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절감을 위한 시 지원금 전환 출자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1호선 스크린도어 설치를 위한 인천교통공사 출자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건설교통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도형ㆍ김병철ㆍ이용범 의원 외 5인 발의)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면서요. 재개발ㆍ재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노외주차장을 제외해 달라는 사업성 때문에 주민들 요구가 많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이렇게 명기를 하면 어떤 문제가 예상될 수 있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법적 주차대수와 노외주차장을 만들어서 우리 시나 구에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주차대수를 확보를 했는데 아예 그냥 노외주차장을 만들지 않으면 주차대수는 그러니까 법적 요구하는 주차대수가 있을 테고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주차면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아예 노외주차장을 제외를 한다고 조례에서 못을 박으면 주차면적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노외주차장으로써 기부채납은 받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 왔던 주차면은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계속 확대ㆍ설치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시가 주차 확보율이 서울이나 부산보다도 사실은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차장에 대한 확보계획은 갖고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질문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주차장은 소규모로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여기서 말하는 도시정비사업을 할 경우에 지금까지는 그 사업자가 노외주차장을 만들어서 공원 노외주차장을 만들어서 국가에 기부채납을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층수나 이런 게 제한을 받아서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서 노외주차장을 제외해 달라는 이런 민원들이 많아서 조례를 지금 개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를 하십니까? 일반주차장 만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도시정비사업을 할 경우에 노외주차장을 만들지 않을 경우에 주차면수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에 대한 어떤 해결방안은 갖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조례하고 연관되는 얘기가 아니시고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 개발 시에 거기서 노외주차장을 지어서 우리한테 저거 하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께서.

그러니까 재개발ㆍ재건축을 할 경우에 지금까지는 노외주차장을 만들어서 국가에다 기부채납을 하는 형식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것을 제외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해 왔는데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세요. 과장님 이해되시면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직접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임승문입니다. 전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사실 지금 재개발ㆍ재건축을 할 때 과거보다 부설주차장 확보율을 한 120%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는 그것으로 해서 커버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주택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제 의견만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법정 주차대수를 재개발사업자가 면수를 확보하고 그리고 별도로 노외주차장을 만들어서 국가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공원이나 노외주차장 이름은 사업자 땅이 아니에요.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파트 층수나 아파트 세대수가 줄어든 겁니다. 사업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부지에서 노외주차장은 제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외주차장을 만들지 않는 것으로 정해지면 사업성은 좋아지겠지만 거기에 입주하는 주민들의 주차면수는 줄어들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노외주차장으로 이름 붙여서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지 않더라도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사업부지에 편입은 시킨다 하더라도 주차면수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제 뜻은 이런 뜻입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혹시 개인적으로라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도시계획국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노외주차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주차 공간의 부족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안을 모색해 달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유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대책 마련을 좀 하셔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절감을 위한 시 지원금 전환 출자동의안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모입니다. 의안번호 852번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절감을 위한 시 지원금 전환 출자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교통공사를 지원하기 위한 경상보조금 250억원은 인천터미널 자산 매각에 따른 임대 수익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2013년 예산에 지원키로 반영된 사업비로써 당초 예산과목인 전출금 형태로 지원하게 될 경우 교통공사 연간 매출액에 포함됨으로써 법인세 과표에 잡히게 되어 2013년 법인세를 약 120억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정수영 위원장대리, 이도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나 자본금 형태로 현금 출자할 경우 교통공사에 연관 매출액에는 제외됨으로써 경상보조금 형태의 지원과 비교할 때 약 60억원의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교통공사의 법인세 절감을 위해 출자금으로 전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절감을 위한 시 지원금 전환 출자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교통공사 지원금에 대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법인세를 절감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견은 없으나 경상보조금에서 자본금 형태로 현금 출자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절감을 위한 시 지원금 전환 출자동의안 검토보고서

지금 이 문제는 사실 교통공사가 가지고 있는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판매 때문에 와지는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계획 중 하나의 일환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경우에 실제로 교통공사에는 어떤 도움이 되는 거죠?

지금 과거를 말씀드리면 과거의 명칭이 지하철공사인데 지하철공사는 적자 운영이 매년 돼 가지고 법인세를 안 냈었습니다. 그러나 교통공사는 매년 12억원씩 법인세를 낸 현 상태인데요. 자본을 합치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산이 늘어난 것으로 인해서 법인세를 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50억원을 출자금으로 하면 약 60억원의 세금을 안 내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아니, 그런 질문이 아니라 이 출자금이 교통공사에 출자가 됨으로써 교통공사 경영상에 어떤 이득이 되길래 이런 출자를 시에서 계획을 하고 하느냐라는 거죠.

250억원에 대한 것은 교통공사 때에는 계속 받아 가지고 자체 사업으로 하거나 내부 운영비로도 지출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250억원을 지금 현재 주는 건데 거기서 따로 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주던 사항에 대한 교통공사 수입이 줄기 때문에 임대운영 수입을 보전해 주는 사항으로써 이렇게 따로 특별히 추가로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이게 사업비로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재원은 어떻게 마련됐든 간에. 그런데 교통공사는 당초에 수입이 발생되던 데고 지금 메트로하고 연계를 시키면 안 돼요. 메트로는 적자니까 법인세 당연히 안냈던 거고 여기는 흑자가 나던 데예요. 그리고 부지를 매각하면서 일시적으로 상승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에 의한 세금을 내는 것 그것을 좀 감세해 보겠다 줄여보겠다 그런 취지 아니에요. 그런데 원래 성격은 사업비로 주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

이거 해라, 이거 해라 다 목 잡아서 주는 것 아니에요, 사실 내용적으로는. 그러니까 무슨 효과가 있냐고 하면 뭐뭐 할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변주영입니다.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요.

당초에 종합터미널 부지가 사실 이슈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천시 재정 타개를 위해서 저희가 인천시로 교통공사 소관이었던 자산을 이관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온 수익들이 임대수익이 1년에 200억 이상씩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하니까 교통공사에 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경상전출금으로 예산을 달아놨었습니다, 보조금 형식으로. 그런데 그것이 법인 세법상 그렇게 달아놨을 때는 법인세를 60억을 더 내야 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서 이 부분을 출자로 하게 되면 아무 제한 없이 탄력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전문기관 검토 결과 법인세를 면하기 위해서는 출자로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방법이다 해서 이번에 이렇게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출자금으로 해도 사업비로 쓰는 데는 문제는 없는 겁니까?

전혀 없고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보조금으로 갈 때는 비도를 정해서 딱 그 용도로만 쓰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쓰는 용도에 있어서는 탄력성이 좀 적고요. 출자는 아주 탄력적으로 자유롭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교통기획과 입장에서는 250억 출자 전환하면서 지금 교통공사에서 각종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많은 언론의 지탄이 있는 바도 있었고 해서 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경영 쇄신을 해서 잘 쓸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사실 알짜배기 자산을 교통공사 입장에서는 매각을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가 볼 때는 ’12년도 부분에 대한 경영평가하고 ’13년도 경영평가는 상당히 달라질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 말고도 또 혹시 시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지원책을 더 강구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현재 계획으로는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 250억씩 한 5년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예상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사안에 따라서 교통공사 수익구조라든가 또 운영하는 결과에 따라서 지원하는 범위들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상황에 맞게 기본 방향은 250억씩 5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은 잡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모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855호 인천1호선 스크린도어 설치를 위한 인천교통공사 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도시철도 1호선은 총 29개 역사가 중 스크린도어 미설치 역사가 17개 역사로 지하철 이용 시민의 안전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설치 역사의 시민 안전 확보 및 지하철 내 공기질 개선을 위하여 스크린도어 설치 사업비를 현금 출자하는 사항으로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 중 스크린도어 설치에 따른 실질 자본을 증가시키는 부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의견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금 출자는 150억원으로 스크린도어 약 5대분 설치비로 현금 출자처는 인천교통공사가 되겠습니다. 모든 역사에 스크린도어 설치를 위한 부족 사업비 354억원은 인천교통공사에서 공사채 발행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전 확보 및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천교통공사에 현금 출자하는 사업으로써 아무쪼록 출자금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이용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스크린도어 설치 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사ㆍ공단 경상출자금이 아닌 공사의 자본금 형태로 현금 출자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1호선 스크린도어 설치를 위한 인천교통공사 출자동의안 검토보고서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모입니다.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2013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주영 교통기획과장입니다. 박운준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왕동항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임승문 교통관리과장입니다. 김응석 건설심사과장입니다. 신동명 도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의 2013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ㆍ 건설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병 위원입니다. 연일 격무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례로 보면서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요. 백운역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종건이 공사를 하고 있고 우리 국장님이 책임자로 있으신데 제가 원하는 바 그 전에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도시재생과와 협조를 잘 하셔서 언제 될지 모르는 백운역 민자역사 올리는 문제 때문에 이게 지체되거나 또 간략해지지 않도록 원안대로 추진해 달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역전광장 정비사업에 동암역하고 주안역광장이 있는데 동암역광장 같은 데는 한번 실시계획이 있으면 저하고 상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입구에 들어갈 때 폭이 굉장히 좁거든요. 큰 버스가 들어가기가 어떨지 저는 굉장히 문제의식이 많이 있는데 설계하는 분들이 어떻게 계획적으로 설계해 오셨는지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버스준공영제는 나중에 하고요. 부안고가교에 대해서는 그 주변에 저도 민원에 많이 시달렸습니다만 같이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에 나서 주시고 어려운 공사구간을 차근히 시행을 잘해 주셔서 개통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기대가 크다. 그동안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드립니다. 이게 12월까지 늦어진다는 소문이 그 주위 상가에 파다하게 났는데 그 소리의 실태는 근거가 있는 건가요?

지금 사업 추진상 목표를 10월까지 준공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늦어진다고 주민들은 또 오해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근거 없는 소리인지, 아니면 근거 있는 소리인지.

우리 목표는 10월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10월까지?

네.

실무점검을 하셔서 12월까지 늦어진다는 소리의 근거는 무엇인지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3페이지 부평~장고개간 도로개설 있잖아요. 이것의 핵심은 DRMO 부지를 어떻게 미군 부대 내, DRMO 부지라는 용어 아시죠?

네.

DRMO 거기에 폐차장이 있고 주안장로교회 가까이에 있는 그쪽의 땅은 어떻게 확보하냐 이 건인데 미군기지하고의 접촉을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요?

네, 도시계획과. 그것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업무 간에 협조를 하셔야죠. 도시계획과가 지금 미군기지 쪽하고 계속 접촉을 해 오고 있어요. 업무 연락을 많이 하셔서 서로 간에 협조를 얻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진척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군부대 공유지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에서 6월 말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석상에서도 6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보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6월 말까지 DRMO 부지를 환수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6월 말까지로 추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미군부대하고의 접촉은 항상 그래요. 해 준다고 하다가 결국 나중에 결론에 가면 안 된다고 하고 다른 데로 빼 버리거든요. 그런 경향이 농후하기 하기 때문에 그쪽 도시계획과 담당직원하고 연락을 주고받으시고 또 위에 계시니까 판단하셔서 적절한 대책을 먼저 앞서 세우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버스준공영제 문제 갖고 얘기 좀 할게요. 지금 문제의 핵심은 해명자료도 내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의 핵심은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2개월 늦어지는 시간 차이, 입금이 인천시가 준공영제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간차가 2개월 있기 때문에 버스사업주는 미리 자기의 사업 자금을 갖고 이것을 집행하고 2개월 후에 시로부터 입금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집행이 됐기 때문에 사업주는 각 부분의 역할을 다하고 그렇기 때문에 2개월 후에 지급 받는 돈에 대해서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는 일 아니냐 이런 해명이에요. 그런데 언론이나 시민단체 쪽에서 하는 말은 2개월 후에 입금되는 그 돈에 대해서도 사용처가 원래대로 목적대로 잘 쓰이고 있는지. 운전종사자 분들의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또한 목적한 바대로 잘 쓰이고 있는지 그것을 감사, 감시를 안 한다는 게 지금 논쟁의 핵심이에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되고 이런 사항은 저희가 수공위,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집계하던 사업 이전에 인천형 준공영제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그때 지급한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게 되고 있는데…….

그렇죠. 2009년도 건이죠?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이 지금 문제인데 그 이후에 준공영제하면서 우리가 지급해 주는 보조금은 지금 현재 별 이상이 없이…….

지금 현재는 별 이상이 없다고요?

네.

지금도 2개월의 시차는 극복되지 못할 건데 물리적인 시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 사업주가 먼저 썼기 때문에 그냥 메워주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못 한다 감시를 못 한다라고 그것도 변함없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니, 감시ㆍ감독이나 점검은 저희가 해야죠. 계속 지속적으로 업체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서…….

관리ㆍ감독을 뭘로 하세요?

정기적으로 버스업계에 대한 점검도 하고 또는 제대로 자금을 쓰는지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서…….

아니에요. 저한테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인천시는 버스준공영제라고 하는데 2개월 후에 입금되는 돈까지는 우리가 감시할 수 없다. 왜, 민간회사기 때문에라고 해서 손떼다시피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언론에.

그 당시에 언론에요?

네, 사건 터졌을 때, 2009년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버스준공영제에 의해서 2개월 후에 입금되는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시ㆍ감독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그런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관리ㆍ감독을 안 한다고 제가 얘기한 적은 없고요. 정기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줘서 경영실태에 대한 용역 보고를 받아 가지고…….

경영실태 보고를 계속 받으세요?

용역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한 우수업체에 대한 시상을 해서…….

용역을 해서 하는 경우는 뭐예요? 부정기적으로 하시나요?

저희가 버스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진단이에요, 아니면 감사예요? 뭐 어떤 성격이에요?

거기서 회사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서비스 관계 종합적으로 용역을 줘서 하고요. 그러니까 경영실태라든가 지금 현재 제대로 회사에서 잘…….

그러면 받으신 것 경영진단 하셨다고 하는 것 자료로 좀 주세요. 어느 업체를 통해서 몇 번이나 하셨는지 그 내역 좀 줘 보세요.

알았습니다. 그 사항은 2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밖에?

검증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 하는 게 경영진단이지 무슨 감사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점검이요?

그것 한 내역을 줘 보세요.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봐야 되겠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세금이 단돈 몇 푼이라도 들어가면 감사권이 생긴다고 봐요. 저는 간섭을 하고 말을 할 수 있고 시정지시를 요구할 수 있고 또 그 퍼센티지가 높아지면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고 장부를 들춰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있는 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2개월 시차가 있는 것하고 감사를 안 하는 것하고 어떤 논리적인 연관성 있나요. 감사를 하세요? 지금 시민의 세금으로 버스준공영제,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감사를 하세요?

저희들은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ㆍ점검 하세요?

네.

지도ㆍ점검을 하신다요? 지도ㆍ점검 내역 줘 보세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점검한 내역에 대해서.

몇 번이나, 그것은 어떻게 하세요? 1년에 한 번 하세요, 어떻게 2년에 한 번 하세요? 말씀하세요.

버스정책과장 왕동항입니다. 먼저 최근의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어쨌든 계속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났던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2009년 1월 1일부터 인천형 준공영제를 시행을 해 왔는데 그 당시에는 구성 원가를 14개의 원가항목으로 구성을 해서 원가와 수입을 대비해서 적자가 났을 경우에는 적자액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만큼을 저희가 지원을 해 줬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원가구성을 할 때 인건비 자체를 고정비용으로 했었습니다. 고정비용으로 산정을 해서 산출기초에 의해서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해 줬는데 과연 고정비용으로 해 주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사실 있었던 것이고 고정비용으로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나중에 저희가 수당까지 받고 이런 결과까지 초래 됐는데 운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20개월이 지난 나중에는 고정비용으로 되어 있던 것을 변동비용으로 다시 바꿔서 인건비를 변동비용으로 적용해서 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실질적으로 개개인별로 나간 인건비 금액 이 금액을 저희가 통장까지 전부 다 대조를 해서 확인해서 나갔기 때문에 누수라든지 이런 것은 그 이후로는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점검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점검관계는 저희가 사전에 인건비 대장이라든지 또는 통장에 입금 시킨 입금 사본증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추후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재정지원금을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 와서 제 방에서 보고해 주셨잖아요. 제 질의를 짧게 하기 위해서 중복된 내용을 빼고 얘기하면 문제의 핵심은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지금 준공영제로 해서 인건비 고정비율제든가 해서 하여튼 세금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관리ㆍ감독 기능이 약하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버스업체에 좀 미안한 게 있으신 것 같아요. 만약에 100을 썼는데 70, 80밖에 지급 못 해 준다, 인건비를. 이런 미안함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것하고는 별도로…….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10원이 들어갔든 20원이 들어갔든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 것은 당연히 시가 관리ㆍ감독, 시정권고 나중에는 징계 뭐든 권한이 발생하는 거죠. 그것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안 하시고 행사를 안 하시냐는 문제 제기잖아요.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해서 어쨌든 시민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버스업체에 미안해 하시는 건지 아니면 유착관계가 있으신 건지 저녁에 막걸리를 나눠 드시는 건지모르지만 눈에 보듯이 뻔하게 관리ㆍ감독 권한을 행사 안 하시니까 언론 이런 데 시민단체가 문제제기 하는 거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어쨌든…….

그러니까 지도ㆍ감독 그동안 어떻게 해 오셨는지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몇 년도에 몇 번에 걸쳐 하셨고 방식은 뭐였고 문제점은 뭐가 도출됐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12쪽에요. 교통안전 도로시설물 확충 이렇게 업무 보고를 했는데요. 큰 도로는 주 간선도로는 괜찮은데 이면 간선도로를 보면 교통안전표지판이나 이런 것을 잘 눈에 볼 수가 없어요.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고 너무 많아서 못 보겠더라고요, 저는. 아주 무질서하게 교통경찰 쪽에서도 달고 구청에서도 달고 도로 설치하는 시에서도 달고 안전을 유도하고 안전을 안내하는 안전표지판들이 각기 놀다 보니까 도시 미관도 아주 흉물스럽게 저해 시키고 그래서 여기서 제안 하나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뭐냐면 그러한 특정지역을 한 두세 곳을 골라서 시범사업으로 통합관리하는 경찰과 구청과 또 도로관리공단인가요? 그런 쪽에서 협의체로 해서 통합관리를 해야지 같은 표지판 위치에 2개, 3개 서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각기 다른 내용으로. 이것 기둥 하나에다만 하면 되는데 나눠 가지고 업자들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는 건지 어쩌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무질서함이 도시미관을 헤치고 도시브랜드를 깎아 내리고 있다 해서 그런 어떤 새로운 정책 개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모델을 찾아보는 게 어떠냐는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도형 위원장, 이재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의 의견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교통안전 실시에 대한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한번 시범가로를 정해서 전수조사해서…….

가로로 크게 잡는 것보다도 어떤 주 이면도로의 교차로 부분, 그래도 구간 구간은 괜찮아요. 그런데 교차로 부분은 아주 한전주에다 통신주에다 우리 교통표지판에다가 고개 들면 스파이더맨이 다니는 것 같아요, 보면. 참 창피스럽다. 이럴 때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한 어떤 시범지역을 몇 군데 선정해서 인천에서 선도적인 정책을 개발해서 한번 협의체를 구성해서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또 생각이 있으시다니까 조만간 그런 업무보고도 좀 업무보고서에서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버스경영 및 서비스평가 업무보고에서 택시업계는 있는데 버스업계는 없는데 아까 잠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예산이 뭐 심의도 다하고 내부적으로 했는데 예산실에서 잘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번 추경 때 4,000만원을 계상해서 예산안을 올렸습니다만 그것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내년 2월까지는 최소한의 용역을 실시해야 할 계획이…….

좋습니다. 기 들은 바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버스공영제 관련해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외에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여기다 외부 감사 형식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바쁘니까 민원 받으랴 뭐하랴 바쁘지 않습니까? 외부 감사항목을 더 넣어서 용역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그것도 자체적으로 토의를 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예산이 수반된다면 우리 위원회와 상의를 해서 투명하고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그런 버스정책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33쪽에 보니까 강화군 지역 안정적인 대중교통 지원이 있는데 이것을 여쭈려는 게 아니고요. 안 보셔도 됩니다. 영종주민들 통행료 지원 문제로 한번 몸살을 앓았습니다. 영종주민들의 대중교통을 활용시키기 위해서 버스가 거기로 들어가려면 고속도로 요금을 내죠?

네, 그렇습니다.

승객들은 또 좌석만 해야 되고요, 고속도로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결국 제가 봐서는 영종을 통행하는 버스들 주기능 중의 하나가 공항이용객들이 거의 반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아침저녁으로 제일 몰리잖아요, 거기 종사원들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결국은 공항을 살찌우게 하는데 우리 인천시민의 세금으로 도와주고 있다. 한번이라도 공항공사하고 접촉을 해서 이런 부분은 좀 나눠야 되지 않냐 이런 노력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네.

그 전에 공항공사하고 접촉해서 시내버스 요금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앞으로 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앞으로는 영종지역에 대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하여튼 최대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길게 말씀하시는데 공항공사하고 싸움 한번 붙으세요. 좀 보태라고, 통행료 좀. 당신들 때문에 이 통행료를 우리가 더 물고 있다 더 많이 다녀야 되고 이렇게 한번 하시라는 얘기예요. 의향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하시자고요.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8쪽 있지 않습니까?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인데 당초 북항배후 부지하려다가 변경돼서 청라 BRT 환승센터를 하신다는데 이것 건립계획이 있습니까? 청라에 버스 주차 확보는 되어 있는데 거기에 환승센터 건립계획이 있었잖아요. 제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 그것을 빨리 좀 하자는 얘기예요. 인프라 구축을 하자는 얘기죠, 센터 건립계획을 좀 잡아서. 요즘은 뭐든지 안 하시려고들 하는 것 같아.

아닙니다. 제가 거기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아직 기반시설 조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청라지역에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예산을 투입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공사하고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고 그러한 것들이 보여야 시민들이 우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여지지 주차장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영차고지 조성 관련해서 시에서만 하지 말고요. 버스조합 있죠?

네.

버스조합 맨날 증차만 해 달라고 그런 것만 하지 말고 어떤 공공목적을 둔 공영차고지 없는 회사도 있잖아요. 그런 사업도 좀 하라고 그러세요. 왜 맨날 우는 것만 하고 일들은 안 하려고 그러냐 말이죠. 벌어서 쓸 생각들은 안 하고. 이런 것도 좀 독려해서, 조합에서 하면 할 수 있잖아요. 성명에 의해서 다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차고지 사업을 해서 영세업자도 차고지 확보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버스차량들 보면 세차 안 합니다. 창피해요, 창피해. 왜 그러는지 아세요? 차고지가 없다 보니까 왔다 갔다 기름값 들고 공차 돌리고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국제도시 가겠어요? 그래서 차고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돼서 시민들이 쾌적하게 탈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중교통이 돼야 되는데 하여튼 무슨 우는 것만 급급해서 그것만 떼어주려고 하지 말고 채찍을 가해서 이런 사업도 좀 하라고 하세요, 투자해서.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아까 조례도 다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기계식 주차장 말씀드리려고 해요.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 가지고 아이템이라고 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실태파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수시로 우리 위원회와 공유 했으면 좋겠고요. 기존 법령에 가능한 2대 정도 이런 것 말고 10대 미만으로 지금 사용하지 않는 기계식 이단 주차장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것을 제가 감안해서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주차장을 개발하려고 설치하려고 한다면 대당 한 5,000만원 정도 가까이 먹히잖아요? 이것을 환산해 봤을 때 200억의 특별회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주차장 특별회계 효과가. 이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계신다는데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좀 더 강력한, 왜냐하면 그냥 녹슬고 썩어 있는데도 그냥 놔둬요. 그것 없애면 절반은 쓸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국회에 건의도 하고 청원도 하고 하는 방안모색을 위해서 실태파악을 좀 더 자세히 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하고 계신가요? 업무연찬도 하신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타 지역보다도 우리 인천에서 그런 모순점들을 발견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는 모습이 시민들로부터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47쪽 주요 도로개설사업 추진 상황을 보니까 우리 도로과는 서구청으로 옮겨 가야 될 것 같아요. 서구청 사업소 같아. 물론 지금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신 것도 있겠지만 또 지역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균형발전 또 어딘가 앞서 나가는 데도 한번 눈 돌려보세요. 아셨죠? 이따 예산 때 한번 보겠습니다. 23쪽의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잠깐 언급 좀 하고 넘어갈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어제 제가 교통공사할 때에도 이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수요와 공급이 잘 맞지 않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것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 원인을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장애인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용할 시에는 부족해 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이용을 얼마만큼 차를 우리가 증차를 하면 수요에 충족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재병 위원장대리, 정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저희가 장애인 차량 확보 대수는 총 목표에 대비해서는 저희가 많이 확보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체장애인이라든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사실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러면 지속적으로 얼마를 우리가 터미널 부지도 매각해서 지금 팔아 쓰는 판에 인천시청 본관을 팔아서 한번 장애인콜택시 다 증차하면 해소가 되겠습니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충분한 장애인택시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메모를 잘 넘겨드려야 돼. 어제 한 것을 아마 들으시고서 메모를, 제 주문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국장님, 수요는 한분, 한분마다 콜택시 한 대씩 기사 붙여서 사드리면 해결이 돼요. 그렇게 해야 이게 해결이 돼요. 그러면 엄청난 예산과 실현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콜택시 늘리는데 한계가 있고 지금 장애인콜택시 한 대에 얼마나 갑니까? 스타렉스 하나 뽑으려면 얼마나 가요? 한 4,000만원 넘어요.

4,000만원…….

공부 좀 하고 오세요. 한 4,000만원이 넘어요. 이것 해서 또 얼마나 씁니까? 5년을 못 쓰잖아요. 엄청난 낭비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콜택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세요. 중증장애로 휠체어에 의존하시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행이 좀 저기하고 그런데 장애는 있고 이런 분들은 얼마든지 다른 교통으로도 대체가 가능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이것을 한번 따져 보시라고요, 어떤 게 맞는가. 교통공사에다 이것을 맡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관리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택시를 더 늘려서 이분들에게, 그러면 아주 양질의 서비스도 가능하다니까. 승차하기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면 맞으면 하실 거죠, 그렇게. 그렇게 해서 그 수요를 적극적으로 한번 대비를 해서 휠체어 이용자하고 이것하고 다 한번 현장조사 하세요. 여러분들 콜센터 종사원들 16명씩이나 있어요, 이것 다 뭐하는 분들이에요? 섬세하게 구분해서 매뉴얼을 좀 만드세요. 콜하는 직원들도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한쪽에서 콜하고 한쪽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요.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교통공사에다 이 사업을 맡겼었잖아요. 그러면 선의의 관리자 역할을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장에 한번 나가봐야 될 것 아니야, 한번도 안 나가보셔.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솔직히 모르고 있죠? 그냥 돈이나 타 달라니까 주무국이다 보니까 여기서 해당국에서 올라오는 것대로 그냥 뭡니까 빚진 것 갚는 식으로 예산만 올려서 타다 전달해 주지 마시고 선의의 관리자 역할을 다 하시란 말이에요. 이것 진짜 하신다고 그랬어요. 택시로 대체할 수 있으면 그분들도 그게 더 편안할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더 빨라지는데. 그러니까 차 늘리겠습니다 이것만 할 게 아니에요, 이것만. 이것 있잖아요. 지금 13대, 130대 해도 또 모자라요. 국장님 과거에 9급 공직에 계실 때 예를 들어 급여 갖다 주면 사모님이 많다고 그래요, 적다 그래요? 지금 국장돼서 급여 갖다 줘도 또 적은 건 마찬가지인거야. 이것 한없는 거예요. 아셨죠?

알았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하신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26쪽 좀 보자고요.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콜비 지원하는 것 있어요. 이것 참 우리 의회에서 논쟁 많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변형돼서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질의를 좀 드려볼게요. 추진실적에서 35대 이상은 2만원을 주겠다. 50대 이상은 3만원을 주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콜장착차량 있습니까, 없습니까?

콜은 전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스마트인천콜하고 세븐콜이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5,335대가 스마트콜이고 세븐콜은 2,071대 해서…….

7,406대 중에서 평균 35번 콜 이하로 받는 택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하로 받는 콜택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있다는 근거 대 보세요. 조사해 보셨어요? 없어요. 한 달에 35번 콜을 안 받는 택시가 어디에 있어요. 결국은 다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변형돼서 주는 거지 뭐예요. 시민의 피와 살 같은 터미널을 매각해서 지금 쓰고 있는 인천시입니다. 아시겠어요? 주는 것을 뭐라고 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눈감고 아웅하는 식에, 돌려 입은 바지 모양을 취하는 이런 형식의 행정을 과연 해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차라리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세요. 그냥 우기지 마시고.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4개월 됐습니다.

저는 8년 있었어요. 모를 수도 있는 거죠.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기록이 남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제가 또 바보가 되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산 쓰실 겁니까? 한때 의회에서 이렇게들 해 놓고 또 가면 이게 안 됩니다, 이렇게 쓰셔서는. 그리고 도시행정에서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청소행정하고 교통행정이 도시행정에 다야.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야. 저는 시장님이나 인사권자들 만날 때마다 누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고가라든지 이런 것 반영이 되어야 된다. 사실 기피 부서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여러분들 주차 단속 이렇게들 하실 거예요, 진짜. 추경에 앞서서 업무보고니까 본 위원이 이 정도 해 놓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셨으면 4개월 됐잖아요. 한번 바꿔 보세요. 물론 ’55년생 저기 있을 수가 있어. 그러나 한번 누가 있을 때 바뀐 것 한두 개는 남겨놓으셔야 될 것 아니냐. 그렇잖아요. 모 국장님이 할 때 그래도 이런 것이 개선이 됐어 하는 것 한두 개만 남겨 놓자고요. 역대 국장님들 하나씩만 남겨놨어도 과연 우리 건설교통국이 오늘 이런 업무보고로 마쳤겠냐는 얘기입니다. 꼭 그 한두 개 꼭 남겨 놓으세요.

하여튼 나중에 판단하십시오. 제가 확실하게…….

기대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원기 위원입니다. 가능한 한 우리 위원님들이 12시 안에 다 끝낼 수 있도록 제가 짧게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검단산업단지에서 검단IC간 도로개설사업은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리지 않고 제가 담당과장님하고 직접 얘기를 하고 싶은데 도면을 첨부하셔서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검단IC가 일반적인 유턴이나 피턴이 아닌 너무 복잡하게 코스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선방안도 함께 의견을 갖고 대화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교통안전시설물들 실질적으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예산을 따고 하지만 실제 시행은 종건에서 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종건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16개 광역 시ㆍ도 중에 대부분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심의하고 승인하고 감독하고 이관을 해 오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광역시는 아직도 경찰청에서 승인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또 주민의 의견이 즉각즉각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16개 시ㆍ도 어떤 추세에 맞춰서 우리 인천시도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이관을 받아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직접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미리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진행된 것 있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경찰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다 이관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관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이나 될 것 같아요?

금년 7월 정도면…….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노면표시나 안전표시가 아마 단가 계약으로 업체가 여덟 군데인가 열 군데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들 중에 실은 어떤 장비도 보유하지 않은 업체가 낙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담당과장이나 실무자한테 제가 몇 번 전화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인천에도 이런 중소기업들이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꽤 있는 만큼 가능한 한 원래는 하도를 주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장비를 대여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하도를 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우리 인천업체가 하도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화물차는 어디다가 하죠? 예를 들어 차고지가 인천이 아닌 경기도나 충북, 부산차가 요즘에 우리 인천에 많은 도로공사를 하기 위해서 화물차가 인천에 유입이 돼 있는데 그 화물차는 어디서 잠을 자야 되는 거죠?

화물공영차고지나 화물업계는 항만공항해양국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쪽한테 다시 묻든지 하겠고요. 제가 답답한 것은 뭐냐 하면 특히 우리 서구 쪽에 많은 공사를 하다보니까 화물차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물차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어디 비어 있는데 아파트 입구라든지 이런 데 주차를 하게 되면 또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주박차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박차 단속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만원이잖아요, 스티커 한 장 발부되면. 그러면 기사님들 하루에 20만원 벌기도 힘든데 그분들은 어디 가서 차를 들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들도 한번 고려한 어떤 정책을 화물차를 항만공항해양국에다 미루지 마시고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함께 그 화물차 차주들 입장도 대변할 수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하고 있나요?

주차장 관리는 저희 교통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과장님하고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서구 검단에는 구획정리 사업이 많다 보니까 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는 조그마한 주차장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들이 이렇게 만들면 뭐합니까? 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데 그럼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만 신경을 쓰지 관리하는 쪽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검단출장소 앞에 한 300대 정도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300대는 안 돼요. 한 150대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전이 되지 않아요, 회전이. 아침 8시에 출근하는 세무서 직원들 병원 직원들 사람들이 아침 일찍 대 놓으면 그분들이 퇴근 때까지 움직이지 않아요. 심지어는 화물차에 광고물을 만들어서 잘 보이는 데다가 한 달 내내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차장을 유료화해 달라고 서구나 우리 주차장 관리하는 부서에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안 되고 있고 안 되는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 시는 서구청에다 이관을, 공문 한 장 달랑 보내는 거예요. 서구청에서 잘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이유는 이겁니다. 주민들한테 요금을 받는다면 주민들이 찬성을 하겠습니까? 내용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 한 시간 정도는 등본을 뗀다든지 그러면 무료로 하라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하듯이 그냥 한 시간 정도는 무료 예를 들어 그 후 30분은 우리 도로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600원, 500원 이렇게 받는 저렴하게 받는다고 통보를 하면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하는데 그냥 설문에 유료주차장에 동의를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 반대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 소유가 우리 시 체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직영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데 회전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회전이. 그래서 요금을 많이 받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통장단 회의에 가서 제 의견을 설명했더니 통장들은 다 동의를 하는 거예요, 내용을 정확히 설명을 하면.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활용이 안 되는데 개인주차장이 돼 버린다고요. 광고하는 화물차 광고판 주차장이 돼 버렸어요. 다시 한번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직접 챙기셔서 검단출장소 앞의 주차장 직접 가보기도 하고 구에서 하지 않으면 시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제가 현장에 직접 나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잘 해야 돼. 그냥 무조건 유료 그러면 반대를 하니까 우리 구청이나 시에서 한 시간이든 30분은 무료로 하지 않습니까? 한 시간은 무료로 하겠다. 그리고 추후 30분이든 한 시간은 최하 저렴하게 500원, 600원 이렇게 받겠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회전해서 쓸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겠다.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고 설득을 하면 다 동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출장소 앞에만 얘기를 했지 7개 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는 아마 주차장이 한 20개 정도 있을 겁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개발을 해 주시고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하나는 서곶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국장님보다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기에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지난 4월 23일날 그러니까 엊그제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서구 정서진에서 우리 도로과가 주관하는 행사가 있었죠?

도로과장 신동명입니다. 네, 있었습니다.

행사 내용이 뭐죠?

자전거대축전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대축전?

네.

우리 시에서 누가 참석하셨죠?

시에서는 건설교통국장님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하는데 최소한 그 지역구 시의원한테는 연락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자체…….

이렇게 집행부에서 시의원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제가 구에서 동에서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그건 제가 잘못했고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시에 행사가 있을 때는 틀림없이 연락하고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최소한 그 지역구 시의원 또 아니면 그 상임위 시의원들한테는 오든 안 오든 최소한 안내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2013년 본예산 예결위에서 정말 어렵게 서곶로 입차로 확장사업 예산을 20억 확보를 했습니다.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 20억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도시철도본부로 이관돼 있죠?

네, 도시철도로 이관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받기 전에 제가 사업추진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중간 과정은 다 생략하고 도로 1.2㎞ 구간입니다. 이것을 지난 연말에 예산을 세워줬는데 준공일자가 2014년 12월달에 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송영길 시장님 이하 우리 시 집행부는 2014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도시철도 2호선 전 구간을 토목공사 완료하고 도로포장 완료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하철공사 전 구간을 토목공사는 완료하고 도로포장을 완료하겠다고 얘기는 해 놓고 이 서곶로는 지하철공사 구간 아닌가요?

연계돼 있습니다.

연계돼 있는데 여기는 2014년 아시안게임이 끝난 이후에 준공을 하겠다면 아시안게임 하는 중에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일정상으로 저희가 받은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ㆍ감독을 어떻게 하시고 있길래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하게 만듭니까? 그냥 예산만 따서 도철에다 줘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번 4월 30일 내일모레가 되겠습니다만 그때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가 있으니까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도철한테 저희가 직접 가서 지시를 하겠습니다.

아니, 설계중간보고회는 설계에 따라서 어떻게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설계용역사하고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지 구체적인 사업계획, 스케줄, 예산 이런 것은 거기서 설명할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께서 우리 도철본부에 이렇게 하면 사업 안 된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끝나는 2014년 7월 전에는 모두 완공을 해라 그렇게 계획을 역산해서 스케줄 잡아라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실시설계용역은 저희가 3월달에 도시철도 주관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받았고 거기서 의결 받은 것을 모두 담아서 설계를 하고 비용과 일정을 다 뽑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보고니까 4월 30일날 저희가 가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2014년 아시안게임 이전에 할 수 있는 공정을 다시 짜도록 직접 지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주민설명회 했다고 얘기하셨죠?

네.

주민설명회할 때 우리 지역구 시의원들 연락했습니까?

저희는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철도에서 저희들 참여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갔었던 내용이고요. 그 부분까지…….

그때 주민설명회 때도 연락을 안 했지 않습니까? 돈만 따 달라고 시의원한테 요청하고 제가 그러면 주민설명회에 가서 충분히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 공사는 아시안게임 전에 완공을 하라. 그런데 그때도 과장님은 연락을 안 하셨어요.

그 부분은 도철에서 직접 시행했던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구에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시의원님을 비롯해서 구의원님들이 꼭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죄송하긴 하지만 제가 검단에서 시청까지 거리가 약 24㎞입니다. 제가 한 시간 출근시간을 잡고 출근하는데 제가 솔직히 어제, 그제 모두다 지각을 했습니다. 한 시간만에 못 오고 있습니다. 24㎞를 오는데 한 시간만에 운행을 못 합니다, 차로 오는데. 그 1.2㎞를 통과하면 화가 이만큼 치밀고 있습니다. 1.2㎞ 때문에 거기서 30분을 정체하고 있을 때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렵게 예산을 세워줬는데 한다는 소리가 2014년 12월달에 완공을 하겠다고 하는, 한번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서가 왔었는데 짝 찢어서 버려 버렸어요. 국장님께서 지금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도시철도 2호선이 완공, 토목공사를 완료하는 2014년 7월까지 늦어도 8월까지는 우리 도시철도본부에서 완료할 수 있는 계획서를 작성해서 국장님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철도본부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관심을 갖고 하여튼 본부장과 협의해서…….

내일모레 도시철도건설본부 업무보고 때 다시 얘기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를 하셔서 업무를 이관해 준 게 우리 건설교통국입니다. 만약에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능력이 없어서 못 한다면 그 사업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회수해서 종합건설본부에다 주든지 또 종합건설본부도 못 한다면 우리 신동명 도로과장님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시든지. 1.2㎞ 이 공사를 1년 반에 못 한다고 하면 그 사람 그냥 그 자리에서 떠나라고 하세요. 차라리 저한테 주시든지.

위원님 그 부분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말에 도로를 완공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도철에서 작성하든지 그것을 도철이 못 한다고 하면 사업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30일날 결과를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서구에 대한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구 관내의 전체적인 공사가 저희 시 자체로 하는 것보다는 LH라든지 이런 데와 연계해서 서북부의 교통해소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한 17건의 공사를 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다른 도로공사에 대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독촉한 적 없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구간은 주민들이 참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한계가. 그리고 신설도로기 때문에 기존에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가 개통 안 돼도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이미 개통된 서곶로에 우리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지하로 하지 않고 교각을 세운 겁니다. 교각을 세움으로써 차선 하나가 잘못된 거예요. 그 센터로 지나가게끔 기본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지하매설물을 피하기 위해서 한 차선을 왼쪽으로 옮겨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는 3차선, 한쪽은 2차선입니다. 그 2차선 중에 하나가 서인천고등학교 버스정류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버스가 서 버리면 1차선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녔던 도로기 때문에 주민들 불평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17개 중에 16개 제가 빨리 하라고 얘기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아까 서곶로에 대한 것은 틀림없이 30일날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하고요. 교통처리 대책을 위해서 저희가 봉수대길, 초지에서 인천간 도로를 지금 현재 6차선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4월달에는 전 노선을 개통할 겁니다. 그리고 6월까지는 시에서라도…….

어쨌든 과장님 저는 봉수대로 개통된 것도 알고 다 알아요. 그래서 많이 분산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아침에 오면서도 한 시간 5분만에 출근을 했다니까요, 24㎞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 저는 보고를 원하지 않습니다. 2014년 7월 말까지 완공하겠다는 내용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지 못 한다면 사업 철회를 해 주시고 차라리 이 예산을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다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답만 사탕발림 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 뭘 맡으면 딱 부러지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 이게 시정이 안 되면 제가 본회의장 5분 발언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따지고 달려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 조합원들 요청이 있어서 간담회를 하고 또 지난번에 시정질의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세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서 내용도 건설교통국에서 작성을 하셨죠?

네.

그 답변서 내용대로 진행이 되겠죠?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앞으로 추후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건설교통국이 사실 하반기에 무도대회도 있고 또 전국체전이 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게임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교통수송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국내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내가 볼 때 전체적인 교통수송 체계가 수립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비는 하고 계신가요?

내년이 아시안게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올해 또 전국체전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을 대비해서 전국체전 때 예비시험 가동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의미에서 버스노선이 경기장에 인접되게 버스노선을 조정한다든가 무단 주차한 것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또는 전반적인 교통 원활을 위해서 계획은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로써 추진하려고 이번에 하여튼 정확하게 추진을 해서 아시아경기대회가 멋있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하여튼 만반의 준비를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볼 때 상당히 그런 것들이 잘 되는 나라가 있고 잘 안 되는 나라나 도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사실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라든지 또는 체계적인 이런 것들을 수립하셔서 어떻게 할 건지를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입찰참가 자격기준인가요? PQ라고 하는 거죠? 약어로. 입찰참가 자격기준을 정하는 것을 약어로 PQ라고, 과거에 질의내용이 뭐냐면 과거에는 국가계약법에서 배점기준이 딱 법으로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법률개정에 의해서 자율화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사항은 우리 건설심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내용을 몰라서…….

안 나오셔도 돼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 볼게요. 본 위원이 이번에 공사법과 정관 이런 PQ에 대한 근거로 해서 규정을 좀 바꿔 달라는 청원을 국회에 내놓고 있습니다. 아마 6월 정기회에서 다뤄진다고 그러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무슨 생각 가지고 있는지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그래야지 소통이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데 자율권을 부여하는데 있어서 우리 인천항만공사에서 자율적 기준을 정해서 20%대인가 20% 지역업체를 이번에 한 사례가 있죠?

네,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런 사례들은 격려해 주고 칭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강력하게 이러한 각종 구체적인 조항들을 들이대서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는 우리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의 질의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빠뜨렸다면 그렇게 법령에서 허용한 자율권을 가지고 지역업체와 함께 상생하는 항만공사는 위원회 차원에서 감사패라도 하나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는 동의 하십니까? 국장님, 이런 취지를 살려서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자율권을 가지고 지역업체를 정확하게 규정에 넣어서 참여시킨다면 감사패라도 하나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그래도 되는지, 동의가 되는지 한번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우리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 분은 감사패를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항만공사에서 저희 지역업체를 참여시키는데 공헌한 바가 있어서 감사패를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 집행부에서요?

줬습니다. (정수영 위원장대리, 이도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 것들이 홍보가 돼서 다른 공사들도 좀 따라오게끔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본 위원이 넣었다고 해서가 아니고 그러한 것을 자꾸 국토해양부나 이런 데다가 공사법 개정이나 이런 것에 건의를 같이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계셨잖아요.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만공사의 어떤 사례를 적극적으로 하고 공항공사의 문제점 이것이 좀 시정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지역업체들의 어떤 참여를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충해서 신신당부 좀 드리고요. 몇 가지 하겠습니다. 주요 역사 횡단보도 설치문제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요? 추진계획이.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하세요.

교통기획과장 변주영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신 사항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사실, 부평역, 주안역 지하상가 대표자 면담도 하고요. 제가 직접 현장도 방문해 봤습니다. 그런데 부평역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해당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평역 지하상가 활성화 계획 일환으로 해서 그 사항까지 횡단보도까지 포함해서 지금 다뤄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가급적이면 소화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안역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는데 과거와 다르게 현재 버스가 주안역 교통광장에서 승하차를 하고 있어서 지하상가 매출이 매우 급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상가 운영하는 분들이 굉장히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요. 횡단보도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을 대안으로 리프트라든가 에스컬레이터 이런 부분들을 함께 검토할 수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횡단보도라는 보행권 측면에서는 상당히 타당한 것이고 해서 그런 대안 조치로 한번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꼭 횡단보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행자들에게 우선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상권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충분히 뭔가 합의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래서 보행권도 확보하고 상권도 일정하게 동의할 수 있는, 상인들도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찾아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나오신 김에 관련된 저기를 좀 할게요. 좀 다르긴 하지만 현재 버스 준공영제인데 일부에서는 완전공영제라고 하는 것이 현실 가능한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기획과장님이시니까,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실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국장님이 내부 검토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이후에 준공영제에 대한 개선책이든 아니면 완전공영제로 가기 위한 어떤 일정한 로드맵에 대한 연구라든가 고민이라든가 과제제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지 소개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버스준공영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손실 부분이라든가 제도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과제로 채택해서 조사 중에 있고요. 지금 완전공영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사항은 버스 노선, 버스라든가 버스 거기에 따르는 것을 저희 시에서 사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공영제는 지금 검토를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타시ㆍ도, 막강한 재정을 갖고 있는 서울시도 완전공영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공영제도 서울을 모델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그러한 것이 좀 사례가 있고 그래서 있을 때에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시고요. 본 위원이 완전공영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2009년 1월부터 7월까지 인천형 준공영제 하면서 또 문제가 막 발생했잖아요. 그 이후에 개선이 돼서 지금 현재 준공영제 체제가 유지되는데 여기에는 또 많이 개선해야 될 지점들도 있고 그런 지점에서 TF팀을 운영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과제 중에는 안정적인 어떤 버스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뭐랄까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함께 연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에 대한 방법은 준공영제의 변형된 형태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완전공영제의 일정 부분을 수용하는 어떤 방식일 수도 있고 방식은 좀 다양할 수 있고 서울의 어떤 사례를 벤치마킹한다는 취지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서울의 환경과 또 인천의 대중교통 환경은 또 다르기 때문에 서울과 다른 인천의 고유한 어떤 조건들 이런 것에 맞는 버스대중교통 체제는 어때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연구과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TF팀이 있다면 여기서 그 과제까지, 연구과제까지 확장해서 이것을 연구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TF팀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검증이라든가 또는 회사,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재정 지원금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 과제로 삼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총괄적인 버스 문제의 개선사항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문가 집단한테 용역을 줘서 개선방안을 한번 만들어서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보고 받으셨겠지만 얼마 전에 일반시민 제안자가 대중교통 특히 버스 체계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에요. 일반시민이에요. 굉장히 젊고 열정이 높은 어떤 제안자가, 토론회에 제가 한번 참여를 했어요, 그 자리에. 그런데 그 시민이 제안한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좀 관념적이고 환상적일 수 있지만 시민이 직접 느끼는 다양한 개선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적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고 하는 지점에서는 좀 더 전문가적인 어떤 손길이 필요한 이런 것이긴 하지만 문제의식에 있어서는 저는 100% 공감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단지 간선, 지선 또는 급행 여러 가지 버스체제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또 시민이 볼 때 느낄 때 통일적으로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제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냥 한번 토론으로 그치기에는 너무 아깝더라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용역을 발주하든 아니면 자체 TF팀에서 과제를 수행하는 어떤 팀을 운영을 하든 그것은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그런 훌륭한 시민들이 자발적인 제안을 하듯이 인천의 대중교통 체제는 시민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취하기를 바라고 필요한 어떤 위원회든 아니면 뭐든 이런 게 좀 구성이 되어야 된다. 그것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적극적으로 의회에 제안을 해서 또는 시 집행부에 제안을 해서 그것을 구성해서 중장기적인 대중교통 체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기구를 제안하면 어떨까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나름대로 내부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러한 기구 설립이라든가 TF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해서 장기 발전을 구상하는 그러한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발전연구원이든 연구기관들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인천이 풀어야 될 중요한 어떤 과제로 의제로 이렇게 선정하는 좀 미래지향적인 어떤 행정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니까 적극적으로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콜택시 얘기 나왔는데 물론 제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서 특장차만으로 이게 다 해소가 안 되고 특히 비휠체어 장애인에게는 특장차보다는 일반택시를 활용하는 이런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제안 때문에 이런 것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지점에서는 저도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좋게 생각하고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전체적으로 장애인콜택시 사업 자체를 효율성은 높이되 전체적인 규모는 줄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장차가 지금 현재 122대인가요?

네, 122대.

122대이고 일반택시가 28대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개인택시는 제가 볼 때는 비율이 좀 더 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되려면 실제로 특장차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휠체어 장애인들은 특장차 중심으로 이용하게끔 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또 비휠체어 장애인들에게는 일반택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내해 주는 게 이게 뒤따라야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일반택시를 늘리되 특장차를 결과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당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전액관리 언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전액관리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결과는 언제 나오죠?

(관계관을 향해) “결과가 언제 나오지? 전액관리 언제 끝나지?” 지금 1차로 5월 1일날 완료 목표로 해서…….

그러면 위반사례가 확인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때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알았습니다. 끝나고 보고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전액관리제 문제는 우리 최현모 국장님이 계실 때 한번 제대로 뿌리를 뽑아 보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해 주시고 전액관리제 그 얘기는 그만 하고요. 제가 이틀 전에 출근을 할 때 직접 경험을 한 충격적인 경험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출근을 하는데 편도 3차선 도로예요. 그리고 1차선은 교차로기 때문에 1차선은 좌회전 차선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차량을 가지고 2차선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고 그런데 버스가 좌회전 차량인 1차선에서 승객을 태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차선에 정차하고 신호대기하고 있는데 차량 앞에서 시민들이 3차선을 거쳐서 2차선을 거쳐서 1차선에 있는 버스로 탑승을 하고 있고 그 버스는 그런데 거기에서 좌회전을 한 버스가 아니라 직진하는 버스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심각하다 싶어서 그 번호하고 차량번호까지 제가 다 기록을 해 놨어요. 물론 개인적인 어떤 운전종사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위반사례가, 우리 국장님이 생각할 때도 심각하죠? 한번 그려 보셨죠? 상황을 어떤지.

네.

상황이 어떤지 그려보셨죠?

네.

그래서 공차 운행은 적발되는 게 없습니까?

지금 상황실에서 간격 미준수라든가 건너뛰기라든가 이런 것은 정확히 적발이 돼 가지고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버스관리시스템에서 뭐랄까 빈틈이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정차시간이라든가 그러니까 시간 이런 것은 다 체킹이 되잖아요. 그런데 정차 위치 또는 좀 전에 제가 사례로 얘기했던 그런 경우는 전혀 확인이 안 돼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운전자들이나 보행을 하고 있는 시민이 다 목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대중교통에 대한 신뢰가 어떠할지 안전사고를 떠나서 그것은 기본적 신뢰가 무너지는 거다. 그래서 철저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운전자 입장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는 길을 거의 3차선을 다 지나가서 버스를 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하셔서 교통연수원에서 정기교육을 할 때 특별하게 어떤 사례발표를 해서라도 뭔가 우리 종사자분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흐름에 따르도록 유도를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그냥 진행해요. 얼마 안 되니까 간단하게 해요. 5분도 안 걸릴 텐데.

정족수가 안 돼서 그런다면 모르지만 이 예산은 추경이 뭐 별 것 없을 것 같아서 따로 또 모이는 것보다 그냥 진행해서 끝내고 식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이 결정하십시오.

네.

건설교통국장 최현모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 전반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1,175억 4,664만 5,000원이 증가한 8,020억 4,341만 9,000원이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09억 7,383만원이 증가한 6,530억 4,2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3쪽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기획과는 인천터미널 매각대금 1,034억 612만 7,000원과 인천터미널 임대보증금 수입 156억원 등 세외수입으로 1,191억 5,682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등 국고보조금 10억 8,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대중교통과는 장애인콜택시 구입에 국비 2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버스정책과는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 재정 지원에 10억 5,501만 9,000원을 증액하고 저상버스 구입 보조 국비 2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과는 검단산업단지와 검단IC 간 도로개설 설계비 추가 분담금 3억원을 증액하였고 부평구와 연수구의 자전거 이용도로 정비를 위하여 6억원을 증액하고 광특보조금 11억 3,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4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기획과는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30억원을 감액하고 첨단교통관리시스템 성능평가를 위하여 1억 1,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광역교통정보시스템 기반 확충을 위한 추가 사업비 4억 1,100만원과 교통안전 도로 확충을 위하여 12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대중교통과는 장애인 택시 구입에 2억 5,700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스크린도어 설치를 위하여 15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58쪽 버스정책과는 저상버스 구입 보조 5억 6,360만원을 증액하였고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 재정 지원으로 분권교부세 10억 5,501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60쪽 교통관리과는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의 임시주차장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증액하였고 362쪽 도로과는 국가지원지방도 84호선 도로개설에 6,300만원, 부안고가교 재건설 공사비 21억 6,000만원, 용종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에 16억 9,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부평구 부개서초교 인근 지하차도 건설 등 군ㆍ구 도로개설 지원을 위하여 39억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431쪽 세입총괄입니다. 세입 규모를 보고드리면 361억 5,992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6억 9,441만 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10억원을 증액하였고 강화군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 등 4개 사업에 5억 8,063만원, 경인교대 입구역 환승주차장 건설 사업비 지원 21억 1,170만 4,000원 등 분권교부세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440쪽 교통기획과는 청라~화곡간 간선급행버스 운영 재정 지원 인천교통공사 대행사업비 4억 2,500만원과 예비비 5억 1,970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440쪽 버스정책과는 계양구 이화동 자연부락 셔틀버스 운영 지원 등 대중교통 오지지역 지원 4,274만 9,000원과 계양권역 및 서부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에 5억 7,73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2쪽 교통관리과는 대규모 행사 대비 교통서포터즈 인건비 607만원 등 불법주정차 단속에 1,046만원을 증액하였고 경인교대 입구역 환승주차장 건설보조비 21억 1,71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447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 규모를 보고드리면 497억 2,442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1억 2,442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라에서 화곡간 간선급행버스 건설 분담금 13억원과 차량재원지원금 18억 2,442만 2,000원을 기타수입으로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국장님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정작 택시 같은 경우는 서비스 평가나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있고 또 버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 기능이라든지 지도ㆍ감독 기능을 강화하면서 경영이나 서비스 평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업무보고에도 빠졌고 이 예산에도 빠졌는데 증액해서 편성해서 그 기능을 살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항은 버스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 TF팀에서도 버스업체에서 경영하는 사실 자체를 우리가 감독할 수 없으니까 그런 내용을 용역에다 넣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 4,000만원 정도는 증액해서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사정위원회 관련된 비용 1억 5,000이 당초 본예산에 와서 저희 위원회에서 자구 노력 등 또는 서비스 개선 질 조건으로 해서 5,000만원 삭감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택시업계를 보면 굉장히 자숙하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요즘 많이 좋아졌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양은 안 찹니다. 양은 안 차고 아직 부족한 것은 많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사정협의회체는 당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000억이 삭감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획을 나름대로 자부담으로, 위원님 업체에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름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재정 형편이 사실 업체 수입이 안 좋고 해서 부담이 힘들다고 해서 저희한테 5,000억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 통보했습니다만 여건상 안 됐는데 다시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시점에서는.

좀 더 나은 서비스와 대 시민 서비스 질 향상하는 조건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 의견이 그런 조건으로 좀 더 격려를 하고 활성화를 시키자는 의견인데 국장님도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무슨 기능이죠? 경찰청에서 교통량 조사하고 막 하는…….

그 비용과 관련해서 국비 지원되게 목 변경하는 사안이 있습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BIS 구축 사업이 1차 추경에 반영이 얼마큼 돼 있죠?

이 사항은 추경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 본예산에 이미 21억 8,0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연말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이번에 1차 추경에는 없는데 2차 추경에는 반영할 예정이에요?

아니요. 지금 본예산에 21억 8,300이…….

그것만 갖고 하겠다는 거죠?

네, 그것 가지고 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시민이 느끼는 가장 피부적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그래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사업은 시민이 시의 어떤 대중교통 정책의 적극성, 개선의 적극성을 시민들이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보는데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더 할 얘기가 없네요.

이 사항은 본예산으로 작년에는 세웠는데요. 지금 버스정보안내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사정이 좀 좋아지면 확대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시민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21억 8,000 이외에 추가경정예산으로 요구할 생각은 없다는 거네요, 결국은.

요구할 수가 없다는 게 아니라요. 올해의 추진 사항은 지금 현재 우리 시내에 125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라지역이라든가 영종지역에는 LH 부담으로 해서 또 BIS를 추가로 350대 정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양이 되니까 내년에도 또 나름대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원기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심의하면서 정말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이번에 148억 추경에 반영했죠? 그냥 돼 있어요. 반영했다고 357쪽에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148억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계시나요?

양이 좀 많아 가지고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건설교통국에서 교통공사 빼고 나면 유일하게 반영된 게 148억 하나지 않습니까? 있어요? 시간 없으니까, 반영돼 있습니다. 그냥 저 보시면 돼요. 반영 돼 있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하고 도철하고의 관계에서 예산은 우리 건설교통국이 확보하고 실제 업무는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이 예산 왜 세웠는지 아십니까?

2호선 조기 개통을 목표로 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 안 하고 제 의견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번 대통령선거를 치르면서 2016년 7월에 도시철도 2호선이 완공목표로 돼 있었으나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다 공통으로 공약사항이 조기 완공이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이미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2016년도가 아니라 최소한 1년은 단축한 2015년에 완공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시비 매칭분 148억을 세운 겁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네.

제가 건설교통국에 요구하고 싶은 사항은 우리가 시비 148억을 세웠으면 나머지 국비 올해 받아야 할 982억원을 국비 확보를 해야 합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입니까, 아니면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입니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국장님은 이것 148억 세워져 있는 것도 잘 모르고 이것 세웠다면 그 다음에 후속조치 해야 할 일도 잘 모르고 그러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국토해양부에 2016년 7월에 완공하겠다고 계획변경 승인을 받았죠?

받았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기 단축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변경승인 요청 했습니까?

’16년도 목표로 해서 사업 변경은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요.

받았는데 다시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님께서 조기 완공을 목표로 공약사항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시비 매칭분 148억을 우리가 없는 돈에서 어렵게 어렵게 148억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해야 할 일이 국비 982억원을 올해 어쨌든 내시라도 받아야 조기 완공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선제 조건이 뭐냐면 국토해양부에 다시 2016년 7월에 끝내려고 했는데 국비 지원만 되면 2015년 7월이든 9월이든 완공을 하겠다 이렇게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982억 받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하고 기재부하고 저희가 신청은 했습니다.

신청을 했어요?

네.

그럼 기재부에다 돈을 달라고 요구했을 테고 국토해양부에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신청하셨냐는 얘기예요?

’16년 말고…….

아니, ’16년도에 완공하려면 이것 148억 예산 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것 148억 세운 이유는 1년을 단축하겠다고 우리 시가 먼저 시비 매칭분을 세운 것이라니까요. 그러면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돼요. 국토해양부에서 계획변경 승인을 물론 안 해 주겠지만 우리는 요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재부에 982억 국비 지원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 요구를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국비 지원을 해도 시비 매칭분이 없어서 국비 받을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세운 겁니다. 그러면 시가 세웠으면 당연히 국비 받게끔 노력을 하셨어야 되고 그러면 최소한 계획변경 승인을 요청해야 그 승인이 나야 국비 지원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노력들을 안 하시냐는 거예요. 시장님 혼자 하는 겁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질문은 안 드리겠는데 제가 두 가지만 요청할게요. 국토해양부에 계획변경 승인 요청 빨리 하시고요. 기재부에 올해 국비 우리 시비는 세웠으니 국비 매칭분 982억 빨리 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주고 안 주고는 그분들 몫이고 우리 시는 요구는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노력…….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2013년도 건설교통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354쪽 광역교통정보시스템 기반확충사업 33억 3,497만 5,000원 중 4,700만원을 삭감하고 택시업계 노사정 협력 프로그램 여비 5,000만원을 신규 증액하고 광역교통정보시스템 기반확충사업 4억 1,7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신규 편성하고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4,000만원이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