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지현 의원 발언

제246회 제6차 교육위원회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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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임시회 제6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공보담당관,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오전 중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사업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공보담당관,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현안업무 보고

10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보담당관,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승현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조승현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감사관실의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현안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현안업무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현안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조승현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균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경균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총무과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총무과 현안업무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이경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을 늦게 둔 이유는 교육청 직제 순서대로 했습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승복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기획조정실의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현안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현안업무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현안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승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표시.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본 위원이 다음 일정이 있어서 조금 빠르게 오늘은 질의를 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어제 정책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지금 하여튼 문 교육감 들어선 이후에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 그리고 위원들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분명히 감사관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영훈이 지금 감사 중인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황영남 교장 임명을 지금 강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3월 22일에 급작스럽게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내부 관계자로부터 본 위원이 듣고 감사관실하고 소통이 안 돼요, 잘 아시다시피. 전혀 본 위원하고 소통하자고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정책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빨리 가서 이사회 회의록을 바로 입수하시라 그러면 바로 절차적인 하자를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2명 정도가 이사회 끝난 다음에 학교로 들어왔다고 하니까 CCTV 기록 바로 확보해라, 그런데 여전히 안 했고요. 정책국장님이 직접 감사관한테 가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감사관님 협조요청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받았습니다.

김형태위원

받았는데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아니라 담당…….

김형태위원

무슨 조치를 취했어요, 그러면?

승현

조승현감사관

감사반장한테 “이런 이야기를 지금 국장을 통해서 전달받았으니까 확인해 보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확인 됐습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날 첫번째 제안하셨던 부분은 감사 중에 교장을 임명할 수 있느냐…….

김형태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사회 회의록 바로 입수했어요, 못했어요? 이사회 회의록 입수했어요, 못했어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어떤 부분을?

김형태위원

그날 3월 22일에 있었던 교장건 이사회 회의록 바로 입수했어요, 못했어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감사기간 중에 저희들이 감사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고 있는데 지금…….

김형태위원

아니, 감사를 하고……. 그러니까 정책국장님이 직접 장학사나 장학관을 보낼 수 있지만 거기에 지금 우리 감사팀이 12명이 가 있으니까 바로 법인실에 오늘 이사회 있었던 것 회의록 바로 달라 그것을 정책국장님이 직접 요청을 했는데 감사관님이 묵살한 거예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감사반원들이 나가서 감사를 하는데…….

김형태위원

아니, 됐어요. 내용 보시면……. 위원님들이 다 보시고 판단을 하세요. 아니, 도대체가 위원이 요구해도 안 하고 정책국장님이 직접 내려가서 감사관한테 협조를 구했는데 그 이사회 회의록을 못 구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몇 번 재촉하니까 이렇게 비공개 비공개 해서 다 지워가지고 이것을 누더기 투성이의 이사회 회의록을 저한테 보내주었고, 이제는 CCTV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기간이 지나서 확보를 못했다고. 그때 바로 확보하지 지금 얼마 지났습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날 지금…….

김형태위원

아니, 됐습니다.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날…….

김형태위원

아니, 됐어요. 나중에 이 문제는 따로 우리가 조사 특위 구성해서…….

승현

조승현감사관

전원 참석한 것은 확인된 사안입니다. 그날 녹음한 영상이 있고요.

김형태위원

이러니까 영훈국제중을 감사관이 감싼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날 CCTV 기록을 바로 확보했으면…….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날 회의 때 한 녹음은 영상이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것은 나중에 한번 또 얘기해요. CCTV 기록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차량이 들어온 순서가 있어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CCTV는 있지만…….

김형태위원

왜냐하면 제가 법인실장한테 들은 얘기예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이사회 개최할 때 녹음한 영상이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하여튼 법인실장이 직접 본 위원에게 얘기했어요. 다른 소리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한번 보세요. 어쨌든 2개 국제중에 대해서 중간설명을 반드시 하세요. 중간설명을 안 하면 저는 반드시 부실감사로 볼 수밖에 없고 부실투성이가 너무 너무 많아요. 그다음 목일중 감사에 대해서 이것 한번 보세요. 목일중 감사 제가 자료요구한 것이 4월 8일입니다. 언제 온 줄 알아요. 4월 24일에 왔어요. 아니, 도대체 목일중 감사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내달라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아니, 위원이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내달라는데 이것은 감사 다 끝난 거예요, 목일중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늑장을 부리는지 이것도 책임지셔야 될 겁니다. 그 외에 세민정보고 것 역시 마찬가지에요. 목일중 것하고 다음 주에 와서 감사한 팀장이 본 위원에게 감사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최보선 위원님과 윤명화 위원님과 김문수 위원님이 행감 때 지적했던 상록학원 관련된 지적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진척이 있나 없나. 제가 시정질문에까지 올렸었고 했는데 현안 여기 보니까 전혀 없습니다. 아무런 진척이 없어요. 얼마나 문 교육감 이후에 우리 의회와 의원을 무시하는 형태가 계속되고 있는가,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거듭 말씀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자료요구하면 제출기한이 얼마지요? 열흘이지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열흘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최보선위원

최보선입니다. 첫 질의부터 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형태 위원님께서 최근에 감사관님과의 이런 의회와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좀 적절치 못한 일들이 있어서 그런지 상당히 격분해 계시고 또 때로는 분도 못 삭히는 그런 모습을 동료위원으로서 옆에서 볼 때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감사관님, 전화를 안 받으셨고 문자를 네다섯 번 보냈는데 답이 없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해명하실 것이 있으면 해명하시고 또 사과하실 것이 있으면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승현

조승현감사관

저는 사실 감사원에서만 30년 가까이 있어서 이런 시의회에는 잘 아시다피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굉장히 생소하고요. 그리고 저는 감사관으로 왔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감사관실의 업무는 감사원에서 하는 업무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은 여기 보면 서울시교육청하고 시의회라는 관계가 있지만 감사원은 또 감사원과 국회의 관계가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똑같은 국회하고 관련된 국정감사도 받고 현안질의도 받고 이런 것을 다 하거든요, 자료도 제출하고 하는데. 보면 거기에서 감사원이 국회하고 하는 자료를 어디까지 제출해야 되고 어떤지 하고 어떻게 공개하고 이런 것이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그 부분은 지켜지고 있고요. 저는 그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김형태 위원님하고 저하고 마찰이 생긴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상당히 길어집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처음에 국제중학교 감사를 착수할 때 첫날부터 저한테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구를 했었고, 사실 구체적으로 이런 저런 지시 아닌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은 감사관이라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감사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법에 보장된 제 권한이 이 아니라 공공감사법에 의하면 제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핵심은 독립성이거든요. 그 누구로부터도 대외적으로도 간섭을 받지 않고 법과 자기 양심에 따라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판단하는, 물론 감사관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판사의 판단이 존중되는 것처럼 최소한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또 인간으로서 실수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도 30년 동안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고 그렇지만 위원님하고 제가 부딪힌 부분은 딱 그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런 감사의 특성, 독립성 부분에 대해서 자꾸 위원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중간보고를 안 하느냐, 왜 위원님하고 감사하면서 계속 협의를 하지 않느냐 이런,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형태위원

지금 해명이라고 하십니까?

최보선위원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고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안타깝습니다. 일부는 조금 미안합니다 이런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영훈국제중 감사결과를 지금 만들고 계시지요? 아까 보고 들으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미리 두세 개 큰 꼭지를 얘기할 수는 없나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사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없어서 죄송한데요.

최보선위원

큰 틀만.

승현

조승현감사관

사실 감사를 착수하기 전부터 언론에 지대한 관심이 많았고 특히 시의회에서도 김형태 위원님도 그렇고 위원장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자료를 주면서 감사를 철저히 해달라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 착수할 때부터 감사성과를 낸다는 것은 물론 당연한 것이고요.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이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결론이 나든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반원들한테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혹이 제기된 부분은 전부 감사 착수하기 전에 세목별로 다 정리를 해서 감사할 때 전부 감사를 다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혹의 표현을 특히 김형태 위원님이 부실감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최보선위원

세간에 집중이 이목되어 있고 모든 매스컴이 이 문제를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감사를 했을 것이고 감사결과도 잘 만들어야 그 후에 또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김형태 위원님도 아까 지적하셨듯이 부실 투성이의 감사다라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감사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 특히 편입학 부분에 대한 의혹이 가장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를 했고요. 그리고 또 전체 법인의 회계분야 그것도 전체를 속속들이 다 들여다봤습니다.

최보선위원

제가 듣기로는 감사결과가 엄청난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듣고 있습니다만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양천고등학교에 무허가 불법건물에서 수업 받는 학생들 해서 공원녹지를 무단으로 점유해서 건물을 세우고 학교 내에 개인소유의 토지가 또 존재하고 이런 것에 대한 감사요구를 했는데 그동안에 좀 바쁘셔서 손대지 못했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최보선위원

이제 이것 끝나면 본 위원이 요구한 양천고등학교의 이런저런 불법비리에 대해서 감사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어떤 내용인지?

최보선위원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감사관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수고하셨고요. 이경균 총무과장님.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경균입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이 서울시교육청 4급 이상 교육행정직들을 출생연도별로 통계를 만들어 한번 봤어요. 60년도 출생자를 제외하면 한 50명 정도가 됩니다. 통계 다, 외우고 계시지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최보선위원

그런데 53년생은 4명, 54년생 6명, 55년생 8명, 그런데 56년생이 19명입니다. 그래서 38%, 비중이 너무 과대해요. 그렇지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조직의 경험 전수 및 안정적인 운영에 있어서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총무과로 1월 1일자로 발령받아서 갔는데 그 현황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57년생이 무려 17명이 한꺼번에 정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개 본청 국ㆍ과장과 지역청 국ㆍ과장을 하고 있는데 업무의 전문성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지금 3월부터 TF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별로 특별한 방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후배 사무관들에게 미리부터 교육을 한 2~3년 시켜서 장기간의 교육을 통해서 연수와 실무적인 업무를 통해서 한번 업무 공백이 없도록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4월 말까지는 그 연구결과를 전체적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나오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기획조정실장님, 보고서 3쪽에 보시면 주요 세출예상내역 중에서 친환경무상급식 302억, 초등학교 조리종사원인건비 부족분입니다. 그렇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예산부족을 이유로 해서 각종 처우개선비 다시 말하면 교통비,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장기근속가산금을 미지급하는 학교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시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비정규직 지원하는 부분 말씀하십니까?

최보선위원

네, 그렇습니다. 파악한 바로는 동작구에 신성초, 중부에 혜화초, 성북에 미아초, 정릉초, 수유초, 남부에 신도림중 이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다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학교에서는 예비비에서 그분들의 이런 각종 수당, 처우개선비를 지급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황을 좀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하시고 후속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시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최보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 4쪽에 보시면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네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국세 교부율 상향조정 건의라든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건의 같은 것은 매우 잘하고 계십니다. 다만 측정항목에 보면 어디를 봐도 이것이 없어요. 무상급식비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지난 회기 때 본 위원이 교육감께 현안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전국 시ㆍ도교육청이 초등학교의 경우는 지금 무상급식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최보선위원

그런데 이것이 빠졌어요, 항목에서. 본 위원이 교육감께 그때 이렇게 애원을 했습니다. 보통교부금의 지급항목으로 무상급식비를 잡으라고 교육감께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안 잡혀 있습니다. 왜 빠졌습니까?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이규성입니다. 무상급식이 17개 시ㆍ도가 일률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보편화는 되어 있지만 무상급식이 경북 같은 경우는 전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부 입장에서 보면 17개 시ㆍ도가 일률적으로 이 부분을 계산하기는 부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보선위원

끝입니까?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최보선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이 위원장, 윤명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명화부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학수위원

끝까지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오늘 마지막 업무보고 일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나는 뭐 메모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두서 없이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처음에 업무보고는 지난번에 받았고 사실 이번에는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 의원이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는 형식으로 해서 교육감을 출석시키는 문제를 논의를 하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것을 이제 와서 잘했다 잘못했다 제가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회고 집행부가 있지만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는 밀접한 관계를 이루어서 우리의 소기의 목적은 서울에 있는 모든 1,500개 이상의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바른 사람이 되고 학교가 원활이 운영이 되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요식행위를 하는 것인데 내가 느낌으로는 내가 지금 7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뭔가가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일이 사사건건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것이 의원이면 같은 의원이에요. 나이도 필요없고 예의도 없고 목소리 쎈 사람이 제일이고 숫자가 많은 사람이 거수를 해서 이기면 되고,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을 올려서 시시비비를 따지려고 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안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뭐 누가 잘했다, 잘못 했다를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도 교양인으로서 그래도 의원인데 어느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익의 이익을 위해서 나 개인의 이익보다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내가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여러 가지 이상한 이야기 참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잘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누구 흠집내기 작전 예를 들어 봅시다. 감사관 만날 감사관 문책해서 모가지를 자르네 마네 이런 얘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감사관이 모가지 자르기 전에 제가 제 목을 자를 것입니다. 아니, 2년 공모해서 온 사람을 함부로 그렇게 문책을 해라 이런 교양 없는 이야기, 또 제가 볼 때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감사가 끝나면 감사결과 조치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규명을 하고, 또 법적 검토도 해서 어느 정도 시일이 있으면 그 시일에 공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를 하면.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5월에 공표를 한다고 하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상식입니다.이게 중간보고를 했니 안 했니, 뭐가 어쩌니 저쩌니, 저쩌니 어쩌니 이런 교양 없는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의원이 감사관도 아니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기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터치도 안 받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누구 터치받고 야, 이것 봐줘라 이런 일 할 수 있습니까? 올바르게 감사해서 제대로 했는 데도 의혹의 눈길이 있고 신문에 갖다 계속해서 근거도 없이 부풀리기 하고 이런 풍토가 이게 과연 바람직하냐 이겁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의정활동하면서 서로 저는 당이 없습니다만 무슨 민주당이다, 새누리당이다, 교육의원이다 여기 제일 어르신 김영수 위원님도 계시지만 연세가 여든이 넘으십니다. 서로 예를 지켜가면서 웃는 낯으로 좋은 얘기만 해도 힘이 든데 매일 너무 피곤해서 못살겠어요. 나 저번에 열받아서 병원에 하루 입원하고 나왔는데, 우리 서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아껴주면서 이렇게 보듬어주고 포용하고 배려하면서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그렇게,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아요.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친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부드러움 속에서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무조건 그 한두 건 때문에 혁신학교하고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계속 그렇게 서로 실랑이를 하는 가운데에서 기다 아니다, 아니다 기다 이게 뭡니까? 그게 교육목표의 전체입니까? 그것보다도 산적한 교육의 현안들이 무수히 많은데 왜 그것만 꼭 해야 그것만 가지고 끝까지 물고늘어져야 돼냐 이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자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포용하면서 올바른 우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화부위원장

한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학수 위원님의 여러 가지 의견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의회와 집행부는 협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회의 기능은 견제도 함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의 조언은 깊이 저희가 새겨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의원의 역할도 충실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최명복 부위원장님 해 주십시오.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오셨으니까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감사관님.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최명복위원

이번 감사 중에 혹시 촌지 같은 것 발견됐어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어떤 촌지 말씀인가요?

최명복위원

촌지?

승현

조승현감사관

이번 국제중 말씀입니까?

최명복위원

네.

승현

조승현감사관

국제중은 입학 관련 때문에 촌지라는 개념은 좀 적절치 않은데요.

최명복위원

촌지가 무슨 뜻이에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촌지라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학부모들이 의례것 인사치레로 전에 보면 학년이 바뀐다고 그러면 간단하게 선물이나 아니면 약간의 현금봉투를 주는 것을 촌지라고 부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불법에 해당되는 촌지의 수위가 어디까지예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지금 액수로 3만 원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주고 받아서는 안 되는 한도액이 3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촌지가 한문으로 이렇게 해서 점 찍고 아주 작은 뜻이라는 뜻이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촌지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뭐 큰 돈은 아니었지만 넥타이나 이런 촌지를 받아봤는데 이 촌지의 기준을 좀 정했으면 싶다. 너무 상막한 세상이 되지 않겠나 이런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의 목적도 아까 학생들의 끼를 살려준다고 그랬는데 감사관님께서 어떤 감사를 해서 학생들 끼를 살릴 것인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교육정책의 특히 지금 중요한 부분 학생들 꿈과 끼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런 부분은 저희 감사업무 성격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할 것 같고 다만,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감사받는 학교현장의 교사랄지 공무원들이 감사에서 느끼는 부담감 또 부작용 그런 것을 완화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제가 분위가 딱딱해서 풀어보려고 드린 질문인데 꿈과 끼 그러는데 꿈은 알겠습니다. 끼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업무보고 때마다 각 부서마다, 각 국마다 실국마다 전부 끼, 끼 그러는데 어떤 끼인지 구체적으로 감사관님이 생각하는 끼가 어떤거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꿈은 자기의 인생 평생을 두고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 비전이라고 많이 하지요, 야망이라고도 하고. 그것을 꿈이라고 그러는 것 같고요. 끼라고 하면 사람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기질 그것을 끼라고 하지 않나 싶습니다.

최명복위원

개인차가 갖고 있는 끼를 우리가 발굴해서 이렇게 발전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런 끼를 얘기하는데 너무 추상적인 업무보고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이런 뜻도 좀 들어갔고요. 혹시 이번에 영훈, 대원중에 사배자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봤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사실 감사를 착수하게 된 게 그쪽도 배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사배자에 대해서 내가 재벌그룹의 아들이 편부의 아들인데 그게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기준이 감사관님이 보시기에 사배자에 들어갑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규정에 보면 원래 사배자가 나오게 된 원천적인 법령을 보면 자사고 관련해서 자사고 특례입학조항을 만들면서 거기…….

최명복위원

아니, 그것은 다 아는 얘기고. 그러니까 원래 법적으로 사배자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는 것은 사실 법에는 없는 말인데 그것이 행정편의상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는 게. 그래서…….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법에는 없다. 그러면 사배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거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법상,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 배려 대상자하고 지금 국민들이 공분하는 부분은 잘 사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갔느냐 아들이…….

최명복위원

그렇지요. 그거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명복위원

혹시 내가 그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위장 이혼한 부모가 있었어요? 사배자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위장 이혼해서 그 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이혼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장 진위여부는 사실 당사자밖에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관으로서 판단하기에 참 어려운데…….

최명복위원

그래서 시중에 떠도는 얘기들이 우리가 정말 교육이라는 게 어려운 것이니까 뭔가 철학적으로 정의를 세우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해서 신문도 있고 인터넷도 많이 떠요. 그다음에 다자녀 있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다자녀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2단계에서 다 뽑지 못하면 3단계 다자녀 세 명의 가족이 있으면 학교 넣을 수 있지요, 다자녀?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것이 20%를 강제적으로 뽑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0% 중에 어떤 사람으로 채울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경제적 배려 대상자 저소득층, 부모가 경제적으로…….

최명복위원

감사관님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편, 일반적으로 아는 거고, 그러니까 내 아이를 그 학교에 넣기 위해서 부모 위장이혼 했던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 들었고, 또 아이가 둘밖에 없는데 3자녀가 되어야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위장입양한 사실도 있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이것이 제보에 의한 얘기입니다. 그런 사실 발견한 일이 있습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런 사실은 발견 못했습니다.

최명복위원

못했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최명복위원

사실 그런 걸 위장이혼이나 위장입양이나 이런 것을 발견을 해야 감사의 진면목이 발휘되는데…….

승현

조승현감사관

죄송합니다. 사실 감사의 한계가 그겁니다. 사실 감사는 서류상 여건이 맞으면 실체적인 진실까지, 그리고 또 입학사정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사람들이 정말 위장이혼인지 실제 이혼인지 아까 말한 다른 의도를 가지고 편법으로 양자를 들인 것인지까지는…….

최명복위원

그래서 이 세상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가지고 모두를 매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감사관님께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이기 때문에 수사권은 없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조사권밖에 없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전번 송병춘 감사관께서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에 수사의뢰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것 확인했어요, 그게 몇 건이나 되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몇 건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감사원도 그렇고 거기 보면 범죄행위가 발견되면 다 고발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감사원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최명복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 조 감사관님께서는 신중을 기해 주고, 우리 교육청 내의 문제는 교육청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감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들 드리고. 그러면 예를 들게요. 영동고등학교 있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최명복위원

교육청 감사가 끝났거든요. 검찰에 수사의뢰 되어 있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 재판결과가 나오면 교육청은 그다음 액션은 어떻게 무엇을 취합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감사결과 수사요청이나 고발한 사항에 대해서는 형법상에 입건이 되면 거기에 상응한 신분상의 조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남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거지.

승현

조승현감사관

결과에 따라서 고발내용이 어떤 신분상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으면 징계요구를 하게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법인회에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면 거기에 따라 또 행정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최명복위원

그 절차를, 그러니까 감사관님께서 감사해서 그 범죄사실이 드러났다라든가 교육청에서 징계할 수 있는 사실은 징계가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을 경우에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또 검찰에서 법적으로 절차가 나오면 우리가 원고가 되는 겁니까? 검찰에 우리가 수사의뢰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원고가 되고 학교 쪽이 피고가 되는 겁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고발을 하는 거니까요.

최명복위원

그러면 피고 측에서 불복을 해서 상소나 항고 같은 것을 할 것 아닙니까? 1심, 2심에 가서 원고가 졌을 경우에 우리 교육청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고발의 경우에는 이제 피고는 이제 수사결과에 따라서 기소가 되면 재판을 받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최명복위원

그 재판 결과가 원고가 졌을 경우에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저희들이 고발하면 이제 검찰에서 판단해서 기소를 하든지 아니면 불기소하든지…….

최명복위원

기소돼서 1심, 2심, 3심까지를 갔을 경우에 원고가 교육청이 패소가 됐을 경우가 있거든요. 패소된 사례가 여러 건 있어요. 있었을 경우에 이것은 우리 원고 측에서 피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배상까지 다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 부분은 좀 다른 것이 이제 저희들이 고발한 사항에 대해서 그것의 전체를 지휘하고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다 검사가 합니다, 검사가.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을 하지만…….

최명복위원

피고가 원고인 교육청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하게 되면 이제 검사가 그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해 사건에 대해서.

최명복위원

무슨 또 검사가 책임을 져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송이 벌어져서 원고가 졌으면 변호사 비용 같은 것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민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송에서 진 건을, 건수가 저도 몇 건인지 알고 있거든요. 그 건수가 몇 건인지, 사후처리는 어떻게 됐는지, A4용지 한 장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지금 소송관련해서는 이사취임 취소 청구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그중에 승소한 것도 있고 패소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승소한 것 패소한 것을 저한테 서류로 해서 그것 좀 해 주세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화 부위원장, 최홍이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홍이위원장

최명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문수 위원님.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왜 감사를 합니까?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감사라는 제도?

승현

조승현감사관

감사는 사실 저는 학문적인 용어로 말씀드리기 보다는 제 사견을 이야기한다면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는 제가 늘상 사석에서는 필요악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도 좋아하지 않지만 꼭 있어야 될 그런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왜 꼭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이제 사람이 사는 조직이나 문화를 보면 부정비리가 역사적으로 항상 있어 왔고 그 부분을 누군가는 규찰하고 또 사정해서 사회공기를 바로 잡아야 할 그런 것이 항상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위원

하여간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어쨌든 감사관님의 감사에 대한 태도와 인식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심지어는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나 일반인들이야 그런 정도 수준의 답을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감사관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감사관님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부정부패를 엄단처벌하고 찾아내서 이것을 철저하게 없애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저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이 업무에 누구보다도 사명감을 갖고 가장 앞장서서 엄벌하겠다, 이렇게 사실 답이 나와야 됩니다, 감사관 입에서는.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김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이 물론 항상 본래의 의도와는 약간 다를 수 있기에 나올 수 있겠지만 부자들 돈 2,000만 원은 돈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것이 자칫 잘못 해석이 되면 이런 정도 부자들 돈은 감사로 따지기도 애매할 수 있다 이렇게 들릴 수가 있고, 또 사학 교비를 전용하는 것, 어떻게 쓰든 학교 잘 되면 되는 것 아니냐,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이것을 어쨌든 저는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기사에 난 내용인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 감사관님은 감사관으로서의 태도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이것을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사실 저도 그것이 기사에 나서 당혹스러웠었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한국일보 기자가 그때 그 이야기를 기사로 내기 직전에 저한테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해명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기사 끝부분에 보면 세 줄인가 제 이야기가 잠깐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때 기자들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그때 이야기한 것이 와전이 된 것 같은데요. 그때 기자 한 분이 국제중 이야기를 하면서 2,000만 원을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2,000만 원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그래서 사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0만 원이라는 것이 성격이 어떤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정말 은밀히 전달되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부언해서…….

김문수위원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사실이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열로 봤을 때 또 그리고 특히 부유층 일부 사람들의 극성스러운 교육열로 봤을 때 정말 그런 뒷돈거래를 한다면 2,000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이라도 줄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거꾸로 해서 껌 값이다 이렇게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래서 그것이 잘못이 없다는 얘기예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제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때 상황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런 정도의 얘기를 할 정도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감사관으로서는 적절치 않고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정도의 얘기조차도.

승현

조승현감사관

점심 먹으면서…….

김문수위원

이런 얘기는 일반 우리 보통사람들이 들으면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뭔가 잘못된 세상 아닙니까? 그들은 2,000만 원, 2억도 돈도 아니게 이런 정도로 쓸 수가 있고 우리는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쓰고 싶어도 갖고 있지 못하는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보통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험상 뒷돈 입학의혹 90%가 허위더라” 이런 말도 했어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런 말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김문수위원

이것은 없고, 하여간 없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체적인 제보가 들어와서 이 제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제보 그다음에 의혹, 저희들도 그때 제보된 의혹이 안테나에서 잡힌 부분은 전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조목조목 정리를 해서 빠지지 않게 감사를 하려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김문수위원

입학대가로 2,000만 원이 오고갔다는 얘기도 있고 모 저축은행 회장 학교발전기금, 또 대기업 부회장 컴퓨터 관련된 것. 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입학 전이나 재학 중에 학교발전기금을 4,000만 원을 냈다, 1억을 냈다, 그런데 그 자녀가 과연 학교를 다니고 있다, 이것 어떻게 보세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입학 후에 발전기금을…….

김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기 자녀가 졸업한 다음에 아무 상관없이 정말 우리 자녀 그동안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1억 내고 이런 것이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 자녀가 이미 졸업을 했는데 돈을 내, 또 자기 자녀가 그 학교에 다니지도 않는데 발전기금을 줘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김밥 팔아서 1억을 학교에다 내는 고마운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할머니. 얼마나 그런 것은 멋지고 좋으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자녀가 아직 안 들어갔는데 미리 돈을 낸다거나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다 발전기금을 4,000만 원, 1억 냈어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사실 발전기금이 입학과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을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감사의 한계라는 것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니면서 그러면 발전기금으로 큰돈을 냈는데 그것이 과연 그러면 순수한 의도냐, 아니면 미리 그러면 부정입학의 대가로 나중에 그런 약속을 한 것을 이행을 한 것이냐 그런 부분은 사실 감사가 발견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자, 그래서 이런 것은 의지를 갖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사실 안 되거든요. 합법을 가장한 서민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이것은 큰 잘못된 제도를 악용한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보통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이런 큰돈을. 그래서 이런 것은 법 자체를 물론 고쳐야 되겠지만 법 이전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부분에 관해서는. 이것 법적으로 이상 없으니까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아시겠습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김문수위원

그리고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입학 전이나 재학 중에 이런 학교발전기금으로 거액을 냈다, 이것 그대로 이 제도가 가야 됩니까, 고쳐야 됩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발전기금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의혹의 눈으로 보면 또 그것이 정말 대가지 않느냐 하고 의혹의 눈으로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정말 진정 어떤 건지는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인데 제가 감사관으로서 어떻게 답변하기가 참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김문수위원

태도에 문제가 있다니까요. 감사관으로서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의혹의 소지가 있는데 사실은 현재 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고, 이런 제도를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항상 감사 의지가 굉장히 약하다는 뜻이에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제가 감사원에서 한 30년 동안 있으면서 법령상 개정도 누구보다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나 보통사람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법이나 제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제한이 많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감사관은 법 고치는 것이 주 업무는 아니고 현재 업무를 철저하게 감사를 잘 수행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이것 작년에 제기를 해서 아마 보고 자료로 내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이렇게 답을 내놨어요. 작년에 제가 학교 통장에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학교는 기왕에 돈을 이자가 잘 발생되는 데에서 한 1,500만 원 이렇게 이자수입이 발생된 데가 있었는데 어떤 학교는 15만 원 그랬거든요. 그렇잖아요.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이자수입이. 이것이 왜 그러냐, 월급통장하고 비슷하게 아무 이자 없는 데다 그냥 1년 내내 그 큰돈을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가 발생이 안 되지요. 그래서 이제 이자가 있는 통장으로 바꿔서 관리를 하라는 거였지 조기집행,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아무리 이자가 높은 통장에 넣어놔도 조기집행하면 사실은 이자가 발생되지 않지요.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조기집행을 하든 말든 상관없이 기존에 전혀 무이자 통장들을 바꾸라는 거예요. 물론 또 이자가 높다고 해서 너무 위험한 것 그런 데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반시중 은행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작년에 그래서 제가 일반시중 은행에 있는 그런 자유입출금 통장에 잘하고 있는 학교통장 수준으로 바꾸면 전체 서울시 학교통장 이자수입을 45억 정도를 높일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전혀 그 답이 아니잖아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제 예산편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자금운용과 자금배분의 문제인데 단위학교의 이자수입을 증대하려면 저희가 자금을 분기라할지 반기라할지 해서 학교에 많은 돈을 내려보내 주는 것이 학교의 이자수익 증대에는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또 교육청 입장에서 볼 때는 교육금고로 갖고 있으니까 교육청의 큰 규모로 갖고 있는 이 자금을 잘 운용하는 것이 학교에다 자금을 주는 것보다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같이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아니요, 또 지금 전혀 파악을, 그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당연한 얘기고 본청에서 그렇게 잘하시고. 학교에다 돈을 내려주잖아요. 그러면 교장선생님들이 통장관리를 하는데…….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담당자의 의지일 수도 있고요 학교에서 그다음에 자금이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돼야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문수위원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작년부터 있었으니까, 얘기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예산담당관 이규성입니다.

김문수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원하는 자료가 뭐였냐 하면 그래서 작년에 이자가 전혀 없는 학교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 학교들이 통장을 지금 0.1%짜리 통장들을 3.5%짜리로 구체적으로 바꾸었는지 안 바꾸었는지 그 자료를 내가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벌써 5월 아닙니까?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그것은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을 하셔서요. 이자수입을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은 학교별로 상황은 다른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데 무관심한 학교는 우리가 공문도 보냈고, 또 작년에 우리가 행정실장들 2013년도에 예산편성지침 시달할 때 그 부분을 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학교회계는 좀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분리가 되어 있어서 학교에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자금이 있을 경우에 이율이 높은 것으로 관리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하라는 지시를 했기 때문에 노력을 그것이 2012년도 우리가 하반기에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올해부터는 조금은 증대될 것으로 파악은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학교의 돈을 우리 정부 기조는 조기집행 돈을 빨리 풀라는 개념이거든요. 학교 통장에 돈이 남아있어야 그나마 예금이자 수입이 생기는데 그렇게 그것을 너무 강조할 수가 없다는 부분에…….

김문수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충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통장에 돈이 있게 하려면 하반기에 집행할 것을 상반기에 집행을 하지말고 하반기 집행을 하고 또 돈을…….

김문수위원

아니, 아니…….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그런 의미로써…….

김문수위원

학교가 재테크하라는 뜻은 전혀 아니고 또 의무사항도 아닙니다.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한 것의 부분은 우리가 학교에다가 충분히 전달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김문수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정리할게요. 작년에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있어요. 학교별 통장 이자가 몇%?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네, 있어요. 그것 올해 걸로 지금 현재 그것으로 다시 조사해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자료조사하는 것이 양이 좀 많아서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했는데 엄청난 방대한 양을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사하는 시기가, 조금 요구를 하셨지요?

김문수위원

아, 요구했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요구했는데 그 집계하려니까 시간이 걸려서 우리가 지금 오늘까지 제출을 못했습니다.

김문수위원

빨리 그것을, 일단 제출하시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한테 하나 묻습니다. 포청천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중국의 유명한 저희로 말하면…….

최홍이위원장

송나라 청백리 명판관이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최홍이위원장

아까 얘기하는 중에 껌값이라는 말은 사실 무근이라고 그랬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러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어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아직 안 왔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아직이라니?

승현

조승현감사관

하지 않았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러면 그게 사실이잖아요. 감사관의 그 한마디가 교육청 명예가 얼마나 땅에 떨어졌는데. 그런 의식으로 30년 간 감사원에 있었으면 이 나라 감사가 어떻게 됐겠어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껌값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러니까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라도 했어야 우리 명예가 조금이라도 살아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김종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감사관님이 아주 스타가 되시는 것 같아요. 간단히 할게요. 법과 양심, 독립성 저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지, 지원합니다. 감사관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김종욱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양건 감사원장님이 “대통령으로부터 유임전화 받았다.”라고 기자간담회에서 자랑하다가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님들에게 뭇매를 맞았어요. 알고 계시나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아까 국회 말씀하셨는데 감사원이나 감사관님들도 견제받으셔야 되고, 물론 그것도 법과 절차에 의해서 견제를 받으셔야겠지만 감사결과에 대해서 이후에 의회에서 감사과정과 감사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히 살펴볼 겁니다.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그렇게 하시지요.

김종욱위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적절치 못한 행동과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실이지요. 저는 가장 큰 게 뭐냐면 왜 교육감과 감사관과 기자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지 저는 가장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해요. 감사가 끝날 때까지는 의회로부터 독립해야 되는 것 이상으로 언론으로부터 독립하셔야 됩니다. 공식적인 브리핑이 아니면 저는 기자들과 만나는 것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날 공식적인 오찬이었습니다.

김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식적인 기자 브리핑을 하지 밥을 왜 먹어요. 밥 먹으면서 지금 이 여러 가지 사단이 난 것 아니에요. 그게 껌값이라는 발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감사관은 그 누구보다도 감사라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명확하고 조심스럽게 행동을 해야지요, 그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식사 자리도 조심하셔야지요. 유념해 주십시오.

승현

조승현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그날 간부들이 전부 다 가는 자리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김종욱위원

간부들이 다 가는 자리인데 감사관님은 빠지셔야 되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자들이 감사관님을 대상으로 사적, 공적 질문을 할 거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실수해서 감사 중간에 감사의 과정이 약간 공개가 되면 그것도 여러 가지 파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파장이 있잖아요, 지금. 본인은 안 했다고 하지만. 안 했다고 하지만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님은 의회로부터 독립해야 되지만 교육감으로부터 독립하셔야 돼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사실 개인적인 말이지만 여기 있는 동안 제가 언론하고 담을 쌓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김종욱위원

언론과 담을 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언론과는 공식 브리핑 자리에서 만 만나시라는 거예요, 공식 브리핑 자리에서만. 어떻게 언론과 담을 쌓을 수가 있겠어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고요. 수없이 많은 전화가 오고요. 또 사무실 찾아오고 또…….

김종욱위원

아니, 의원 전화도 안 받으면서, 의원 문자 보내면 답도 안 하면서, 기자 전화는 받으세요, 그러면. 안 받으면 되지. 그리고 전화 두 개 갖고 다니면 되지. 뭐 어려워요, 그게. 감사관이면 그 정도의 자세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기자들 전화도 잘 안 받는데요. 안 받은 사람은 사무실로 전화도 오고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받지 마시라고요. 뭐 일 있으면 공보담당관한테 넘기세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저도 공보담당관한테 늘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종욱위원

제 취지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오해 받을 행동 적절치 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교육청에 있는 그 어떤 공무원보다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승현

조승현감사관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김종욱위원

제가 이번 임시회에서는 원칙, 상식 이런 것 얘기 많이 하는데요. 원칙, 상식 하나만 더 얘기해 봅시다. 누리과정이 보육입니까, 교육입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지금 둘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린이집 관할을 누가하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지금 어린이집 관할은 지방자치단체.

김종욱위원

지방자치단체가 하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와 같이 그렇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보건복지부가 중앙부처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교육청에서 학교 앞에 도로 놓는 데 예산 내나요? 학교 앞에 도로를 새로 개설 할 때 예산 내나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교육부가 내지는 않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렇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김종욱위원

어린이집 건립하는데 지자체가 국공립어린이집 지으면 교육청이 돈 내나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내지 않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운영비는 왜 내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지적이 다 맞으신데요.

김종욱위원

그렇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김종욱위원

교육재정 확보 노력, 개선노력 사항 1, 2 ,3, 4 쓰셨는데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법과 원칙을 왜 안 지키느냐, 원칙과 상식을 왜 안 지키느냐 이런 얘기하셨어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지금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이것은 중앙부처 차원에서 지금 이 자체를 논의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중앙부처에다가 원칙과 상식과 법을 이야기해야지요. 교육청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이미 그것은 중앙부처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예를 들면 금요일 수업이 중학교ㆍ고등학교 수업이 7교시까지 있어요. 그런데 6교시가 영어고 7교시가 수학이에요. 나 듣기 싫어요 그래서 가 버렸어요. 그 아이 잘못한 거예요, 잘못 한 것 아니에요? 원칙과 상식으로 따지면 7교시까지 있어야 되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자기 감정으로 자기 느낌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교육부에서도 안 지키고 보건복지부도 안 지키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그것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없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상반기에 교육부가 이것 관련 TF를 만들어서 전반적인 의견수렴을 할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작년에 제가 냈던 책의 자료에 보면 내용연수라고 그래서 명년까지만 쓰고 고쳐야 된다라고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8개 항목만 찾아봤는데 그것을 어기고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것을 그냥 8개 항목만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여러 시설들만 따져보니까 4,700억이 들어가요. 이것 교육부 예비비로 이런 것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긴급사항 아니에요, 긴급사항?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는 질문은 위원님께서 우리 지방교육재정의 한계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에서 질문을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교육재정 부분이 의존재원이 90%가 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자체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은 한계가 있고, 중앙부처로부터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입액을 늘리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김종욱위원

저는요.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요. 우리 다른 위원님들과 의회의 지도부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번 추경에 누리과정 이것을 교육청에서 원하는 대로 해 주어야 될지 고민 중이에요. 아니,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상식을 지키지 않는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가 왜 동의를 해 주어야 되는지 저는 제 양심에 거리껴요, 양심에. 아,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해야지요. 그리고 교육청이 지금 돈이 남아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많이 부족합니다.

김종욱위원

많이 많이 부족한데 그것을 덤터기를 또 써요? 그리고 이것 그냥 가면 내년에 누리과정 예산으로 더 많이 편성되어야 되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누리과정이나 무상급식 같이 고정투자비용 식으로 가는 사업들이 많아지는데 재원의 한계 부분, 재원의 부족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또 이 누리과정 자체가 지금 국가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하는 부분 예측 가능성을 또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과 그 부분은 연계시키기가 좀 어렵고 해서…….

김종욱위원

내년 예산에는 누리과정 예산을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편성하겠다 이런 약속 없으면 이번에 추경예산 동의하지 않겠다 이런 애기하면 안 돼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김종욱위원

아니, 교육감이. 그러면 교육감이 하셔도 되잖아요. 뭐, 실장님이야 공무원이니까 못한다고 치더라도 17개 시ㆍ도 교육감이 모여서 내년에 누리과정 예산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으면 올해 누리과정 예산 중단하겠다 이것을 교육감님한테 건의할 생각 없으세요. 그런 모임을 주선할 생각 없으세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생사를 걸고 하자는 말씀이 좀 과할 수 있는데 정말 이것은 저는 서울시교육청이나 각 시ㆍ도교육청의 존립을 위협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교사들 월급 5%씩 깎아서 누리과정 예산하자고 그러면 아마 세상이 뒤집어졌을 거예요. 어때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김종욱위원장

화장실 못 고치고, 급식실 못 고치고, 기자재 못 고치고 누리과정예산 쓰자고 하는 데는 조용히 있어요. 조용히 있지는 않지만 아이,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중앙정부가 결정했으니까 해야지라고 하는데 우리 교사들 월급말고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 월급 한 20%씩 깎아서 내년에 예산편성할까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뭐…….

김종욱위원

안 되는 일이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안 되는 일이지요.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존립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이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김종욱위원

20억도 아니고, 200억도 아니고 2,300억이에요, 2,300억.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님의 깊은 고민에서 나온 말씀인 줄 알고 저희가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내것 뺏겼으니까 내놔 이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잘못되었으니까 되돌려 놓으라는 거예요. 교육감은 그 이야기를 장관들에게 대통령에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매우 강력하게 직ㆍ간접적으로. 내일 당장 기자간담회를 해서라도 추경편성안 내기 전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년에 나는 예산편성 안 하겠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 좋은 지적 정말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노력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김종욱위원

마지막 하나만, 이번 임시회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이런 저런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항상 아쉬움을 느끼는데요.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임시회를 마치고 1주일 안에 정리를 하셔서 언제까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다고 주십시오. 1주일 안에 답을 달라는 게 아니라 이번 임시회에서 무슨 위원님은 어떤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고, 어떤 위원님은 어떤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이 요구사항은 해결해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요구사항은 한 달 안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요구사항은 1년 안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정리해서 좀 주세요. 이게 항상 부족한 것 같아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인상을 보면 상당히 눈매가 매섭습니다. 그런 말씀 평소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마 평생 감사원에서 근무를 하셔서 그 조직에 적응이 돼서 또 그런 면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인신공격 아니에요, 인신공격?」하는 위원 있음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렇습니다. 제가 인상이 좀 딱딱하다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서윤기위원

교육청에 왔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봐도 아주 잘 따를 수 있도록 인상을 예쁘게 하는 그런 훈련이나 연습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승현

조승현감사관

알겠습니다. 제가 감사원 특별조사국에 한 10년 넘게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얼굴이 날카롭고 그렇게 인상이 변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주 웃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세요. 감사관이라고 하는 자리는 사실은 어떤 조직에서 직급으로 이를 테면 건제순으로는 그다지 높거나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관이라는 자리를 굉장히 우리 공무원들이 어렵게 생각을 하지요. 왜 그럴까요? 공무원들이 제일 바라는 것이 뭡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공무원들은 승진하는 것, 이것이 제일 바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의 감사를 받아서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이렇게 적발이 되거나 지적이 되면 승진하는데 평점을 받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생겨요. 그러니까 감사관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공무원 생활하면서 제일 바라는 것이 승진인데 그런 사소한 것들 때문에 승진을 못하게 된다면 공무원 생활에 오점을 남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관장은 감사관을 동원해서 조직을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직무감찰을 통해서 저 사람이 평소에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격이고, 그러니까 힘이 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내에서도 감사관에게 굉장히 조심하고 또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여러 경로에서 이를 테면 기자들이 말을 걸어옵니다. 이렇게 그물망을 쳐놓고 그 그물망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탁 낚아채요, 걸린 겁니다, 이것 이번에. 감사원은 전부 다 감사하시는 분들이니까 n분의 1이에요. 그중에서 한 분이지만 여기서는 거의 감사의 최종적 책임자이신 감사관님, 그런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그래서 안팎으로 그런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이번에 감사관님의 이야기나 보도를 보고 상당히 많이 분개하신 분도 계시고 아, 이것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심지어는 해임건의안까지 하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 처신에 대한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서윤기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왜 이런 얘기들을 이 자리에서 계속 하느냐면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겁니다. 이번에 면죄부를 드립니다. 그러나 또 다시 이런 것이 반복이 되면 의회 차원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점 명심해 주시고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유념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한 가지만 더 본 위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광양고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그 후속조치 최종적으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지금 철저히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감사관님 감사하고요.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지방교육자치가 상당히 미흡하다, 매우 제한적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지방교육자치에 대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전국 시ㆍ도교육청의 실장님들과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교육청이 시ㆍ도교육청의 특성에 맞게 알아서 해야 할 일들을 법이나 영, 대통령령, 시행규칙인 훈령이나 이런 것들로 규제를 하거나 일괄적으로 묶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 이름 같은 것, 아이 참 교육지원청 이름을 왜 교육부령으로 시행령으로 정해야 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교육지원청의 이름은 그 해당 교육청에서 자기 하부 기관의 이름인데 이것이 법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지원청 명칭변경 추진은 이렇게 의견수렴해서 본청으로 올려서 교육부에다 한다, 이렇게 맡긴다 하는 거예요. 어떠한 여러 가지 요구들도 있겠지만 지역의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의 이해와 요구를 직접 듣는 교육청에서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지원청 이름은 동서남북, 동서남북, 동서남북이지요? 교육지원청 이름이 동서남북, 동서남북이에요. 강동ㆍ강서ㆍ강북, 서부ㆍ중부 이런 거예요. 그렇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동작교육청 하나 빼고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특성에 맞게 지역명칭에 맞게 알기 쉽게 반드시 고쳐야 되고요. 이 이름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교육자치권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이를 테면 위센터 설치운영 관련해서도 말입니다. 시행령에서 다 정하고 있어요. 각 시ㆍ도교육청의 위센터 같은 경우에 다양한 요구나 특성에 맞게 운영하거나 설치하거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수없이 많아요. 교육자치가 중앙에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규율을 할 필요가 있는 내용들도 있겠지만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나 시ㆍ도교육청에서 시ㆍ도교육청에 맞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서윤기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님들하고도 그리고 그쪽 보좌관님들하고도 한번 이런 의견들을 교감을 해야 됩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다만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이제 예전에 교육부는 어떻게 보면 시ㆍ도교육청의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지침 형태로 시ㆍ도교육청에 많은 업무를 시달하다 보니까 이제 그에 대한 반성과 반발로써 법과 시행령에 많은 것을 규정해서 그 법과 시행령은 외부환경의 의견을 물어서 통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 때문에 시행령 부분에 많이 들어간 부분은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처럼 지방교육자치 발전이라는 큰 대원칙에서 맞지 않은 것은 저희가 충분히 건의도 하고 논의도 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인사문제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교육환경개선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제 이번 추경에서 여러 가지 고정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을 빼고 나면 지금 시책 및 시설사업 규모가 한 1,000억 정도.

서윤기위원

시책 및 시설사업 규모가 1,000억이다, 예년에 비해서 그러면 2013년 교육환경개선 비용은 약 1,000억 정도가 더 적은 편이네요? 본예산하고 이번 추경예산 다 포함해도 1,000억이 더 적은 규모이네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서 시설사업비는 어느 정도 할지를 아직 저희가 확정짓지 못해서…….

서윤기위원

대략적으로 그렇게 되겠네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줄어든 것은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서윤기위원

누리과정 예산에서 1,000억 빼서 또 시설환경개선 예산 맞추고 나머지 1,000억은 우리 김종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에서 받아오면 어떨까요? 추경을 한 번 더 하시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우리 김 위원님과 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제가 아까도 우리 김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들도 같이 그런 노력을 해 주셔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한번 같이 이번 추경에 이런 여론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자체가 지금 두 손 들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0~5세 보육예산에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자체들도 지금 다, 서울시마저도 예산 고갈이 예상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교육청만 거기에 다 맞출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님 공약 중에 교육환경개선 예산들 포함하고 또 시급한 학교현장에 교육환경개선 예산 포함하더라도 작년 수준으로 하더라도 최소수준이에요, 사실은. 그것만 맞추더라도 한 1,000억 정도 더 필요한데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겠다 고려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 전해드리면서요. 우리 공보담당관님하고 총무과장님께는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욱위원

위원장님, 저 10초만.

최홍이위원장

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듣기로는 그때는 행안부였지요. 행안부 특교로 지자체 누리과정 부족분을 지원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아, 행안부가요? 그것은 저는 못 들었습니다만.

김종욱위원

교과부 특교로 시ㆍ도교육청을 지원하는 것도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것을 잘 좀 검토해 주세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겸해서요. 누리과정은 무상보육은 여야 대통령 후보들이 다 공약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공약을 지키고, 더 중요한 것은 유ㆍ보통합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보육과 유아교육에 대해서. 이것부터 시행하면 이것은 자동 해결이 되잖아요. 다음 이지현 위원님.

이지현위원

감사관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중 감사가 워낙 핫 이슈였고 저도 한국일보 기사를 보고 사실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진위여부에 대해서 마지막 세 줄에 그렇게 해명이 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정말 조금이라도 의혹이 없었다면 이 기사는 안 나갔었어야 하는 그러니까 막든지 전혀 근거가 없든지 그렇게 됐었어야 하는데 이렇게까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안에 내부에서 내용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이 기사가 나가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국제중에 감사자체가 부실하다 이렇게는 안 된다라고 성토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많은 근거를 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사실 저녁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일보 기자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내용이 김형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 것 같은데요, “기사화될 것 같은데 진위여부를 확인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지현위원

진위여부를 기자들이 확인했을 때 진위여부가 정확하면 기사에서 빼거든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상당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사가 안 나갈 것으로 알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지현위원

굉장히 이 기사에 대해서는 유감이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제소여부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에 바로, 만약에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감사관의 명예를 걸고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론 우리 서울시의회 그러니까 이것은 국회법에도 마찬가지지만 국회의원들도 똑같이 감사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이제 감사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저희 의원의, 여기는 법률과, law & rule이 있는 곳이거든요. 저희 위원들도 저희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분명하게 좀 더 감정적 접근이 아니라 정말 행정적이고 법률적 접근을 저희들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늘 생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감사관님께서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앙감사라는 트랙에 여기가 rule 세팅 같은 것들이 조금 덜 되어 있는 면도 발견했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자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다소 법률 체계가 엉성한 면도 조금 있으나 당연히 이 국제중학교 같은 경우는 사회적 사안이 굉장히 컸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국제중학교 영훈재단 같은 경우는 이것을 해 보시면서 감사 실시에 대한 국한이 사배자에 대해서 제한되어 있었었죠? 물론 다른 제보에 대해서는 다 감사를 하셨다고 저도 전해 들었으나 목적과 취지가 사배자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감사를 하신 거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이지현위원

재단 전체에 대해서…….

승현

조승현감사관

재단 전체하고 법인 전체에 대해서 종합감사 식으로 다 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초등학교까지도 다 포함이 된 것인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입학비리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감사결과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초등학교 입학 관련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중학교 위주로 봤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아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선을 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서초에서 지역구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특히 가장 교육열이 높고 사립초등학교의 어떤 입학과정에서의 많은 비리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저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년 수년 간 들어온 사립초등학교의 입학비리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보가 아니라 눈 앞에서 다 듣는 얘기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 그 중에 원오브뎀(One of them)도 영훈이라는 학교가 그 안에 분명히 있었고, 저희가 아는 범위 안에서 그런 식으로 다 들어가신 분들이 있고, 물론 아주 최근은 없지만 그동안 만연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게 지금 향후추진 계획에 보니까 5월에 공개를 하고나서 종료가 되었지만 법령검토하고 이 정도로 그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더 추가적인 사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추가감사를 실시하신다거나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사실, 편ㆍ입학관련 비리는 서류만 가지고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보면 이번뿐만 아니라 대원까지 감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자꾸 이야기가 있어서 한정된 인력이지만 감사계획을 대폭 수정을 해서 한 팀을 꾸려서 대원까지 감사했지 않습니까?

이지현위원

네.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리고 감사를 운영하다 보면 한정된 인원가지고 업무분장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보면 중요한 꼭 봐야 될 부분 위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감사의 한계에 대해서 지금도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데 어쨌든 사회의 어떤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이 사회의 정말 법치국가로서의 원칙과 서민이 분노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작한 이 감사의 내용이 저는 굉장히 사회적 상징적 의미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다소 격하게 때로는 저희가 룰 세팅이 되지 않다 보니까 조금 라인을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저도 똑같이 이해를 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추가감사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결과보고서를 보고 같이 또 의회에서 결정을 했으면 하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일상감사를 보니까 사립유치원 일상감사를 이번에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감사수가 지금 7월부터 12월까지 감사를 운영실태 특정감사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총 사립유치원이 몇 개인지 아세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사립유치원, 죄송한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감소추세에 있지만 지금 800여 개 정도 되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데 지역청별 2개원 만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게 특정감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사립유치원 어제도 TV나 신문에서 보셨지요. 물론 어린이집이었지요 17개월 영아를 때려서 그 분을 참지 못해서 아이가 보챈다는 이유로 때려서 피멍이 들었어요. 굉장히 정신적 신체적 상처를 입힌 결과가 됐는데 그러니까 말 못하는 아이들을 돌보는 그리고 의사표현이 어려운 곳을 돌보는 것에 대한 어떤 국가적 복지의식이나 시스템은 더 강화가 되고 저는 더 높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인재를 기르고 교육을 하는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더 확장하고 그 돈에 대해서 철저하게 쓰고 거기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잡히고 그러니까 그런 관심도가 더 튼튼해져야만 우리 대한민국이 더 발전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늘 이 유치원 교육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치원들이 무상보육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지금 계속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나타나는 게 기타경비 부분이에요. 유치원 원비를 올리지 못하는 어느 정도의 라인을 잡아 놓으니까 기타경비로 계속 이런 것들을 부정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런 실태 아시고 계시나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릅니다. 지금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사립유치원이 공교육화 되어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감사 사각이었다거나 법령 미비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하나하나 정부에서도 특히 교과부에서도 하나하나 잡아가는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래서 가장 많이 더 시스템화가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감사가 이것은 그냥 특정감사라고는 해 놨는데 지역청별로 2개원 한다는 것은 거의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저희는 샘플로 표본조사…….

이지현위원

이게 표본조사, 표본도 아니지요. 샘플 2개 한 지역청에 몇 백개 있는 곳에다가 2개 하는 것이, 그리고 이것 암행감사하실 거예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렇지 않습니다.

이지현위원

암행감사도 안 하시잖아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현장감사는 할 거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자세히 들여다 봐서 실태가 어떤지 또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지…….

이지현위원

특히 유치원 부분에 대해서는 암행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청별로 2개지만 그것을 모아 놓으면 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를 해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아, 이게 어떤 문제들이 공통적으로 있구나.

이지현위원

유치원이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잘하는 곳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요. 법인화 되어 있는 유치원도 있고, 사립유치원의 형태가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사립 아닌 데가 제일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지현위원

네.

승현

조승현감사관

법인 아닌데.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법인이 있고, 법인이 아닌 곳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법인이 아닌 곳을 선정을 했었을 때 그 안에서의 재정현황에 따라서도 유치원들이 역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상가에 들어가 있느냐, 자기 단독건물을 갖고 있느냐, 임대해 있느냐 다 달라요, 지금 상황들이.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거면 이왕 하신다고 지금 특감을 잡아놓으셨으니까 제대로 하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올해 감사관님 계속 어떤 의지로 우리 위원들의 우려나 염려를 많이 해소 시켜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1분만 시간을 쓸게요.

최홍이위원장

네.

이지현위원

1분만 우리 기조실장님 이번에 주요시책 시설사업비가 1,100억이지요. 우리 기조실장님은 교과부에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지자체 교육청의 정말 어려운 재정여건과 불합리한 재정배분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뼈저리게 느끼시지 않으세요? 많이 법 상으로…….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얼마나 지자체가 시작이 됐고 국가적으로 많은 체계가 바뀌었음에도 결국은 상위법은 절대 안 바뀌어서 이 안에서 곪아터질 수밖에 없게, 그러니까 법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결국 현장에서 나타나는 게 시설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올해 1,000억 내려가 봐야 지금 가장 우선사업으로 하실 내용이 1,000억도 넘어가지 않나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훨씬 넘는데요. 올해 본예산 자체에서 작년 대비 시설사업비 규모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지현위원

많이 준 정도가 아니라 다 제로 제로가 돼 버렸잖아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추경 이 재원은 매우 부족한 재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래서 아까 김종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차 추경을 조금 더 다시 유도리 있게 그렇게 한 번 더 이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들을 말 잘 듣는 것이 아니라 한번 계속 법령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부르짖어야만 바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 지적은 일리있는 지적이신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누리사업 자체나 이런 부분이 대국민들에게 신뢰성을 주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재원부족 부분만을 보면서 연계한다고 하는 것은 좀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것도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서 가장 재원 펑크가 저희 서초구에서 이번에 나게 되거든요. 그것의 이유는 뭐 잘 아실 텐데. 그렇지만 국민들께서 문제에 계속 곪아터질, 그러니까 내년에도 똑같이 곪아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이 전체 추경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와꾸를 잡아야 될지는 저희 지방의회 의원님들과 서울교육청이 같이 이것은 머리를 싸매서 전략적으로 한번 잡아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날을 잡아주셔서 5월 1일, 2일 저희들도 세미나에 같이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또 같이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지금 계속 사립학교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감사관님.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정상천위원

그동안에 사립학교에 관한 감사 활동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서울교육청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감사원에서는 제가 사립학교 감사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 오신 다음에 지금 두 달 정도 관계하셨나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렇습니다.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정상천위원

두 달 동안 감사를 하시면서 사립학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을 해 주실까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사립학교가 지금 첫째는 서울은 어느 다른 데보다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절반은 안 되지만 40% 정도 사학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사학에서 가장 큰 비리가 첫째 늘상 지적되는 게 교원들 채용 관련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학교회계 공사랄지 학교회계 예산집행하면서 발생하는 비리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은 사립학교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됩니까? 공공기관이에요, 그냥 공익법인이에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공익법인…….

정상천위원

법인이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정상천위원

그러면 공익법인이라는 것은 공공기관하고 차이가 있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서 자료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 안 됐을 테니까 정확히 대답하기 어려우실 것 같고 다음주까지 사립학교의 법적기준이라고 할까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법적 지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상천위원

네. 공공기관하고 공익법인하고 이 차이에 대해서 한번 본 위원한테 보내주시고, 본 위원은 사립학교의 문제점이 우리나라의 제도적인 기반에서 아직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거든요. 사립학교에서는 이와 같은 교원채용 문제 회계에서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가, 사회적인 논란을 갖고 있는가 이러한 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 교육력에 선도하고 있는 곳이 또한 사립학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서울교육이 건전하게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요구에 부흥하는 교육적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립학교에 대한 제도적인 근원적인 모습부터 출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관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하셔서 다음 주 중에 한번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조정실장님.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정상천위원

서울교육청에 오시니까 업무를 딱 보시면서 첫 번째 느낀 것이 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떤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제가 여기 온 지가 이제 4개월째 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교육청에 와서 제가 느낀 것은 현장과 굉장히 밀접하게 우리 교육청이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으면서 정책 하나 하나, 사업 하나 하나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과 신중을 기하면서 가야 되겠다 이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아주 잘 파악하셨는데 본 위원은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도 논란이 되고 있고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지만 교육재정 문제에 중점을 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서울교육청의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기재정계획을 보셨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봤습니다.

정상천위원

중기재정계획의 관점에서 우리 서울교육청의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지금 정상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위원님께서 저희 서울교육청을 깊이 사랑해 주시고 서울교육을 사랑해 주시는 그런 고민에서 나온 질문이신데요, 현재 아까도 제가 김종욱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교육청의 재원구조가 외부에 의존하는 그러한 비율이 너무 높다라는 부분 그 부분이 가장 저희가 취약한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지방교육 자치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자치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그다음에 지방자치를 어떻게 끌고갈 것인지 하는 부분 이런 부분과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어렵다라는…….

정상천위원

시간적 제한 때문에……. 본 위원은 우선적으로 우리 서울교육청은 교육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이 돈으로 환산된 것이 바로 예산 아닙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우리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배정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우리 교육을 우선으로 두는 우리 교육청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판단하셔서 예산배정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오늘의 예산을 보게 되면 지금 본질에 충실한 교육예산은 상당히 축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 교육청은 교육청 기관자체의 본질에 충실한 그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노력을 통해서 교육적인 지원활동에 충실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항상 말씀에 논란이 되어 있었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육격차 해소, 교육환경격차 해소.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우리 공교육이라는 것은 형평성이 가장 우선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 그리고 해소하려는 노력,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수반되지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며칠 전에 발생한 쓰촨성에서 지진이 있었지요. 지금 중국에서도 있었고 동일본 지진도 있었고 아주 상당한 시설에 대한 안전문제가 요새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교육청 같은 경우는 노후된 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비내진부터 해서 노후화시설이 지금 아시다시피 많이 있는데 대다수인데 그중에서 특히 재난위험등급 D등급으로 판정된,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판정이. 그런 학교들의 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인 구조적인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배정해서 학교시설 안전에 대해서 우선 신경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항상 제기되고 있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정형화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한 그런 교육격차가 뚜렷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배려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려의 관점에서 올해 교육청에서 학력인증 평생교육시설지원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정상천위원

적령기에 교육을 받지 못하시고 교과과정을 못하시고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을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 학교입니다. 그렇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서 학력인증을 하는 평생교육시설.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 의문이 생긴 것이 뭐냐 하면 2012년도 지원현황을 보게 되면 학력인증 평생교육시설 건전운영을 위한 행정재정지원 및 법인전환 연계 해서 교직원 인건비는 3개 교를 지원했고 학습비지원은 10개 교, 그다음에 장학금 지원은 2개 교만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교육청 관내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몇 곳인지는 아시지요? 16군데지요, 법인화 된 곳이 두 군데고.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계속 질문하십시오.

정상천위원

시간제한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학교가 어떠한 정책이든 간에 선정기준과 평가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16개 중에서 3개 교, 10개 교, 2개 교에 이와 같이 소수만 일부분만 지원대상이 되고 지원을 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음 주까지 자료 부탁드리고.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 건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다만 저희가 예산을 갖고 있어서 기획조정실에 질문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내용적으로는 평생국 소관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이 일단 각 국마다 마찬가지로 요청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예산적인 관계에서 총괄적인 조정은 기획조정실장께서 관계하지 않습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서 우리 시대에서 또 배려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분들이 늦은 나이에 또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형평성 있게 특별한 지원을 했으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번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최홍이위원장

마무리하시지요.

정상천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경균입니다.

정상천위원

우리 교육청이 계속 발전하려면 교육청의 직원들에 대한 인적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지원 또는 복지지원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동감하십니까?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계속 주장했다시피 여러 가지 복지포인트부터 해서 또는 계속 공부하고자 하는 자기계발하고자 하는 우리 직원들을 지원하는 그러한 우리 교육청 자체에 복지정책적인 지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두 가지 꼭지로 질문한 적이 있지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추진 노력하고 계십니까?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지포인트는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부터 반영하려고 노력하고요. 서울시에 비해서 3분의 1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력증진방안은 지금 TF를 구성해서 나오는 대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제가 지나가는 길에 교육청을 지나가다 보면 항상 밤늦게도 불이 켜있습니다. 그래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하시는 본청 직원부터라도 우선적으로 한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능력증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인적개발을 통한 우리 직원들의 역량향상과 그것을 통해서 서울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한번 추진하시고 일주일 후쯤 되면 그동안의 추진방안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다음 윤명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윤명화위원

윤명화 위원입니다. 이 부분을 누가 답변해 줄 수 있나요? 중등교원의 수당 삭감 문제를?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이규성입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에, 판결이 어떻게 난 거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2012년 8월 말에 중학교 의무교육의 학교운영지원비 걷는 것이 위헌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래서 그다음에는 이 예산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저희들이 그래서 2013년 2월 말까지는 2012학년도 회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수당지원은 됐었는데 16개 시ㆍ도가 중학교 관리수당 지급문제 때문에 교육부하고 회의를 저희들이 한 서너 차례 가졌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원수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공무원 수당규정을 개정하려고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거의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공무원에게 수당을 주려면 근거규정이 없이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정부에다도 요구를 했고 중앙정부에서도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수당규정을 개정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임기 말이라서 그런지 하여간 수당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수당이 개정되는 것으로, 공무원수당 시행령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누가 개정하는 거예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안행부로 건의를 해서 안행부에서 국무회의를 통과를 시켜야 되거든요.

윤명화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수당을 줬어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그전에는 우리가 학교운영지원비 지급요령에 의해서 학교운영지원비 걷는 수익금에 의해서 우리가 수당을 줬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부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원들에게는 줄 수가 있는데 중학교는 그 돈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졌습니다.

윤명화위원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이것 하려면?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중학교 교사에게만 저희들이 주는 수당으로는 100억 조금 넘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이것을 교육청에서 지금 이번에 추경 때 어떻게 해볼 수는 없어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추경 때 집어넣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윤명화위원

그럴 수 없다고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추경 때 이것을……. 예산 사항이 아닙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교사분들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그래서 교원들 입장에서 보면 교총이라든가 전교조 쪽에서 항의를 받아서 그분들 나름대로 저희 부서도 왔다가셨고 교육부도 다녀가셨거든요. 17개 시ㆍ도의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이지 각 시ㆍ도별로 차원의 대응이 아닙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 타결이 될 것 같아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요. 하여간 적극적으로…….

윤명화위원

어쨌든 노력하고 있지요, 우리 교육청이?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중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취약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알량한 수당 5만 5,000원, 9만 5,000원 이 정도도 미루고 있으면…….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지급하려고 해도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우리 김치정 공보담당관님. 심심하실까봐 제가 질문드립니다.

치정

김치정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치정입니다.

윤명화위원

두 시간씩이나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연초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도착을 안 했습니다.

치정

김치정공보담당관

그렇습니까? 전화 올렸었는데 올리고 제가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안 계시고 해서 지금 당장…….

윤명화위원

설명이 아니라 이메일로 보내주셔야지요, 자료를.

치정

김치정공보담당관

당장 제출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몇 개월이, 뭡니까 일하시는 것이.

치정

김치정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윤명화위원

기자들하고 식사 자주하시는 것만큼 의원들한테도 신경 좀 써주세요.

치정

김치정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바로 보내주세요.

치정

김치정공보담당관

네.

윤명화위원

총무과장님.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경균입니다.

윤명화위원

총무과장님도 심심해 하시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웃으며) 안 심심합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충남 같은 경우에 장학사 시험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고 진급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우리 교육청은 그런 문제 없어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장학사 시험 문제는 교원정책과 소관이고요. 일반직이나 기능직 전직 시험 문제는 시ㆍ도 교육청에서 공동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교육청의 이런 비리, 시험 이런 승진 문제가 굉장히 지금 여러군데서 좀 논의가 되고 문제 제기를 했었단 말이지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윤명화위원

우리 아침에 최보선 위원님이 진급 4급 이상 행정직 공무원 그것 얘기하셨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첨언하실 것 없으세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지금 우리 교육청에 아까 최보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3년 동안에 빠지는 인원이 거의 한 40명 정도의 간부가 빠지기 때문에 지금 사실 TF를 구성해서 3월부터 5월 초까지 해서 TF를 구성하는데 그 문제만큼은 사실 특별하게 대안을 만들기가 어려워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관부터 미리 사전에 역량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려고 지금 TF를 구성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셔서 사실은 막 친숙해지려고 그래요. 감사관님 얼굴 뵙거나 목소리 들으면 이제 귀에서 친숙한 느낌이 막 들어요. 앞에 지적하신 것 언론에 비추어진 모습 이런 것들이나 설화 같은 것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위원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영훈학원 부실감사에 따른 미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감사관님?

승현

조승현감사관

어떤 것 말씀하시는…….

윤명화위원

예를 들면 영훈초등학교 급여 연수원의 관리인의 급여 부당지급 사건 있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제가 감사 때 다 살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래서 아무 문제 없었어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저희 감사관실에서 연수원 관련해서도 샅샅이 봤습니다.

윤명화위원

아니, 그러면 급여지급한 게 부당하지 않았냐고요?

최홍이위원장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요.

윤명화위원

아직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윤명화위원

그다음에 부정재산 취득의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 못 하시나요, 그러면?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 부분도 다 살펴봤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그것도 아직 더 기다려봐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나중에 발표된 뒤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양천고등학교에 대해서 장학재단으로 세탁하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 오셨나요? 양천고등학교 장학기금?

승현

조승현감사관

장학금 말씀하시나요?

윤명화위원

네.

최홍이위원장

뒤의 배석관들 대답하세요.

윤명화위원

모르세요? 지금 감사관님은 올해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담당관들은 앞으로 나와보세요.

영길

승영길감사3담당사무관

감사관실 승영길 사무관입니다.

윤명화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했던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영길

승영길감사3담당사무관

장학금 관련한 부분은 아직 저희가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영길

승영길감사3담당사무관

조사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윤명화위원

왜,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조사를 안 해요?

영길

승영길감사3담당사무관

그 부분은 지금 7억 부분, 정금순 이사장님이 조사했던 7억 부분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말씀하시는 건데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조사하지 못했는데 곧 감사관님과 협의 해서 조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이런 일들이 지금 문제가 되든 거예요. 지금 그 돈도 얼마나 웃기는 돈입니까, 사실은? 아이들 반찬에서 김치 부풀리고 아이들 식단에서 콩나물 속이고 이래서 만들어낸 돈이잖아요. 이렇게 치사스러운 돈 만들어낸 것 갖다가 아직까지 왜 미루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몇 월이에요? 5월인데 이제, 그동안 감사실 뭐했어요?

영길

승영길감사3담당사무관

7억 관련해서 저희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금조성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장학재단 설립과 관련돼서요.

윤명화위원

그것 언제 착수하실 거예요, 그러면 감사를? 그냥 내버려두세요?

영길

승영길감사3담당사무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무엇을 협의해서 무엇을…….

최홍이위원장

그 부분은 감사관이 답변하세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제가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는 상태인데요. 지금 내용을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우리 감사관님 국제중학교에 너무 몰입돼서 그동안에 있었던 여기 몇 학교 저희 지적했잖아요. 굉장히 그동안 달궈왔던 사실입니다. 좀…….

승현

조승현감사관

문제 있는 사건이라면 반드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초창기부터 아주 2010년부터 두들겼던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진척이 됐는지 아무도 보고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있어요. 어떻게 된 게 서울시에다 지적을 하거나 시정질문을 하면 득달 같이 와서 답변이 오고 1주일 열흘 안에 답변이 오는데, 우리 교육청 가족들은 무엇을 질문을 하면 답변이 오지 않아요, 저 혼자 떠들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역량에 계속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받는 겁니다.

승현

조승현감사관

바로 검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최홍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김영수 위원님 하십시오.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감사관님께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9페이지에 보면 국제중학교 감사 관련해서 영훈학교 관계는 내가 알겠는데 대원학원에는 무슨 사건 때문에 감사를 하는 거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 부분은 사실 기자회견할 때도 계속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서울에 국제중학교 2개 있습니다. 국제중학교 2개가 있는데 그때 언론에서 보도가 된 데는 영훈중학교거든요. 그래서…….

김영수위원

대원학원도 국제중학교가 있어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김영수위원

아, 그것 때문에. 알았습니다.

승현

조승현감사관

두 개 다 해야 된다는…….

김영수위원

대부분 사학에서 계속 비리가 발생되는 이유를 감사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자꾸 사학에서 꼬리를 물고 이런 사안이 생기는가, 평소에 그런 것 생각한 바 없어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사학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학이 수익이 없는 사학이 90% 됩니다.

김영수위원

수익이 없는 데도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체로 큰 사학 단지 대원학원만 해도 안에 학교가 몇 개예요? 5개인가, 6개 있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5개인가, 6개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런 학교에 자꾸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데 감사관측에서는 감사만 하고나서 그 결과에 대한 것은 벌을 주지요. 징계를 주는데 중징계, 경징계하고 이렇게 주고, 고발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 수익을 어느 정도 돼야 고발을 하는 겁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고발사항은 그렇습니다.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 고발을 합니다.

김영수위원

범죄행위라야 고발한다.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김영수위원

그런데 사학에서 자꾸 꼬리를 무는 것은 여기서 교육청에서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징계를 주었어요. 주면 거기에 대한 학교측에서는 보면 재단측에서는 예를 들어 대원학교 학원을 보면 외국어고등학교 교장에게 벌을 주었으면 인사조치를 해요. 하는데 거기 안에 있는 학교 교장하고 서로 바꾸고, 그러고 뭐 인사조치했다 이런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안 가라앉는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문제를 우리 감사관에서는 좀 더 그렇게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그것은 불가능 해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사실 지금 사학 관련법이 있지 않습니까? 사학은 사학에 관련된 사학법이 있는데 그 사학을 감사관에서 저희들이 감사하고 처벌하는 그런 관점에서만 보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저희들이 강제할 수 없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사학법을 개정해야 할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사학법을 고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김영수위원

그렇겠지요. 우리가 사학법을 바꾸고 그것은 어렵잖아요.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학에서 자꾸 비리가 일어나는 것은 어떤 벌을 받아도 옮겨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승현

조승현감사관

국회랑 의회 차원에서 법을 좀 강하게 고쳐주시면 저희도 감사하기 참 편한데요. 지금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실장님께 우리 예산 중에 예비비는 총 예산의 몇 %를 확보하라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총 예산의 0.1%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0.1%. 작년에 우리가 1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예결산특별위원회에 넘어갔는데 거기서 문제가 일어난 것이 누리과정에서 벌써 우리가 예산을 예비비를 책정해서 누리과정에 넣었는데 이것은 협의사항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모두 지역구로 가지고 가느라고 상당히 많이 쓰고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금년에 제가 예측하는 것은 계속 지금 비가 오고 있잖아요. 여름되면 올해는 상당히 큰 비가 한 번 올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예비비 이것 다 쓰고나면 추경에서도 예비비를 확보한다든가 그런 방안은 없잖아요, 여기에?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이규성입니다. 저희들이 예비비로 지금 갖고 있는 예산자체는 한 95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2013년도 본예산을 하면서 누리과정 예산과 기타 삭감된 예산이 들어가서 예비비에 지금 예산이 많이 있지만 그 돈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이번 추경 때 저희들이 삭감해서 누리과정 예산으로 환원시키게 되면…….

김영수위원

뭐로 환원시켜요, 그러면 그것이 돌아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누리과정이 저희들이 4,600억 정도가 필요한데 50%만 예산에 반영되고 50%가 예비비에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 50% 예비비를 잘라서 누리과정 예산으로 다시 넣어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금년도 하절기 장마 때 얼마 정도의 피해가 올지는 사실 예측할 수가 없지만 저희들이 예비비를 한 95억 정도는 확보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95억.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100억 정도는 조금 못 미치게 해서요.

김영수위원

그것은 가능해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가능합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덕영위원

없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위원장이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영훈초 졸업생이 약 60%가 영훈국제중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도된 바에 의하면. 여기 예원 각종학교에서 서울예고에 입학했던 것이 86~87%였습니다. 그래서 비교내신 평가제도를 강화해서 그것이 절반이하로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에서 영훈초등학교도 감사에 포함돼야 되지 않은가 이런 의견 하나 드리고요. 보완감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하고. 두 번째로 이번 예산안에 목적지정 우선확정 재원이 들어 있는데 거기 보면 특별교부금이 484억입니다. 이 속에 이 특교에 자사고 지원은 없어야 된다는 것 주문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동안 내용을 정리를 하면 교육청의 감사결과 처분에 미온적이거나 교육감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학들은 지난번에 조금 하다 말았는데 금년에는 뺄 수 없는 예산 이외에는 모조리 삭감할 생각입니다. 감사결과 처분에 교육감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미온적이거나 불응했던 명단은 지난번에 받아서 있고 금년에 또 받을 것입니다. 그 학교들은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예산을 자꾸 챙기려는 것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 다 삭감할 테니까 기조실장께서는 행정국장하고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하고 같이요. 이것 전달해 주시고.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최홍이위원장

두 가지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누리과정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아교육과 보육을 법 개정을 해서 유ㆍ보통합법을 만들면 이 고통은 없어집니다. 기조실장은 이것 건의 좀 꼭 하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청 행정기구 운영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더 하겠습니다. 물론 교육감과 부교육감께도 얘기했지만 요새, 오늘 오후에 시행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반정보화사업 부분이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향후 행정기구 개편을 할 기회가 있으면 정보화담당과의 신설이 가능한지, 위원장으로서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럴 경우에 과장 또한 개방형직으로 임명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관련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현안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복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중점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서울교육정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시각이 12시 30분을 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오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2013년 6월 12일부터 시ㆍ도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정원책정 기준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관련근거로써는 교육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2와 제20조가 되겠습니다.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시행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은 6월 12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조례 제2조 본문 및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6,840명을 7,287명으로 증원하고, 같은 조 제3조를 신설하여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등에 두는 교육전문직원 정원을 447명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교육전문직원 447명은 현재 국가직으로 책정되어 있는 저희 서울시교육청 교육전문직 정원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4조 관련 별표3 정원에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교육전문직원 칸을 신설하여 4급상당 이상 장학관, 교육연구관을 49명으로, 5급상당 이하 장학관, 교육연구관 및 장학사, 교육연구사를 398명으로 책정하였습니다. 4급상당 이상 장학관, 교육연구관 49명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교육부 장관의 사전승인도 받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금번 정원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의한 현재 교육전문직원 정원의 반영이니 6월 12일부터 교육전문직원 임용업무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승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연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교육자치담당관님, 그러면 이게 법은 언제 시행한다는 거예요?

종일

김종일교육자치담당관

6월 12일자로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서윤기위원

교육전문직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근거 규정이 6월 12일자부터 시행된다는 거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서윤기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하면 시행일은 언제로 하는 겁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시행일을 6월 12일로…….

서윤기위원

그런데 지금 대통령령에서 상위 규정이 통과해서 공포는 했나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관련 법은 다 통과가 돼서 공포까지 되고 시행일도 6월 12일로 정해져 있는데 그 밑의 하위 시행령이 아직 통과가 덜 된 상태입니다.

서윤기위원

시행령이?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서윤기위원

시행령이라 함은 아까 그 규정을 말하는 겁니까?

숙경

송숙경조직정원담당사무관

지방 대통령령이요.

서윤기위원

대통령령,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 등에 관한 규정이 아직 통과가 안 된 겁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6월 12일 이전에는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일

김종일교육자치담당관

지금 상정하게 된 것은 작년 12월 11일에 교육공무원법하고 지방공무원법이 공포가 됐어요. 그 내용은 전문직은 6월 12일자로 지방직화 된다, 교육감 소속으로. 그런데 왜 지금 하느냐 하면 다른 전국적인 시ㆍ도가 다 똑같은데 우리 서울은 5월에 상임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다음까지 기다리려면 이 상위법이 금년도 6월 12일부터 지방공무원으로 돼야 되는데 우리가 247회에 상임위원회 열고 본회의에 가면 7월 9일에 이게 의결이 됩니다. 그러면 근 한 달 동안 공백이 생겨버리는 것 때문에 지금 서둘러서 하는 겁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한 달 동안 공백이 생기면 그 이전과 그 이후 다시 말해서 지방직일 때 하고, 국가직일 때하고의 신분상의 차이 말고 실질적인 차이는 뭐예요?

종일

김종일교육자치담당관

그러니까…….

서윤기위원

인건비?

종일

김종일교육자치담당관

그렇지요. 우선 인사는 하지는 않을 거니까 인사를 못하고…….

서윤기위원

인사를 못하고…….

종일

김종일교육자치담당관

인사 할 수가 없지요.

서윤기위원

할 계획은 없지 않나요?

종일

김종일교육자치담당관

네, 아직은 없지요.

서윤기위원

할 계획은 없고, 두 번째?

종일

김종일교육자치담당관

그다음에 급여지급 문제가 지방직이냐 국가직이냐 그런 게 있고…….

서윤기위원

급여 금액이 달라요?

종일

김종일교육자치담당관

다르지는 않지요.

서윤기위원

그런데 찍혀 있을 때 국가직인지 지방직인지 이런 것이지요.

종일

김종일교육자치담당관

원활하지는 않지요. 전국은 다 그렇게 마쳤는데 서울만 또 법에는 6월 12일부터 지방직화 돼라 그랬는데 서울만 이 절차를 못 해서 한 달 동안 또 공백이 뜬다는 것도 그래서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럽니다. 하여튼 결론은…….

서윤기위원

법에서, 본 위원 의견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요. 법이 우선입니다. 조례가 개정이 안 됐더라도 법에 근거해서 하면 돼요. 법에 근거해서 하면 되고요. 그러나 이 조례는 법의 절차를 쫓아가야 돼요.

종일

김종일교육자치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먼저 가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이 조례는 법이 다 정비가 된 다음에 통과가 되어야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한 달의 공백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상으로 조례는 개정을 아직 못했지만 조례의 미비사항이지만 법상으로는 조례와 법이 충돌할 때는 법의 규정에 따르면 돼요. 그것 가지고 의회가 뭐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나중에 조례는 따라서 개정해 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법이 혹시 시행령 시행규칙, 법이 바뀔 거라고 예측은 되지만 지금 예측해서 조례를 먼저 바꾸는 것은 절차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한 달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더라도 이번 회기에는 보류하는 게 낫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제가 그래서 금액이 달라지느냐, 신분상의. 신분상의 여러 가지 차이점이 생기느냐 질문 드렸는데 거의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법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조례보다 법이 우선하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없고 물론 지금 올렸으니까 지금 통과시켜 드리면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이것은 법을 우리가 앞서 나가면 안 됩니다. 조례가 법을 앞서 나가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잠깐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서윤기위원

네, 그러면 말씀하세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타당하신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법 시행일 이후에 이것을 조례 개정을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은 이미 6월 12일부터 발효가 되는 부분이어서 우리가 먼저 앞서 가는 개념은 아니고요.

서윤기위원

예측 행정하면 안 돼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예측이 아닙니다. 교육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이미 개정이 돼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6월 12일…….

서윤기위원

법이 그런데 그 하위 시행령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규정이라고 하는 게 시행령이라고 하는 게 부령일 것 아니에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대통령령이에요, 대통령령이 아직 바뀐 것은 아니잖아요?

종일

김종일교육자치담당관

4월 30일에 합니다, 내일 모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월에 있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서윤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 충분히 다 들었어요. 그런 시점이 하루 이틀 사이라도 이게 절차가 그런 겁니다. 하루 이틀 사이라도 절차가 그런 겁니다.

종일

김종일교육자치담당관

절차를 정말 한다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4월 3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위원님 말씀대로 절차 되었다면 6월 12일 안에 우리가 상임위를 열어서 하면 매끄러운데 우리가 또 일정을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전국적으로 통일도 되고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윤기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절차는 절차대로 따라야 되고요. 그리고 법령에 법과 영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행정은 가시면 돼요. 우리가 이런 사례 하나에서부터 법 절차를 무시하기 시작하면요 단 하루라도요 단 한 시간이라도 법 절차를 무시하게 되면 그런 익스큐즈(excuse)가 언제나 자연스럽게 되는 분위기가 생겨요. 그것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국무회의가 보통 아침에 하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화요일 오전에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타협안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 모르겠는데 일단 상임위에서 통과하고요, 의결하고. 4월 30일 오전에 국무회의에서 만들어지면 그날 오후에 본회의 있으니까 만약에 4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영이 안 만들어졌다 그러면 본회의 상정하지 말고, 됐다 그러면 상정해서 의결하고 어때요, 서윤기 위원님?

서윤기위원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머리가 참 좋으십니다.

김종욱위원

위원장님, 못 들으셨구나.

최홍이위원장

네, 못 들었어요.

김종욱위원

서윤기 위원은 영이 만들어지기 전에 조례를 먼저 통과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6월 12일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우리 의회가 안 열리니 곤란할 수 있다. 그래서 4월 30일에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만들어질 예정이니 오늘은 상임위에서 의결을 하고 4월 30일 오전에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4월 30일 오후에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시키고 만약에 4월 30일에 국무회의에서 그 영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연기.

최홍이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위원장이 지금 이것 검토보고서 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제19조 직급별 정원 책정 및 제20조를 근거로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책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판단이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해석한 것 그렇지 않아요. 이 검토보고서 한번 보세요. 3쪽. 가능하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최홍이위원장

아니, 그래서 서윤기 위원님이나 김종욱 위원님의 얘기가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또 다시 굳이 이것을 다음에 또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서윤기위원

그것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19조, 제20조를 아까 그런 검토보고를 해서 그것을 펼쳐보고 있는데 상위법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제19조, 제20조는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정한 법은 세부적으로 규정을 한거고 그 이전의 법은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19조 직급별 정원 책정 1항에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는 데 대해 그 근거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해석인데요. 그것을 세부적으로 새로 개정한 조례에서는 정하고 있는 것을 그것을 무시하고 그 이전의 법으로 법령으로 정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김종욱 위원님께서 제안한 안으로 물론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특정할 수는 없지만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욱 위원 안을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렇게 하십시다.

김종욱위원

그날 국무회의 결과를 보고 국무회의 통과 안 되면 말고…….

최홍이위원장

다음으로 넘기고. 전종민 위원님.

전종민위원

이게 지금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가 있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지금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총리실에 규제개혁위원회, 그리고 법제처 심의, 또 행안부 정원 조례 규정들 다 통과된 것이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전종민위원

그리고 부처협의 이미 완료가 된 것이고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전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행정적인 절차 부분들, 입법과정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상관없이 절차적으로 보면 이게 해야 되고, 또 이것이 지금 지방자치제가 시행이 되면서 이런 어떤 의회의 개회에 관한 전체적인 부분이 또 권한의 위임 속에서 이렇게 불일치가 발생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지요. 그래서 이것이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이 정원 관련된 법령이 다 됐는데 대통령령이 지금 통과가 안 된 거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전종민위원

관련법이 뭡니까?

종일

김종일교육자치담당관

교육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이 작년 12월 11일 공포가 됐어요.

전종민위원

공포가 됐는데 그동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될 내용이 작년 12월에 통과된 법이 아직까지 대통령령으로써 구체적인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되지 않은 것은 이제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되고 인사청문회 등 여러 가지 사실은 우리가 정권교체기에 오는 그런 혼란의 결과이지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이 이론의 여지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이미 다 과정을 거쳤습니다. 거쳤기 때문에 굳이 예상이 되고 또 저희가 서울시의회가 의결이 되는 날이 실질적으로 보면 4월 30일이지요. 보통 국무회의가 오전에 열리지 않습니까? 시차 상으로도 큰 문제가 있겠냐 그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런 기간 불일치를 4월 30일과 6월 2일 사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서울시교육청만 이것을 6월 말 또는 7월 초 또는 9월까지 연기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단지 기술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내용적인 쟁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다 포괄적으로 수용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내용으로는. 내용적으로는 수용이 되는데 다만 그런 타이밍 상에 문제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또 행정부가 전체 지역교육청 간에 어떤 전체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밸런스를 잡아주는 어떨까 하는 것이, 그것이 또 우리가 볼 때는 합리적인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고맙습니다.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보선위원

최보선입니다.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몇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자치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종일

김종일교육자치담당관

네.

최보선위원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감은 조직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에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에는 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1과 같고, 그래서 별표1을 보면 일반직은 52% 이상, 기능직은 47.5% 이내, 별정직은 0.5% 이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2를 보면 일반직공무원 그리고 기능직공무원 나와 있는데 일반직공무원은 다 아시다시피 4급 이상은 2.5% 이내 등등 이렇게 나와 있고 기능직공무원은 6급이 8% 이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늘 심사하고 있는 조례안을 면밀히 들여다보니까 이렇습니다. 제안이유에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정원책정 기준을 정하기 위함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별표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과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서 별표3 여기 나와 있지요. 별표3, 여기에 보면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일

김종일교육자치담당관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교육전문직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그 근본취지는 사실상 교육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려고 그러는데 교육감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신속하게 행정수요가 증가된다든지 인사 필요가 있으면 교육청 내에 있는 전문직은 교육감이 인사를 신속히 하자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것이 개정이 됐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총액인건비제에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보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정말 옳으신데 또 상당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 상정 건은 법이 작년 12월에 개정이 확실히 됐기 때문에 정원의 그런 공백을 없애자는 취지가 1번이고, 다음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우리 최보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을 과연 몇 %로 할 것인가는 교육부와 또 시ㆍ도 간에 또 우리 서울시의 특수한 것 해서 위원님들한테 상의하고 다음에 또 개정이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양해드릴 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것이니까 서울만 한 한 달간 공백이 있어서는 이유 아닌 이유로 할 수 없다 그런 사정을 드리고, 우리가 5월에 상임위만 열렸으면 이렇게 서두를 필요도 없고 그러는데 (서윤기 위원을 보며) 서윤기 위원님 한번 봐 주십시오.

일동웃음

최보선위원

아니 담당관님, 저한테는 봐달라는 얘기 안 하고 왜 서 위원님한테만.

종일

김종일교육자치담당관

아, 죄송합니다.

최보선위원

제 질문 안 끝났습니다.

종일

김종일교육자치담당관

가슴이 떨려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최보선위원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명쾌한 대답 감사합니다. 아, 그랬군요. 두 번째입니다. 또한 장학관과 연구관을 4급상당 이상과 5급상당 이하로 구분하여 명시하셨어요. 이를 구분한 법령상 근거는 있습니까?

종일

김종일교육자치담당관

사실 이 교육부에서 전권을 쥐고 있을 때 이미 3급, 4급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본청에 국장님은 3급이고 밑에 장학관은 4급이고 그래서 지금 교육감이 오늘 49명은 4급으로 하고 5급 그런 것은 아니고 기존에 이미 다 있는 것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최보선위원

그러나 구분하는 법령상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에 따라야 되는 것이 맞지요.

종일

김종일교육자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으니까…….

종일

김종일교육자치담당관

아닙니다. 이것만 하면 그 후속조치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정원 공백 없애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개정을 하면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종일

김종일교육자치담당관

네.

최보선위원

그래서 별표3에 4급상당, 5급상당 이것을 본 위원은 장학관, 교육연구관하고 장학사, 교육연구사로 규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종일

김종일교육자치담당관

네.

최보선위원

끝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별정직 정원은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교육감이 각 직무분야별 상당계급별로 책정하되 그 수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책정 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상에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이 개정조례안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종일

김종일교육자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종일

김종일교육자치담당관

최보선 위원님도 한번 봐주십시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서윤기 위원님이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로 해요」하는 위원 있음

서윤기 위원 회의장에서 퇴장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사업에 관한 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사업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을 모시고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늘진 곳의 아이들도 꼼꼼이 챙기겠습니다라는 우리 교육청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하는데 금년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정보화지원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사업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사업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시연 부분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승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위원장이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약속드린 대로 취재 카메라는 시연 기간 동안에는 철수해 주시고, 업무보고 및 이따가 위원님들께서 질의응답하는 교육청과 의회가 질의응답하는 것은 취재할 수 있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하시고 원래가 이 정보화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민감한 문제인데 오죽하면 우리 의회가 여기에 문제점을 제기했겠습니까? 또 하나 오늘 방청하시는 분들은 이 과정에서 어떤 질문이나 의견표시를 할 수 없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담당관 보고하세요.

휴성

이휴성교육복지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담당관 이휴성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 여러 교육위원님들을 모시고 유해정보차단 시연을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과장이 돼서 처음으로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잘 보살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ㆍ중ㆍ고 저소득층 학생들 유해사이트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죽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ISP 방식하고 소프트웨어 차단방식에 대해서 유해정보사이트 차단 여부를 시연해 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두 가지 유해사이트 차단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ISP형 차단방식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망차단 방식으로 인터넷을 제공하는 통신사에서 원천적으로 유해사이트를 차단해서 가정에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소프트웨어 차단방식은 가정에서 PC에 유해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유해사이트를 찾아가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장ㆍ단점에 대해서는 우리 주요업무 보고서 붙임 4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가업체는 GS 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 업체 지란지교, 테라정보 두 군데와 통신사 SK, KT 4개의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또한 오늘 이 시연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동일조건으로 원천사에서 자체수집한 차단사이트 각 3,000개씩 4개 업체에서 1만 2,000개를 4월 24일 수요일 밀봉하여 시의회 전문위원실에 제출했고, 그 중에 공정한 진행을 위해서 오늘 4개 업체 참관 하에 무작위로 2%를 추출했습니다. 그 2%라 하면 240개가 되겠습니다. 오늘 시연순서는 업체의 사전협의 하에 결정을 했습니다. 막말로 뽑기를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지란지교 소프트사가 처음에 발표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SK, 세 번째는 테라정보, 마지막으로 KT 이렇게 발표를 해 주시는데 자세한 내용은 또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연회에서 소프트웨어 차단 방식은 지금 설치된 노트북이 2대가 있습니다. 2대가 이쪽에 테라정보기술하고 지란지교 여기는 소프트웨어를 직접 여기다 깔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KT와 SK 통신사 ISP 차단방식은 KT, SK 인터넷을 사용하는 가정집을 섭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섭외를 해서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노트북과 가정집 컴퓨터를 우리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원격사이트를 이용해서 원격으로 접속한 후에 원격창이 열리면 그 전에 추출한 시료 엑셀 파일을 노트북에서 가정집 컴퓨터에 전송해서 가정집 PC에서 엑셀 파일을 열어서 굉장히 복잡하지요. 유해사이트 차단여부를 시연하게 됩니다. 오늘 시연은 일단 현재 서울시의회 인터넷 회선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막아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사이트 자체가 유해차단이 되지 않는데 그래도 이러한 평범한 상태에서 유해사이트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 시연을 먼저 한 2~3개 정도 해 보겠습니다. 혹시나 외부에 나가는 방송은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뚫리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15시 18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최홍이위원장

방송은 이 안에만. 서 계신 분들 편한 자리에 앉으세요.

휴성

이휴성교육복지담당관

방금 보신 것이 normal 상태에서 차단이 돼 있지 않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연을 하게 되는데 시연방법은 조금 전에 추출된 2%라고 그랬는데 2%가 240개 시료예요. 그 240개를 한꺼번에 다 본다고 한다면 오늘 아마 밤을 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0개씩 4개사에서 먼저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그다음에 또 2차로 보여주고 3차로 보여주고 4차로 보여주고 죽 보여주다가 혹시 위원님들께서 그 정도면 됐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정지하는 것으로 그게 날 것 같습니다. 방식은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종민위원

소요시간이 얼마 걸립니까?

휴성

이휴성교육복지담당관

소요시간이 다하게 되면 제대로 하게 되면…….

전종민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하는 방식대로 했을 때?

휴성

이휴성교육복지담당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240개 시료를 다하게 되면 4시간 정도 걸리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돌리고요.

한학수위원

무작위로 차출하는 거야, 뽑아가지고 샘플링 해서 그것만 하면 되는 것 아니야. 그것 뭐 30개씩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샘플링해서 무작위로…….

김덕영위원

전부 소요시간을 합쳐서 20분에서 30분으로 줄여요.

한학수위원

아니, 번호가 있을 것 아니야 번호가. 그러니까 무작위로 우리가 어떤 번호를 요구하면…….

서윤기위원

한 텀을 돌려보세요.

휴성

이휴성교육복지담당관

이제 방법이 한 텀을 돌리고…….

최홍이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먼저 한 텀…….

휴성

이휴성교육복지담당관

제가 볼 때는 한 두 텀 정도 돌려보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지란지교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차단이 되는 그러한 화면입니다.

서윤기위원

좀 빠르게 하세요.

휴성

이휴성교육복지담당관

이렇게 해서 지란지교 제품 알아봤습니다. 두번째 SK.

윤명화위원

저기 이것 지금 차단여부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차단여부에 대해서 체크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휴성

이휴성교육복지담당관

체크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알겠습니다.

휴성

이휴성교육복지담당관

이것은 원격으로 가정과 연결이 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화면이 막힌 화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SK 마쳤습니다. 세 번째 테라정보 들어가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차단된 거지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휴성

이휴성교육복지담당관

테라정보 끝났고요. 1회에 마지막 KT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도 가정집을 통해서 원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0개를 한 번 다 돌려봤습니다. 이제 두번째로 넘어 갈까요?

최홍이위원장

2차 시연은 한 절반으로…….

휴성

이휴성교육복지담당관

2차 시연은 절반으로 할까요? 15개씩. 이제 추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15개 추출해서 보자고 그러셔서 30개는 이미 봤고 지금 추출한 것은 30개를 제외한 그 나머지 중에서 15개가 추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지란지교, SK, 테라정보, KT 이렇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먼저 지란지교가 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이것은 뭐예요? 차단된 것은 아니지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휴성

이휴성교육복지담당관

이어서 SK.

서윤기위원

이게 차단이 된 게 아니라 웹서버가 없어진 거겠지.

「네, 그런 것 같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휴성

이휴성교육복지담당관

다음 이어서 테라정보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KT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0개 15개, 45개가 끝났습니다. 더 필요하시겠습니까? 이것으로 마치실까요, 더…….

최홍이위원장

위원님들?

윤명화위원

이것으로 마치고요.

휴성

이휴성교육복지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명화위원

통신사에 접속을 해서 지금 포털에 들어가셔서 4개의 사업체가 여기 포털에서 SEX라는 것을 쳤을 때 그것을 어떻게 차단하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네.

「각자 하나씩이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서윤기위원

구글에서 보내…….

윤명화위원

구글에서.

이정찬위원

유해사이트를 하나 넣어봐요. 아까 시연했던 유해사이트를 한번 구글에서 찾아보라는 거지요. 차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열린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윤명화위원

어떤 것으로 했을 때, 무엇으로 했을 때?

「차단됐던 것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서윤기위원

100% 다 됐었잖아, KT는 차단이? 그런데 구글에서는 열리는 거지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정찬위원

하나 더 샘플링 해봐요. 하나 더 해봐요.

서윤기위원

또 열리네.

휴성

이휴성교육복지담당관

지금 이 상태는요 normal 상태라서 다 뚫립니다, 이 상태는요. 왜냐하면 지금 차단 소프트웨어가 적용이 안 되는, 집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가져다 썼기 때문에 조금 이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여기 현장에서는 차단될 수 없다라는 얘기지요?

서윤기위원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최홍이위원장

원래가 그런 거예요, 이거.

서윤기위원

아니지요, 그게 아니지요.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차단서비스가 가동되고 있는 망에 접속해서 지금 구글에다 그 주소를 찍은 거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구글에서 찍었는데 구글로 가니까 거기서 바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주소를 주소창에다 넣었을 때는 차단이 되는 거예요. 엑셀에 있을 때는 주소창에다 그냥 찍어서 넣는 것이고 저것을 구글에서 검색해서 갔을 때는…….

「사이트로 들어가서 구글로 들어가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면?」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휴성

이휴성교육복지담당관

우리 주무관님이 하고 있는데요. 업체가 여기 와 있거든요. 업체기술자하고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이 좀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좀……. 그 얘기를 듣다 보면 다 나와서 다 얘기해야 돼요. 일단 요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요 사실을 확인했으니까 이것이 기술적으로 무슨 해명할 것이 있으면 따로 해명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오늘은 일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의견을 받지 않습니다.

휴성

이휴성교육복지담당관

그 부분은요 일단 여기 오신 분도 잘 모른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전문가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최홍이위원장

우리가 확인하려고 그랬던 것은 이거고요.

휴성

이휴성교육복지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제 그만 정리하고 위원님들 질의답변 하시지요.

16시 06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휴성

이휴성교육복지담당관

그러시면 오늘 시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오늘 시연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유해정보 차단과정을 폭넓게 이해하시고 의정할동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내용과 그동안에 보고 받으신 내용 이것을 중심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찬 위원님 하세요.

이정찬위원

아까 설명하신, 우리 담당관님이 하셨나요. 이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 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중요한 사업인데 아까 샘플링한 그 과정에서 모든 포털에서 연결된 포털에서 그 학생이 유해사이트를 치면 차단이 돼야 되거든요. 차단이 되지 않는데 유해사이트를 그 프로그램에 가령 30개면 30개를 입력했을 경우에 그것이 다 돼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유해사이트를 학생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에 30개를 차단하도록 프로그램을 입력시키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유해사이트가 또 생겼어요. 그 30개 외에 다른 유해사이트가 하도 이런 사이트가 많이 생기니까 그런 경우에는 업그레드를 시켜서 다시 입력시켜 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지요?

휴성

이휴성교육복지담당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지금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적으로 어디선가 만들어져서 계속 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잡아낸다는 것이 어렵고, 그래서 저희는 통신사에게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나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그 업체 자체 내에서도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해야지 그래도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나름대로 아마 그분들도 하고 있겠지만 혹시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것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가끔 또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럴 때는 그쪽에 연락을 해서 조치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업체들이 다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정찬위원

업체들이 다 정보를 파악하고 있나요?

휴성

이휴성교육복지담당관

업체들이 DB를 만들어놓거든요. 그래서 차단해야 될 사이트들에 대해서 DB를 만들어 놓고 또 새로운 것이 만들어질 때마다 계속 거기다 집어넣어서 보급을 해 주는 거지요.

이정찬위원

그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데 이것이 잘못되면 우리 교육청이 또 지적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실장님이 보고하신 자료 8쪽에 보면 각 연도별로 이것이 지원대수가 다른 이유는 대상자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건가요?

휴성

이휴성교육복지담당관

그 부분은 그때그때 예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이정찬위원

그래서 그 변화 때문에 2011년도는 지원대수가 2,031대인데 2012년도는 1,300대로 줄었거든요. 지원대상자가 이렇게 변화된 것이 아니고 비용의 변화인지 아니면 변화 때문에 지원대수가 차이가 나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대상자가 변화가…….

휴성

이휴성교육복지담당관

결국에는 예산 문제지요.

이정찬위원

예산 문제인가요?

휴성

이휴성교육복지담당관

대상도 문제가 있고요.

이정찬위원

예산 때문에 변화가 있다는 거지요? 아무튼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해사이트가 완벽하게 차단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엄청나게 유포되는 것은 새로운 사이트를 바로바로 확인을 해서 그 학생이 새로 유포되는 유해사이트도 바로바로 차단이 돼서 학생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제도적으로 잘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휴성

이휴성교육복지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찬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최보선위원

최보선입니다. 시연을 잘 봤습니다. 4개 업체지요. 그런데 어느 업체는 첫 번째 30개를 눌렀을 때 본 위원이 그냥 이렇게 수작업을 했는데 30%만 차단이 됐고 2차 15개에서는 50%를 넘었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56%였고 두 번째는 93% 또 세 번째 업체는 54% 차단이 됐고 또 두 번째 것은 제가 잘 수기를 못했어요. 그런데 유독 한 업체만이 첫 번째는 100% 차단이 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 86%.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모두 100%는 아니더라도 80%~90% 차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휴성

이휴성교육복지담당관

이제 위원님 말씀이 맞지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회사에 따라서 막는 데이터베이스가 좀 부족할 경우도 있겠고 또 그것을 찾아내지 못할 경우도 있겠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오늘 시연을 해봤는데 과연 이 시연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어떠한 그야말로 여기는 좋은 데다 여기는 나쁜 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의아해 했었거든요.

최보선위원

본 위원도 좋은 업체 그렇지 않은 업체 이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수많은 것 중에 일부만 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업체는 운 좋게 다 차단된 것만 걸릴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켜나간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거지요. 제 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자녀입니다. 교육청에서 ISP로 이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공부하다 말고 갑자기 유해사이트를 보고싶은 거예요. 들어갔을 때 한 50% 이상 차단이 되고 나머지는 볼 수도 있는 건데요. 그렇지요, 결국은. 다 차단된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똑똑해서 다 찾아들어 가면서 보려면 다 보는 건데 연속적으로 다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정보화지원 해서 유해사이트로부터 차단을 시키는 작업들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지금 저소득층 자녀가 몇 %나 되는 거지요? 총 학생 수 중에 몇 %를 지원하는 겁니까?

휴성

이휴성교육복지담당관

총 학생 수에, 저희들이 지금 저소득층이라고 우리가 지원하는 그러니까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전체 2만 8,000명 정도 됩니다.

최보선위원

그것이 총 %가 되는 거지요, 전체 학생 중에, 2만 8,000명이면?

휴성

이휴성교육복지담당관

우리가 지원하는?

최보선위원

그렇지요, 지원하는. 전체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요, 그렇지요?

휴성

이휴성교육복지담당관

그렇지요.

최보선위원

그러면 대다수의 학생들은 지금 학부모나 본인이 유해사이트에 차단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무작위 들어가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현실인 거잖아요?

휴성

이휴성교육복지담당관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최보선위원

네,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휴성

이휴성교육복지담당관

좋은 지적이신데 제가 사실은 U-러닝 지원팀에도 있었잖아요. 그때 저희들, 지금 현재 하는 이 사업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교육복지팀에서 하는 사업이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도 U-러닝팀에서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린 i -Net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쓰도록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가정에 가정통신문을 보내는 그런 것을 제가 3년 전에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계속 그 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소득층 자녀들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일반학생들도 다 대상이 되어 있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학생들 U-러닝팀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청은 유해사이트 차단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기 업체 관계자들도 나오셨는데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진짜 연구개발하시느라고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또 수익창출 이런 목적도 있으시겠지만 보다 높은 교육청 차원에서 가능한 한 100%는 안 되겠지만 상당한 퍼센티지의 유해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휴성

이휴성교육복지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제가 조금만, 아까 시연을 할 때는 위원님들 다 보셨잖아요. 거의 다 차단 됐었잖아요?

한학수위원

거의 다는 아니지…….

최홍이위원장

아니, 글쎄. 그러니까 차단율이 훨씬 높았잖아요. 그런데 윤명화 부위원장님의 요구로 해서 다른 리얼타임으로 들어간 실제 시간으로 해서 다른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펑펑 뚫려 있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을 보면 여기 시연의 자료를 제출한 게 정해준 시간이 아니잖아요?

서윤기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홍이위원장

네, 그러세요.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복지담당관님 필요하다면요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전산담당 책임자께서 앞에 나와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전산담당자가 나오십시오. 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적인 것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유해차단서비스를 단가 얼마에 계약해서 하고 있지요?

휴성

이휴성교육복지담당관

그것은 내용은 다 나와 있는데요. 유해정보 차단만 1,650원입니다.

서윤기위원

1,650원이요. 그리고 인터넷 통신비는요?

휴성

이휴성교육복지담당관

인터넷 통신비는 1만 7,600원이어서 합쳐서 1만 9,800원 1인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우리 업무보고한 자료 12쪽에 인터넷 서비스 비용하고 예산편성 단가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이것은 뭐예요? 지금 답변한 것하고 달라요? 답변하고 다르지요?

최홍이위원장

발언대로 담당사무관 나오세요.

서윤기위원

왜 달라요?

재경

최재경교육복지지원담당사무관

교육복지지원담당 최재경입니다. 일단 인터넷 이용비가 1만 7,600원이고요. 그다음에 월 1,650원 그래서 1만 9,250원이 됩니다.

서윤기위원

여기 12쪽에 보고한 것은 뭐예요? PC 지원한 인터넷 서비스 요금도 달라요?

재경

최재경교육복지지원담당사무관

네, PC로 제공하면 가격이 좀 다릅니다.

서윤기위원

무슨 말이에요?

재경

최재경교육복지지원담당사무관

아니, 저희가 그러면 이것은 일단은 아까 몇 페이지 말씀하셨지요?

서윤기위원

12쪽이요. 얘기가 두 개가 다르잖아요. 저한테 자료를 제출했을 때 이 자료 말고요. 그 전에 제 방에 와서 설명할 때 이용요금은 또 달라요. 왜 자꾸 달라지지요?

재경

최재경교육복지지원담당사무관

이것 PC는 1,437대를 지금 사준다는 겁니다, 자료에서. 12쪽에.

서윤기위원

그 옆에 2만 8,000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은 뭡니까?

재경

최재경교육복지지원담당사무관

이것은…….

서윤기위원

2만 8,000명이요?

재경

최재경교육복지지원담당사무관

네.

서윤기위원

예산편성 단가는 1만 7,600원이에요, 지금?

재경

최재경교육복지지원담당사무관

네.

서윤기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인터넷 서비스 요금하고 유해차단정보 서비스하고 그것이 얼마라고요?

재경

최재경교육복지지원담당사무관

1만 9,250원이요, 합했을 때.

서윤기위원

다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유해차단 서비스가 한 달에 천 얼마씩 여기다…….

재경

최재경교육복지지원담당사무관

1,650원이요.

서윤기위원

1,650원을 더하면 1만 9,000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재경

최재경교육복지지원담당사무관

1만 9,250원이요.

서윤기위원

1만 9,250원이 나오는 겁니까?

재경

최재경교육복지지원담당사무관

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제목은 유해정보 차단 서비스 지원 현황이라고 해서 예산편성 단가가 1만 7,600원이라고 써 있어요. 이것을 보고 누가, 제대로 낸 자료가 아니지요? 좋습니다. 다른 시ㆍ도교육청과 비교한 자료가 죽 나와 있는데요. 다른 시ㆍ도교육청보다 조금 싼 건가요? 다른 시ㆍ도 교육청은 얼마씩이에요? 그 예산은 안 나와 있네요?

재경

최재경교육복지지원담당사무관

…….

서윤기위원

아휴 답답해.

휴성

이휴성교육복지담당관

지금 타 시ㆍ도는 이게 지금 당시 교과부에서 저희들한테 얼마 정도에 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었거든요. 그것에 맞추다 보니까 ISP로 하는…….

서윤기위원

교과부에서 무슨 그런 금액까지 지정을 해요?

휴성

이휴성교육복지담당관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격 정책을 세울 때 중요한 게 그냥 시ㆍ도별로 움직이게 놔두면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교육부 주관해서 MOU를 맺어서 가격 정책을 다운시켜 놓은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서울에서 개별적으로 하려면 그것보다 훨씬 더 주어야 하지만 교과부에서 그것을 각 시ㆍ도에서 하는 것보다도 또 교과부에서 하는 것이 더 훨씬 유리해서…….

서윤기위원

이 서비스를 교육청 말고요 일반 개인들이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휴성

이휴성교육복지담당관

개인이 받는 경우는……. 글쎄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서윤기위원

그러면 교육청이 최대 유저(user)지요?

휴성

이휴성교육복지담당관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서윤기위원

거의 유일한 것 아닌가요? 어디가…….

휴성

이휴성교육복지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는 전체적으로 인구수 대비해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일단 학교에서는 전반적으로 유해사이트 차단을 위해서 준비를 다 해 가고 있고, 학교는 이중으로 지금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니까 가정하고 대비해서 얘기하기에는…….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라고 하는 분이 계시니까 아닌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이게 청소년기본법 같은 데 보면 연령별로 영화 같은 것도 보면 연령별로 이를 테면 19세 관람가 12세 관람가 이렇게 죽 나누어져 있어요. 이 차단 서비스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지금 4개 시연한 4개 다 그런 것 지원합니까?

휴성

이휴성교육복지담당관

4개 중에 지금 한 개는 그것을 지원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윤기위원

한 개라면 어떤 방식?

휴성

이휴성교육복지담당관

소프트웨어 방식…….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 들음) 아, 4개 다 12세 이상 이것은 다 지원한답니다.

서윤기위원

12세 이상은 4개 다 지원한다?

휴성

이휴성교육복지담당관

네, 그리고 19세는 19세 대로 차단하는 것으로…….

서윤기위원

그것을 연령별로 구분해서 지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연령별로 구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휴성

이휴성교육복지담당관

그런데 제가 질문하시는 데 대해서 좋은 말씀이신데요. 굳이 우리가 교육용으로 학교에서 쓸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컴퓨터에 연령별로 12세, 14세, 15세까지 꼭 구분해야 될지 일단은 19세에 해당되니까…….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콘텐츠들이 저런 서비스를 내는 콘텐츠들이 12세, 18세, 16세 이것을 그 안에 정보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기술적 조건일 거예요. 다만, 본인이 몇 살인가 입력하고 들어갔을 때 컴퓨터 안에서 들어갔을 때 그것을 컴퓨터에서 차단할 때 그 학생이 몇 살인지 그런 것들을 다른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좋습니다. 좋아요. 아까 데이터베이스 죽 봤는데 차단율이 조금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많고 어떤 것은 적고. 또 1차에 했던 것은 더 많기도 하고 여기에 무료로 얻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통신망은 있었던가요?

휴성

이휴성교육복지담당관

그것은 그린 i -Net이라고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한 5년 정도 되겠네요…….

서윤기위원

지금 이 시연한 것 중에는 있어요?

휴성

이휴성교육복지담당관

이 시연한 것 중에도 있지요. 있는데 유료로 전환 2개가 있지요, GS로 해서.

서윤기위원

유료로 전환해서?

휴성

이휴성교육복지담당관

무료도 있고. 무료도 있는 게 오늘 2군데가 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지금 시연했던 것 중에 무료로 하는 게 있느냐고요? 그렇게만 답변해 주세요.

재경

최재경교육복지지원담당사무관

교육복지지원담당 사무관 최재경입니다. 이번에 시료를 제출할 때는요 방심위에서 제공하는 그린 i -Net으로 차단하는 것은 다 빼고 왔습니다.

서윤기위원

아니, 여기 시연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중에 무료로 할 수 있는…….

재경

최재경교육복지지원담당사무관

방심위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거든요. 그것은 빼고 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재경

최재경교육복지지원담당사무관

네.

서윤기위원

그러면 무료로 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지요?

재경

최재경교육복지지원담당사무관

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서비스들이 다 유료 서비스들인데 아까 100% 차단을 했었던 게 있어요? 100% 차단을 했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본 위원이 아까 조금 사전에 얘기를 했는데 URL을 찍어가지고 가는 것은 주소창에 그 주소를 다 입력해서 바로 연결해서 가는 겁니다. 전산 담당자 나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렇지요?

현민

송현민정보보안담당사무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윤기위원

URL을 클릭해서 그 사이트로 이동하는 것 우리가 시연 방식이요. 그것은 어떤 인터넷 브라우저 차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라우저 안에서 주소창에다 주소를 찍어서 가는 거지요?

현민

송현민정보보안담당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렇지요.

현민

송현민정보보안담당사무관

네.

서윤기위원

다시 말해서 그것을 다 일일이 타이핑한거나 마찬가지 효과입니다.

현민

송현민정보보안담당사무관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그 주소를 카피해서 구글 검색창에다가 딱 넣어서 검색을 하면 차단됐던 것들이 다 뚫려요. 뻥 뚫려서 거기에 다, 그러니까 한 스텝이 더 나간 거지요, 사실은? 한 스텝 나가면 하나도 차단 못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해 보아야 알겠지만 차단 못하는 게 막 드러나요. 설명 좀 해 주세요.

현민

송현민정보보안담당사무관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의외이기는 했지만 아까도 KT라든가 ISP쪽하고 확인을 해서 자료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도 의외의 상황이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서윤기위원

망에서 차단을 하려면 그것까지 다 검색되는 것까지 차단을 해 주어야……. 원래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런 데서 자체포털에서 차단을 해 주는 것도 있어요. 자체포털에서도 차단을 해줘요, 그렇지요?

현민

송현민정보보안담당사무관

아시다시피 검색에서 들어가는 것은 추론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말입니다. 숫자 이상한 조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 타이핑해서 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구글이나 포털에다가 검색창에다가 넣어서 그런 주소를 좍 구했으면 그 주소창에 넣어보고 안 되면 구글에다가 집어넣어서 들어갈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다 해보면 알겠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유해정보 차단을 지금 실질적으로 실효적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 예산을 지금 반영해서 유해정보 차단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의도한 정책효과를 담보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일단 좋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망차단 방식의 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방식의 장단점들 지금 여러 차례 저랑 미팅하면서 말씀들을 죽 하셨는데 시연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더라, 현황이 보이더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것이 다 노출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부 다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민

송현민정보보안담당사무관

글쎄 크게 보면 디펜스를 하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저희 정보화 쪽에서 보면. 새로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이 사이트가 지금도 생성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얼마의 관심을 갖고 이것을 노력을 하느냐 그런 문제가 좀 더 수반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고요. 지금 생겨나는 것을 지금 뚫린다고 그래서 그것을 실시간으로 막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윤기위원

우리 예전에 비디오 틀면 전쟁, 호환, 마마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광고를 하잖아요. 사실은 저소득층 유해정보 차단서비스가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은 정서적으로도 상당히 불안하고 자기 시간은 자기 혼자 제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것은 몇 명만 모이면 그냥 다 서로 정보유통해서 보고 싶으면 마음대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책이 뭔가 근본부터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을 해야 된다. 저는요 이것이 소프트웨어 업체나 통신망 업체들의 책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좀 더 열심히 기술개발하고 그런 차단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데이터베이스 망을 더 확보하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내지는 국가단위에서 이것을 차단할 수 있는 정책적 효과가 없는 것을 지금 선택하고 그냥 현실이 그렇다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통신사가 그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주든지요. 소프트업체가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만들어서라도 주라고요. 그런데 전혀 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뻥뻥 뚫리는 것을 왜 그대로 놔두고 있냐고요. 그러면서 현실 탓을 하냐고요. 기조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우리 서 위원님을 하루종일 뵈니까 참……. 어떤 방식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다 인정하실 것 같고요. 다만 PC용 부분은 우리가 이런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누가 가서 그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줘야 된다는 부분, 그런데 이제 대부분 저소득층 자녀의 가정이라고 하는 우리가 현실적인 환경에서는 가정에 일일이 누가 방문한다라는 것 자체도 어려움이 있고 또 그 프로그램을 줬을 때 그러니까 학생이나 부모가 그것을…….

서윤기위원

기조실장님,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PC용이나 망차단 방식의 장단점은 본 위원이 있을 것이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그 설명 듣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래서 위원님, 지금 제가 보고드린 바에 있는 것과 같이 지금 저희가 교육부 권고안에 따라서 대부분의 시ㆍ도가 ISP 방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당장 오늘 또 이렇게 바꾸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 부분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통로를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교육부 차원이든 아니면 저희 차원에서도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해서 좀 더 완벽하게 이 유해정보가 차단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제가 당장 바꾸라고 얘기했습니까? 왜 그런 물어보지도 않은 말씀을 하세요. 뒤에 답변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당장 바꾸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에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서윤기위원

그런데 실효가 없다는 것은 확인이 된 거잖아요.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확인이 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확인이 된 거잖아요, 이 자리에서.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런데 그것은 이쪽 방식으로 해도 완벽하지 않…….

서윤기위원

제가 어느 방식으로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꾸 이쪽 방식 저쪽 방식 말씀하시고…….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아니,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두 가지를 저희가 비교해 봤을 때 위원님이 이쪽 것이 문제가 많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서윤기위원

이쪽 게 문제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효과적이지 않다, 정책목표가 달성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예산을 허투루 쓰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의 대안을 제시해라 이런 취지의 말입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요 편견을 가지지 마십시오. 직접 가서 설치해야 되기도 하겠지만 그리고 원격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물론 거기서 PC단에서 열어줘야 되는 것이 있기도 하겠지만, 그리고 업그레이드라든지 컴퓨터를 포맷했을 때 그런 이 컴퓨터가 신호가 없을 때 서버단에서 그것을 수집 다 해서 다 확인할 수도 있어요. 이를 테면 V3라든지 이런 백신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물론 우리가 정보를 주는 것도 있지만 자동으로 그것은 소프트웨어에서 설치해서 정보수집할 수 있는 것을 동의 받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은 기술자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지금 논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정책적 목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얘기하자 이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의 무용지물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 위원장, 윤명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명화부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보선 위원님.

최보선위원

유해사이트에 우리 아이들이 노출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느 누구의 잘못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특히 음란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이 계속 업그레이드될 필요가 있고 100% 가깝게 차단할 필요는 있다고 보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 원인을 한번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유해사이트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은 초ㆍ중ㆍ고생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본 위원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초등학생들 어린아이 학생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교사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음란물에 대한 특히 다른 것도 많지만 음란물에 대한 정신적인 폐해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이 부분은? 그런데 요즈음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선생님들의 눈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어려운 용어 써가면서 음란물을 보고 하는데요. 교사가 되려면 평생 공부만 하는 착한 범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음란물을 보지 못한 교사들도 많을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 교육청이 앞으로는 좀 나서서 우리 아이들에게 음란물의 폐해가 어떤지 심각성을 이제는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될 때다. 또 그와 더불어서 본 위원이 요즈음 늘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학습부진아들 공부에 취미가 없는 아이들, 뭔가 소일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시간이 많아지게 되지요, 공부를 안 하게 되니까. 이런 아이들을 우리는 빨리 조기에 진단을 해서 공부에 취미를 갖고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도 아울러 같이 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층 자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국한된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기조실장님 그리고 담당관님 다른 모든 교육청의 관련부서에 있는 분들은 아이디어를 짜내서 우리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유해사이트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아울러 병행이 돼야 될 것 같고 이것이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기조실장님, 본 위원이 얘기한 보다 더 큰 틀에서의 유해사이트로부터의 보호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화부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중랑 제4선거구 출신 윤명화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저소득층 자녀 유해정보 차단 총 예산이 얼마지요, 아침에 보고하셨었는데? 1,000억이 넘나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잠깐만요. 아침에 보고드린 업무보고서 3쪽에 있습니다. 77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윤명화부위원장

얼마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77억 원 되겠습니다.

윤명화부위원장

연 77억이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윤명화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초ㆍ중ㆍ고 다 합쳐서인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윤명화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망차단 방식하고 그린 i-Net 방식으로 두 가지, 그린 i-Net 방식은 제가 저희 아이를 통해서 얼마 전에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받았는데 그린 i-Net의 설치 여부를 묻는 통신문을 보내셨어요, 학교에서. 그런데 사실 그린 i-Net은 설치하고 포맷하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이 유해차단서비스를 해도 그것을 포맷시켜 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휴성

이휴성교육복지담당관

그럴 때는 원래 그린 i-Net 사이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든지 이런 몇 가지 사이트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고 본인이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지요, 따지고 보면.

윤명화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저소득층 아이들은 대부분 아이들이 집에서 부모님들이 봐줄 수가 없는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이트를 깔아서 어떤 도움이 되겠어요, 포맷시켜 버리면 그만인데.

휴성

이휴성교육복지담당관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2013년도에 새로운 방식이 ISP 방식을 이용해서 망차단으로 해버리면 지울 수가 없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소프트방식은 그런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워버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관리합니까,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나 ISP 방식으로 해서 망차단을 해버렸을 경우에 그런 경우는 지우거나 이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17개 시ㆍ도교육청 중에서도 서울을 비롯해서 한 세 군데만 빼놓고 전부 다른 시ㆍ도에서 ISP방식을 쓰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깔아서 그것을 지워버렸을 때 포맷해 버렸을 때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방편으로 생각해 놓은 것이 ISP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말씀이 나와서 오늘 시연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방식도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늘도 좋은 효과를 나타냈고,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에서 학생들이 마음대로 해버릴 수 있다는 얘기지요. 지워버릴 수 있고 포맷시켜버릴 수 있고 이럴 때는 대책이 없다는 얘기지요.

윤명화부위원장

아까 시연한 것은 다 망차단 방식이에요, 아니면 소프트웨어 방식이에요?

휴성

이휴성교육복지담당관

망차단이 둘이 있고 소프트웨어 둘 해서 오늘 네 가지를 했습니다.

윤명화부위원장

그런데 조금 전에 최보선 위원님이 %로 했을 때는 어떤 쪽이 높은 거예요, 차단방식에서? 망차단 방식인가요?

재경

최재경교육복지지원담당사무관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최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체 네 가지를 %를 냈는데 저희가 오늘 시연하면서 업체 네 군데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업체에서 3,000개씩 4개 회사가 되면 1만 2,000개입니다. 거기서 2%를 추출하면 240개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추출한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한 10개를 해서 하나가 뚫리면 90% 차단율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업체에서 많이 좀 해달라고 했는데 아까 시연한 것은 저희가 보면 45개입니다. 그러면 아까 최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운이 좋아서 그 업체에서 막는 것을 그냥 일찍 45개 안에 오는 데는 굉장히 퍼센티지가 높고요. 그러지 않은 업체는 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퍼센티지를 말씀드리기는 좀 이 상태에서는 약간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윤명화부위원장

그러면 아까 망차단 방식으로 했었던 것은 2개고 PC차단 방식은 2개 이렇게 해서 4개였다는 말이지요?

재경

최재경교육복지지원담당사무관

네.

윤명화부위원장

지금 저희가 육안으로다 여기서 시연해서 봤을 때는 어떤 것이 더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른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재경

최재경교육복지지원담당사무관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가 같이 나왔고요, 세 개 업체가. 한 개 업체는 조금 월등하게 나왔습니다.

윤명화부위원장

월등하게 나온 데가 어디였지요?

재경

최재경교육복지지원담당사무관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하기가…….

윤명화부위원장

아, 그 회사는 밝힐 수가 없다고요?

재경

최재경교육복지지원담당사무관

네.

윤명화부위원장

망차단 방식이었나요? PC방식이었나요?

재경

최재경교육복지지원담당사무관

그것도 좀 저희가…….

윤명화부위원장

그것도 어려워요?

재경

최재경교육복지지원담당사무관

네, 사전에 약속을 좀 해서 죄송합니다.

서윤기위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얘기지요?

재경

최재경교육복지지원담당사무관

네, 전체를 해 보지 않아 가지고요.

서윤기위원

그러나 직관적으로는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말씀한 대로 3개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 하나는 좀 잘 나왔고, 그런데 그것을 또 카피해서 검색엔진에다가 뿌려보니까 그것도 신뢰할 만한 수준은 아니더라 이런 거지요? 결론이지요, 이게?

재경

최재경교육복지지원담당사무관

네.

윤명화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11페이지에 유해정보 차단 서비스 장ㆍ단점 비교표를 해 놓으셨어요? 그렇지요? 보고서 11페이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 망차단 방식에서는 설치 복구 불필요하다고 하고, 또 세모와 엑스가 있고, 불필요한 방식이 많고 이쪽은 다 동그라미이고. 이게 어떤 방식으로 된 것에요? PC차단 정보화하는 쪽이 더 장점이, 어떤 게 장점이고 어떤 게 단점인지 볼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뭐가 장ㆍ단점이에요?

휴성

이휴성교육복지담당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다른 것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요. 거기 오프라인에서 음란물 차단하는 부분이 있어요.

윤명화부위원장

어디?

휴성

이휴성교육복지담당관

오프라인에서 그 부분은 사실 ISP방식 망차단하는 경우에 에이전트 소프트를 설치 시에는 이것도 차단이 사실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PC에서 하는 경우와 망차단으로 봤을 때 망차단은 아무래도 사이트에서 사이트로 보내주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이 어렵고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이나 USB 메모리 가지고 직접 들어가 버린다고 한다면 그것 잡아주기는 오히려 소프트웨어 방식이 좀 낫다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윤명화부위원장

네,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휴성

이휴성교육복지담당관

네.

윤명화부위원장

사실 우리 의원들이 컴퓨터에 전문가였더라면 이 문제에 좀 더 깊이 얘기를 들을 수 있거나 더 질문을 깊이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료를 추출해서 이런 방식으로다 비교하는 방식 그런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게 조금 아쉬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연회에서 저희가 그 외의 방식을 했었을 때 이렇게 유해사이트가 아이들한테 노출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책, 망차단이 됐든, PC차단이 됐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받는 자리를 가졌으면 합니다. 실장님 동의하시나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윤명화부위원장

다음번에 또 한 번 보고를 받을 수 있나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님 저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지금 저희 교육청 하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하고도 협의를 해 보고 더 좀 검토를 한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두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받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제가 국제중 관련 토론회를 다녀오느라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재작년 행감 때 아주 강하게 짚었던 내용인데 거의 2년 반이 지났는데도 별로 진척이 없고 지금 그때 이야기한 거나 지금이나 거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굉장히 우리 교육청이 이렇게 대책을 못 세우나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보선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한두 가지만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이 이렇게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지원하는 게 언제부터입니까, 우리 교육청은? 언제부터 이렇게 지원하고 있지요?

휴성

이휴성교육복지담당관

컴퓨터 지원은 2005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김형태위원

우리 교육청이 2005년인가요?

휴성

이휴성교육복지담당관

네.

김형태위원

잘 아시겠지만 월소득 500만 원 대비 200만 원 이하 가정의 아이들은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게임이나 인터넷 중독률이 2배 더 높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 특히 조손, 한부모, 다문화 가정 등 일명 저소득층 자녀에게 정보화의 역기능이 발생한다 이런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게임이나 인터넷 도박중독하고 음란동영상을 방치했다 이런 비판과 정보화 지원이 아닌 사실상 정보화 흉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비난 듣고 계시지요?

휴성

이휴성교육복지담당관

네, 말씀하세요.

김형태위원

이것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몇 가지 있었어요. 전교 1등 하던 고등학생 아이에게 컴퓨터를 지원했더니 한 학기 만에 그 아이 성적이 곤두박질했다. 밤 10시부터 아침 10시까지 일하는 엄마와 단둘이 사는 초등학생 5학년 아이가 게임중독으로 지각을 밥 먹듯이 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이렇게 심각한 것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서울교육청이 통신사에 제공하는 유해사이트 차단 서비스의 도입을 위해서 올해 예산이 아까 얼마 편성됐다고 그랬어요? 올해 얼마 편성됐어요? 유해차단 서비스를 위해서, 올해 편성된 예산이? 담당관님 잘 모르시나요? 뒤에 누가 아무도 안 계세요? 경기도의 경우 보니까 한 5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던데 우리 교육청도 비슷한가요, 더 많은가요? 아니 왜 이렇게 정보담당 쪽은 수치가 이렇게 약하신가?

재경

최재경교육복지지원담당사무관

교육복지지원담당 사무관 최재경입니다.

김형태위원

거기 서계세요. 어느 정도?

재경

최재경교육복지지원담당사무관

한 5억 2,000 정도 됩니다.

김형태위원

경기도하고 거의 같으네요?

재경

최재경교육복지지원담당사무관

네, 비슷합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통신사 서비스가 통신망에서 유해사이트를 차단하는 그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심각한 폐해를 유발하는 주요기능 이것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선 게임과 인터넷 도박중독을 예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범람하는 음란동영상을 차단할 수 없다. 그래서 교과부의 유일한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유해사이트 차단조차 9% 미만으로 되어 있어서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매년 얼마 예산 투자해요, 그러면?

재경

최재경교육복지지원담당사무관

저희가 작년까지는 그린 i -Net을 무료로 제공받았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깔아주다가 문제가 있어서 올해 2013년도부터 월 1,650원씩 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해에 얼마 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재경

최재경교육복지지원담당사무관

그러니까 유해사이트에 대해서는 무료로 했습니다.

김형태위원

무료로 하고 있다고요?

재경

최재경교육복지지원담당사무관

네. 2016년도까지.

김형태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이 별도로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재경

최재경교육복지지원담당사무관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혹시 한 번이라도 성과분석 통해서 문제점 파악한 적 있으신가요?

재경

최재경교육복지지원담당사무관

그것은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아직 한 번도 없으세요?

재경

최재경교육복지지원담당사무관

네.

김형태위원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오늘 제가 시연을 못 봐서 안타깝기는 한데 그거와 관련돼서 조금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업체가 전부다 참석을 했나요, 아니면 불참한 데도 있나요?

재경

최재경교육복지지원담당사무관

원래 5개 업체가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소프트웨어사 3개사 하고요. 그다음에 망차단 2개사 하고 하기로 했는데 소프트웨어사 한 업체가 참석을 안 해서 4개 업체만 참석했습니다.

김형태위원

참석 안 한 업체는 왜 참석을 안 했나요?

재경

최재경교육복지지원담당사무관

저희가 공문을 띄웠는데 참석 안 하겠답니다. 그 업체는 이유가 저희가 협의를 한 번 했는데요. 그 업체에서 말씀하시는 게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는 방심위 산하이기 때문에 거의 다 대동소이하답니다. 몇 가지 차이점은 있겠지요, 업체별로. 그렇지만 데이터 차단을 하는 개수는 비슷한데 그쪽에서는 관리 문제를 가지고 해야지 차단문제를 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참석을 안 하겠다.

김형태위원

아니, 묻는 이유가 그 업체는 혹시 제가 어느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유해차단 서비스에 관심이 없다는 건가요?

재경

최재경교육복지지원담당사무관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참석을 안 하겠다는 거지요.

김형태위원

그러면 참석을 안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의회하고 서울시교육청을 무시하는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앞으로 그럼 이 업체에는 불이익 줘야 되겠네요?

재경

최재경교육복지지원담당사무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업체의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얘기할 수 없고요.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요? 교육청이 시연한다는데 안 왔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어서 질문을 한 것이고요. 두 번째 그다음에 4월 18일에 보니까 사업자들에게 우리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그렇지요? 유해정보사이트 차단 검증하고 괄호 열고 시연 괄호 닫고 이렇게 실행 계획안 이것을 공문으로 발송을 하셨네요. 그런데 이 시연과 검증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시연은 뭐고 검증은 뭐예요?

재경

최재경교육복지지원담당사무관

제 생각에는 시연은 맨 처음에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검증은 그게 잘 됐나 안 됐나 우리가 그것을 사기 위해서 보는 건데 용어 선택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면 정확히 지금 시연이 목적입니까? 검증이 목적이었어요?

재경

최재경교육복지지원담당사무관

오늘은 시연이 목적입니다.

김형태위원

본 위원이 국어선생 출신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연은 사업자가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거고요. 검증은 발주처가 요구하는 기능과 성능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의미잖아요? 그렇지요?

재경

최재경교육복지지원담당사무관

네.

김형태위원

그런데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표기를 했는지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 할 때 좀 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해 주시고요.

재경

최재경교육복지지원담당사무관

네, 주의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거기 죽 검증 실행 계획의 2페이지 보면 검증 관련 우리 교육청 세부추진 일정을 보니까 그것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검증환경구축을 통신사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대로 시행을 했습니까?

재경

최재경교육복지지원담당사무관

네.

김형태위원

그러면 거기 통신사 백본이나 유해차단서비스에서 트래픽을 우회시키거나 유해차단 서버에서 조작을 해서 테스트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요. 경쟁 방식에 사업자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통신사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채택한 것은 검증 결과에 대한 어떤 신뢰성, 공정성을 훼손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일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경

최재경교육복지지원담당사무관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실행을 하기 전에 5개 업체를 불러서 사전설명을 했습니다. 이때 1차적으로 의회에서 저희가 보고를 하라고 지시를 받아서 저희가 실행계획을 짜기 위해서 어떻게 검증을 할 것인가 그 5개 업체를 불러서 우리가 그것을 그날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자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요.

김형태위원

전혀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장담할 수 있다는 거지요?

재경

최재경교육복지지원담당사무관

네.

김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더 묻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료 추출방법입니다. 간혹 학교에서 시험문제를 유출해 갖고 교육계 전체가 욕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요? 이 시료 추출의 공정을 위해서 해당 사업자가 추출한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재경

최재경교육복지지원담당사무관

원래가 5개 업체인데 4개 업체가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이 디베이스가 한 150만 개에서 450만 개까지 있습니다, 유해사이트가. 그 중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한 3,000개 정도를 추출해서 와라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일단 전문위원실에 밀봉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24일까지요. 그래서 오늘 전문위원실에서 밀봉한 것을 꺼내서 4개 업체가 다 모인 다음에 그것을 다 밀봉을 해제했습니다. 그 앞에서 저희가 시료를 돌려서 2%를 추출했습니다.

김형태위원

본 위원이 묻기에 상식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응시자가 마치 예상문제를 시험문제에서 추출한 게 아니냐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아니에요?

재경

최재경교육복지지원담당사무관

네, 죄송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방심위 것을 제공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각 업체에서 방심위 것은 원래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차단이 다 되니까 각 업체마다 다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실용성이 없답니다. 그래서 각 업체별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형태위원

앞으로 그러면 끝으로 질문할게요. 교육청의 대책 TF가 구성될 계획인가요, 이 문제는?

재경

최재경교육복지지원담당사무관

아직은 아닙니다.

김형태위원

대책 위원회 같은 것 꾸릴 생각이 지금 없으세요?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세요?

재경

최재경교육복지지원담당사무관

지금 저희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지금 저희가 다 약속을 했습니다, 일단 학부모님한테도 가정통신문을 보내서 ISP로 하겠다고. 그래서 일단 오늘도 저희가 보니까 구글에서 그렇게 뚫리는 것을 보니까 저희도 당황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김형태위원

그래도 왜냐하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이것 엄청나게 관심 있게 다뤘던 문제예요. 혹시 기억하시지요?

재경

최재경교육복지지원담당사무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아시는데 2년 반이 지나도록 전혀 사실 진척이……. 진척이 있다고 보여져요?

재경

최재경교육복지지원담당사무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재작년 2011년도에 지역케이블이 있습니다. 서울에 5개 업체하고 MOU를 맺어서 ISP 차단 망을 했어요. 그런데 KT하고 SK하고 LG유플러스는 저희가 못했던 이유가 저희가 서울에서만 그것을 못하고 그래서 교과부한테 좀 MOU를 맺어달라고 각 시ㆍ도에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 초에 맺어서 1,650원에 제공하기로 하고요. 그전에는 뭐냐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공한 그린 i-Net을 전체적으로 깔아줬어요. 그런데 이 깔아주는 과정에서 문제는 저희가 PC를 사줄 때는 그냥 장착을 해서 주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인터넷통신망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PC를 안 사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바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동의를 안 해 줍니다, 이것을. 그래서 좀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것을 우리한테 인터넷통신비를 주니까 그것을 안 받을 사람 그러니까 차단을 안 할 사람은 거꾸로 내라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가정통신문에. 보고서 맨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안 내는 사람은 강제적으로 일괄적으로 깔아주려고 그럽니다.

김형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더 묻지는 않겠고요. 우리 담당관님이나 실장님한테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하면 학습준비물 제도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취지와 뜻으로 학습준비물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본의 아니게 우리가 생각을 전혀 안 했던 뜻밖에도 문구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부분에 같이 힘을 실어드렸고요. 지금 우리가 작은 협의체가 구성이 됐잖아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김형태위원

문구점과 소상공인 위해서 시청과 그다음 우리 교육청과 또 관련업계 사람들하고. 그런 것처럼 이 문제도, 왜냐하면 저희가 행감 때 아무리 강하게 지적해도 그때 소나기성으로 그때 뿐이고 아무런 진척이 없으면 이것 뭐 행감도 하나마나고 의회랑 오늘 나와서 이것 해도 아무 의미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뭔가 진전이 있어야 되겠고 뭔가 열매가 맺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실장님이 심각하게 이것도 대책위원회를 한번 꾸려주시고 그때 꾸려주실 때 필요하면 의회에도 추천인을 받으면 저희도 추천해서 이 문제가 조금 진전이 되도록 어떤 경우든, 우리는 지금 좋은 사업하는 거예요, 당연히 교육청이.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사업 이것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지금 역기능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역기능을 어떻게 하면 차단할 것인가, 조금 깊이 있게 그리고 뭔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김형태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화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태 위원님.

서윤기위원

잠시만 추가질문 한 3분만 하겠습니다.

윤명화부위원장

짧게 끝내주셔야지 저희가…….

서윤기위원

지금 시연한 각 주소가 다 다른 가요? 다 다르지요? 아이피 주소하고 어디에서 원격으로 했는지 기본데이터 있겠지요? 혹시 개인정보가 있으면 열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망차단이든 소프트웨어 방식이든 중요한 것은 차단이 100% 안 된다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면 차단이 안 된다면 그다음 단계가 뭐냐, 관리예요 관리. 이 관리에 대한 어떤 대책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지금. 이를 테면 아까 제가 연령별로 관리할 수 있느냐, 시간대별로 사용시간량을 확인할 수 있느냐, 사이트 어디로 접속했는지 확인할 수 있느냐, 정보수집이지요, 인터넷망을 들어갔던 정보수집. 이것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랜덤으로 해서 아주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도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리라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관리방안까지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화부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복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중점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서울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복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7차 교육위원회 회의는 4월 29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