수 있는 사람 2명, 그 다음에 거기에 T.O는 안 들어가 있지만 운전기사가 한 명 별도로 거기에 전담해 가지고 7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사무실은 어디 있어요?

지금 강화농업기술센터 1층에 조금 더 저희가 확장을 해가지고 실험실까지 갖춰 가지고 해서 그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수의사가 강화군에 있는 수의사를 충당한 겁니까? 여기서 자체에 있는 수의사가…….

저희 자체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입니다.

자체, 우리 저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수의사가. 그렇게 되면 현지에 순찰을 많이 나오셔서 현지에 확인을 또 하고 교육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을 텐데 업무에 신속성이라든가 정확성 뭐 이런 것은 확실히 좋아지게 생겼네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2명이 하던 일을 최소한 수의사 2명이 하던 일을 4명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업무분장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지금 현재 강화 방역지원과하고 그 예전에 있던 방역지원과하고 분장사무가 완전히 갈라져서 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복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강병수 위원님이 불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벌써 이 논쟁이 시작된 지가 10년이 넘었죠?

네,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20년 됐습니다.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더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시민의 의견, 또 시민단체, 또 집행부의 의견 뭐 여러 가지를 더 수렴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더 수렴해야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간에 보건정책과 쪽이라든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분들 하시는 얘기를 좀 들어보면 굉장히 논의는 굉장히 많은 부분 논의가 됐었고 20년 전부터요. 많은 논의가 돼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결론을 내야 된다.

솔로몬의 지혜를 동원하는 방법밖에는 지금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하기는 이제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도 하고 또 여론조사한 것을 가지고 이것은 좀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하는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단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치과의사들 있잖아요. 치과의사들은 제가 어느 회의에 참석을 하니까 찬성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치과의사, 무엇보다도 불소화에 대한 결과를 잘 알고 있는 의사분들이 찬성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찬성 반대 논리를 떠나서 빨리 결정이 돼서 행정력 낭비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했으면 좋겠는데 뭐 실제로 우리 원장님이 실무부서는 아니더라도 그것에 대한 전문적인 업무를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불소화사업은 어떻게 하든지 빨리 한다, 안 한다 이런 것을 떠나서 어떻게 하든지 이것이 결론이 나야 될 그러한 시점에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두리뭉실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부분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 부서라면 제가 뭐 돌 맞을 각오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다만 제가 20년 전에 이와 같은 상황을 상수도본부에 있을 때 한 2년간 이렇게 저희가 논쟁을 했었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것 다 똑같은 얘기네요, 뭐.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은요. 정답은 사실 어떤 것이 정답이냐 하는 부분보다는 정답을 찾아내는 것이 지금 현재 중요합니다.

원장님도 전문가가 지금 소신 있게 얘기를 해야지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제가…….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약사라는 제 원래 직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수불화사업 해야 됩니다. 다만 제가 환경을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운데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제 기본적인 직업에서 보면 수불화, 다만 몇 사람이 혜택을 보더라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것이 환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까 신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박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연 너희들이 그런 시스템을 제대로 할 것이냐 그런 가정이라면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할 것이 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가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우리 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한 사업은 서로가 이런 소통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신동수 위원입니다. 불소화 얘기가 또 반복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이런 물병마냥 불소화를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하기 싫은 사람은 안하면 되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 원장님 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20년 전에 얘기했던, 주장했던 것이 그겁니다.

그거죠? 내용이 벌써 원장님은 불소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하고 필요 없는 사람은 안 하고 이런 논리를 지금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 방법도 방법 중에 하나인지도 몰라요, 사실. 그것은 내가 불소화를 이렇게 미추홀 그 물을 먹고 싶다 그러면 불소화물을 먹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먹어도 되게끔 원장님 논리는 그렇고, 그러면 그것으로 매듭을 짓고 그 다음에 17페이지 간단히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했고 그러니까 간단히, 가축전염 예방감시단, 광우병이 지금 상당히 좀 저기 됐죠?

네.

네, 그것은 지금 원장님께서 예방차원에서 잘하셔 가지고 그런 건지 좀 여러 가지로 광우병이 많이 조류독감이나 이런 것이 좀 없는 지금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을 어떻게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쪽에서 특히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부분 특히 강화지역에서 그 전에 많은 농가에 피해를 줬던 그런 부분들 우리 안영수 위원님께서도 직접 관여하시고 많이 애쓰시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정말로 축산농가들이 한 마음이 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분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것이 한번 오게 되면 또 다시 피해가 온다는 부분 때문에 저희한테 많은 부분 소통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축산농가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많은 부분 대화를 나누고 또 여러 가지 행정을 이끄시는 안영수 위원님이나 군수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해서 미리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크게 인천지역에서는 퍼지지 않고 아니면 새롭게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공무원들이야 전화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가장 애쓰는 것은 축산농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 애를 쓰시고 노력하시고 방역에 철저히 기하고 있는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 보건환경원장님께서도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앞으로도 이런 것이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은 홍보라든가 계몽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주기적으로 그치지 말고 계속 독감이나 광우병이 오면 상당히 혼란도 오고 여러 가지로 시민들도 불안하고 농사나 그런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으니까 그것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오면 골치 아프니까 지금 연구원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 대화를 많이 이렇게 해서 모아놓고, 이게 왔을 경우에는 이만한 적자가 나오고 이런 상황이 많이 오니까 항시 주의해야 하는 주의사항이 많잖아요. 이런 것을 원장님께서 아주 심도있게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최소한 1년에 네 번 분기마다 한 번씩 질병예찰협의회라고 해가지고 축산농가대표 분들 다 모이셔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현황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홍보물도 드리고요. 또 저희 강화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가능하면 많이 그 가축농가를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가 보고 그분들한테 상담을 받고 그분들한테 알려드리고 또 여러 가지 현안사항 같은 것을 교육시켜 드리고 해서 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셨듯이 소통하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강화시켜 가지고 정말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강병수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제가 국제경기지원관실에도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가 실내&무도아시안게임이 6월 29일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음식이나 물 같은 면에서 식중독 그런 우려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식약처에서도 그때 제가 회의 들을 때는 굉장히 이 면이 자기네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아까 국제경기지원관실에서 들으니까 그 면이 원활히 좀 합의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좀 하시나요?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하는 부분과 저희 시의 보건과라든가 위생과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하는 부분은 많은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네들이 관계하고 있는 집단습식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관여하는 거고요. 다만 지금 경인식약청이 멀리 가버려 가지고 어느 정도 역할을 할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는 국제경기가 생기거나 전국체전이 생기거나 했을 때 한 달 전부터 나름대로 상황실이 만들어져 가지고 같이들 급식할 수 있는 데라든가 아니면 납품하는 데라든가 음용수, 먹을 거라든가 이런 것 그 다음에 거기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여러 가지 검사를 다 미리 사전에 하고 대회기간 중에 계속해서 거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런 것은 어차피 보건환경연구원 각 군ㆍ구에 보건소에 있는 부분들 시의 보건과, 위생과가 매번 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의해서 아마 철저하게 운영이 될 겁니다.

네, 꼭 실내&무도아시안게임이 아니더라도 그 동안의 시스템대로 그냥 하신다는 얘기시죠?

네, 그런 시스템이 그때그때마다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제적인 경기니까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국제경기지원관실하고는 같이 긴밀히 가는 것은 없나요?

국제경기지원관실에서는 아마 그런 것에 대한 협조사항을 지금 보사국 보건과나 위생과로 협조를 한 것 같고요.

그렇죠, 거기는 가는데 보건환경연구원하고는 없나요?

저희가 보건과하고 위생과하고 같이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과 또는 위생과와 함께 질병적인 측면과 식중독이라든가 아니면 식품에 관련된 부분을 양쪽 부서하고 같이 그쪽에서 어떤…….

국제경기지원관실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쪽으로 직접적인 것은 아니고…….

직접적인 저희가 지시를 받지는 않습니다.

보건정책과나 위생과를 통해서 같이 협력해서 가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밀접하게 가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식약청이 저는 아까 다 원활히 됐다는데…….

식약청은 그렇게 크게 믿기보다는 도와주면 좋고요. 저희가, 인천시에서 어차피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걱정되는 면이 있거든요. 인력면이나 이런 면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저희하고 각 구의 보건소들이 거의 총 동원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우리 법정전염병 및 신종질환에 대한 확인진단으로 보니까 지역거점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많이 증액을 했어요. 특히 법정전염병인 결핵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나요?

결핵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금년도에 한 500건만 검사하려고 했는데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쪽에서 인천같이 잘하는 데에서 좀 많이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1,500건까지 3배를 증가를 시켜 가지고 금년에 IGRA검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아마 전국적으로 봐서도 저희가 가장 많이 검사를 하는 것으로 있는데 저희가 감사를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다만 그래도 인천시민이라든가 위험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많은 검사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양성자를 찾아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가능하면 국가의 돈을 이용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화방역지원과가 신설 됐잖아요.

네.

거기 지난번에 추가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 정리됐겠죠?

네, 이번에 시설비 그 다음에 거기에 저기하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운영비 이런 것들 다 지금, 그 다음에 강화에서 특별히 쓸 수 있는 방역약품지원비까지도 이번에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좀 추가해서 쓸 수 있는 방역약품비도 400만원 또 세웠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위원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말 금년에 실내&무도아시안게임 또 전국체전 또 내년에 40억 아시아인의 축제 아시안게임이 벌어지는 우리 인천에서 정말 시민이 안전하고 또 시민건강 편익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노고를 치하드리고 또한 끊임없는 안전한 인천을 위해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용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는 2013년 4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체육국의 주요업무보고와 2013년도 문화관광체육국의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