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서중만 의원 발언
전영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성
강진성세무과장
세무과장 강진성입니다. 평소 세무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전영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징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212호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과 주요 내용은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법률 제 11399호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를 전국적으로 통일 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 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 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고 대통령령 제24111호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 금액을 적용하여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13호 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과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법률 제11617호로 지방세법 제112조의 법령 용어 중 과세특례를 도시 지역분으로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5조 제1항 제3호에서 단서를 개정하여 주택분 재산세의 한꺼번의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우리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영주시 시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4호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법률 제11618호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의 개정에 따른 의료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기한의 변경에 맞게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 표결은 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 세무과 - 회계과 - 새마을봉사과 - 문화예술과 - 관광산업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외 4개 과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는 이번 추경에 세출예산은 없고 세외수입 부분이 해당됩니다만 기획감사팀에서 총괄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 없이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과는 세출예산도 없고 세입예산 증감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진성
강진성세무과장
예.
장성태위원
당초 예상대로 세입이 잘 징수되고 있습니까?
진성
강진성세무과장
상반기에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들어온 것은 정상적으로 수입으로 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4월 말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징수기간이죠?
진성
강진성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당초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예산액이 얼마죠?
진성
강진성세무과장
징수 목표 말씀 하십니까?
장성태위원
예.
진성
강진성세무과장
107억이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요. 법인세 부분만요.
진성
강진성세무과장
5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들어온 것이 56억 정도입니다.
장성태위원
4월 말 되면 거의 다 들어오잖아요? 물론 12월 말의 법인을 제외한 기타 사업년도 것도 있는데, 대부분 4월 말 법인 아닙니까?
진성
강진성세무과장
예, 거의 4월 말까지 들어올 예정입니다.
장성태위원
예상이 어떻습니까?
진성
강진성세무과장
지금까지 들어온 것은 200건 정도인데, 납기가 4월 말인데 거의 임박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예상 목표는 원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장성태위원
일단 4월에 지방소득세 중에 법인분이 정상적으로 징수가 되어야 올해의 세입 목표가 정상적으로 달성이 되는지를 가늠 할 수가 있잖아요?
진성
강진성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혹시 세무서에 신고 실적을 확인하신 적 있어요?
진성
강진성세무과장
아직까지 세무서의 실적을 정확하게는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4월말까지 목표한 금액만큼 정상적으로 징수가 될 수 있는지 확인 잘 하시고 업무 잘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성
강진성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21 정회
10: 27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는 2013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먼저 심사한 후 추경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영주시 시청각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조성을 위한 2013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 제출) 6. 생태관찰원 신축공사를 위한 2013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 제출) 7. 평은면 친환경 농업단지조성사업을 위한 2013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 제출) 8.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2013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 제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시청각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조성을 위한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생태관찰원 신축공사를 위한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평은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면기입니다. 2013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눠서 일반회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호 2013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영주시 시청각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조성의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영주시 시청각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조성을 위한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검토한 바 도시지역 중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독서, 교육과 문화에 대한 노출 기회를 제공하고 누구나 책과 시청각 자료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모범적인 도서관 모델 개발 도모 등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청각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조성 지원계획에 따라 2013년도에 전국 3개소 중 1개소로 선정된 것으로 글로벌 인재양성특구에 걸맞게 어린이와 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기틀 조성을 위한 시청각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3호 생태관찰원 신축공사를 위한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생태관찰원 신축공사를 위한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검토한 바 2012년 6월 27일 제16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당초 사업비 30억원 대비 약 33프로인 10억원이 초과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 변경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생태관찰원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04호 평은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평은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검토한 바 2011년 5월 24일 국토통일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영주댐 주변지역 정비사업계획 11개 사업에 포함된 사업이며 영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2011년 7월 20일 2011년 제2차 중앙투·융자사업 심사결과 계획대로 추진토록 적정으로 심의된 사업으로 영주댐 건설로 인해 유실된 경작지의 대체농지를 이주단지 인근에 확보함으로써 수몰 정착민들의 이용 편의 도모와 삶의 질 향상의 기회가 될 것이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부지 매입 등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5호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2013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건립을 위한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검토한 바 도시민 등 귀농 실행단계에 있는 예비 농업인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농촌 이해, 농촌 적응, 농업 창업과정 실습 및 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세대별 농장·텃밭 30개소, 공동 실습장 1개소, 공동시설 사업소 2동과 체류형주택 30동, 교육시설 1동, 공동 농자재 보관소 1동, 공동 퇴비장 1개소 등 2,360㎡의 건물을 건립하여 원스톱 지원센터로 운영하는 2013년도의 전국 2개소 중 1개소로 우리시가 선정된 사업으로 우리시의 귀농 정착은 물론 인구 증가에도 기여하게 될 본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변경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 표결은 건별로 진행하고 답변은 소관업무 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시청각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조성을 위한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저번에 본 건물 지을 때 시비가 얼마 들어갔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2003년도 건물입니다.
김병기위원
그것은 아는데, 우리 시비를 거기에 여태껏 얼마나 투자 했냐구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2003년 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병기위원
담당직원은 2003년도부터 시비, 도비, 국비 투자된 것 있으면 지금 알려주시고, 거기에 자꾸 추가로 가져다 붙여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시청각도 다 좋은데 집이라는 것은 미리 지어서 쓸모 있도록 해야지, 그게 처음에 지었을 때 말썽의 소지가 많았던 것 알죠? 당초에 건물을 지어서 2층을 올리다가 무너진 사건 등 많죠? 그때 당시에는 건물이 애물단지였습니다. 당초의 애물단지에 우리 시비를 예산 세워서 다시 했는데, 지금 거기 또 다시 뭐를 덧붙여서 한다는 것은, 아예 이번 기회에 싹 다 뜯어버리고 터를 넓게 닦아서 시청각을 하던 뭘 하던 옳게 지어서 해요. 자꾸 추가로 붙이고 붙이고 해서 집 모양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약해서 2층도 못 올리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지금 2층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이번엔 옆으로 달아내는 것이고 나머지는 리모델링 하는 것입니다.
김병기위원
여태껏 수없이 시비를 들였는데 또 붙여서 지으면 무슨 건물이 되요? 시에서 건물을 하나 지어 놓으면 잘 지었다는 얘기를 들어야지, 계속 찍어 붙이고 그래요? 시비가 내 주머니의 돈인 것 마냥 하구요. 그렇게 시민들에게 자꾸 눈속임 하려고 하지 마시구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20억을 확보해서 안되면 내년도에 더 확보를 해서 2층이나 3층으로 아예 지으십시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곳은 시청각이나 어린이 전용으로 쓰는 것이구요. 종합적인 도서관은 경찰서 부지에 내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병기위원
도서관이 그리로 오면 거기에 시청각 시설을 하면 되지, 도서관이 전부 다 옮긴다면 그 넓은 곳에 시청각 시설을 하면 되죠. 국비사업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국비 10억이 왜 안 아깝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20억을 만들어 내년으로 넘겨서 내년에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하십시오. 국비 10억 돌려보낼 생각은 없습니다만, 내년에 20억 더 세우면, 한 40억이면 안 짓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경찰서 부지에 하는 것은 130억 정도 소요되고 별도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니깐 거기에 옳게 지으란 말입니다. 지반이나 검토를 한번 해보면 알겠지만, 진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건물이 처음부터 말썽이 있던 건물이기 때문에 진단을 제대로 받아서 해보십시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리모델링 하게 되면 진단을 거쳐서 할 것입니다.
김병기위원
진단이 나온다면, 그게 다 부실공사예요. 당초에 그 건물을 지을 때부터요. 뒤에 2층 올리다가 슬라브가 다 떨어져서 계단이 무너져 사건이 생긴 것 알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 당시에 제가 담당을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당초에 부실공사였기에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검진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시청각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조성을 위한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생태관찰원 신축공사를 위한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생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는, 당초에 예산 요구를 할 때 환경부에서 줄 수 있는 돈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는 면적을 일괄 산정을 했는데 향후의 운영자인 국립공원관리공단 기술원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시키고자 설계 검토를 해 본 과정에서 설계 결과 증액이 된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토목 공사비 3억 늘었고, 건축비가 6억7천5백만원 늘었잖아요? 그렇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 받은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아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국비는 확보가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국비와 도비는 지금 내려와있는 상태입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사업비가 10억씩이나 늘어났다는 것은, 50프로 늘어난 것 아닙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30프로 늘었습니다. 당초에 20억, 10억 합쳐서 30억이었던 것이 10억이 늘어서 40억이 된 것이니 약 30프로 정도 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거기 여우가 몇 마리 있습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거기 여우가 열두마리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봄에 짝짓기를 하면 조금 늘 것 같습니다.
서중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서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생태관찰원 신축공사를 위한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은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평은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수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보면서 우리 영주시가 도시민의 귀농체의 실행 단계에 있어서 원스톱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 추진은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방비 40억에 국비 40억으로 80억인데요. 저번에 간담회에서도 언급이 좀 되었었는데, 의원들에게 보고를 한마디 한 적이 있습니까? 이 예산을 2월부터 따내려고 과장님이 농식품부까지 방문하기도 하고 분주하게 다니면서 수고도 많이 하셨지만 의원들에게 이렇게 한다고 보고를 한번 한 적이 있나요? 전화상으로라도 한번 했어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대상지를 확정하기 전에……
김인환위원
대상지를 확정하기 전에, 물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어느 정도 국비 확보가 되었잖아요? 그때라도 보고를 한번 한 적이 있었나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드렸구요. 대상지 선정이 어려워서 몇군데 검토하면서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김인환위원
대상지 선정은 용역 결과에 의해서 된 것 아니예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용역 결과가 3안까지 나왔었는데요.
김인환위원
용역 결과가 3안인가, 2안인가 나왔는데, 그 전에 농식품부에서 40억의 예산을 확보했을 때 우리 의원들에게 연락 한번 한 적이 있냐는 그 말이죠. 아까 간담회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제가 상임위원회 오면 얘기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간담회 장소에서는 일부러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바로 연락을 못 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 뭐하는 거예요? 의장단에도 보고 한번 안했잖아요? 의원들에게 전화 한 통화도 못해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의원들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예산을 80억 들여서 체류형 농업단지를 하는데 의원들에게 보고 한마디 안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예요? 그래놓고 무슨 예산을 올리고 무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올려요? 언제부터 추진했어요? 2월 4일부터 했잖아요? 동양대학교 산학협력에서는 작년 8월 27일부터 했구요. 그러면서 의원들에게 전화 한통화 없단 말인가요? 상식에 어긋나잖아요? 영주시와 영주시의회가 같이 협력해서 수레바퀴처럼 돌아가야 되는데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오면서 전화 한통화 없다는 것은, 과장님 뭐 하는 거예요? 시정 질문을 하거나 어떤 일만 있으면 말로만 수레바퀴처럼 같이 돌아가야되고 협력해야 된다면서 집행부에서 협력을 안하잖아요? 이런데 무슨 예산을 세워줘요? 맞아요? 안맞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죄송합니다.
김인환위원
제가 농업기술센터 한번도 안 올라가 봤는데 정말 잘 해야 되요. 몇가지 지금 집어 내볼까요? 해주고 안해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영주시 발전을 위해서 뭐든지 해줘야 되요. 그러나 담당 부서에서 기 확보된 사업비와 내년인 2014년에 할 예산 또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 정도는 영주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한다면 의결을 받기 전이라도 의원님들에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예산이 이정도 되는데 농식품부에 다녀와서 국비 예산을 확보했는데 앞으로 의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하고 왜 얘기를 못해요? 전화라도 한통 하면 과장님 얼굴이 서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 임시회에 의안을 접수하고 예산을 올리고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 해달라고 들이미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의원들이 당신들 뒤처리하는 사람이예요? 해달라고 하면 해주구요? 상식에 어긋나는거예요. 일을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농식품부에 다녀서 국비 확보하고 작년부터 동양대 산학협력단에 한 것은 잘 했는데요. 그 결과를 의원들에게 전화라도 한 통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간담회 하고 나서라도 전화 한통 올 줄 알았어요. 제가 기다렸어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예요. 이게 투·융자심사도 받아야하고, 부지 선정 하려면 의회에서 용역 결과를 보고하고 선정을 받아야 되지, 의회에 보고해야 되죠. 그리고 부지 조성하는데 99억이면 평당 9만6천원 주고 샀다는 얘기 아니예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부지 매입비는 평당 6만4천원 정도 산정했습니다.
김인환위원
여기는 부지 조성비가 9만6천원 되어있는데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조성비까지 다 하면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이런 정도까지 했으면 의원들에게 전화라도 한통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예요. 과장님이 도청과 농식품부 방문한 것을 누가 잘했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명색이 의장단에도 보고 한번 안했어요? 부의장님, 이것 보고 한번 받았어요? 상식에 어긋난 짓을 하고, 혼이 나야되요. 의원들을 똑바로 보고 일하세요. 이것의 내력을 제가 다 알아요. 다른 질문은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실겁니다. 그러나 기본에 어긋나는 예는 갖춰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이렇게 큰 사업을 영주시에 가져왔고 이게 귀농종합타운 조성이잖아요? 집을 몇채를 지어야 되요? 이렇게 많이 짓고 건물 평가해야 되고, 승낙서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일 많이 하는 것은 잘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의결을 받고자 하는 기관에 보고를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보고조차 안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는 얘기에요. 시장님한테 몇 번 보고했어요? 정신 차려서 좀 일하세요. 다른 질문은 의원님들이 하실 것이구요. 이상입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죄송합니다.
전영탁위원장
김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건립 예정지가 고려장 권역과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바로 인접해있는데 집을 짓는 것과 관계가 없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직접 관계는 없는데 나중에 시설물 활용 관계에 있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좋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사실 금년에 예산이 내려오리라는 것을 예측 못했죠?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님이 영주도 하나 하자고 해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깐 사업을 진행을 한 것입니다. 작년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간담회 한번 들어갔죠? 두분이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어떤 간담회 말씀이십니까?
서중만위원
동양대학교 용역보고회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중만위원
그때 들어가서 이 자리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한번 냈었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서중만위원
의견을 냈었는데도 과장님은 용역을 이 자리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이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그럼 좋습니다. 이것의 총 평수가 3만천2백3십2평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임야도 6만3천3백9십원, 답도 6만3천3백9십원으로 가격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전도 같은 가격이구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이예요? 임야도 전답도 다 똑같이 나오구요. 이렇게 나오는데 임야 같은 경우는 들어내야 되요? 들어내는데는 평당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부지 조성비가 평당 3만2천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그럼 산이 한평에 십만원씩 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텃밭 가꾸기사업을 하는데 한 채당 3백5십평정도 소요가 된다고 나와있죠? 건물 빼구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텃밭은 세대당 9십평 정도 들어갑니다.
서중만위원
어쨌든 거기 부지 조성하는데 또 얼마 들어가야 된다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이 금년에 갑자기 내려오니깐 한마디로 졸속으로 산출이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아닙니다. 산정하는 것은 농식품부의 기본 매뉴얼이 있습니다.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매뉴얼이 있구요. 일단 부지 매입비는 전체적으로 총 면적에 나누었을 때는 6만4천원 정도 돌아가는데요. 세부적인 평가는 감정평가를 해야 될 일이구요. 우선 기본적으로 사업비는 저희들이 공사비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요.
서중만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기 보면 쭉 나옵니다. 추정가액이 더 이상 넘어가지도 않을 것이구요. 감정을 아무리 해도 거의 이 가격대로 비슷하게 갑니다. 통상 그렇게 해왔구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올해는 80억으로 하지만 2015년까지도 연장이 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이것만 가지고 마무리를 짓느냐, 아니면 더 확장을 할 수도 있는 사업이냐 이 말인데요. 본 위원도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어때요? 과장님 생각에는 거기가 가장 적합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은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는……
서중만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거기는 음지입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음지는 아니구요.
서중만위원
양지 바르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톨게이트와 접근성도 문제가 있구요. 제가 거기 찾아가는데도 세 번, 네 번 물어서 찾아갔습니다. 심지어 외부에서 온다면 거기를 찾아가겠어요? 하기야 요즘 네비게이션이 잘 되어 있으니깐 주소 찾으면 가기는 하지만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시간은 저희들도 재봤는데 천천히 가도 십분 정도면 갈 수가 있구요. 안정에서 골짜기로 들어가니깐 약간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재검토를 한번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서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산학협력단에 용역비를 어느 예산으로 줬어요? 외상으로 했나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아닙니다. 기획실의 풀용역비를 썼습니다.
김병기위원
용역비 얼마 줬나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용역비가 4천5백만원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 용역비 줄 때 과장님이 결제를 해서 줍니까? 결제를 누가 해줘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용역 계약은 회계과에서 해서 지출은 그쪽에서 합니다.
김병기위원
용역비가 의회에도 올라오지 않았는데 어느 돈 가지고 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기획감사팀에서 풀용역비로 할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럼 그 예산으로 동양대학교 산합협력단에서 몇 년도에 했어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작년인 2012년도에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 돈을 가지고 했는데, 용역비 4천5백만원에 대해서 풀예산으로 시장님이 줄 수도 있습니까?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전영탁위원장
회계과장님은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산 성립 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긴급한 사업들, 정책사업들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풀용역비를 기획실에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 용역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긴급한 사업이다보니깐 그 예산을 사용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김병기위원
4천5백만원을 풀예산으로 작업을 했는데요. 정확하게 국비가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이 사업비에 대한 국비 말씀이십니까?
김병기위원
이 사업비가 정확히 언제 내려왔어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가내시가 2월5일에 내려왔습니다.
김병기위원
2012년도 2월 5일이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2013년도입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2013년도 몇월에 가내시가 내려왔어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2월 5일요.
김병기위원
그 전에 2012년도부터 용역을 줬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유로 2013년도 본예산에 안넣었어요? 왜 추경에 이렇게 산정해서 올라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국비 예산 말입니까?
김병기위원
아니요. 2012년도에 계획이 다 되어 있었는데 왜 2013년 본예산에 안올렸냐구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시기가……
김병기위원
아니, 2012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고 계획이 다 되어 있으면 2013년도 본예산에 왜 안넣었냐는 말이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2012년도 말에 국회 예산이 통과하면서 그때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올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산이 확정된 것도 아니었구요.
김병기위원
2012년도에 용역을 줬잖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산을 확정해서 용역을 준 것이 아니구요.
김병기위원
용역을 줬을 때 가능성을 봐서 용역을 주지 그냥 용역을 줍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용역을 줬을 땐 장기적으로……
김병기위원
무슨 행정이 아무 결과도 없는데 용역을 미리 줍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용역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전략 차원에서 소백산 귀농종합타운을 하기 위한 장기 구상에 의해서 했습니다. 작년에 국회 예산 확보 과정에서 국회의원님이 노력을 하셔서 갑자기 통과가 되어서 작년에 올해 예산으로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왜 갑자기라고 얘기를 해요? 2012년도 8월부터 계획이 다 되어 있고 용역을 2012년도에 줬는데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것은 용역을 하는 것이구요.
김병기위원
용역을 줄 때 무슨 근거로 줬냐는 말이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말씀 드렸다시피, 당장에 어떤 사업을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전략 발굴 차원에서 용역을 했는데 그게 이제 사업으로 연결이 되다보니 사업비가 확보된 사업입니다. 작년에 농식품부에서도 국회에 제출되지도 않았던 내용이거든요.
김병기위원
쉽게 얘기하면 쪽지 예산으로 잡은 것인데, 조금 전에 서중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도 조금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국비가 40억 내려왔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의원들이 누가 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용역은 장기적으로 한 것이구요.
김병기위원
시기가 안맞다는 말입니다. 가내시로 내려온 것과 2012년도에 동양대학교에 용역을 줄때의 시점이 안맞다는 말입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용역을 줄 때는 당장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구요.
김병기위원
사업도 안할 것인데 용역을 줘요? 4천5백만원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앞으로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장기 전략적으로……
김병기위원
앞으로 사업을 계속 그렇게 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한 사업에 딱 맞춰서 용역을 한 것은 아니구요. 전략 발굴 차원에서 해서요.
김병기위원
그럼 발굴 차원에서 하다가 우연히 돈이 떨어져서 하는 것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 결과물을 가지고 작년에 국비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농식품부에서는 국회에 제출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김병기위원
됐습니다. 알겠구요.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했던 내용들을 보면요. 우리시의 김현익 의원과 이중호 의원과 1차 간담회를 했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간담회 할 때 지적사항이 뭐가 나왔어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지적사항은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신 것으로 압니다.
김병기위원
지적한 내용 몰라요? 두 의원이 간담회에서 지적했던 내용을 과장님은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이번 간담회 때 이중호 의원님과 김현익 의원님이 거기서 간담회 했다는 얘기를 전혀 못들었어요. 우리 간담회 때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지적을 한 것을 알고 계시죠? 몇일 안되서 생생히 기억 하시죠? 어느 의원이 무슨 질의를 했는지 내용을 다 알고 있죠? 이분들도 처음에 지적을 할 때 똑같은 내용으로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의회나 의장단에 보고가 없었어요.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구요. 지적을 안했더라도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될 문제인데 간담회 때 의원 두명을 불러서 해놓고, 이분들이 간다고 해서 갔나요? 와서 좀 봐달라고 해서 간 것이 아닙니까? 가서 그런 지적을 했으면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지적을 했으니깐 의장단에 보고를 한번 해보자고 했어야죠. 의장단에서 반대를 하면 타당성을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서 해보자는 이런 식이 되야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용역보고회 할 때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자체 용역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어찌 되었든간에 용역 결과는 최종적으로……
김병기위원
용역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의원들이 시청에 가서 보고를 듣고 지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집행부에서 세운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의원 두분은 허수아비로 앉아있었나요? 의원 두명이 가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 다 무시한거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무시한 것이 아니구요.
김병기위원
그럼 답변을 해줬어요? 그 두분이 여기가 안맞다고 반대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그분들에게 그 뒤에 얘기를 해줬나요? 그러니깐 이게 우리한테까지 그냥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 두분도 무시하고 여기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김병기위원
무시한 것이 아니면 답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용역을 새로 해본다든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식으로 얘기를 해봤어야 되잖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최종 결과 보고 때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이게 최종 보고 아닙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용역 보고회를 할 때 처음에 중간보고회를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최종보고회 때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부에서 의원들 알기를 우습게 압니다. 지적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다른 부서는 의장단에서 안된다고 하면 각개 전투 태세로 계장부터 직원들까지 우리 의원들에게 전화 안하고 안만나본 사람 없습니다. 여기 의원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누가 있느냐구요. 한번 안되면 두 번 세 번 매달려서 다 받아서 가는 것 아닙니까? 무슨 배짱으로 이런 일을 하면서 한번 오지도 않고 간담회 석상에서 그만큼 반대가 나왔으면 오늘 통과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만들지 못하는데 돈이 있다고 한들 과장님이 이것을 성사를 시켜요? 그냥 하겠다는 것밖에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토지대금 산정 금액 안에 공사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것은 전체 덩어리를 나눴을 때 평균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김병기위원
다 정해서 와놓고 무슨 말이예요? 이 금액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주겠다고 도장 받아서 정해 온 것 아닙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병기위원
그럼 안정면에 배포되면 어떻게 사려고 그래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아직 토지에 대해서 조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구요. 사업비 산정할 때 20억의 시비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공사비에 포함을 시켜달라고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깐 농식품부에서 토지매입비 20억은 공사비에 포함을 시켜줄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전체 부지 매입비를 20억을 산정했고, 나중에 정확한 토지 금액은 정확한 감정 평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영주댐 감정평가 1차, 2차, 3차 주민들이 한 것 알죠? 그 감정 단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번 감정 한 후 재신청을 하면 평당 2천원이나 3천원 더 붙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영주댐 할 때의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감정 제의를 또 하면 더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온 것입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지금 여기 목록에 되어 있는 돈보다 더 많이 달라고 해요. 이렇게 추정으로 안을 잡아놓았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토목비가 전체적으로 10만원 잡았을 때 3만2천원 간다고 하셨잖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병기위원
토목비가 도로 포함한 금액이잖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도로는 아니고 부지 전체적으로……
김병기위원
산만 깎는 것이 토목비가 아닙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도로 부지 조성은 별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의 도로와는 별도로 사업비 3억9천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도로 내는데 3억9천만원이면,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부지 조정은 3만2천원 정도 계획입니다.
김병기위원
부지 조성은 3만2천원이고, 도로 토목 하는 곳에는 3억9천만원 들구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진입도로와 단지 내의 도로입니다.
김병기위원
전체 도로를 하는데 3억9천만원 든다는 것 아닙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리고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흙만 깎는데 3만2천원 든다구요? 그럼 이것만 하면 몇평입니까? 얼마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3만2천평에 9억9천만원입니다.
김병기위원
부지 조성에 3만2천원씩 들면 얼마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9억9천만원요.
김병기위원
그 다음에 3억9천만원까지 하면 이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항목별 산출 내역은 농식품부에서 기본 매뉴얼을 정해서요.
김병기위원
의회 보고하는데 산출적으로 근거 자료를 가지고 해야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이것은 실제적으로 기본설계를……
김병기위원
그럼 올린 것도 믿지 못할 자료라는 말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런 것은 아니구요.
김병기위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부분들이 전부 다 계산이 안 맞아요. 계산이 하나도 안 맞고 얼마를 줄지도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돈을 해줍니까? 땅 값도 하나도 안 되어있고 다른 금액도 하나도 안 맞고, 장수에 농공단지를 많이 닦고 있어요. 거기에 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절대로 평당 3만2천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도로 포장하는데 3억9천만원이라고 했죠? 도로 한두개 정도는 낼 수 있어요. 근데 도로를 엄청 많이 만들어야 되죠? 한동 짓고 도로 내고 한동 짓고 도로 또 내고, 30동을 한군데 모아서 짓는 것은 아니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기본설계를 해야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용역이 무엇입니까? 터만 잡아주는 것이 용역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용역은 소백산 귀농타운의 전체 그림에 대한 용역이구요.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세부적으로 정해진 세부사업입니다. 이 세부사업에 대한 용역은 아니구요.
김병기위원
그렇다면 토목비와 산을 깎아서 들어내는 부지 조성비는 종류가 다르다고 했죠? 부지 조성비는 3만2천원 하고 도로 내는 것은 얼마로 하는지 자료 새로 가지고 오십시오. 자료가 안맞아요. 내가 봐서는 이 자료가 전부 안 맞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세부적인 것은 기본설계가 되어야 구체적인 도로 양이라든가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이것은 기본계획입니다.
김병기위원
추정이라도 토목이나 시설비는 나오잖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이것은 기본적인 산출계획이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실시설계 비용이 3억3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설계를 해서 건물 배치라든가 도로가 정확하게 나와야 정확한 산출이 나오지 지금 현재 단계에서 정확한 단가를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병기위원
땅 값도 세부적으로 못해서 추정으로 이렇게 해놓았다구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림부의 기본 매뉴얼에 따라 25프로는 토지매입비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시비 부담분을 줄이기 위해서 약 20억원의 공사비로 산출하였습니다.
김병기위원
여기가 실제로는 얼마나 나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실제로는 산과 토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정확한 산출은 어려운데 토지같은 경우에는 약 10여만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토지는 10만원이고, 산은 5만원 정도 되야되겠네요? 반 정도 줘야되잖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것은 일단 추정치입니다.
김병기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타당성이 많이 떨어져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부족해서 이해가 잘 안됩니다. 우리가 못나서 권리를 찾지 못했고, 의원들이 많이 못해서 과장님이 싹 무시하고 보고한 것까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무리 추정치라고 해도 어느 정도 틀 안에서 맞는 대답을 해주셔야지, 전부 틀리면 추정치라고만 하시면 곤란한 부분 아닙니까? 예산을 세워 놨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부분만큼은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다 안 되면 추정치라는 식의 얘기는 답변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죄송합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회계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영탁위원장
회계과장님은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과장님,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과 평은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검토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검토 하였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이라는게 기본적인 틀에서 봤을 때 이 두건 다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이 이정도 수반이 되니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겠다는 그 내용 맞죠? 검토 다 하셨다고 했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평은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보면 필지별로 계상 해 놓은 것에 임야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답인 경우는 11만6천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임야인 경우에는 7천5백원이나 7천3백원으로 추정을 했어요. 맞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에는 19억8천만원의 토지 매입비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단가를 쭉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게 적절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추정을 합니다. 보통 국·도비 보조사업인 경우 부지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제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프로까지 부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부지 값을 국·도비 지원금에 맞춰서 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 값을 지불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잘 아시겠지만 공인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산출된 가격으로 지급을 합니다.
장성태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잘 아는데요. 서류상으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을 해줘야하는데요. 내용은 누가 보더라도 수긍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19억8천만원의 토지 매입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거기 보면 가장 큰 면적이 산62번지와 산63번지입니다. 이게 두 개 다 임야죠? 면적이 가장 큽니다. 19억8천만원을 맞추더라도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상황에 맞게 그렇게 추정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제가 말씀 드렸던 것이 의사 전달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에 부지 매입비가 10억이 산정되었다고 한다면 전체 사업비 중에 국비 40억, 도비 12억, 시비 28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업비를 맞출 때 만약에 부지 매입비가 10억이 들었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전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장성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 얘기가 아니구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것을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지불하는 것은 공인기관의 감정 가격에 맞춰 지불하는 것이고, 남은 돈은 이 사업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다 이해를 합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승인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어떤 형태이든지 19억8천만원을 만드는 것은 좋아요. 그렇다면 타당성 있게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산이나 전답을 전체 면적으로 나누기 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안된다는 말이죠. 19억8천만원을 맞추는 것은 좋다는 말이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사전에 의회 간담회에서 이런 것이 보고가 되고 협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통상적으로 전답인 경우에는 공시지가 5천원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임야인 경우에 8백원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류는 작성하는 것 아닙니까? 19억8천만원의 토지 매입비가 든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내용들을 가지고, 전답인 것을 6만3천원을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상에 통상 시세가 10만원 내외로 간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럼 전답인 경우에 11만원으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임야인 경우에는 이만큼 안갈 것 아닙니까? 그럼 줄이면 되잖아요? 왜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와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결국은 이렇다 저렇다 하더라도 실제 가격과는 편차가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실제 보상비는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상에 나와 있는 금액과는 달리 보상이 된다는 것 압니다. 당연히 달리 보상이 되죠. 좋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안이 올라올 때는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 있게 올라와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임야나 전답이나 다 똑같이 이렇게 올라와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 부분은 전체 금액을 맞추는 과정에서……
장성태위원
그 부분은 제가 다 안다고 했지 않습니까? 19억8천만원이 필요한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승인해준 금액대로 보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감정 평가를 해서 그 금액대로 지급을 합니다. 그럼 의회에 보고하는 서류는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얘기입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장의원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게 아니구요. 우리가 사업 부지값을 높이더라도 개별 지목에 대해서 편차를 둬서 그런 부분들을 상쇄할 수 있었지 않느냐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장성태위원
그렇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 사전에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관 부서에서 받아서 의회에 와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보충설명을 이제 과에서 하는 이중적인 형태를 띄다 보니깐 중간의 부분들은 설명이 다 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장성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과장님에게 검토하셨는지를 물어봤던 것입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전체 금액을 가지고 나눠놨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과장님 말씀 하시는 것도 제가 다 압니다. 어쨌든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서류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은 타당성 있게 작성을 해오셔야지 전체 총 금액 19억8천만원 가지고 면적으로 나눠서 승인 요청하는게 어디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농식품부 시범사업이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나름대로는 가능성이 있어서 2012년도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줬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장래적인 계획에 의해서 나온 결과물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최종 결과보고 할 때 우리 동료 의원들이 참석을 했죠? 동료 의원들 나름대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의 현 위치가 바르지 않다는 견해는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박찬훈위원
마지막 보고회를 가지고 난 이후에 시장님과 소장님, 과장님이 같이 현장을 방문했죠? 1안, 2안 다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방문한 결과 시장님께서는 현 위치가 접근성이 낮더라도 제일 낫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해서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요청한 것이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동료의원들이 의심을 하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상의 문제는 아까 과장님께서 사과를 드렸고, 동료 의원님이 질문을 드린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부분은 사전에 의논이 좀 있었으면 오늘과 같이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고 더 원활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소백산 귀농종합타운이라고 하지만 국회에서 하는 얘기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농식품부에서 사업 확정이 되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에 하나인 시범사업입니다. 국회의원이 지역의 농업 인구가 감소되고 해서 뭔가 찾아보자 싶어서 이 사업이 들어와서 예결위원장인 우리 지역 국회위원님께서 하나 더 하라고 요구한 부분이 잘 맞아 떨어졌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하나 들어왔는데요. 지금 우리 농업 인구가 감소하고 귀농·귀촌이 조금씩 줄을 이어오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지역에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시범사업이 왔다라는 것만 해도 우리는 굉장히 환영하고 반겨야 될 일입니다. 이 부분을 더 활성화해서 전국의 귀농·귀촌인이 우리 지역에 와서 농업에 대한 경험을 쌓고 우리 지역에 대한 농업 관련 부서를 많이 방문해서 농업에 대한 인식이 변화해서 귀농·귀촌이 줄을 이어 올 수 있게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오려는 취지 아닙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영주시에서 의뢰한 용역기관에 신뢰성이 있어야 되죠? 믿음이 가고 지역을 잘 아는 용역 업체, 쉽게 말해서 대학 교수 등등에게 주는 것이 지역의 현황에 맞고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가 적지에 들어서 귀농·귀촌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접근성을 가지고 용역을 납품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객관적인 판단에서 용역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평가 기준에 따랐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위치라고 생각하시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의 질문은 부지 매입과 기본 구상에는 상세한 기본계획이 들어갈 수는 없죠? 그러나 추상지가 확정이 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된다면 기본설계 시 모든 것은 감정가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한 가격이라는 것은 시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농식품부 매뉴얼에 의해서 그 금액을 맞추다보니깐 그렇게 된 것이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전체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장성태 위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사실 그렇더라도 임야와 전답의 차이를 둬서 설명하는 것이 맞지 않았는가라는건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전체 금액을 맞추다보니깐 그냥 이렇게 했다라고 사전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동료 의원들이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얼마가 공사비고 부지 정비비가 얼마고 건축비가 얼마고 이런 것은 기본설계가 나와야 정상적인 금액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그렇게 우려를 합니다만, 그러나 아까 회계과장님 말씀따라 그 예산이 지금 가격보다 더 떨어진다고 해도 그 금액만큼은 이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부분에 다 써야됩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어차피 80억 내에서 다 해야되기 때문에요. 다른 부분으로 돌려서 보완을 해야됩니다.
박찬훈위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해가 갈 수 있는 사전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보고회에 참석했던 의원님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행정복지위원들에 대한 다른 생각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무과장으로서 종합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한마디 해주시길 바랍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먼저 아까부터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절차상의 결례라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잘못된 것은 부디 용서를 해주시구요.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용역으로 한 것은 올해 사업을 목표로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영주시 발전을 위해서 소백산 귀농종합타운이라는 큰 틀로 용역을 했었는데 마침 타이밍에 맞게 우리 장윤석 의원님이 예산결산위원장으로 계시다보니깐 연말에 갑자기 통과가 되어 여러 가지 절차상의 많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선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부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비를 가장 적게 들이고 사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지요. 이런 부분을 고민하다가 최종 대상지로 용산리 일대를 정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했는데요. 어떻게 되었든간에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승인을 해주시면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될 수 있는 귀농타운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구요. 사실 이것이 우리 국회의원님의 관심사항이고 우리 농민들과 지역민들에게도 큰 관심사항입니다. 만약에 올해 시행이 되지 않는다면 집행부에서도 기대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사실 이부지는 공공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땅을 매입해도 한두사람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사업이 난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부지가 결정이 안되고 다른 쪽으로 확인을 한다고 해도 부지 매입 과정에서 동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처해있는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님께서도 힘들게 가져온 예산이고, 이 예산이 효율성 있게 쓰여야되고 사업 진행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앞에서 힘을 모아주신 분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 사업을 안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게 한마디로 너무 졸속으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간단하게 얘기했었습니다만 왜 하필 고려장 권역 근방인지, 이것도 우리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님이 예산을 내려준 것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환영합니다. 위원들이 다 찬성합니다. 사업 자체는 찬성을 하되 왜 이렇게 졸속으로 가느냐는 말입니다. 물론 시간이 없었죠. 작년에 우리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으면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뭐라고 해도 하는대로 한다는 식이예요. 아까 김인환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도 바로 그것입니다. 의회에 농촌 출신 의원들이 몇 명입니까? 그 사람들에게라도 한번이라도 의견을 들었어야죠.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서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우리나라 전체에서 영주가 처음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이 사업은 영주와 제천 두 개소만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제천의 사업 결과 알고 계십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제천도 우리와 똑같이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쪽에는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거기도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제천도 우리 영주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토지 금액이 우리의 반밖에 안됩니다. 산정을 해서 19억의 추정치로 했다고 하더라도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은 영주 밖에 없어요. 과장님 밖에 없습니다. 아까 졸속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추정으로 올라오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사업 부지가 제천보다 저희가 더 많습니다.
김병기위원
나중에 과장님이 주민들을 감당 못합니다. 추정으로 일괄적으로 잡아서 줘서 알면 이 금액 이상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것은 전체 금액이기 때문에요.
김병기위원
또 한가지, 제천은 2015년까지 하지 않습니다. 올해 2013년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합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저희들도 올해의 단위사업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2014년에 국비 120억 확보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소백산 귀농종합타운이라는 기본틀로 봤을 때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80억으로 올해 단위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체류형 체험센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귀농에 있어서 전국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의 표시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1차로 한군데 두고 2014년, 2015년까지 국비를 주면 다른 장소로 가서 또 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장소는 아까 그 장소가 3만평 정도 되기 때문에요. 그 장소에 추가적으로 계속 추진해도 충분합니다.
김병기위원
이것도 추정으로 잡아놓은 것입니까? 2014년, 2015년까지 국비 120억 확보한다는 것 말이예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것은 장기적으로 구상하여 한 것입니다.
김병기위원
근거 없이 장기적으로 무슨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요? 소백산 귀농타운 조성의 1차년도 사업에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것이 쭉 나와있잖아요? 2012년도 예산 없고, 2013년도 예산 80억인데 업무 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까지 120억인데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업무 보고서에는 저희들이 장기 계획으로 한 것이구요. 이번에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하는 것은 단위사업으로 80억원에 대한 것을 1차적으로 올린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2012년도 8월 20일경에 동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용역 계약을 맺고 얘기가 나왔는데 8월 같으면 귀농타운을 기본적으로 조성하겠다는 기본틀을 가지고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가지고 용역을 줬는데 8월이면 충분하게 2013년도 본예산에 올릴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용역 자체는 계획이기 때문에, 국비도 확보된 것이 없는데 2013년도 예산을 올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아까 동료 의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현장에 있을 때 장윤석 의원님이 말씀을 했어요. 제천과 영주 두군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런 부분에는 정말 우리가 환영하죠. 귀농·귀촌에 대해서 영주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해온 것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한다는 말이예요. 누구라도 수고하셨고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서중만 위원님이나 박찬훈 위원님이나 다 안한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솔직히 얘기를 하면, 제가 쭉 들어보니깐 어제 현장도 방문을 했죠. 사실 장소가 문제 아니예요?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토지 감정가 등 기본설계에서 가격이 나오는 것은 맞잖아요? 아까 박찬훈 위원님이 물었을 때에 그랬는데 우리 의원들을 교육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왜 교육 시키는 자세로 해요? 이 사업을 하려면 진취성과 목적을 가지고 해야죠, 우리를 교육 시키나요? 진짜 농담하고 장난 합니까? 교육 시킵니까? 어쨌든 영주 지역에 이 사업이 왔으니깐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통과 시켜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오해 하셨으면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지만, 대상지 선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큰 안목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올해 못하면 내년에 또 해야 되고 돈이 모자라면 국비 얻어서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농업창업지원센터를 마칠 때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고 여러 의원님들이 하는 얘기는 다 알고 얘기하는 것이예요. 동양대학교에 용역 하는것과 기 확보 예산을 국회의원님이 가지고 와서 하는 것 등등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지 선정하는 것의 기초조사에서부터 잘못되었어요. 왜 이런 것을 보고조차 안했습니까? 안정에 하면 어떻고 부석에 하면 어때요? 다 영주지역에 하는 것이고 발전성 있는 좋은 것인데요. 그런 기초조사를 할 때부터 모든 것이 돌아가서 잘못되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양해도 구하고 죄송하다고도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 또 답변 하시는 것도 우리 의원들에게 교육하는 그런 답변은 안됩니다. 사업을 하려는 진취성을 가지고 해야지 그런 답변은 안됩니다. 앞으로 잘 유념하셔서 잘 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김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13 정회
12: 26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서중만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서중만위원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전체적인 내용을 본다면 너무 사업이 졸속으로 처리되었다고 봐서 본 위원은 이 안을 부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전영탁위원장
서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박찬훈위원
토론 시간에 위원장님께서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하고 질문을 했을 때 동료 위원들이 토론 할 사람 없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 과정은 동료 위원들의 의사 진행 발언밖에 안되기에 원안 가결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일단은 다른 의견이 다시 들어왔으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한번 책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30 정회
12: 59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건은 반대 의견이 있어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김인환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김인환위원
사실 이게 맞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토론 시간이 끝나고 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이의 있다고 해서 표결에 들어갈 수 있나요? 할 수 있으면 방법이 없지만 제가 의심이 있어서 발언을 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확인한 결과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잠시 하겠습니다. 중간에 반대 토론이나 찬성 토론이 있었을 경우에는 반대 토론에 대한 동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 동의안을 먼저 처리하면 원안에 대한 표결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결 과정인데 원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를 하자는 위원장의 의견에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표결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 “예”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 토지 매입을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반대의견에 대한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 토지 매입을 위한 2013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인환위원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김인환위원
위원장님, 주체가 그렇게도 없어요? 기권을 하게요? 이제껏 의견 조율을 그렇게 하고도요? 위원장은 무슨 회의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소신을 밝혀야죠. 지금 의원들을 정회해서 이렇게 해놓고 위원장이 기권을 해버리구요? 어디 인심 얻는 자리도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전영탁위원장
인심 얻는 자리라뇨?
박찬훈위원
기권하는 것은 자유 의지죠.
김인환위원
자유지만 독려를 해놓고 기권하니깐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박찬훈위원
위원장은 중립적인 입장이잖아요.
김인환위원
사람을 욕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거예요?
장성태위원
위원장님.
전영탁위원장
예, 말씀 하십시오.
장성태위원
휴식을 위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면기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수면사무소 태양광 발전 시설 부지 매입은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문수면사무소의 리모델링과 증축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국토교통부에서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그 시범사업에 우리가 응모를 했는데 전국의 4개의 시범사업지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에너지 중심사업입니다.
장성태위원
국비가 하나도 없는데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국비예산은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총액으로 15억원이 묶여 있습니다. 그것은 세부계획에 따라서 배분이 되야하기에 추가로 내려올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여기 5천만원은 순수하게 시비로 부지만 매입하는 예산이고 나중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예산은 국비가 별도로 내려온다구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태양광 발전시설을 포함해서 리모델링 추가 사업비가 최대 5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태양광 발전소 짓는데 얼마 들어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거 하는데는 한 일억5천만원 정도입니다.
장성태위원
국비 얼마 내려옵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계획은 5억짜리 시범사업으로 신청 해놨습니다.
장성태위원
5억이 내려옵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5억이 다 내려오려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5억의 범위 내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면사무소 바로 옆입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바로 뒤에 적정 부지가 있습니다. 당초에 매입 하려다가 못했던 부지입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3: 10 정회
13: 12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새마을봉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김병기 위원님, 발언 해주십시오.
김병기위원
사전에 위원님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 의문점에 대한 질의만 하도록 부탁 드립니다.
전영탁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0쪽에 영주시 자원봉사 박람회 개최가 있는데요. 이게 당초 본예산에서 삭감 되었던 예산 아닙니까? 이게 왜 올라왔어요?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저희가 작년에 천5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진행 해보니깐 그 정도는 들어야겠다는 생각이구요. 전체 부스만 해도 서른다섯개 계획을 하다보니깐 5백만원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장성태위원
본예산에 삭감한 예산 추경에 계속 올리면 본예산에 삭감할 이유가 없잖아요?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배려 해주신다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도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 삭감하면 추경예산에 올라오면 안됩니다. 안된다는 법은 없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되구요. 그리고 과장님, 새마을 지도자가 19개 읍면동에 남녀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없죠. 새마을 지도자가 없는데는 영 없던데요.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 지도자가 읍면동별로 다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어느 동에 가면 예를 들어서 22개 통 같으면 10명은 있고 10명은 없고 그렇던데요.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지도자와 부녀회가 다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결성은 되어 있는데 인원은 그렇게 없다니깐요. 옷 같은 것 배정 받을 때만 있나요? 내가 몇 개 동네를 다녀보니깐 통장 협의회, 바르게살기 협의회, 새마을 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진을 보니깐 영 인원이 빠져 있어요.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전체적으로 읍면동 다 합치면 약 천여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새마을 지도자가 무보수로 하시지만, 안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거 한번 파악 해보세요. 제가 잘못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되어 있을 것이예요.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결성은 제가 알기로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인환위원
다 되어 있는데 실제로 다 가담을 안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의 휴천1동의 남자 새마을 지도자가 3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없어요.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좀 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예를 들어서 영주1동에 가면 새마을 여성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회장과 총무 두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혀 없어요. 그 대신 보조금을 받잖아요?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그 부분은 회장의 능력에 따라서 동네별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활성화 되도록 저희가 노력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바르게살기는 새마을 과에서 안하죠?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저희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바르게살기의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각 읍면동에 주는 보조금이 얼마죠?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읍면동에 바르게살기는 백5십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런데 모 바르게살기 회장은 5십만원을 준다고 하던데요? 회원 명부를 보고 주나요? 아니면 무조건 주나요? 어디로 돈을 교부합니까?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저희가 바르게살기 영주시 협의회로 보조금을 지급하면 협의회에서 각 읍면동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백5십만원이예요? 확실해요?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해주시고 새마을봉사과는 늘 봉사하는 과인데 활성화가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세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깐 여성 과장님으로서 최선을 다 하셔아죠. 안 그래요?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래서 새마을이 활기차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으니깐 잘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3: 18 정회
13: 22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위원장님.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장성태위원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만 하도록 해주십시오.
전영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만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2년에 문화예술과의 불용액이 얼마 발생 했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59억이죠? 당초 불용액 예상했던 금액이 22억이었는데 37억의 불용액이 어디서 더 발생했어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한문화테마파크사업이 2개년 되면 불용하는 사업인데 일단은 불용을 했다가요.
장성태위원
그 불용이 얼마 발생했어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56억일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56억의 불용이 생겼어요? 항목이 무엇입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시설비입니다.
장성태위원
시설비인데 무슨 시설비이냐구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장성태위원
구체적인 세목이 무엇이냐구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문화시설관리의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광특사업입니다.
장성태위원
부지 매입비입니까? 무엇입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시설비입니다. 부지 매입비는 다 시비이니깐요.
장성태위원
어느 시설을 할 돈이었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한문화테마파크 천5백억짜리 사업 중에 그 예산이 2개년 정도 사용을 안하면 불용을 하는데, 원래는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 할 수는 없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불용 처리를 했다가 올해 추경에 세우려고 삭감을 해놓은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추경에 세웠어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이번 추경에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다음 추경에 세워주기로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다음 추경 합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국가에서 더 내려오는 것이 있기에 다음 추경이 있거나, 영 안 되면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책회의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올 7월쯤 되야 착공을 하니깐 그때까지는 어차피 돈이 있어도 못쓰는데 7월이 되면 착공을 하니깐 그때 있는 예산 가지고 쓰구요.
장성태위원
과장님께서 다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셨는데, 이번 추경의 전체 내용을 아시죠? 물론 기획감사팀장님이 아니어서 전체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전체 추경 금액이 얼마입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전체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336억 아닙니까? 그 재원이 국·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재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 예비비 등에서 가져온 것으로 압니다.
장성태위원
예비비 26억, 순세계 잉여금 115억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115억 중에 한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시설비 불용사업 55억이 들어있죠? 그렇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장성태위원
당연히 이번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왜 편성을 못하셨어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강력히 요구를 하고 그것 때문에 정책회의까지 했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예산 파트에서는 이번에 예산이 부족하니깐 일단 쓰고 다음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제 입장에서 보면 지금 당장 세워야 되는데요.
장성태위원
한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천5백억 아닙니까? 그 중에 시비가 얼마입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시비가 372억입니다.
장성태위원
현재까지 시비 확보된 것이 얼마입니까? 지금 불용액 빼구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2013년까지 해서 시비가 1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비까지 해서 154억 정도 됩니다.
장성태위원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계획은 201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2014, 2015년에 모자란 예산 다 편성해야 되는데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국비도 지금……
장성태위원
국비는 받아온다고 치고 시비 말입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시비도 앞으로 꽤 소요가 많이 됩니다.
장성태위원
소요가 많이 되는데 불용 해서 추경에 편성을 안 하고 이 돈을 딴데 쓰면 어떻게 해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예산 파트에서 일단은 먼저 쓰고 나중에 세워 주겠다고 해서 저희도 정책회의까지 한 것이기에, 우리과의 입장으로는 강력히 주장을 했으나 그쪽의 의견이 그래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삭감해서 그 돈을 딴데 쓰도록 하고 또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세워주도록 결제를 다 맡아 놨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114쪽에 보면 전국 한시백일장 개최 불용액을 2천만원 삭감했는데요.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작년까지는 계속 시비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도비가 나왔습니다. 회헌 안향선생 시호대회와 한시백일장으로 6천만원이 3대 7의 배율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중이니깐 우리 시비로 세운 2천만원은 사각한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한국선비연구원 운영 6천만원은 내용이 무엇이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여태까지 선비정신에 관한 연구라든가 그런 것이 부족했는데 동양대학교에서 얼마 전에 한국선비연구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비에 관한 학술 용역이라든가 그에 따른 것을 하는데 동양대학교에서 자부담 1억 하고 저희들이 6천만원을 내서 올해 학술대회라든가 거기에 따른 연구하는 용역비로 보조해 주는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동양대학교에서 선비연구원을 설립했으면 동양대학교 자체에서 연구원 운영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합니다.
장성태위원
하는데 굳이 6천만원이나 보조를 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자부담도 동양대에서 많이 하구요.
장성태위원
자부담 얘기가 아니고 설립 자체를 대학에서 했으면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야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운영은 하지만 저희들이 학술 용역은 어차피 대학 기관에 줘야하지 않습니까?
장성태위원
그것은 용역 주면 되지 않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깐 그런 용역비로 지원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장성태위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용역을 줄 때는 구체적인 사업의 범위를 정해서 어떠 어떠한 과업을 수행 해달라고 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구요. 여기 선비문화연구원에 민간경상보조로 지원 해준다는 것은 어떤 특정하게 지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도 어떤 결과물을 받을 수 있어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안해주면 어떻게 해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여기와 MOU를 맺지 못했는데 이 예산이 서면 동양대와 영주시가 같이 협약을 맺어서 한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 하면서 시비만 대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실적이 있어야 국비를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하나의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성태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시에서 용역을 발주를 해서 용역비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과업을 정해서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 용역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주고 용역 한 결과물을 받아 오는 것 아닙니까? 동양대학교에서 선비연구원을 설립했다면 동양대에서 연구원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민간경상보조로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면 지원해주는 것 밖에 안되는 겁니다. 지원해주는 것이면 시에서 어떠 어떠한 결과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것이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MOU 맺을 때 그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일년에 사업계획은 이 정도이고 우리는 이것을 하고 너희는 이것을 해서 일년동안 이 결과물을 내라구요.
장성태위원
물론 MOU를 그렇게 해서 하지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안하면 계약 해지를 해서 예산을 반납 받아야죠.
장성태위원
반납 받을 수 있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어차피 계약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장성태위원
하여튼 외부에서 보기에 학교에 민간경상보조로 왜 지원을 해주냐는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초가이엉잇기 있잖아요. 이것은 본예산에서 일괄적으로 다 삭감했던 내용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 당시에 다른과 것까지 해서 도비가 4천만원인데 2천만원을 깎은 것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데 왜 다시 올라왔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다 올라왔던데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이게 도비 보조사업인데, 설계도를 보여 달라면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것은 저희들이 건물에 대해서 초가를 세겹으로 해서 3단을 하느냐 2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집니다. 저희과에서 무섬마을은 하고 도 문화재 사업이라서 지정을 합니다만 무섬마을에 주는 사업은 보험료다든가 이윤 부가세가 안 붙어서 단가가 좀 낮고, 그래서 무섬마을은 가격을 뽑아보니 13만5천원이고, 도 지정 문화재는 평당 21만2천원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깐 공사원가가 4천6백만원, 설계비 9백만원, 보험료와 이윤 부가세까지 해서 7천6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장성태위원
지난 12월에 본예산을 심의할 때 초가이엉사업이 몇군데 있었잖아요? 선비촌도 있구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관광과와 건설과에 있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전체적으로 원가를 보고 면적을 계산해서 일괄적으로 삭감을 한 것이고 그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문화예술과 것만 삭감을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깐 다 똑같이 올라왔어요. 본예산에 삭감하고 추경에 올리고 추경에 삭감하면 2차 추경 때 또 올리겠네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 당시에는 의원님들이 그런 기준으로 삭감을 했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도비 보조사업이고 이 돈이 꼭 있어야 된다고 해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단가라는 것이 몇겹으로 몇단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면적에 따라서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세겹으로 하면 다음에 안해도 됩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이것을 이번에 세겹 세단으로 하거든요? 그럼 내년에는 예산이 50프로만 있으면 됩니다.
장성태위원
확실합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깐 내년에는 이 돈의 반만 세워줘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세우면 되구요. 지금 이 돈을 깎으면 물론 도비도 반납을 해야되지만 내년에도 계속 비가 새고 합니다.
장성태위원
세겹 세단으로 하면 내년에는 초가이엉잇기를 하는데 올해 예산의 반이면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구요? 확답을 하신 겁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황윤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5쪽에 보시면 영주미술특별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문화제라든지 이쪽에 미술 분야를 묶어서 하는데 이게 이렇게 추경이 올라오는 것은 특별히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렇겠지요. 그렇지만 이게 뭔지 잘 몰라서 여쭤 보겠습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주미술협회가 인원도 많고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만 사업도 별로 없었고 여태껏 영주에서 외부 작가를 초대해서 영주를 알리는 사업을 구상을 했으나 여태까지 예산이 편성이 못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술과 비평이라는 서울의 작가회와 출판사, 갤러리를 가지고 있는 단체와 영주미술협회가 같이 유명 작가들을 초청해서 영주의 소백산 그림을 그려서 책으로 발간하고 전시회를 서울에서도 하고 영주에서도 하는 행사로 미술과 비평에서 반을 내고 저희들이 반을 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4쪽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으로 민간이전이 있는데 2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한시백일장의 불용액을 삭감하구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한시백일장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도비가 와서 삭감을 한 것이구요. 위에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은 시장님이 풀예산으로 세웠던 3천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2천만원을 소백산마라톤 전야제 푸른음악회에 썼습니다. 그러니깐 현재는……
박찬훈위원
푸른 음악회는 농협중앙회에서 일년에 열네군데인가 몇군데 하는데 첫 번째로 가져온 예산이예요. 그 예산으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썼다고 알고 있는데요. 다시 2천만원 증액은 안맞지 않나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유야 다 있겠지만요. 그리고 책에 부기상 보면 문화예술단체 10개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예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총에 지원 해주는 것입니다.
박찬훈위원
주관이 어디예요? 푸른 음악회 주관이 어디예요? 영주 시지부에서 했잖아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푸른 음악회는 시지부에서 가져왔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박찬훈위원
말이 안맞고 과장님 답변이 잘못되었잖아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저도 말씀을 좀 드릴께요.
박찬훈위원
한번 해보세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4천만원은 농협에서 중앙회 기금으로 공연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는 아트파크에서 하려고 했는데 거긴 5백석밖에 안되는데 한번 공연하는데 4천만원은 너무 하다고 시장님과 일반적인 여론이 있어 국민체육센터에서 해서 많은 인원이 봐야 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거기서 하게 되면 무대를 앞에 설치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무대 설치비와 그게 팝스 오케스트라니깐 흥이 덜 나니깐 가수를 좀 부르고 해서 2천만원이 예총으로 나간 것입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아트파크에서 하면 무대설치 안합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안하죠. 거기서 그대로 합니다.
박찬훈위원
체육센터에는 무대가 없어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거기는 앞에 조명하고 무대 설치해야 됩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주관은 영주 시지부에서 하는 것이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영주 시지부에서 주관했다고 나오잖아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푸른 음악회 서울 팝스오케스트라는 농협 시지부에서 한 것이고, 가수는……
박찬훈위원
무슨 행사가 그래요? 그럼 외상 행사를 했다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풀예산에서 지원을 했다니깐요?
박찬훈위원
무슨 풀예산에서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단체 예산 3천만원 서있던 것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잘못되었죠. 3천만원은 10개 단체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 지원하는 것은 잘못되었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총에 지원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편법 아닙니까? 거기 예총이 나오는데가 어디 있어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총에서 가수 부르고 무대 설치하는데 협조했습니다.
박찬훈위원
누가 봐도 예총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자꾸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누가 봐서 그것을 예총에서 했다고 해요? 농협 중앙회에서 주관을 했다고 하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생각 하시면 그런데 일단 같이 한 것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집행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집행을 할 것이면 시장님 풀사업비로 주무과에서 요구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시장님 풀사업비가 없어요.
박찬훈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자꾸 머리 아파져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박찬훈위원
풀사업비는 우리가 5억을 세워 줬기에 어떤 부분이라도 시장님에게 요구해서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면 시장님 마음 먹기에 달려 있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문화예술 행사를 하는 것은요.
박찬훈위원
그럼 한 단체에 2천만원 줍니까? 예총에 2천만원 줍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판단해서 줄 수 있으면 주는 것이죠.
박찬훈위원
부기상에 8개 단체인데요. 다른 단체는 어떻게 하구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부기를 계산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박찬훈위원
부기대로 안하겠다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집행하면 될 것 아니예요? 부기상에 8개 단체에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이것도 안지키면 어떻게 해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풀사입비라 계산을 그렇게 한 것이지, 거기다 그러면 몇 개 단체가 할 지도 모르는데 열다섯개 하겠습니까?
박찬훈위원
3천만원 안에서 8개 단체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어쩌다 보니깐 예술단체 행사를 보완하다보니 2천만원을 지급하게 되어서 다음에 8개 단체를 하려니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올렸다고 하는 것이 맞죠. 자꾸 왜 말을 돌리려고 해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지금 말씀 하신 것이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잘못된 것 아니예요? 인정을 할 것은 인정을 하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야죠. 3천만원을 8개 단체에 주기로 부기상 올린 것을 과장님 마음대로 한다면 한군데에 다 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죠. 8개 단체는 임의적으로 선정을 했겠지만 8개 단체에 얼마씩 지급을 해주기로 했는데 어쩌다 보니깐 이렇게 되었다고 사전에 얘기를 하던가 해야죠. 의회에 예산 승인을 받으러 왜 와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면 되죠. 세부사업까지 왜 다 넣어요? 문화예술과 예산 50억 아니면 100억 이렇게 해놓고 그 안에서 다 쓰죠. 그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기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섬마을 외나무다리 노래비 제작 및 주변 정비사업이 시책추진보전금인데 이 부분도 계획서가 들어온 것입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이게 도에서 시책보전금 5천만원 와서 시비 5천만원 올려서 하는 것인데요.
박찬훈위원
가상적으로 일억이 들어간다고 해서 도비 보조내시가 5천만원 되니깐 일억으로 시책보전금을 세운 것이죠? 이런 것은 도의원에게 부탁을 해서 주민들이 여기에 가지고 왔더라도 기본 계획서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해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도에 이것을 요구하려면 카드를 만들어서 냅니다. 그래서 일억에 맞게 냈습니다.
박찬훈위원
카드를 만들어서 내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무작정 주지는 않겠죠. 그러나 비 하나 세우는데 일억이라는 것은 좀 비싸죠. 얼마나 잘 세울지 모르겠습니다만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비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복사꽃 나무를 심고 노래비 제막을 하는 것을 합친 사업입니다.
박찬훈위원
주변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3: 49 정회
14: 23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광산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김병기위원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영탁위원장
위원님들, 보고 생략하고 질의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질의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6쪽에 한국전통문화 천연염색 전국공모전이 있는데 이 예산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천연염색 전국공모전은 도청 산하기관인 천연염색연구원에서 이번에 영주에 같이 유치를 해보고 주관을 하면 어떻겠냐는 제의가 있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에서는 인적으로나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지원을 후원을 해주시겠다고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게 민간경상보조인데 보조 해주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단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장성태위원
단체가 안 정해졌어요?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리고 선비문화축제 예산 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교부 지금 얼마 했어요?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부는 전액 4억을 다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4억은 했고 5천만원은 교부를 아직도 안하셨구요?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장성태위원
5천만원은 왜 추가로 추경에 올렸습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제를 좀 더 잘 해보기 위해서 대형 특설무대에 해가림시설 차강막을 설치하고 안전시설도 좀 하고 행사기록물로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을 편집하고 기타 시스템의 일부 프로그램도 보강하기 위해서 추경 요구를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5천만원 교부를 언제 해줍니까? 예를 들어서 추경에 예산이 승인이 된다면요.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승인되는 날 바로 받아서 바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예산 의결이 언제 됩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4월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선비축제가 언제부터 입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5월 1일부터입니다.
장성태위원
5천만원을 추경에 편성한다고 시 의회에 보고하신적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보고를 별도로 한 적은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보고를 별도로 한 적이 없고 5월 1일부터 선비문화축제는 해야 하고 추경 의결 할 수 있는 날이 4월 30일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안됩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별도로 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린바는 없습니다만 일부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일부 의원 누구입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분이 아무도 없던데요.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지금 말씀 드리기는 곤란하구요. 제가 열심히 일 해보고자 욕심이 좀 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려 깊지 못한 점 널리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집행부에서 업무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돈 미리 쓰고 정리추경에 올리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장성태위원
당초 예산에서 선비문화축제 예산을 일억 삭감을 했잖아요? 그런데 시의회에 전혀 얘기도 없이 예산 집행안을 4억 5천만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일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5천만원 없이도 충분히 행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부스 안내 현수막과 추경에 되어 있는 안전시설 입간판 안내도 등도 중복되어 있는 것이구요. 시스템 보강, 거리 퍼레이드, 마당극놀이 등 천만원과 원래 있던 신바람 거리 퍼레이드 7천만원도 중복이 되어 있구요. 축제 홍보물 예산이 천5백만원 있는데 밑에 행사 안내 팜플렛 및 홍보물이 있어 이것도 중복이 되어 있구요. 5천만원 없어도 충분히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신바람 거리 퍼레이드 하는데 어떻게 7천만원이 들어가요?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그것은 팀장 교통비라든지 실비 지급액이 50만원이 있구요.
장성태위원
몇팀이 참석합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40개 팀입니다.
장성태위원
40개 팀에 50만원씩이면 그것만 해도 2천만원입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장성태위원
예산 모자란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예산 집행안을 만들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만 제가 업무를 처음 맡아서 좀 의욕적으로 일 해보고자 했던 점이 사려 깊지 못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장성태위원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꼭 이렇게 돈이 모자라서 써야 된다면 사전에 5월 1일부터 선비문화축제를 해야 하고 4월 30일이 회기 마지막 날인데 얘기라도 했어야 의원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 안을 보면 추경 예산 5천만원 없더라도 충분히 행사는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천연염색전시로 천만원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장성태위원
선비문화축제 집행 안에 천연염색전시가 천만원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실무 담당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장성태위원
위원장님, 담당 주무로부터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영탁위원장
담당 주무께서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산 집행 안을 언제 만든 것입니까?
지난주 금요일이면 일주일도 안되었는데 그새 계획이 변경 되었습니까?
그럼 취소하고 세미나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차장 임차료 2백만원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그것은 소수서원 앞에 작년에 했던 곳인데 개인 토지를 임대해서 임시 주차장을 만드는 것에 따른 임대료입니다.
장성태위원
선비문화수련원 위쪽에 들어가는 주차장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아닙니다. 소수서원 입구 맞은편입니다.
장성태위원
거기 땅이 있어요?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127쪽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자외선 살균 수저통 구입으로 2천만원 있죠?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모범 업소라든지 관광지 주변의 식당의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살균 수저통에 영주시 관광 자원을 삽입해서 제작 구입을 해서 배부 할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굳이 2천만원 들여서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겠어요?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그래도 한번 시도 해보고자 해서 올렸습니다.
장성태위원
살균 수저통 해준다고 해서 큰 효과도 없을 것 같구요.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자외선 살균 수저통은 이쪽이 담당 부서가 아니라 격이 안맞는 것 같은데요?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저희과에 식품위생담당이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누가 서울에서 요구한 사람이 있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여기까지구요. 그 다음에 순흥 초군청 마당놀이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디 단체로 교부됩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순흥 초군청 마당놀이를 작년에도 했고 매년 했는데요.
서중만위원
어디로 나갑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민간단체로 나갑니다.
서중만위원
민간단체 어디요?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선비촌 관리사무소, 즉 예문관이 되겠죠.
서중만위원
예문관이요? 내일까지 1억3천2백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하세요.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서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또 몇 일 안남은 선비문화축제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일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영주라고 하면 선비문화축제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머리에 와 닿을 정도의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주의 축제가 여러 가지가 있죠. 철쭉제라든지 인삼축제가 있지만 저는 우리가 가장 키워야하는 축제는 이것이고 경제적인 고부가도 형성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과장님이 새로 이쪽으로 오셔서 개인적으로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1억 삭감을 했기 때문에 비용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수렴을 못하시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걱정을 했는데, 올해 축제의 프로그램을 보니깐 기대만큼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축제 그대로이고 몇 개 프로그램만 변화를 주었지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이 들었구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냥 선비라고 하면 막연한 개념적인 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심도 깊게 연구를 한 프로그램이 나와야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보고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단지 몇 개를 짚어보면 어린이 한자왕 선발대회, 팽이대회는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원이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한복패션쇼 같은 경우에는 3천만원이예요. 이 3천만원을 해마다 써서 과연 그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여기 보면 궁중복식 연구회라서 화려하고 기획이 잘 되었다고 자축만 할 따름이지 이것으로 인해서 아무런 시너지 효과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3천만원이나 들였는데 어린이 한자왕이라든기 이런 것들이 참 좋은 생각 같은데 예산이 이렇게 밖에 안되는지, 정말로 우리 영주는 어린이를 위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바람직하게 투자하는 자세가 있는가 의심스러울 경우입니다. 예천의 곤충축제가 왜 성공합니까? 요새 대도시에는 가족끼리 여행을 하고 어린이가 좋아하는 곳이라면 갑니다. 그것을 이용을 해야되는데 선비축제는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고 영주 시민들의 축제 한마당밖에 안되는 느낌이거든요. 이것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한 프로그램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124쪽을 봐주시면 거기 관광기념품 개발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에서 이게 없어졌다는 말씀입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 상품 개발이 작년 재작년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두번 했었는데 지금까지 영주가 관광 상품이 변변찮게 하나도 없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안동은 하회탈을 소재로 많이 개발을 했는데 우리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올해 3천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감한 이유는 민간경상보조로 하면 지적재산권의 문제가 생겨서 시비의 소지가 있어서 연구용역비를 해서 재산권의 권한을 우리가 가져야 하기에 당초에 우리가 과목을 잘못 설정했다고 판명이 났습니다. 이것을 삭감을 하고 대신 기획실에 있는 풀용역비를 내부결제를 득해서 사용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더 깊은 연구를 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126쪽을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한국전통문화 천연염색 전국공모전이 있습니다. 물론 전국공모전을 하고 영주가 염색의 메카가 된다면 좋겠죠. 그런데 과연 4천만원이나 시비를 들여서 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지난 2월인가 3월에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도 산하 기관에서 영주가 축제 때 천연염색 그런 행사도 있고 인견도 많이 나는 고장이고 해서 그런 것을 소재로 가미해서 전국 공모전을 한번 하면 어떻겠냐는 제의가 들어와서 검토를 해보니깐 홍보도 되고 지역 인견 섬유라든지 이런 곳의 발전에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판단했고, 행사를 잘 하면 효과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단순히 그 정도의 의견이라는 말씀이시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7쪽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신바인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식품 접객업소 자외선 살균 수저통 구입 이게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죠? 몇 년동안 해왔습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작년에는 없었구요. 재작년과 그 이전해에 2년간 3천만원씩 지원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우리가 처음 식당에서 접했을 때에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지원된다는 것은요. 예를 들면 이 수저통을 식당에서 몇 개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시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제가 볼 때 사용하는 식당이 몇 개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년째 주는데 그냥 주는 식으로 하지 말고 이것을 정말로 쓰고 있는지, 과연 이것이 필요한지, 이만큼 투자를 할 만한 것이지 고려를 해보고 예산에 넣어야지 아무 생각없이 넣는 예산은 시의원으로서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전영탁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선비문화축제 집행안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집행안이 확정적인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거의 잠정적으로 확정입니다.
박찬훈위원
신바람 거리퍼레이드가 문화원에서 주관하는데 문화원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5명이 신바람 거리퍼레이드를 주관할 수 있어요? 묻는 말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5명이서 주관을 못하잖아요? 2천명이라는 인원을요. 주관을 한다는 것은 예산을 7천만원 줬는데 그 사람들이 노력도 하고 기획도 해야지 그날 당일에 와서 거드는데 7천만원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맞잖아요? 모든 것은 시에서 다 해놓고 주관은 문화원에 하라고 돈을 7천만원을 주구요. 말이 안되죠. 언론에서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것은 집행부에서 계획 다 잡은 것 아닙니까? 문화원에서 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문화원에서 기획사를 선정 한다든지 리허설을 진행 한다든지 합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신청서 받은 적도 없잖아요? 모든 것을 문화원에서 받아서 주관해야 되는데 신청서도 안 받고 무슨 리허설을 문화원에서 주관해요? 7천만원에 대한 서면 계획서 제출하세요.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다음에 경호원이 몇 명이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고서에 보면 용역비가 천백만원이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역의 해병전우회라든지 특전사라든지 자원봉사자도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면 부족할 수밖에 없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경호요원이 총 20명입니다.
박찬훈위원
경호요원이 20명이면, 여기 보고서에 보면 행사 사전 교통 통제 인력현황에 보면 총 25명이고 용역회사 직원 10명, 관광산업과 5명, 교통행정과 10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머지 10명은 주무대에서 경호한다는 말입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주무대에도 있고 역 광장에도 있고 꼭 그 장소만이 아니라 전체 20명입니다.
박찬훈위원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행사안내 팜플렛 및 홍보물 제작이 8백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축제홍보물 제작에 천5백만원 되어 있는데 8백만원 또 올라와있구요. 이런 것은 사실 맞지 않아요. 그리고 농협 협찬금에 대해서 셔틀버스 운영, 행사 진행비 인건비로 하는데 이 부분은 의회에서 얘기 할 부분은 아닙니다. 이런 계획서는 정확하게 갖춰져야 합니다. 아까 동료의원들이 얘기했는데 천연염색 황미혜씨에게 천만원 지급한다고 나와 있는 것은 얘기가 안되죠. 그래서 영주문화원의 세부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6쪽에 한국전통문화 천연염색 전국공모전이 4천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기정이 2억의 예산이 있나요? 아니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4천만원입니다. 기정이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추가경정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목적은 제가 예산 부서에 근무는 안했습니다만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연속성과 시급성을 따져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우리 영주시 예산이 국·도비 보조를 빼고 나면 얼마 없죠? 그런데 이런 것을 신규사업으로 시장님께 말씀 드렸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했기에 올린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은 지금 시점에서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형 축제가 인삼축제죠? 전년 지원이 얼마였습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총액이 8억이고, 지원된 시비가 5억입니다.
박찬훈위원
금년도는 8억인데 작년도 말이예요.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작년에는 9억이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작년에 9억이면 어디에서 줄었습니까? 시비가 5억 있었죠? 어디서 줄었습니까? 도비입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도비 그대로입니다.
박찬훈위원
기금은요?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기금도 그대로입니다.
박찬훈위원
작년에 9억이라고 하면?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여기도 자부담 있잖아요? 올해는 자부담 없어요? 있잖아요?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자부담이 표기가 안됩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죠. 인삼축제도 전년도와 같이 매년 축제가 작아져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경북 농촌지도자 대회를 했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온 것 같은데 주무부서에서 변화를 시킨 축제가 되어야 해요. 실제 자부담 확인을 좀 잘 하시구요. 그리고 판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이 남으면 추진위원회에서 적립을 해놓았다가 민간이 주도를 해서 축제라 나아가야 하잖아요? 언제까지 관에서 이렇게 예산 집행을 할 것입니까? 남은 예산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다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올해 사무감사 때도 이 예산의 작년도 집행에 대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이 계획서도 축제 하기 전에 사전에 자부담 포함 예산 계획서를 의회에 한번 제출을 하십시오. 축제위원회에서 받아서 할 수 있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그것은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128쪽에 보면 양백지강 푸드관광연계형 테라피산업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업기간이 3년으로서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영주시, 문경시, 봉화군이 같이 하는데 영주시가 주도를 해서 양백지간 푸드관광연계형 테라피산업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를 90프로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4월에 사업이 확정되고 보조금 보조내시가 공문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테라피산업 활성화라고 하면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주요 사업 목적은 양백지강에 소재한 3개 지자체의 농산물, 임산물에 기반한 테라푸드 개발과 보급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 발전에 기여하자는 것이 목적이 되겠구요. 내용은 테라푸드 재료와 관련해서 종 보금, 재배기술 보급을 통한 생산 농가 경쟁력 강화, 지역 내 농산물 기반 테라푸드 메뉴 개발 등입니다.
박찬훈위원
쉽게 말해서 먹거리 사업이겠네요?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전통 먹거리 개발을 통해서 지역 특화의 먹거리의 지속적 확보, 그리고 임산물을 소재로 해서 먹거리도 개발하고 상품도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공동 추진으로 연구와 프로그램 이런 것의 개발을 위해서 대구 한의대학교, 사단법인 한국식품발전협회와 연계해서 공동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4: 58 정회
15: 02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4월 26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4월 26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15: 0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