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안건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동두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것이 5명만 일단 늘리기로 한 것이잖아요. 25명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5명만 늘리기로 했는데 지금 5명 늘리는데 예산이 1억 9,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15명에서 25명으로 10명으로 나오던데요.

그때 설명할 때 10명을 한꺼번에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 연차적으로 5명 늘리고 그 다음에 5명을 더 늘리는 것인데 이 5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9,000만원인가요?

지금 조례가 온 것이 어쨌든 25명으로 왔어요. 25명이니까 10명에 대한 1억 얼마겠지요.

그런데 어제 설명할 때는 연차 적으로 5명씩 늘리겠다고 했어요. 협의도 그렇게 했고 어제 설명할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한 번 더 불러서 다시 물어볼까요?

아니, 이 1억 9,000만원이 몇 명에 대한 것인지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호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동두천시 향토문화재 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동두천시 향토문화재 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동두천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동두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것은 예비군 훈련장 건 때문에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7호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동두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것이 지금 이번 임시회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련 부서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더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9호 안건으로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실 의원인 안 계시면 동두천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동두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동두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것은 오라 가라 할 것 없이 그냥 몇 명에 대한 것만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전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요. 기존에 국유재산을 대부 받은 것이 아니면 거의 다 이관이 되어 있고 이것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이관이 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도 환경사업소에·····.

단계 적으로 다 이관을 했고 올 6월까지는 전부 다 이관해야 됩니다.

앞으로 6월까지 해야 될 토지가 있어요?

지금 이것 말고도 나머지는 전부다 이관을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69필지 남았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대부 받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예산을 안 세우고도·····.

네, 그것은 저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것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는 우리 시유지 예비군 훈련장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장이 2008년도에 못 골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의회에 지역의원들 한 테 이전을 요구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도 현직에 계신 모 과장님이 의회에 보고할 때 2012~1213년도에 양주로 통합을 해서 이전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못 골 주민들은 이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또 다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해서 그 시유지를 국방부로 이전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전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시가 앞으로 향후 필요로 하는 그런 시에 인접해 있는데 너무 아까운 땅이 아니냐, 이전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큰 문제가 대두될 같은데 이 부지 말고는 대체부지로 할 곳이 없어요?

교환 하는 것으로요?

네.

이만한 면적에 이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 또 없고 저희도 예비군 훈련장 그 부분은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나서 봤는데 예비군 훈련장이 86년도부터 거기에서부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비군 훈련장을 이전한다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군부대 이전 계획에 의해서 이전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저희가 알기로는 이전 계획이 파악 된 것이 없어요. 이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모 과장 한 테 시정 질의를 요구하려고 했더니 시정 질의를 하지 말라고, 2012년~2013년도에 분명히 이전을 합니다. 그때 그게 총무과인데 총무과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요. 지금에 와서는 전부 담당이 다른 부서로 가버려서 전부다 모르쇠로 얘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얘기냐 이거지요. 지금 못 곳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예비군 훈련장이라는 곳이 국가안보상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전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전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면 그 계획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저희가 군부대하고 통화를 오늘 아침에도 했는데 부서가 갑자기 바뀌고 통폐합 되는 바람에 담당자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말에도 무상대부를 연장해주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저희가 또 판단하기도 이 예비군 훈련장이 있고, 떠나고는 그게 시 소유지가 됐든, 국유지가 됐든 그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국유지라고 해서 더 있고 시유지라고 해서 가고, 이것은 아닐 것 같거든요.

아니, 향후 갔을 때 시유지만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지요.

지금 예비군 훈련장을 보면 임야이기도 하고 그리고 장래 20~30년 멀리 내다보면 활용가치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5년, 10년 땅 가치를 보면 임야이기도 하고 또 주변에 거의 국방부 땅이나 기획재정부 땅으로 국유지가 많이 포진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 측면에서는 당장은 그렇게 실효성이 없지 않나 판단을 했고 반면에 교환을 하고 자 하는 동두천역 앞에 노상 주차장은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기도 하지만 입지적으로 봐서 상당히 흔한 말로 금싸라기 땅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위치가 좋아서 나중에 활용도 측면에서 보면 사업부서에서 나중에 판단을 하겠지만 저희 재산관리 측면에서 보면 이것을 교환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거든요.

우리시에 예산이 많으면 사면 얼마나 좋겠느냐 만은 안 되니까 이런 대안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 주차장 부지나 이런 것 매입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데 단, 못 골에 있는 시유지를 그 못 골 주민들 한 테도 그렇게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또 지금은 전혀 그 분들 한 테 설득력 없는 그런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시유지를 다른 대체부지로 대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나를 문의하려고 전화를 한 거예요. 어떻게든 하여튼 저희는 그 시유지가 우리 시유지였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안이고 더 좋은 것은 돈이 있으면 그쪽도 다 같이 샀어야 되는데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방법을 연구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겠어요, 대체부지?

대체부지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국유재산은 사용하지 않는 것은 다 이미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교환이라는 것이 없어요. 넘어간 것은 다시 사야 되는 입장이고 교환할 수 있는 대체 부지가 지금 없습니다.

총 12억 1,8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지금 재산가액이 개별공시지가 가격이니까·····.

나머지 3억 얼마를 더 우리가 했을 경우에 차액 분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것을 현 시점에서 만약에 사고판다고 했을 때는 금액 차이가 엄청 많이 나지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공시지가를 많이 올려야 되겠네요.

그때 봐야지요. 지금 예비군 훈련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재산가치성 측면에서·····.

제가 얼마 전에 대대장을 만났어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 해서 이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했더니 “저희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음벽을 설치하려고 예산 올렸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방음벽을 빨리 설치해라, 그런데 그 방음벽 설치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제가 볼 때는 그것 한다고 크게·····.

그래도 하는 것이 낫겠지요.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신경 써주는 측면에서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는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아니면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다음에는 사고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금액 차이가 엄청 나기 때문에요.

예비군 훈련장이 국유지든 시유지든 관계없다고 봐요. 일단 교환 시켜놨다가 예비군 훈련장이 양주로 통합된다 하더라도 우리시가 소유권을 갖고 있으니까 개발에는 큰 제한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가기는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간담회도 참석을 못했고 이런 얘기를 못 들어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 한 테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네.

다른 질의하실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녹지과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장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짜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과장님의 입장이라든지 담당부서의 입장을 저희 의원님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다만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 시의원님들도 일단 우리 시비가 투입이 됐고 그리고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좀 더 효율 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당초에 목적대로 운영되어서 우리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니까 곡해 하지 마시고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이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적자의 폭이 쌓이다 보니까 거창축협이 지난 3월 23일에 폐점을 하게 됐고 그리고 또 지금 상태로 계속 가다보면 다른 입점 업체들도 폐점을 할지 모르는 그런 우려가 쌓이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입점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수수료율을 인하를 시켜주고 공공 비용도 시에서 부담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이 정상 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그리고 차후에 가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느 정도로 흑자로 전환이 됐을 때 나름대로 수수료를 다시 인상시키겠다는 그런 방안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 이해를 하는데 다만 한 가지 이 조례를 개정해서 수수료를 인하 시켜주고 시 에서 공공비용을 부담시켜주고 했을 경우에도 과연 그것이 흑자로 전환하겠느냐? 그것을 우려하는 것이고 그리고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해줌으로써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게 하다 보면 나름대로 회생의 길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시민들의 어떤 반응도 그렇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이대로 조례안을 개정해 줬을 때 과연 확률 적으로 볼 때 과연 경영 구조가 개선이 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흑자로 전환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확신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향후에 가서 지금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가서 또 다시 안 될 때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다시 수수료를 인하시켜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확실성이 없는 것이고, 여기서는 물론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확실성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간담회 때 많은 의원님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어떤 특단의 조치라든지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제안 설명 하실 때도 양주 축협 같은 경우가 인건비가 세니까 경영구조를 개선해서 인원을 줄이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제 장영미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그쪽에서 어떤 투명성 있는 회계에 대한 확신을 줘서 정말 진짜 투명하게 오픈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에서 주는 자료만 받아서 결론 적으로 얼마가 적자가 되니까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그냥 협의가 돼서 인정을 해서 조례 개정안을 올렸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부터 정말 세밀하게 다 검토를 하고 그냥 100% 다 오픈을 해서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짚어서 그 상태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해주게 되면 해줘야 되는 것인지 그게 돼야 되는 것이지 그쪽 얘기만 듣고서 우리가 이것을 해주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번에 양주축협 얘기도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만약에 그런 것이 된다면 지난번 간담회 때 우리가 요구했을 때 정말 회계 같은 경우도 하나부터 열까지 낱낱이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똑같이 정보를 공유해서 이게 어떤 신뢰성이 있을 때 거기에 공조를 해주는 것이지 지금 그쪽에서 하는 얘기만 가지고 그쪽에서 내미는 장부만 가지고 그쪽에서 내미는 결과만 가지고서 우리가 응해주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어느 선까지가 신뢰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중 의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사실 건립해놓고 당초 목적대로 해서 효율 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수요 판단과 처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에 대한 미스, 또 인건비 과다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는데 현재 먼저 간담회 때도 보고한 그 자료가 각 축협 별로 현황 보고한 것이 그게 현재 세무서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받은 것을 각 업체를 통해서 최대한 저희가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을 했습니다. 단지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는 인건비는 당초에 수요 판단을 잘못 해서 많은 인원을 쓰다보니까 현재는 많은 줄은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인건비 관계에서는 조금 불편한 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 축협 별로, 매장 별로 정보공개를 자기네끼리 잘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각 축협 별로 정보 근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서 대조 필해서 일단 인건비를 뽑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먼저 임상오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일단 1월 1일부터 해서 회계연도 12월 31일까지 해서 저희가 경영개선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그 이상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도 그 심정은 이해를 하는데 정말 안쓰럽고, 안타깝고 그리고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잘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주변의 상가들이나 상인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그런 것을 많이 아실 겁니다. 소요동 쪽에도 불만이 많고 그리고 시내 쪽으로 와도 불만이 많은 것이 지금 운영되는 것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회식이라든지 모임을 거기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식당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거든요. 왜냐하면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이 차라리 없으면 여기에 와서 소비를 시켜줄 사람들인데 그것 때문에 거기에 가서 비싼 소고기를 다 먹을 정도로 지출이 되고 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지금 내수 경기가 안 좋은데, 그런 식으로 이게 충당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라는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게 조례안 개정이 통과가 된다고 해서 잘 돌아간다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담당부서에서도 궁여지책 끝이 이 안을 내 놓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화섭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율 인하가 6%로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꼭 6%이어야 되는 이유요?

각 축협 별로 상무님들이 입주할 당시에 이구동성으로 6%~7%를 해줘야 만이 어느 정도 타산이 맞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 이 이유는 유통 과정에서 마진을 줄이려도 한계가 있다. 이 이유는 현지에서 자기네 조합 소를 사오는데 그 조합 것을 사오다 보니까, 또 브랜드 육을 사오다 보니까 더 가격을 일반고기 보다 더 싸게 사올 수 없는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 마진을 줄이라, 줄이라 하니까 고기를 저희도 좀 싸게 팔라고 하니까 못 판다는 거예요. 축협이기 때문에 마진을 줄일 수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사람이 영업을 하면 그런 마진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브랜드 아닌 일반고기를 경매로 해서 해오면 그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소 한 마리를 50만원이나 70만원, 100만원까지 싸게 사올 수 있는데 이게 축협도 정형화되어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진율이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줄이려면 인건비에서 줄여야 되는데 아시지만 인건비도 사실 여기가 셀프 식당인데 손님이 찾다 보면 서빙을 잘 안 해준다. 불친절하다, 이런 것이 한 동안 그랬는데 이제 손님이 오셨을 적에는 서빙을 다 해주고 이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을 때는 사람을 더 고용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마트나 이런 백화점 같은 데는 수수료를 3%에서 5%정도로 가면서 또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을 마트 안에서 다 해결해주고 이런 시스템인데 우리는 공공기관이니까 좀 틀린데 입주 업체에서는 이것을 많이 주장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수료에 대한 것은 6%~7%는 당초에 입점할 때부터 이구동성으로 기가 소요산 가봐야 실제로 여기에서 나르는 유통비용 있고 또 판매를 한다고 해도 마진을 더 줄일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단지 이 분들이 여기 들어오는 이유는 장흥 같은 경우는 수도권으로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들어 올 수 있다. 다른 브랜드를 가지고 위탁업체 CJ나 이런데 납품했었는데 그리고 군납을 납품할 수 있다. 그래서 장흥 같은 경우는 군납을 시도를 하면서 수도권에 점포가 있으니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장흥은 그렇게 해서 들어왔고 홍천 같은 경우도 매장이 서울 매장도 있고 홍천 매장도 있는데 거기는 매장이 우리 매장하고 홍천매장하고 부기가 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설령 적자가 되다 자기네 금융 사업하고 다른 데서 흑자를 내니까 세임으로 같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축협을 애초에 고집했던 것은 사실은 금융 사업하고 축협이 판매 사업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한쪽이 망하면 한 쪽에서 보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브랜드 들어와서 정육점을 가지고 있으면 정육점만 하다가 망가지만 자기네는 그대로 망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육점만 따로 들어오려다가 못 들어온 데가 있었는데, 그래서 입주하는 단계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6%, 7%는 입주 업체에서 주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입주 업체들이 요구하는 것이 6%에서 7%를 애초부터 요구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당초에 12에서 10으로 내려간 것이었지요?

네.

그렇다고 하면 그들도 감수해야 될 것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요구를 저희가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장흥이나 홍천은 어떤 돌파구를, 거기에서 자기네가 홍보를 하기 위한 방법이라든가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것을 할 수 있다가 이런 전략을 짜고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러면 그들도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들의 요구를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수수료율을 6%까지 낮춰 준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문제인데요, 인건비를 줄인다. 사실 이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이 들어오면 동두천에 일자리 창출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인건비를 줄인다는 것은 동두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자르는 것이거든요. 자기네들의 어떤 희생은 전혀 없이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이것은 서로 상생이 힘들 것 같습니다. 수수료율도 다시 한 번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원안 가결로 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하여튼 의회 의견을 따라가는데 일단 입점 업체 의견과 경영 적자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리고 심화섭 의원님 말씀대로 그들도 자구책은 안 한 것이 아니라 인건비를 과감히 줄여가면서 자구책을 찾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여튼 위탁 경영에서 홍천 같은 경우 직접 경영한다고 일단 추진 중에 있고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영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미 의원입니다. 정말 이것이 뜨거운 감자 같아요. 소요산에 오는 분들이 많이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을 이용하고 그렇게 했으면 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축협에서도 조합에서도 자기의 물건들을 홍보도 많이 하고 수익 내는 것도 목적이 있겠지만 많이 홍보를 해서 전국에서 축산물 소비가 잘 될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고 또 많은 인원이 일을 해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됐으면 참 좋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실제로 음식점이 몰려 있는 곳에 음식점이 더 잘되고 옷집이 모여 있는 곳에 옷집이 더 잘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소요산 주변에 있는 식당들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와 달리 지금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정말 이것 때문에 골머리가 아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이 수수료율을 낮춰줘도 양주축협 같은 곳은 나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최선의 대안은 아닌 것 같고 한두 달 여유를 가지고 대안을 마련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을 위해서 어떤 살리기 모임하나 만든 다든가, 결성을 한다든가 해서 대안을 한 번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그러고 나서 이 수수료율을 낮추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입주업체에서는 한두 달 만약에 딜레이 되면 철수할 예정입니다.

전부요?

네. 지금 홍천 축협도 4월에 이거 해서 요율이 낮춰지면 검토한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철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율을 낮춰줘도 그 분들 한 테 도움이 별로 크게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한 달 마이너스가 작년 말 기준인데 거창이 1,300만원이고 그리고 양주가 1,800만원입니다. 마니커는 1,000만원인데 마니커는 홍보비로 보조를 한 1,000만원 받고 장흥은 제일 적은데 650만원이고 홍천이 1,200만원이 적자입니다. 그래서 월 6,400만원입니다.

6,400만원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요율을 낮춰주면 얼마의 적자 폭을 면하는 거지요?

그래서 자구책으로 인건비를 줄였기 때문에 작년에 적자폭이 7개월 동안에 4억 3,000만원인데 그러니까 한 2억 원 정도가 인건비가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요율에서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줄여지고 반대로 따지면 우리 세수입이 1억 5,000만원이 덜 들어온다고 했을 적에 그러면 거의 어느 정도 세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4억 3,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인건비 줄여가고 그 다음에 요율을 낮춰주면 4억 3,000만원이 어느 정도 근사치 값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요. 그래서 금년도는 12월까지 가봐야 하는데 요율을 낮춰줘도 만약에 매출이 신장이 되면 세입은 더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또 요율을 낮춰줘도 계속 고정적인 상태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최악에는 운영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인건비는 벌써 낮춰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부터 이분들도 계약을 1년 계약한 것도 있고 장기 계약한 것도 있기 때문에 금방 해고를 할 수 없으니까 한 명씩 줄여나가는 입장입니다.

제가 받은 인건비 지출현황을 보면 점 장이 300이고 조리실장 380인데 거기에 계산하는 직원들도 있지 않나요?

거기 현재 숫자는 지금 현재 숫자입니다.

계산하는 직원은 이제 없어요?

거기에 다 포함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캐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점 장이 계산을 같이 하나요?

그러니까 명칭은 그렇게 했는데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축협 별로 좀 틀린데 어디는 점 장이라고 하고 어디는 매니저라고 하고 어디는 판매장이라고 하고 조리실장이라고 하고 홀 서빙, 주방 보조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입점 업체가 몇 개나 되지요?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장흥, 홍천, 마니커 3개 있나요?

네, 양주는 4월 30일에 철수하겠다는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원래 몇 군데 사업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당초에 다섯 군데·····.

아니, 총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요?

다섯 개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사업을 실시하면서 용역 보고한 것을 찾아보니까 그 당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었네요. 연 평균 52만 8,000명에서 최소 67만 8,000명이 이용하게 되면 순조롭게 운영됐을 경우에 투자액이 210억 원이 5년 이내에 회수할 것이라고 용역 보고된 것이 있어요. 지금 황당하게 용역보고서를 낸 것 같아요.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사업을 실시하다 보니 참 큰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데 지금 우리도 이렇게 세율을 낮춰주니 줄여주니 한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운영상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다시 원점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산성본부 이 사람들의 용역보고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너무 과장되게 용역보고서를 만들었어요. 그 용역 보고서 알고 계시지요?

네.

너무 과장되게 만들어서 터무니없는 기대치를 제시하다보니까 우리시는 그게 금방 와 닿아서 210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5년 이내에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사업을 실시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마지막 방법으로 12%의 수수료를 6%로 낮춰서 해보겠다는 것인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6%로 낮춘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볼 때 채산성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요구를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수수료 요율을 낮춘다고 하면 계속해서 여기에 입주해서 영업을 할 계획인지 아니면 이 상황을 봐서 자기네들도 철수를 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지 혹시 이 사람들하고 얘기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그 6%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계속 업체에서 요구했고 그래서 업체하고 회의를 한 결과는 일단은 남아 있는 홍천하고 장흥축협은 자기네가 만족하지 못 하지만 어느 정도는 자기네가 자구책을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희망이 있다. 그렇게 2개 업체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가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인데 브랜드다 보니까 업체끼리 보이지 않는 갈등이 심합니다. 자기네 업체만 장사가 잘 돼야 된다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서로 보이지 않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회의나 경영 개선을 우리가 요구하고 서비스를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일단 2개 업체는 어느 정도 자기네들은 운영을 하겠다는·····.

업체들이 들어올 때는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동두천시에 소요산을 찾는 관광객이 얼마나 되냐, 우리가 투자를 얼마 했을 경우에 얼마 안에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판단을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용역보고서에 나온 결과하고 지금 진행되는 사항은 거의 근처도 안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망감이 더 커져서 다른 축협처럼 홍천이란 장흥도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결단을 내리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수료 요율이 마지막으로 극약 처방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어떤 매출을 못 올렸을 경우에는 양주 축협처럼 철수 안 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홍천이나 장흥 축협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것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수수료 요율을 낮춰준다고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장흥이나 홍천 축협 담당자들과 얘기를 해서 수수료 요율을 시에서 낮춰줬을 경우 장기적으로 우리시에서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같이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좀 머리가 아프시더라도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역보고서를 찾아보니까 용역보고서 결과가 너무 황당한데 담당 과장님께서 용역보고서와 현실의 문제에서 갭을 최소화로 줄일 수 있게끔 우리시에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보고서는 그 당시에 15%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조례에 당해 연도는 10%, 금년도는 11%, 내년도는 12%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용역보고서에 15%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후임자로 와서 사실 조례를 제정할 적에 사실은 6%~7%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보고서가 15%로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입점 업체를 들어오라고 설득을 하니까 도저히 15%가지고는, 10%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 그 당시서부터 6%~7%를 굉장히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 입주한 다음에 우리가 요율을 검토해보자.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하고 입주가 된 사항을 말씀 드리고 일단은 가장 큰 축은 하여튼 인건비를 줄이고 요율이 어느 정도 줄여 주면 어느 정도 운영에는 큰 차질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거기에 홍보나 어떤 소프트 관계, 친절이라든가 또는 관광업소와의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체적인 것인데 별도로 저희가 입주업체하고 시하고 자구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려운 과정에 많이들 지적해주셨는데 하여튼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심사숙고 해주시고 요율 관계만 어느 정도 해 주시면 일단 기존 업체를 쫓아내기가 어렵고요, 또 쫓아내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나간다고 하면 사실 지금 거창이 나가서 공모를 하는데 문의도 안 옵니다. 이 사람들이 나가면 앞으로 대책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일단 어렵지만 의회에서 심사숙고 해주셔서 어려운 과정에서 시가 갈 수 있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영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축협은 개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운영하는 분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안 되면 가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이 만약에 운영한다고 하면 이렇게 운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축협이 나간다고 하면 새로운 판도를 짜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위기는 기회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판을 짜서 하는 것은 어떨까? 일반인들이 와서 브랜드 육을 팔면 되는 것이고 우리시에서는 어떻게든 이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이 활성화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홍천 축협이 나가든 장흥 축협이 나가든 그게 문제될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시장조사를 하고 들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떨까? 지난번에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그럼 말씀을 들은 적이 있기는 하지만 좀 과감한 결단을 해서 정말로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이 기회에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조직을 만든다든가 해서 살릴 수 있는 어떤·····. 갑자기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데 그렇게 해서 한번 살려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들고 지금도 고기 업체가 두 군데 밖에 안 남았습니다. 홍천하고 장흥인데 이 분들은 지금 수수료 요율을 내려주지 않아도 다른 데에 업체가 없기 때문에 별로 손해 볼 것 같지 않습니다. 1~2개월 안에 손해 봐서 나갈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나간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으로 들어오는 사람이거든요. 와서 살펴보고 먹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거기 들어오는 분들은 고기를 먹으려는 분들이 거의 들어오는 것 같고 “홍천 축협” 이런 것을 찾아서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거기에 와서 홍천축협으로 갈까, 장흥 축협으로 갈까,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서 그렇게 급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어쨌든 양주 축협이 지금 나가면 홍천하고 장흥은 조금 더 숨통이 트이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더 한 번 심사숙고해서 브랜드 육 타운을 살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마련해보는 것은 어떨까 조심스럽게 제가 제의를 합니다.

의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축협이 들어와 있지만 축협하고 축협조합장하고 상무하고 점장하고 세분이 사실 축협 시스템을 보니까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적은 잘 해주셨고요, 또 저희가 분석한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입주를 시키고 저희도 하다 보니까 튼튼한 브랜드를 가진 업체가 들어와서 혹시 적자가 나도 이겨낼 수 있는 업체로 해서 축협으로 선택을 했는데 브랜드 업체가 전국에 53개 업체가 있는데 현재 요율을 낮춰 주지 않으면 안 들어옵니다. 이 상태에서는 계속 끌고 가면 나가면 그만입니다. 지금 문의조차도 안 옵니다. 이 10%~11%에는 들어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요율을 안 하고 다음 달로 가도 현 상태는 앞에 보이는 것이 뻔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 이것을 내려 주시고 내려준 그 다음에 저희가 얼마 내렸으니까 다시 공모를 해서 해야지 입주 업체가 올까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일단 나간다면 이것을 다시 재활성화 시키려면 몇 곱의 힘이 들고 그동안의 시 이미지도 있고 또 시와 어떤 개인상인 간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는 입주업체가 계약이 1년 지나 2년 남았습니다. 지금 입주업체들은 3년 계약인데 일단 2015년 5월까지 계약을 하고 그 당시 재공고 모집을 할 때는 그런 우려한 것을 예를 들어 식당하고 정육점을 분리시킨다든가 또는 브랜드를 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브랜드 하고 계약을 해서 일반 사람들이 입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지금 축협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는 절감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진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어떤·····. 양주 축협도 황 상무가 그랬습니다. 양주축협도 이게 개인 사업장이라면 6%~7%면 자기가 해보고 승산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축협이라는 틀이 있어서 고기 사오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이런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업체에서 브랜드 하고 계약을 하고 그 대신 브랜드 고기를 팔고 그렇게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재계약 할 적에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왜 그런 제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정육코너도 부가가치를 내야 되잖아요. 지금 식당하고 붙어 있기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육 코너마다 다 정육을 담당하고 분이 계셔야 합니다. 실제로 브랜드 육은 다 정리가 돼 와갖고 와서 썰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다 부위별로 다 포장돼서 옵니다. 그래서 그냥 썰어주기만 합니다. 뼈를 발리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의 의견을 낸다고 하면 브랜드 육을 전체로 하나로 몰아서 정육점으로 만들고 그러면 부가세도 안 나가고 인원도 줄고 거기에서 각 브랜드 육을 판매하고 그 다음에 식당은 홍천축협이라든가 따로 따로 만들어 놔서 이 고기를 먹을 사람은 거기에 가서 먹고,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요율을 꼭 줄인 다기 보다는 운영상의 묘를 살린다고 하면 한 두 달 정도는 참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 비용 면에도 정말 많이 줄거든요.

기존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기존 업체의 틀을 깨고 계약되어 있는데 안 됩니다. 기존 업체가 있는데·····.

기존 업체는 그냥 가야지요 뭐.

일단은 재계약 할 적에 그런 문제가 다시 한 번 검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미흡하지 않나? 이 조례 개정으로 경영 개선이 이루어지고 활성화되기는 어렵다. 그러니 좀 어떤 특별기구라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더 한 다음에 개정하는 것이 어떠냐? 좀 유보를 하자는 말씀이 지배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요율을 지금 현 상태 가지고는 새로운 어떤 입주업체들이 들어올 수 없는 요율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율을 낮춰주지 않으면 지금 입주 하는데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율을 낮춘다고 경영 개선이 된다고 보십니까? 흑자로 돌아가고 그런 것이 예상이 되나요?

일단은 매출액에 대한 것을 부담하고 거기 운영비를 내고 또 자기네 인건비를 지출해야 되고 마이너스가 계속 생기는데 이 마이너스가 어떤 감당할 수 있는 마이너스라면 상관이 없는데 마이너스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갑과 을이라면 우리시가 갑 입장에서 이것을 내려주지 않으면 굉장히 입주업체들도 굉장히·····.

그러니까 주요 요인이 수수료를 많이 우리시에서 받아서 경영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인건비하고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두 가지만 내려주면 어느 정도 근사치 값이 맞아 들어가니까·····.

수수료 요율을 내리면 경영이 개선이 된다는 이 말씀이지요?

그런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 적으로 봐서는 불가하지 않느냐? 이네들이 수수료율을 6%로 내렸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인프라나 기타 어떤 이벤트 그런 행사성이나 특단의 뭐를 하지 않으면 매출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 예상이 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하여튼 입주업체들도 자구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것을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을 하느니 좀 더 논의를 한 다음에 대신 물론 입점 업체들이 불안해 할 겁니다. 그분들 한 테는 사전에 말씀 나눈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소급 적용할 테니 안심하고 영업을 열심히 합시다. 라고 하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에 소급 적용은 없습니다. 하여간 입주업체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동두천시를 바라보고 사실 왔는데 큰 틀에서 소요산하고 브랜드 육 타운 연계시켜서 사실은 우리시 이미지를 살리려고 했었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특단의 조치를 의원님들이 해주셔서 일단 입주업체들이라도 정상영업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상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들였으니까 거기서 수입을 창출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작년 7개월 동안 해보니까 8억 3,000만원이 인건비하고 식자재가 8억 3,000만원이 굴러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6%로 따졌을 경우에는 계산해 보니까 금년도에는 1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큰 시장에서 사고 3억 3,000이고 7억 원 정도가 인건비고 10억 원 정도는 우리 수익, 이익을 떠나서 10억 원은 계속 돌아가는 것이고 나머지 어떤 운영과 그런 문제는 자구책 노력은 진짜 수요 판단을 잘못한 것은 애초에 인건비를 많이 썼습니다. 그게 제일 큰 것이고 다음 요율 관계, 이것만 어느 정도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 주시면 어느 정도 저희가 끌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요.

우리끼리 하지요.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저희가 검토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주축협도 4월 30일에 문을 닫고 나간다고 하고 홍천 같은 경우도 사실 요율을 안 낮춰주면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사실 저게 문을 닫아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적정선에서 요율을 조정해서 제 생각입니다. 해서 하게 되면 몇 개월 운영해보고 거기서 정 안 되면 그때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도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의원님들이 얘기를 한 번 해보세요.

이것을 이 안대로 12%에서 6%로 반을 인하해주는 것은 내가 볼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율을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50%는 너무하니까 25%만 하는 것이 어때요?

지금 경기 자체가 없어요. 일단은 시하고 저쪽하고 6%로 얘기가 된 것 같으니까 6%로 맞춰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나간다 치면 건물이 비게 되면 우리도 돈 들어가요.

그렇다고 해서 12%인데 반을 딱 잘라서 6%로 해주는 것은·····. 그리고 이게 양주가 나간다고 했기 때문에 2개 업체가 되면 훨씬 여건은 나아진다고요.

나갈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요율을 수정해서 수정 가결로 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요율 수정을 우리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제 생각에도 그냥 문을 닫는다고 하면 정말 그것도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살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의회에서 제시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요율을 조금 조정해서라도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이 분들이 3년 계약인가요?

3년이지요.

이제 1년 했고 아직 2년 남았는데 이거 구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절대·····.

아까 장영미 의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공감이 가는 부분이 차라리 이것을 우리가 통과를 안 시켜 주고 밀어붙일 때 다 나가면 저것을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밑에는 다 정육 코너로 몰아서 하고 2층은 다 식당으로 하게·····. 그런데 지금 그것을 못하는 것이 입점 업체들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만약에 다 나갔을 때 대안을 마련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일차적으로 부가세 안 내게 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식당은 업체를 다른 사람 주고 정육점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솔직히 굉장히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장흥은 절대 안 나갑니다.

일단 목적은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이 잘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잘 돌아가도 걱정이라고 하면 답이 없는 거지요.

적어도 흑자가 나서 시에다 얘기하지 않을 정도는 사실 돼야 되는데·····. 계속 이거 시에서 돈도 얼마 많이 투자를·····. 계속 안 되면 시에서 또 해줘, 사실 거기서 홍보 별로 안 해요. 신경도 별로 안 써요.

시간을 더 가져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여기에 대한 답을 줘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할 수 있지요.

실제로는 업체 사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시내에 점포들이 다 빈다는 거예요. 빈 점포들은 새로운 입주자를 못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6개월, 1년이라도 비워놓게 되면 그때 공백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고민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그것이라도 붙잡아 두자는 것이 시의 생각인데 지금 요율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6%까지 맞춰주고 그들의 입장으로 들어주자는 것이 시의 입장인데 의원님들께서 그래도 요율을 조정해서라도 하자는데 그 부분이 우리하고 집행부하고의 차이 같아요. 우리는 좀 더 우리 자존심도 살리고 6%에서 7%, 8% 올리자는 것 같고 집행부는 마지노선이 6%이다. 정 안 될 경우는 문을 닫겠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들이 문은 못 닫아요. 문을 닫게 되면 그 건물 구조 자체가 영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안 들어온다 말이에요.

다 나가도 장흥은 안 나가요.

두 개 다 안 나가요.

장흥이 제일 잘 되거든요. 만약에 요율을 낮춰주면 장흥은 흑자에요. 그렇게 되면 장흥이 독점이지요. 장흥은 절대 안 나가지요.

보류는 안 되고 조정을 해서라도 결정 내립시다.

과장님이 저렇게 애를 쓰고 계시는데 책임론도 따라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임상오 의원님이 하신 말씀도 이해가 가는 것이 사실 명분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 안만 가지고 와서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갖고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지요. 진짜 제대로 된 경영 컨설팅을 받아보든지 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 여기서 지금 이 안을 가지고 와서 6%다, 8%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의미도 없고 명분도 없다는 것에 저도 동감은 합니다.

장영미 의원님은요?

저도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조건부로 해주면 안 되느냐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다시 한 번 다뤄서 요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네, 저도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부결을 해야지요.

저렇게 똥줄이 타는데 좋은 쪽으로 합시다.

대책이 나오지 않겠어요?

지금 이게 의회에 보고된 지 한 달이 넘었지요. 그때도 결과가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나오겠습니까?

그냥 될 줄 아니까 안 한 것이지요.

공무원들이 경영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5월 28일입니다.

요율 문제도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보고 우리도 가서 보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의원님들도 많이 알아보셔서 그래서 과연 이게 요율을 인하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연구들을 하셔서 그래서 한 달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한 달 전에 올라왔을 때 그런 것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간담회는 한 달이 안 됐지요.

그때 왔는데도 그 이후로 아무것도 검토를 안 해봤잖아요.

그때 가서 안 되면 요율을 조절하면 안 될까요? 한 달 정도만 시간을 일단 집행부에다 여유를 달라고 얘기를 하고 안 되면 그때 가서 요율을 낮추면 어떨까요?

지금 의원님들 다수가 그러면 부결을 해야지요. 그러면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수의 의원님이 부결을 원했기 때문에 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결이에요? 아니면 재검토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부결이지요.

아까 이 과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똥줄이 타는데 6%가 아니면 7%든지 8%로 조정해서 한 번 더 그쪽하고 협상이라도 할 필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8%로 해줄 테니까 너희 따라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해준다든지 서로가 숨 쉴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야지 딱 차단시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 달만 시간을 두자는 것이지요.

지금 결정을 하면 한 달도 얘기할 시간을 갖지 못해요.

이거 어차피 의결할 때 반대 토론자가 있어야 돼요. 반대토론자 누가 하실 겁니까?

그러면 의장님, 지금 의원님 다수 의견이 5월 28일에 임시회 하기 전에 간담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음 간담회로 넘기자고 그렇게 해서 결론 내리시고·····.

그러면 보류·····. 보류가 가능해요?

보류 자체는 부결되는 것 아니에요?

안건 자체가 보류가 아니고 부결이지요.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류가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부결이면 부결이고 찬성이면 찬성이지. 계류는 본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얘기하는 것이지요.

일단 본회의장에 상정되면 계류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전에 구) 소방서건 있잖아요. 그때 수정발의 했던 것 같은데요? 부결 안 하고요.

수정발의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 요율을 6%니까 7%로 한다든지 하면 수정 발의가 되는 것이고·····.

그때 부결된 것 아니었어요?

그때는 끝까지 부결을 안 시켰어요.

제가 수정 발의한 기억이 나거든요.

수정발의 했는지 모르지만 가결을 했지요. 그래서 본회의장으로 갔어요.

본회의장에 가서 제가 수정 발의한 기억이 나는데요.

아니에요. 수정발의 안 했어요.

수정발의 했어요.

안 했어요.

예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수정 발의는 옛날에 제가 그린 테마 파크 왕방산 휴양림 결정 6대 때 의결할 때 그때 몇 개 수정 발의해서 승인해줘서 한 사항이 있습니다. 조례 같은 경우는 수정 발의 몇 번 했어요. 물론 요율을 6% 낮춰서 경영에 정상화 되면 다행이겠는데 제가 보는 시점에서 어떻게 하든 경영이 정상화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집행부나 그쪽에서 최고의 마지노선을 의회에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그런 경영 정상화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이런 부분은 아마 안 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록중지 13시05분) (기록개시 13시10분)

요율을 좀 변경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6% 내지 7% 했다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냥 6%로 내린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요율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할까요? 기회를 줘서 보류해서 한 달 후에 답이 나온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데 그게 또 안 될 같으니까 확실하게·····. 보류가 안 되니까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6%, 7% 요율을 조정하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6%로 들어 왔는데 시의회에서는 7%로 이렇게 상향 시킨다든지 그러면 그것에 따른 어떤 산식을 대비해서 어떤 손익 대비나 이런 것을 명기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요율을 조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논리에 밀리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왜 문제될 것이 없냐 하면 사실 지금 요율을 낮춰주고, 높여주고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요율을 낮춰 줬을 때는 수입료가 감소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수입료 감소에 대한 부분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가 경영이 적자가 됐든 어쨌든 계속 적자가 되는데 대신에 요율을 더 낮췄을 때는 수입료가 더 감소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얘기하면 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선 신경쓸 바가 없는데 다만 한 가지 그쪽에서 요율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들어왔는데 우리 입장에서 오전에는 나름대로 충분한 시간을 가져서 그때 가서 하고 늦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오전에 다들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아니고 요율을 해줄 것이냐 해야 지 지금 요율을 낮춰줄 것이냐, 원안대로 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적에 오전에 의견들을 교환하셨을 때 거기하고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심화섭 의원님은 요율을 조정해서 수정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나온 것이고 거기에 대한 보충발언을 한 것입니다.

저는 오전에 그런 의견들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사실은 새 판을 짜자고 아까 제의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조례상에 개인이 할 수 없다고 하면 전체를 다 뒤집고 새 판을 짜는 것은 정말 어려운 상황, 예를 들면 한 업체라도 남아 있다고 하면 새 판을 짜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개인이 들어가서 위탁받아서 하려고 하다가 조건이 안 맞아서 그만둔 사례가 지금 있는데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고 지금 실제로 조례상에는 개인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내놓는 것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영미 의원님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수정 가결은 심화섭 의원님이 말씀하셨고 부결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 한 것이지 부결은 아직 안 한 것이잖아요?

네.

저희가 결정을 빨리 해서 그 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빠를 것 같아요. 어쨌든 원안 가결로 갈 것이냐, 수정이냐, 부결할 것이냐 이 세 가지 안으로 결정에서 그 결정된 것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제 의견에 동의합니까?

네,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안 가결에 대해서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은 원안 가결이요. 수정 가결이요? 한 분. 부결이요? 두 분. 그러면 두 명은 기권입니까? 의원님들이 시민의 대표인데 의사를 확실히 표현해 줘야지요.

사실은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먼저 나눠야 돼요.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원안 가결 손들어 주세요. 한 분이요. 수정 가결이요? 한 분이요. 부결이요? 세 분이요. 그러면 기권이에요?

네.

일단 부결시켜요. 어차피 다수 의원의 의견이니까요.

다수 의견이 그러면 부결로 가야지요. 방법이 없지요.

그러면 부결해야지요. 그러면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누가 하실 겁니까?

제가 하지요.

공유재산 그거 그냥 그렇게 해주면 못 골 노인네들 들고 일어날 텐데요?

어차피 떠나면 국방부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염려가 돼서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