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문혜옥 의원님께서 안건을 발의한 관계로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17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 제337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안 제338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의안 제333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관식의원-찬성의원7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관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석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삼각동, 일곡동 선거구 이관식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선&;#8226;후배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육시설 종사자의 명칭을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하여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와 위상을 고취시키고 보육정책위원회의 공정성을 위하여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 비율을 정하였으며, 보육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매년 보육수요조사를 하여 일정 수요 필요시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보육정책위원회 구성비율을 규정하였습니다. 비율별로 보면 보호자 대표 및 공익 대표 : 100분의 45 이상, 보육전문가 : 100분의 20 이하, 관계 공무원 : 100분의 15 이하, 어린이집의 원장 : 100분의 10 이하, 보육교직원 대표 : 100분의 10 이하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내용들로써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위하여 관계법령의 위배나 쟁점조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관식의원-찬성의원7명)]

이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4월 8일 이관식 의원의 대표 발의와 7명 의원의 찬성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4월 17일 의안 제337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명칭을 변경하고 보육정책위원회 구성&;#8226;운영의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 구성 비율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이관식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보육시설 종사자의 명칭을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하고 어린이집 보호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 비율을 높여 보육정책위원회 구성&;#8226;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영유아 보육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매년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일정 수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특히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내용들로 관계법령의 위배나 쟁점조항이 없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조례안은 4월 9일부터 4월 15일 7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기한 민원은 1건도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개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있고 사립어린이집이 있을 것인데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과 보육시설 위탁 및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라고 했는데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바꾼다는 말씀이지요?

예.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과장님께서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제3장에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이 나와 있는데 거기가 국공립어린이집이고 그 외에는 어린이집으로 바꿔야 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했는데요.

다른 어린이집은 위탁이 아니라 법인이나 가정, 민간이 하는 것이고 국공립어린이집만 위탁을 하니까요.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해도 관계가 없다고요?

예.

영유아보육법은 사립이나 국립이나 똑 같은 법적용을 받는데 목적에 국공립으로만 한정이 되면 사립어린이집은요?

위탁을 안 하고 개인이 하니까요. 국공립어린이집만 위탁을 하게 됩니다.

사립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국공립으로 한정을 짓자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제4항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의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 수납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빠졌습니다. 기타 수납에 관한 사항으로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회에 들어 올 때 바로 자리를 내 놓았어요.

존경하는 선배&;#8226;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혜옥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이유는 지구오존층 파괴로 인한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와 파괴된 환경문제가 도심의 녹지공간을 통한 범 지구적인 대안으로 도시농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도시농업은 친환경농산물이라는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안전한 먹을거리를 직접 생산하고픈 욕망과 단절된 가족, 이웃 간 공동체의 소통을 통한 건강한 인간관계 회복과 더불어 도시농업을 통한 도시민들의 고립감, 스트레스, 외로움을 덜어주어 정서적으로 안정을 시켜주고 삶의 여유를 통해 사회적 소외감 극복 등 많은 사회적 문제점의 대안으로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도시민의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을 꾀하려는 것입니다. 도시농업은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퇴직 후 도시농부로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데 더욱 관심이 증대되었습니다. 최근 농업은 애그리컬처와 엔터테인먼트 가 결합된 애그리테인먼트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고 도시농업활동가라는 새로운 직업인도 등장하였습니다. 외국의 경우 100여 년 전부터 도시농업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와 비영리단체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발전되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서울특별시 조례 제정 이후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고 2012년 5월 23일부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은 급격한 도시화와 노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더욱 관심이 증대되었고 녹색도시환경 조성과 저탄소 녹생성장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 녹색공간 확충과 친환경적인 농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단절된 지역공동체의 문화공간을 넓히고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농사법을 근간으로 각 가정에서 배출한 음식물과 농업용 부산물, 낙엽, 지렁이 등의 이용으로 퇴비화하여 활용함으로써 구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기본원칙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2조에서는 도시농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직무, 회의운영규칙, 위원의 위&;#8226;해촉,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7조에서는 도시텃밭 조성, 상자텃밭의 보급, 구민농장의 지정, 친환경 도시농업 교육에 관한 사항, 도시농업 확산 전파를 위한 우수사례 발굴 등을 다루었으며 안 제17조에서는 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친환경도시농업활성화및지원조례안(문혜옥의원-찬성의원6명)]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4월 8일 문혜옥 의원의 대표 발의와 6명 의원의 찬성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4월 17일 의안 제338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 녹색공간 확충과 도시 서민들에게 농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갈수록 흉폭해지는 이웃 간의 사회폭력 등을 극복코자 지역공동체 문화공간을 넓혀 주고 이웃 주민들과의 공생공존의 장을 마련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문혜옥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도심 내에 산재해 있는 유휴농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하고 정감이 넘치는 도시 주거환경을 정비함은 물론 친환경 녹색공간 확충과 지역 공동체 문화공간을 동시에 만들어 이웃 주민들과의 공생공존의 계기를 마련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4월 9일부터 4월 15일 7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기한 민원은 1건도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사전에 전문위원과 문혜옥 의원에게 얘기를 해보았는데 제2조 도시농업에 대한 정의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으로 한 세 군데 검색해 보았는데 시행령에 도시농업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기록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발의했던 국회의원들이 정의를 잘못 내린 것이지요. 이 부분은 국회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도시농업에 대한 정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 토론시간에 이야기를 해보았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에 항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농업에 대한 시행계획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도시농업에 대한 네트워크 구성으로 주말농장에 관한 네트워크 구성이 전체적으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6항으로 “도시농업 네트워크 구성 계획수립을 해야 한다”는 항을 하나 추가했으면 좋겠고 난립하면 안 되니까 제7항으로 전문강사를 양성해서 도시텃밭교실 운영 및 지도를 해주어야 한다는 두 개 항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화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입니다. 오화탁 위원님께서 정의에 대한 해석을 하셨는데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체험적 성격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1조의 목적에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 녹색공간 확충과 친환경적인 농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적을 위한 수단이 구체적으로 적시됨으로써, 가능한 법령은 포괄적으로 가야하는데 조례는 너무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어요. 수단을 너무 구체적으로 하고 있은데 표현의 방법을 바꾸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싶어요. 그래서 제2조에 대한 체험적 성격의 농사활동으로 도시농업을 규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7조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북구의회 의원 1명은 표현을 다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6조제2항, 구청장은 도시농업 확산과 올바른 먹을거리 문화형성을 위해 영유아 교육기관과 학교의 학습 및 교육텃밭을 활용한 먹을거리교육을 적극 지원한다고 했는데 강행규정보다는 임의규정으로 가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17조도 역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시상 등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이 너무 강행규정 쪽으로 가고 있는데 임의규정을 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를 받고 일괄적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원의 자투리땅에 도시녹화사업을 할 수 있다는 법률이 이번에 제정되어서 공원을 넣었습니다.

자투리땅은 공원하고 다릅니다.

지금 임대로도 하고 있습니다. 해피팜 주말농장, 분토농협주말농장, 우리두리주말농장, 무등산수박 마을영농조합 등 단체나 개인이 일정의 돈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정의 부분을 제가 낭독을 안 해드려서 내용이 빠졌는데 낭독해 드릴게요. “도시농업은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농사행위로 농업이 갖는 생물, 다양성 보전, 기후순화, 대기순화, 토양보존, 경관보존, 문화, 정서함양, 여가지원, 교육, 복지 등의 다원적 가치를 도시에서 실현하여 도시와 농업의 지속 가능한 체험적 활동을 도시농업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해서 국회로 보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화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혜옥 의원께서는 오화탁 위원과 반재신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정회한 후 토론을 거쳐서 할까요? 직접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토론을 거쳐서 했으면 합니다.

그럼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할까요?

정회하고 토론을 통해서 했으면 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자 김관옥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석 부위원장과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 항상 저희 경제문화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2012년 12월 21일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소상공인 지원업무가 기업지원과에서 경제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관리&;#8226;운용에 필요한 기금운용관, 기금출남원 등과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에 대한 규정을 실정에 맞게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자어, 일본어 투 등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 기금운용관에 대해 기업지원업무 담당국장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하고 분임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에 대해서도 기금업무 담당과장, 기금업무 담당주사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조 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업지원업무담당국장”에서 “기금업무담당국장”으로 임명직 위원은 “기금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 제13조의 간사도 “기금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소상공인및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김관옥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록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4월 8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4월 17일 의안 제333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소상공인 지원업무가 기업지원과에서 경제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른 후속 조치이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담당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2012년 12월 21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소상공인 지원업무가 기업지원과에서 경제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관리&;#8226;운용에 필요한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 등과 기금운영위원회 위원, 간사가 변경되었고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자어, 일본어 투 등의 용어를 정비코자 하며 관계법령의 위배나 쟁점조항이 없어 원안대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12조를 보면 “임명된 자”를 “임명된 사람”으로 용어를 바꾸었는데 뭐가 다릅니까?

행정용어 순화와 한글사용하라는 준칙이 내려와서 순수한 우리말로 바꾸었습니다. 현재 법 추세가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정회를 하지 않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