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김현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회부되어 있는 조례안 처리와 산림녹지과, 건축지적과, 농촌지도과, 재난관리과, 농정과수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 산림녹지과 - 건축지적과 - 농촌지도과 - 재난관리과 - 농정과수과 2.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시장 제출) 3. 영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 (우순하 의원 외 11명 발의) 4. 영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5.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6. 영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우순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안녕하십니까? 우순하 의원입니다. 영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 심의 가결되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익위원장
우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우순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01호 영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제정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발의하신 우순하 의원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영주시에서 식재하는 가로수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로 체계적인 가로수변 녹색 네트워크 환경을 조성하여 녹색도시의 관광 영주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가로수 기본계획 수립, 조성, 협의, 식재 위치 및 기준,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순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우순하 의원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심재연 위원입니다. 맨 먼저 3쪽에 제2조 나항에 보면「도로법」제8조에 따른 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제8조에 따른 도로는 이게 무슨 도로이며, 도로에는 또 무슨 종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우순하위원
예, 심재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법」제8조 도로의 종류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가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11쪽에 제20조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하고 이 경우「지방세기본법」제59조에 따른 가산금 산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제59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아는 대로 말씀해주십시오.
우순하위원
예, 심재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9조라 함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우순하 의원님, 황병직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16조 읍면동장의 가로수 관리책임.. 관리 책임을 규정을 하셨는데 이게 과연 읍면동장이 조치를 이렇게 취할 수가 있겠는지.. 이 규정으로 이렇게 둔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순하위원
예, 황병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6조 읍면동장의 가로수 관리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장이 관리 책임을 한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전문 관리 담당 산림녹지과에 신고를 하면 산림녹지과에서 와서 하는 걸로 우리 영주시 조례 법안에 이렇게 만들고자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읍면동장이 꼭 전체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에 있으니까 읍면동장이 가로수의 관리 책임 전체를 관장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황병직위원
우리 영주시에 지금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의 종류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순하위원
너무 많아서 다는 모릅니다. 우리가 시목이 은행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가 많고 그 다음에 화사한 꽃 거리해서 벚꽃나무, 또 요사이는 이팝나무, 이 세 가지가 거의 주종 가로수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제3조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가로수의 관리 계획의 지역에 대상이 되는 게 서천둔치 같은 경우에 포함이 됩니까? 서천둔치에 벚꽃이 많이 식재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제3조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서천둔치에 있는 벚꽃 나무도 이 계획에 포함이 되는 지역인지..
우순하위원
예, 지역에 다 포함되죠. 거기는 도로상의 도로가 아니고 우리가 쉽게 말해 공원으로 봐야 됩니다. 산책로로 공원의 이미지를 둬야지, 도로의 이미지를 둘 수는 없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황병직위원
공원 지역의 가로수에 대해서 조성, 관리 계획의 수립을 하라는 규정은 현재 이 조례에서 누락이 되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뒤에 배석한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나와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우순하 의원님께서 우리 영주시 관내 도로의 가로수 식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주셔서 아마 기본 틀이 짜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제19조 보면 훼손자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가로수를 식재해놓고 교통사고라든가 해서 하면 일부 훼손을 시키면 사업 부담금을 내야죠?
우순하위원
예.
이중호위원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보면 도로가의 가로수들로 인해서 주변에 농작물이 피해를 받으면 그 보상은 누가 해줍니까?
우순하위원
농작물 피해 보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작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로수를 식재하는 걸로 그렇게 나가야죠.
이중호위원
지금 농작물 피해가 없다고 하지만 일부 구간에는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해서 다소의 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막고 있습니다. 피해를 막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가로수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가로수 가지치기가 잘 안된 데가 많습니다. 그럼 그로 인해서 농작물의 피해를 보고 주민들의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부석사 은행나무 거리를 보면.. 그 가지치기를 해버리면 또 은행나무 거리 자체가 또 무용지물이 되어서 참 그렇고, 또 가지치기를 안하니까 주변의 과수농가가 피해를 보고.. 도로변 농토를 갖고 계신 그 분들의 얘기는 가로수로 인해서 지금 사과의 착색률이 떨어져서 사과의 상품화가 안된다, 그럼 이거는 책임을 져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책임져야 됩니까?
우순하위원
예, 이중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가로수의 농작물 피해로 인한 보상 관계는 아직까지 법령이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이런 게 다소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신청에 의해서 가지치기를 한다든가 해서 나무가 너무 크게 되는 걸 억제시킬 수 있도록 하고는 있으나 더러 농작물에 피해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도로변에 인접해 있는 농경지는 많습니다. 그러면 가로수 조성이 관리가 우선 뒤따라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부담으로 인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로서도 가로수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오면 농작물의 피해에 대한 보상도 여기 조례의 조항에 들어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게 빠졌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순하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다. 이 조경수가 현재 전 국도 심지어 지방도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방도에는 농작물의 피해가 더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중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우리가 식재 시에 피해 지역을 가능하면 고려해서 여러 가지를 피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식재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는 그런 보상 문제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는 가지치기를 해 나무 성장을 억제 시켜서 그런 식으로 서로 도와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이 조례로 인해서 앞으로 여기 보면 제11조 가지치기도 있고 한데 이 가지치기를 주되게 많이 활용을 해서 농경지에 최대한 피해가 없는 방법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순하위원
예, 시청 담당과하고 또 우리 시장님한테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주신 데에 대해서 농민에게 피해가 안가고 또 농작물에 대한 피해 발생이 좀 덜 되게 서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순하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지만 토론 전에 이 조례안의 시행부서인 산림녹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이 의결되었을 시에 시행의 문제점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먼저,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에 대해서 우순하 의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좋은 조례를 제정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실무 과장으로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사전에 검토해 본 바 지금 현재 이 조례 제정안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별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영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태규입니다. 지금부터 새로이 제정되는 영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상으로 영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영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제정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8월 23일 개정 시행된「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전국적으로 볼 때 집중 호우 등으로 인한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을 심의하고 산사태의 취약지역에 대한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산림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영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지난해에 재난관리과에서 풍수해에 관한 용역 했는 지역 아시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지난 8월 23일 산림보호법이 바뀌어서 하는 거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이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 시가 이렇게 약 한 8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렇게 늦춰서 우리 시에 조례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두 가지로 할 것입니다. 토석류로 인한 취약지하고 토사류로 인한 취약지 두 군데를 가지고 저희들이 취약지역을 지정을 하는데 현재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한 게 44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한 것을 가지고 앞으로 이 지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지정위원회에서 그 44개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지를 조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중호위원
대상지 조사 때문에 우리 시 조례 제정이 늦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근데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여기 보면 대상지 조사도 하고 현지 조사도 하고 다 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다 해놓고 위원회 구성하면 위원회가 할 일이 없잖아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취약지역지정위원회에서.. 이게 조사를 하면서 점수 조사한 평정표가 있습니다. 그 평정표에서 1등급부터 4등급까지가 있는데 2등급 이상이 나오는 점수가 2등급 이상이 되어야 취약지역으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게 타당한가 아닌가 그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중호위원
복수적으로 지금 우리가 산림녹지과에서 일찍이 그 해당지역을 사전 조사를 하고 또 우리 조례에 심의 위원회에서는 적정여부를 판정을 해서 2등급 이상 취약지역으로 지정해서 앞으로 산사태 예방대책을 세운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게 지정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예방 사방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난 12월내로 했었으면 올해가 2013년도 아니에요? 2013년도.. 특히 산사태 위험지구는 인명하고 가장 각별한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인명피해에 대해서.. 지역의 농경지도 그렇겠지만 특히 인명피해가 가장 위험 관계인데 그러면 2012년도에 좀 더 활발히 움직여서 2012년 연말에 구성을 해서 2013년도에 예산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44개소를 조사해놓은 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조례 제정이 될 때까지는 묵시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별 문제 없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산림보호법이 작년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도 방대한 면적을 조사하다보면 시일이 많이 걸리니까 그 부분은 초기 단계에서는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장은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우리 지역에 산사태가 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특히 소백산에 보면 집중호우가 내리는 시기가 많고 그러다보면 산사태 위험 발생 지역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좀 일찍이 지난해 8월에 산림보호법이 개정이 되었고 또 우리 4개월간 지난 해 또 조사를 했고 그래서 올해 2013년도에 예를 들어서 그런 피해지역이 났는데 사전에.. 곧 있으면 장마시기 옵니다. 6, 7, 8월에 장마시기 오면 그러면 사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그 전에 조사되었던 구역에는 분명히 산사태 예방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현재 산사태 예방 대책 세운 지역구가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현재 그 44개소를 가지고 저희들이 취약지역 지정을 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현재에 산림녹지과에서 1등급, 2등급이라고 자체적으로 판정을 해서 그 지역을 지금 산사태 예방 대책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 44개 중에서도 일부 지역은 올해 하고 있습니다. 사방댐이라든가 그거는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표준 조례안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거의 표준 조례안하고 비슷한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표준 조례안에 준해서 이렇게 조례를 작성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근데 저는 이게 외람된 말씀이지만 의정활동 7년 가까이 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는 조례는 사실 좀 의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4조에 당연직 위원을 봅시다. 여기에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라고 하고 3호에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또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럼 당연직 위원이라는 것은 이미 누가 들어올 건지 직함이 정해진 사람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산림녹지과장과 재난관리과장을 제외한 시장이 또 필요한 사람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는 것은 이 조문이 전혀 안 맞는 얘기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근데 이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제5조에 보시면 주로 대부분이 민간위원으로서 산사태 이런 방면에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지명을..
황병직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돼요. 과장님.. 당연직 위원인 것은 위원회 총 10명 이내입니다. 그러면 부시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나머지 9명 중에서 부위원장은 호선을 하고 그래서 또 여성을 100분의 30으로 위촉을 하고 그리고 당연직 위원은 관련되는 업무의 시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정해놨는데 여기에서 당연직 위원 중에서 1, 2호는 이해가 되나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바람직하지가 않고 지금 말씀하셨던 제5조의 민간위원에 민간위원을.. 자, 여기서 지적 들어갈게요.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라고 해서 1호, 2호, 3호가 있습니다. 이 민간위원 위촉을 누가 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시장이 합니다.
황병직위원
시장이 위촉을 하여야 된다는 규정이 여기 없잖아요? 당연직 위원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말씀하신대로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10명 이내로 위촉을 한다, 이렇게 가야 이 조문이 정확한 거예요. 여기에 선정을 누가 하느냐가 없죠. 그리고 한꺼번에 지적을 좀 드릴게요. 제10조 회의의 진행 2항에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이거는 조례의 조문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죠. 회의에 일반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위원장의 권한이고 그 위원회에서 의견을 취합해서 결정할 사항이지, 이거를 조문으로 이렇게 정하는 이거와 또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제12조 상정안건 심의에 제1항 1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은 원안의결이라는 것은 세상 천지가 다 알아요. 그 다음에 조건부는 조건부 의결이고 그 다음에 4호에 가면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이건 기본이죠. 이런 내용들이 조례의 조문에..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황병직위원
아무리 구체적으로 담겨있다고 그래도 이건 얘기가 안되고 그 다음에 제17조 수당 및 여비가 있는데 제11조 제1항에 위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출석을 시켜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여비는 지급을 하지 않나요? 이게 빠져있어요. 그러면 수당 및 여비에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가 아니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주시위원회 구성..’ 이렇게 가야될 것 같아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위원회 수당이 아니고 여비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제17조에 수당 및 여비죠? 수당 및 여비인데 이 수당 및 여비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느냐고 하면 영주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대원칙을 세우는데 위원이 아닌 관계자를 출석을 시켜서 의견을 들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여비를 지급해야 되거든요. 경찰서에 증인으로 가도 요새는 여비를 주는데 그러면 그게 누락이 되어 있고, 근데 제19조 보칙에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원장이 부시장입니다. 민간인을 다수로 해서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장이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내용을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정하는 걸로 보칙을 둬버리면 이게 외부에서 봤을 때.. 위원회에서 합의 하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규칙을 정해가야 되지, 위원장이 정하는 걸로 이렇게 보칙에 둬버리면 외부에서 이 조례를 봤을 때 문제가 돼요.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잖아요. 부시장은 공무원이거든요. 저는 정리 이렇게 할게요. 이게 지금 제정을 하시고자 했으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드시면 조례를 운영하시다가 개정을 하세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인정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구성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3조 제1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특정 성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걸 왜 넣어놨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시에 반영된 의견을 반영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성별로?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이거는 법에 의해서 넣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지만 전문가가 없을 때는 또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등재를 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현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2013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중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13년도 추경 1회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심재연 위원입니다. 다 잘하셨는데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보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74쪽에 숲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여기 아까 시비가 증가된 이유가 있잖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주십시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산림청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 산림 조성 분야에 대한 감사를 받았는데 여기에서 지적된 부분이 자부담금을 산주로부터 징수를 하든지 그게 현실적으로 곤란할 경우에는 시비 지방비에서 대체 확보를 해서 시행하라는 그런 통보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비로 별도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심재연위원
산주로부터 징수가 좀 곤란해서 시비로 대체하신다고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현실적으로 좀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쪽에 아까 산촌마을 종합복지회관 건립 지원 사업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가 주치골 맞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숲가꾸기 사업, 시비 부담금이.. 산주가 지금 재원을 안댑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지금은 산주가 부재 산주가 많고 해서 현실적으로 자부담금을 징수하는 게 어렵고.. 왜냐하면 또 이게 자부담금이 징수가 안되면 그 10% 물량만큼 저희들이 숲가꾸기 사업을 못하는 그런 경우의 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좀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비로 계상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숲가꾸기 사업을 사유림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우리가 대신해주네요. 그죠? 시에서..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신 해주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지금 산주로부터 자체 부담금을 받은 적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없으면 당초부터 없다고 그냥 다해준다고 그래야지, 자체 부담금을 내지 않아서 시비를 부담한다고 그러면 안되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감사원 감사 시에 대체 방안을 확보하라는 그런 권고 사항이 있어서.. 산림청으로부터 각 시군에 시달이 되었는게 산주 자부담 확보가 곤란할 경우에는 시군비로 확보를 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숲가꾸기 사업.. 지금 우리 관내에 숲가꾸기 사업을 많이 하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1년에 1,600에서 2,000ha까지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 잡목 제거를 해서 산 쪽으로 다 밀어 넣고 이렇게 그냥 가도 되는 겁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지금 임야에 나와 있는 그 제거되는 나무를 다 제거를 하려고 그러면 실제 작업비보다 몇 배의 비용이 더 들거든요. 하산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부는 바이오매스 작업단을 이용해 수거를 해서 톱밥을 생산해 축산농가에 공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독거노인이라든가 불우 시설에 제공을 해주고 있고 또 그게 아닐 경우에는.. 원칙은 산에다가 피복을 시켜서 퇴비화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숲가꾸기 사업을 해서 주변에서 산지 보면 굉장히 좀 보기가 흉할 정도로 어설프게 해놓은 게 많아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시각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나무 성장에는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고 그래서 작업을 하고 난 뒤에 한 3∼4년 지나서 어느 정도 부식이 되고 하면 또 사라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다가 산불 나면 큰일 납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산불예방에 대해서 항상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해놓으면 사실 보기 싫은데 몇 년 지나서 부식이 되고 나면 좀 덜합니다.
이중호위원
이왕이면 숲가꾸기 사업을 할 때 거기 잡목제거 한 것도 좀 보기 좋게 해놓든지 해야지 막 그냥 해놓으니까 산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제일 치중을 하는 게 묘지 주변이라든가 그 다음에 길 주변으로는 전부 치우고 필요한 부분.. 계곡 같은 게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를 집재도 하고 있고 그런 것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숲가꾸기 사업에서 잡목 제거를 한 상황에서 산에 올라 갈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산에 올라간다고 치자면 뚫고 나가지를 못할 정도로 그냥 막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 부분은 좀 사업성에..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 나무만 키우는 것도 목적이 되겠지만 그래도 그 주변에 시각적인 면도 좀 참고를 해야 되고 또 주변에서 산에 등산을 간다든가 이렇게 주변 이웃 산에 앞산, 뒷산에 올라갈 때 통행로도 좀 이렇게 해놓고 하든지 해야지, 그냥 그렇게 방치 해놓은 것은 또 실질적으로 보기 흉하더라고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작업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사유림에 굳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시비 부담을 해서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국비로만 하지..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거를 10%를 확보를 못하게 되면 그만큼 국비 물량을 10%를 못하게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하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래놓고 산에 그렇게 해주면 산 옆으로 길 닦을 때 조금 시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봐서 농로라도 개설하라고 하면 외지 산주들은 돈 달라고 돈 받고 팔아먹고..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지원을 해줍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만큼 산림자원 육성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한 공헌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거는 맞는데 산주 자체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자기 것 할 때는 공짜로 하고 자기 땅 좀 들어간다고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못된 산주 몇 명이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중호위원
통보는 하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통보는 다합니다.
이중호위원
통보하면 동의서 받아야 하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동의서를 받고 동의서 안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본 위원이 조금 보충으로 드릴 말씀은 노파심인데 다음번에 혹시라도 우리가 사유림에 대한 숲가꾸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전액 국도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하기 때문에 향후 이 산에 대해 우리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사용할 목적이 있다고 하면 돈 받지 말고 무상으로라도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문구를 넣어서 공문을 보내세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그런 내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숲가꾸기 사업의 기정액이 21억이지 않습니까? 그죠? 21억인데 여기에 보면 국비가 56%, 그 다음에 도비가 13.1%, 그 다음에 시비가 30%로 되어 있었어요. 이번에 변경 되었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러면 시비 10% 더 늘어난 겁니다.
김현익위원장
시비가 37%가 되고, 도비는 그대로 있네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국도비는 그대로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국도비는 그대로 있는데 그러면 지금 국비를 50%를 책정했잖아요. 그죠? 사업비에..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러면 국비가 56%였는데 6%를 덜 부담한다는 이런 얘기 입니까?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국비는 50%만 해라 이런 얘기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아뇨, 그러니까 자부담금 확보를 못하게 되면 그만큼 전체적인 10% 물량을 하지 말라는..
김현익위원장
자부담을 못하게 되면..?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침이 산림청에서..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렇게 되면 국비 10%, 도비 10%, 시비 10% 같은 비율로 전부 다..
김현익위원장
아니, 그러면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지난해도 그렇게 했잖아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근데 저번까지는 감사원에서 이런 자부담금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감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되어서.. 산림청에서도 앞으로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이런 자부담금도 앞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시에 연간 숲가꾸기 사업을 몇 ha씩 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보통 한 1,600ha에서 한 2,000ha 가까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연간 1,600ha 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숲가꾸기 물량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과다하거나 적다거나 이런 판단을..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봐서는 이 면적이 결코 많은 면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현익위원장
지금 영주에 총 산림 면적이 얼마 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한 44,000 중에서 국립공원 빼고 나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면적이 약 30,000 가까이 됩니다.
김현익위원장
30,000 정도 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2,000ha씩 한다고 하더라도 한번 돌아오려면 한 15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많은 물량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숲가꾸기가 지금 1,500에서 1,600, 2,000ha 된다는데 과거 한 5년 전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한 게 2007∼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렇죠? 그 전에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2007년 전에는 100ha, 200ha 하다가 산림자원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물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하여튼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숲가꾸기 사업 후에 사후 관리 문제 이런 것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품셈이 없는 것까지 하라고 그러는 것은 좀 곤란하지만 그래도 그 민원이 좀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 다음에 보충 질의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177페이지에 산촌마을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1998년도에 하셨다는데 주치골에 무엇을 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옥녀봉 과거 휴양림 가시다보면 오른쪽에 옥녀봉가든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주민소득증대 차원에서 그 당시에 건립을 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옥녀봉가든 그 식당을 98년도에 뭐 할 때 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산촌종합개발사업하면서..
김현익위원장
거기가 산촌종합개발사업 지역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경북 도내에서 최초로 한 지역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산촌종합개발사업으로 그 옥녀봉가든을 해서 민간에다가 위탁을..?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동네에다가 양여를 했습니다. 부락에..
김현익위원장
부락에다가 사용만 준 겁니까? 아니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소유권을 준 겁니다.
김현익위원장
소유권을 마을에 줬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럼 보상금을 이번에 누가 받았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보상금은 동네에서 받았는데 이번 추경 세입에 반영해놨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러니까 소유권을 마을로 줬는데.. 그럼 소유권자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소유권자가 보상을 받고 현재 등기부상에 소유자가 마을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회에서 보상을 받아서 저희들 시에서 회수해 세입처리한 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수는 합니다.
김현익위원장
그게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법에?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회수해야 됩니다. 저희들 보조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김현익위원장
5년 지나고 이러면 상관없잖아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 영주댐 경우에도 마을회관 보면 전부 다 시에서 회수를 하거든요.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57 정회
11: 0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축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지적과장 김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 많습니다. 그럼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개정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2년 12월 12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축 허가 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변경하는 등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58조를 보면 지금 현재 4m 이하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를 띄우잖아요. 그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지금 현재 현행 조례에 의해서 1층 단층 건축을 해놓은 건축주가 있어요. 이 조례 개정 후에 2층을 증축을 한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없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없습니다. 아까 부칙 2조에..
김현익위원장
그러니까 이 규정에 의하더라도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의해서 단층을 지은 건물인 경우에는 4m 이하는 1m를 띄워도 2층에 가서만 1m 50cm를 띄우면 가능하다는 이런 얘기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부칙에 해놨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다만, 이 건물을 헐고 새로 신축을 할 때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무조건 1.5m
김현익위원장
지금 규정을 따라서 1m 50cm를 띄어야 되고 기존 건축이라도 증축을 할 때는 1m 있는 상태에서 2층만 1.5m를 띄우면 된다? 그렇게 되었으면 잘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지적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장 김훈입니다. 지금부터 건축지적과 소관 2013년도 추경 1회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연 위원입니다. 증감된 항목 중에 보면 건축행정 세움터 처리용.. 세움터, 세움터, 세움터.. 말 뜻을 잘 몰라서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전자문서입니다. 요새 건축인허가가 개인이 안 가져오고 인터넷 접수 되는 것입니다.
심재연위원
인터넷 접수는 되는데 이 세움터란..?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세움터는 우리 국가의 전산망입니다.
심재연위원
세움터가 전산망..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우리 건축뿐만 아니고 행정에도 세움터로 들어갑니다.
심재연위원
세움터라는 말이 생소해서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12 정회
11: 1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농촌지도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입니다. 저희 과의 제1회 추경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항상 농민들을 위해서 애쓰시고 하는데 상당히 애를 잡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애쓰심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들 현장에 나가보니까 탑라이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그 지역의 소득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해준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심재연위원
222쪽에 잠깐 봐주십시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나와 있는데 원래 현미경을 하기로 했잖습니까? 그때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심재연위원
근데 이게 돌발 병해충 진단장비로 바꾼 이유가 뭐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당초에 농촌진흥청에서 이 사업비를 내려 줄 때 현미경으로 결정을 했다가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사업 내용이 바뀌면서 배양장비 쪽으로 선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양장비는 항온, 항습기 그래서 병 걸린 식물을 샘플 채취해서 안에서 배양하는 장비입니다.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228쪽 봐주십시오. 제일 위쪽에 보면 농촌지도과 사무용 의자 구입비 해서 1천5백이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1백5십만원입니다.
심재연위원
1백5십만원.. 사무용 의자라고 하는데 지도과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27명입니다. 그리고 기간제하고 다 포함해서 약 40명 가까이 됩니다.
심재연위원
이 의자를 전체 다 바꾸는 거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기존 하는 것 중에 바퀴가 빠지거나 부러진 이런 것들인데 수리 어려운 것들입니다.
심재연위원
의자 구입 그러지 말고 수리 이걸 포함시키면..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수리가 안되는 걸로 이야기를 해서..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입니다. 221쪽에 민간경상보조 지역특화전문경영인과정이 있는데 우리 지역특화사업을 지금 뭘 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지역특화전문경영인과정은 안동대하고 경북대학교에 위탁 교육 받는 것으로 원서 내고 응모를 하면 합격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해서 일부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이중호위원
원예하고 축산 이렇게 지금 기존에 있는 그대로?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 과정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중호위원
과정은 지금 있는 과정 그대로, 별다른 과정이 없잖아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별다른 과정은.. 그 대학교에 개설된 과정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우리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렇게 전문인을 양성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지금 현재 있는 품목 말고 다른 지역특화사업도 지금 농정과수과에서도 연구를 하지만 우리 농촌지도과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향후에 우리 영주에 어떤 품목이 지금 현재 소득보다도 더 나을 수 있는가를.. 그런 품목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서로 협력해 사업을 좀 발굴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기존에 있는 계속 그것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 농가맛집 있죠? 지난번에 예산 삭감 되었던 거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삭감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당초에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떻게 도 공모사업 자체를 뭘 하는지도 모르는.. 지금 정해졌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농가맛집 하는 것은 기존에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시군에 사업 물량을 배정해서 선정을 했던 것을 도에서 직접 정밀 검증 후에 사업을 주겠다고 해서 도 공모사업으로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이신옥씨라고 향토음식연구회장님이 응모를 해서 경북 도내 4군데 되는 중에 선발이 되었습니다. 이 안에는 맛집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농산물 가공 쪽도 있었는데 가공 쪽은 다 탈락이 되어 버렸고 맛집만 하나가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이중호위원
농가맛집 뭐 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쉽게 말하면 일반 시중에 있는..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음식점을 농촌지역으로 옮겨 놨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른 차이점은 그 지역에 나는 특산물이나 농가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기존에 자기들이 개발해놨던 음식을 접목해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이나 또는 방문하는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을 하고 또 플러스해서 농업을 가공 쪽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농가맛집을 운영을 하는 계획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삼계탕을 한다든가 비빔밥을 한다든가 청국장찌개를 한다든가 뭔가 특징 있는 것을 내놨을 거 아니에요? 포괄적으로 그냥 농가맛집이라고는 분명히 안 했을텐데 그 내용이 뭡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 분이 개발한 음식인데 그 내용을 보면.. 하여튼 몇가지 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한번 보고했던 자료를 가지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그거 한번 제출해주시고 지금 선진화기술연구소에 이번에 지적재산권 출원료 해서 있는데 2건이 뭐, 뭐 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게 저희 2011년도에 출원했던 사업 중에 흑삼삼계탕 제조방법하고 쌀, 된장 제조방법 그리고 금년에.. 이 두 가지는 목적으로 계상을 해놓았고 이거 말고 또 하는 게 숙성삼에 대한 제조방법도 특허를 지금 출원해놓은 상태고..
이중호위원
뭐라고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숙성삼.. 그 다음에 선비숨결 팔상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상표 등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미세 캡슐을 이용한 홍삼박을 한우사료에 첨가해서 한우 육질을 개선을 하기 위한 거기에도 특허를 지금 출원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특허료를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상 해놓은 겁니다.
이중호위원
농업기술선진화연구소의 역할이 우리 지역에 농촌의 농업발전과 소득 창출에 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금 삼계탕 우리 전문적 용역하고 여기서 저기서 다했는데 흑삼삼계탕이라고 해서 별다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제조방법이.. 흑삼을 제조해서..
이중호위원
이건 어디서 연구했나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선진화연구소에서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어느 팀이 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경북대학교 강미영 교수님이라고 연구자가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게 지금 본 위원도 농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 선진화기술개발연구소 자체가 과거에는 몇 건이 우리 지역에 특화 해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얻었었는데 지금 갈수록 이 부분이 굉장히 미약해져요.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논란이 되기를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매년 우리가 선진화기술연구소 1억씩인가 어떻게 얼마씩 주잖아요. 그런데 그 투자를 한 것만큼 우리 지역에 어떤 기여도가 떨어지니까 문제가 있다. 그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좀 생각을 합니다만 농업인들도 사실 요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해보면 그렇게 많은 과제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한번 홍보를 하고 발굴을 해서 그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 연구 안을 주더라도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개발하고 연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 보다는 우리 시에서 필요한 아이템을 줘서 거기에 연구를 해달라고 그래야지, 그 교수분들이 계속 해오던 과정에서 돈만 2천만원씩 주고 해서 그냥 받아가지고.. 우리 현재 실질적으로 여기 접목이 안 되잖아요? 그 한우 개량.. 캡슐인가 그런 거.. 옛날 유산균 사료 이런.. 어떤 효과적인 것을 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이익이 나오는 농가에 도움이 되고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그쪽으로 가서 우리가 안을 줘야 되지, 이제는 받아서는 안됩니다. 연구해도 1년 해서 안되면 2년째라도 해서 이렇게 좀 해달라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걸로 해야지..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최대한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뭐 어차피 한 거니까 그렇고 벼육묘공장 있잖아요? 지난번에 내가.. 이거 새로 이번에 간이육묘공장이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소형입니다.
이중호위원
소형이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50평짜리 소형입니다.
이중호위원
근데 지난번에 지금 현재 있는 육묘 공장들이 파종에 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저온창고 말씀 한번 드렸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이번에 계상하려고 그러다가 시기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서 집행하기가 문제가 있으니까, 또 시 예산 사정도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겠다고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이중호위원
우선 집행하고 하면 되지 뭘 그래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반드시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농업은 파종시기가 있어요. 그죠? 조금 전에 산림녹지과에 내가 얘기를 했지만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현재 백두대간 소득작물로 오미자를 심도록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업 시기가 4월입니다. 그러면 서류 신청 다해서 서류 받아서 하면 언제 거기에 심어요? 저장고 해놨다가 말라 얼어버리고 물러버리면.. 행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급한 것은 시급성을 따져서 할 수도 있고 그게 의회가 있고 집행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꼭 그 틀에 짜 맞춰서 일을 해야 됩니까? 소가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 왔어요. 예산편성해서 약을 사야 되는데 그러면 약 안사고 예산 다 통과된 뒤에 약 사서 다 죽은 뒤에 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추진하면서 조금..
이중호위원
그러니깐 좀 이렇게 민첩하게 서로가 상황을 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있고 아닌 것은 아니고.. 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20페이지에 강소농 경영컨설팅 과목경정 왜 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게 아니고 농촌진흥청에 지침하고 계획이 바뀌면서 과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부기하고 이런 게..
우순하위원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 예산이 국비 50%, 시비 50% 네요. 그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우순하위원
우리 농촌이 어려운 여건인 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또 시의 살림살이가 열악한데 시비를 50% 잡고 국비 50% 이 매칭 이렇게 하면 우리 영주시에서 감당이 안 되죠? 과장님 통감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국비를 많이 따오면 좋습니다.
우순하위원
좋은데 안 따오고 시비만 많이 들면 어떡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런 국비 50%짜리 사업이 대부분 다 국비 사업이고 도비사업은 또 부담이 더 큽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을 좀 많이 따오려고 했는데..
우순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모든 게 행정을 하다보면 국비가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열악한 영주 재정으로 봐서는 국도비가 많이 오고 우리가 매칭이 적은 걸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농촌을 우리가 살려야 된다는 게 온 국민의 여망 사항이 아닙니까? 농촌이 어려워지고 있고 농촌 인구가 주는 이유가 못 먹고 사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농민들을 좀 도와주자면 국비를 많이 가져와야 됩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앞으로 많이 노력해서 농민이 잘 살 수 있는 영주를 만들어주실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36 정회
13: 3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영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손정환입니다. 연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영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현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영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본 조례안을 원안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9호 영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시설물이 추가 붕괴됨으로 생기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을 검토한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조례 제2조 정의에 제2항에 보면 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본부장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어요.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이 직책은 어느 조례에 있습니까? 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본부장..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이거는 재난안전대책본부라고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존 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러니까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본부장이 누구입니까?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시장이 영주시에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다, 그런 답변입니까?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무슨 법에 의해서.. 재난안전대책법이 있어요? 조례나?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조례에 의해서 시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맡는다고 되어 있다?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 다음에 제10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면 위험도 평가 활동으로 평가단원이 사망이나 부상 시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우리 시는 지금 현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조례가 공포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보험 예산을 확보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단원하고 이런 걸 조직을 꾸려야 됩니다.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그런 부분도 잘 챙기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손정환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관련 소관 사항 예산편성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여러모로 애를 많이 쓰시고 애 잡수는지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심재연 위원입니다. 183쪽에 보시면 세천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요. 밑에서 셋째 줄에 보면 부석면 소천4리 사문천 보수공사.. 다른 데는 전부 다 세천인데 사문천은 어떤 천입니까?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사문천도 이름을 그냥 사문천으로 해서 그런 건데 이름이 있는 소하천이 있고 그 동네에 그냥 지나가는 동네도 있고 그래서 편의상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근데 이것도 세천이죠?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사문천이라고 또 따로 있는가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185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지방하천 개보수사업비가 있는데 아까 설명하는 중에 국비확보에 대한 시비의 분담금이라고 해서 10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이게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올라온 게 국비 지원이 늦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국비 부분이 추가 확정되어서 도까지는 내려왔는데 저희한테는 예산을 편성하기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추경에 예산을.. 이거는 국비가 60%, 도비가 12%, 시비 28%에 대한 시비 부담분인데요. 이게 도로 가면 다시 재배정되어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밑에 생태하천 조성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9억9천이 감되었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생태하천 조성으로 당초에 했는데 이게 지방하천 개보수사업입니다. 그래서 과목이 이중으로 되어서 도에 예산하고 저희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생태하천을 지방하천 개보수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심재연위원
이게 지방하천 개보수사업이란 말이죠?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우순하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재난관리라는 업무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을 과장님 잘 아시죠?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지금은 재난.. 자연 재해라는 엄청난 문제가 도래되었습니다. 우리 물에 대한 중요성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물을 먹어야 되고, 물의 흐름을 잘 봐야 합니다. 근데 186페이지에 보면 바이크 탐방로 조성해서 우리가 자연에 친화적인 것을 우리 인간과 접해서 같이 공존하는 인간이 살아가는 조성을 만드는데 탐방로 조성을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수철에서 지금 내려와서.. 수철에서 시작을 해서 문수 수도리까지 갈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근데 거의 다 하고 있잖아요?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하고 있는데 왜 또 이렇게 3억5천만원이..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이거는 분권사업으로 내려온 건데요.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지금 다 못했습니다. 연결이 다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연결 부분을..
우순하위원
중간에 빠진 데를 하기 위해서..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월호교 부근에는 지세도 험하고 해서 아직 착공을 못한 상태입니다.
우순하위원
지난번에 우리 현장 방문을 갔었습니다. 가서 바이크탐방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한 대비 방안도 우리가 제시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결되었습니까? 지금 말하면 그 수목이 많이 죽었죠?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다 해결되었습니까?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거의 한 90% 지금 다시 심었습니다.
우순하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하고도 대화를 했는데 문수 무섬 가는 데에 나무를 자작나무를 심었죠?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그 자작나무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그냥 수변에 잘 사는 나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자작나무가 쉽게 말해서 물 나는 나무입니다. 물 빼먹는 나무인데 자작나무 수고가 얼마나 크느냐면 약 30m 큽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또 어떻게 하다 보니 집안들이 많이 사는데 약 30m의 수고를 가집니다. 그래서 거기는 동남간에 수목을 심었어요. 강변이.. 서북간에 농지가 있는데 농작물 피해가 온다, 그래서 거기는 너무 큰 걸 심어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어른들 말씀대로 거기를 가봤는데 자작나무를 심어놔서.. 자작나무라는 것은 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변경해달라고 그러니 지난번에 과장님의 말씀이 수도리는 물의 고장이다, 그래서 물 나는 걸 심기위해서 했다라고 했는데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해서 그걸 좀 변경을 해달라고.. 그때 고사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자보수를 했는데 과장님 한번 거기 가보셨어요?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가봤습니다.
우순하위원
하자보수 했는데 규격 미달 되는 걸 알고 있습니까?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상세히.. 전체적으로 한번..
우순하위원
제가 하나하나 다 조사를 해봤는데 굳이 우리 시민이 원하는, 영주가 원하는 나무가 식재되어야 되는데 자작나무라는 것은 산림수목입니다. 그걸 거기다가.. 우리가 말하는 바이크 탐방로입니다. 거기가 어떻게 적합지 않은데.. 그리고 또 재하자 보수를 한 게 또 너무 안 맞더라. 사진하고 다 찍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러면 우리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에 과장님 어떻게 했든 간에 이걸 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과장님도 이런 여부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앞으로 충분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런 걸 좀 심각하게 생각해주시고 우리 시장님은 고품격 영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가 고품격 시장님이 바라는 걸 따라가는데 일념해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다음 186쪽에 보면 시가지 상습침수지역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있죠? 어디에 조성하는 사업입니까?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이게 작년에 좀 부족분인 지금 휴천동 상습침수지구 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휴천 몇 동입니까?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휴천3동 구 동사무소 앞에서 난간고개 해서 하는 그 사업입니다.
우순하위원
난간고개 넘어가는..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거기 계속사업하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항상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의 말씀을 듣고 또 거기에 행해야 되는데 좀 조속히 완고한 공사를 과장님이 지휘 선두해서 잘 되도록 해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여러 가지 업무에 많은 일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과장님과 각 계장님들이 열심히 해서 영주시 발전과 영주시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 55 정회
14: 0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농정과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수과장 송인홍입니다. 평소 영주농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김현익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농정과수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여러모로 애 쓰셨습니다. 심재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13쪽에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조금 보강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넷째 줄에 시설비 순흥면 친환경사과작목반 옹벽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설 안에 창고에 대한 옹벽입니까, 아니면 농지 자체의 옹벽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전체 부지에 대해서 옹벽을 쌓는 그러한..
심재연위원
전체 부지의 옹벽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농어촌 소득자원 발굴 육성사업해서 불용액 재계상한다고 그랬는데 법적소송 관계로 그때 못쓰고 이제 다시 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심재연위원
법적소송 관계는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지금 소송이 아직 판결이 안났는데 6월경에 판결이 예정이고 일단은 승소할 확률이 높은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6월경에 판결이 나는데 승소할 수 있다는 거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5쪽에 보면 경북형 마을영농 육성 해외 실태조사 해서 공무원 1인과 그 밑에 보면 또 민간인 2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시기를 일본에 가신다고 그러셨는데 해외 실태조사가 아니고 이거는 선진지 견학 그런 거 아닙니까? 실태조사라는 게 저는 이해가 좀 안가서 그런데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사실 경북형 마을영농 육성사업이 경상북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작년도부터 시행을 하는데 그게 가장 잘 된 데가 일본입니다. 마을영농사업이라고 마을에서 각종 공동사업을 통해서 그런 어떠한 영농을 운영하는 행위인데 올해 어떠한 벤치마킹 형식으로 각 시군에서 참여를 해서 그렇게 해외실태 조사를 하러 그렇게 계획이 잡혀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심재연위원
지금 우리 같으면 이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하고 거의 맞아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거하고는 조금 약간 성격이 다르고요.
심재연위원
성격이 다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6쪽에 말씀을 좀 공식적으로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 건립 문제가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 때문에 다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는 지금 저희들도 그냥 듣기만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결과는 부결된 걸로 그렇게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213페이지에 방금 심재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어촌 소득자원 발굴 육성사업, 6천7백2십만원 이게 2011년도 사업입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소송 중에 있고, 어디에서 소송 중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이거는 이산에 박봉산포도작목반과 포도가공시설 설치 업체하고 그런데..
황병직위원
잠깐만, 박봉산포도작목반하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 다음에 기계 설치 업체하고..
황병직위원
기계 설치 업체하고요? 소송.. 왜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포도가공시설 액기스 추출하는 데에 찌꺼기가 자꾸 나와서 이쪽 작목반에서는 기계의 하자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저쪽 업체에서는 기계 하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 그게 원만하게 합의가 안 되어서 그렇게 지금 소송을..
황병직위원
그러면 6천7백2십만원은 포도작목반에 지원을 해서 포도작목반에서 기계 설치한 업체에 줘야할 돈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여러 몇 가지 사업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포도가공시설 설치 부분 그 일부분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아까 6월에 이 재판이 승소할 확률이 있다는데 승소의 원고 측은 포도작목반?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포도작목반이 승소를 하게 되면 이 기계 설치 비용은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 예산이 수립이 되면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황병직위원
기계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런데 그 기계가 하자가 있기 때문에..
황병직위원
그러면 설치를.. 하자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이렇게 해봅시다. 이게 오래된 사업이고.. 기계가 하자가 있기 때문에 포도작목반과 설치 업체하고 소송 중에 있는데 포도작목반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이 대금을 지급 안 해도 되는데 대신 다른 기계로 대체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패소하게 되면 이 예산은 또 거기로 지급을 해야 되네요. 그럼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패소를 한다고 그래도 어차피 기계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지급을 해야 되니까..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패소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이 예산은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작목반이 패소하게 되었을 때 이 설치된 기계는 과장님 말씀대로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걸 지금 또 가져와야 되는데 예산이 또 필요한데..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자부담을 통해서 그 부분을 보강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패소했을 경우에는..
김현익위원장
그때 그러면 그 기계 값을 불용시킨 게 얼마입니까? 기계 값을 덜 준 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여기 지금 예산 올려 놨는..
김현익위원장
6천7백2십만원을 그 기계회사에 미지급한 겁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장
미지급한 금액이 6천7백2십만원이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게 사고이월을 거쳐서 더 이상 연기가 안되기 때문에 일단은 삭감을 했다가 불용 처리를 하고 지금 다시 재편성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병직위원
재편성해서 예산을 요구했다. 6월에 추측은 포도작목반이 승소할 가능성이..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한 70∼80% 정도, 승소할 수 있다는 변호사 의견이 지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럼 예산이 좀 적어도 되겠네요. 6천7백2십만원 굳이 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아뇨, 왜 그러냐하면 어차피 그만한 가공시설은 그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고 벌서 연도가 한 2년 되었기 때문에 돈이 더 들면 더 들었지, 더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아까 심위원님이 똑같이 했던 질문을 정리를 좀 합시다. 체류형농업 창업지원센터 건립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금일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부결 처리 되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부결된 사유는 뭡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사유는 위치 부적정이 가장 큰 사유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위치 선정이 부적정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결시켰다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또 다른 부지 위치를 선정해서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으시겠네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황병직위원
언제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지금 바로 추진을 해서 적정한 사업대상지가 나오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2013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이죠, 금년도에 우리 집행부에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할 계획이 있나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안 그래도 이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황병직위원
아니..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이번에 시비를 편성 안했지 않습니까?
황병직위원
아니, 안했는데 2차 추가경정 예산을 할 계획이 있느냐, 한다면 언제쯤 할 것 같으냐?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상 시기는 제가 좀 잘 판단을 못하고 하여튼 시비 부분은 2회 추경에 반드시 확보를 해주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들었습니다.
황병직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시비 부담 부분이 없는 것을 질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 2013년도에 2차 추가경정예산을 할 계획이 있는 지 혹시 알고 있느냐?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계획은 확실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언제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황병직위원
시기는 한 연말쯤 되어야 되는 걸로 판단이 되죠? 지금 현재 재원이 없다보니.. 예?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시기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
황병직위원
그러면 2차 추가경정 예산 시기가 연말로 만약에 한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되었으니 예산도 사실은 편성을 해서는 안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위치 부적정으로 부결이 되었고 담당 부서에서는 또 다른 위치를 선정해서 의회 의결을 받을 예정이고.. 빠른 시간 내에..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 내에 다시 추진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입니다. 213쪽에 순흥면 친환경사과작목반 옹벽공사 있죠? 시책추진보전금인데 도비사업 받았어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지사님 그걸로 해서..
이중호위원
얼마.. 5천만원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1억으로..
이중호위원
어떤 걸로 1억을 받았어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사업 내용이 말입니까?
이중호위원
아니, 1억을 받았는데 그 1억을 어떤 명목으로 받았냐고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명목은 부자만들기사업 보강으로 해서..
이중호위원
부자만들기사업이..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부자만들기사업이 도비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좀 부족하니까 시책추진비로 그렇게..
이중호위원
1억을 더 내려 보내줬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
지금 보통 우리 부자만들기사업이 10억이잖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
8억 그리고 자부담 2억. 근데 이번에는 그러면 도에서 9억을 내려줬습니까? 총액이?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건 전체적으로 같이 부자만들기사업하고 다 포함을 하면 그렇게 되죠. 결론적으로.. 근데 그 부분에 8억이 다 도비가 아니고 시비 부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하게 지금 내봐야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8억이라는 부분이 국·도·시비 아닙니까? 그죠? 2억은 자부담이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금 1억을 별도로 받았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부자만들기사업 당초 계획이 10억 사업인데 그럼 거기 사업 내용하고는 별개네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이거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보강하는 거니까 사실 시설 설치라든가 건축 이런 거는 전혀 상관없이 별도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이중호위원
근데 지금 친환경 마을 자체에 보면 옹벽공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 부분에 지금 좀 붕괴될 우려도 있고 해서 아마 제대로 사업을 하자면 옹벽을 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할..
이중호위원
위치가 어디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순흥 경륜훈련원 지나서 고개 올라가는..
이중호위원
바로 오른쪽.. 그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
거기가 지금 당초에 할 때에는 건축물을 지었어요. 그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
건축물 지어서 그쪽에 우리 도로가 새로 나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도로하고는 무관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도로는 가면서 좌측으로 좀 비켜 가기 때문에 도로하고는 상관없는 걸로..
이중호위원
그러면 건축물 뒤편입니까? 아니면..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옹벽 하는 게요?
이중호위원
예.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앞쪽으로..
이중호위원
앞쪽 부지, 거기가 옹벽 공사를 해야 된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래서 도에서 새로 1억을 받았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
능력 있습니다. 시책추진금 다른 데 건설과는 5천만원 밖에 못 받아와서 시비를 5천만원 또 보태서 1억씩 하는데 그래도 우리 농정과수과에서는 대번 1억씩 받아오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노력을 하셨는..
이중호위원
능력이 대단하신 겁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215쪽에 경북형 마을영농 실태조사.. 이거 누가 봐도..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우리 경북형 마을영농 육성입니다. 그죠? 육성 해외 실태조사 하는데 우리 경상북도가 얼마만큼 마을 영농을 보급을 해서 그 실태조사를 우리가 하러 갑니까? 맞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작년부터 경상북도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데 사실 올해 영주시가 시범 시는 아니고 지금 도에서 약 3개 시군이 하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참여 계획으로 되어 있고 어찌 됐든 간에 사업을 하자면 도의 입장에서는 이게 원래 발상지가 일본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한번 어떠한 벤치마킹을 해보는 게 안좋겠나 그래서 아마 계획을 추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근데 국외업무여비가 직원이라고 그랬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위에는 직원이고 밑에는 민간인 1명하고 농협직원 1명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근데 어떻게 해서 직원이 해외 업무로 출장을 나가는데 직원들을 자부담을 시킵니까? 거기 직원도 30% 자부담이잖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100분의 70 이거는 도의 전체 계획이 지금 이렇게 잡혀 있어서..
이중호위원
도의 전체 계획이 잡혔어도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비를 요구를 할 때는.. 아니, 공무로 해서 해외출장을 가는 사람을 다른 부서는 돈을 다 가지고 가는데 왜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직원이 출장 가는데 30% 자부담해서 가야 돼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도에서..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 시군에 계획을 수립할 때 그렇게 해서..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다하면.. 그러면 우리 시는 예산을 요구할 때 도에서는 이렇게 계획이 있는데 추가로 우리 시 직원의 30%는 시에서 부담을 해줘야 된다, 예산요구를 해서 해야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나머지 30% 부분을 같이 반영을 못한 것은 저희들이 검토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30%는 농정과수과에서 주머니 털어서 갑니까, 직원들이 십시일반 걷어서 주나요? 이거는 한번 지금 타 시군에 한번 알아보든지, 도에 한번 알아보든지 해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직원이 가는 데는 공무로 국외를 나가는데 어떻게 자부담까지 해서 나가라는 겁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217쪽에 주행형동력분무기.. 자주식이죠? 근데 이게 당초에 28대 배정을 했다가 지금 추경에 다시 이만큼 감소를 시키고 SS기로 전환했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신청자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주행형동력분무기는 수요가 지금 이것 밖에 안되고 그 대신 SS분무기는 수요가 너무 많아서 그걸로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당초 도에서 이 사업을 배정할 때는 그러면 이 내용을 전혀 인지를 안하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도에서 예측치를 해서 했는데 현실적으로 보니 SS분무기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다보니까 그런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도에서 담당자가 팔아주려고 그랬나.. 그럼 내년도에도 어차피 이런 사업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사전에 많이 좀 하십시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당초에도 SS분무기 같은 경우는 많이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배정할 때 반영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기금을 설명하실 때 과장님께서는 올해 2013년도에는 우리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을 별로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예치금이 늘어났다고 그랬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작년에 포기자가 좀 있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대출 관련이 굉장히 까다롭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대출 관련 절차도 그렇지만 우선 융자한도액이 지금 3천만원밖에 안되고요, 도에 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2억원까지 할 수 있고.. 그래서 좀 그렇게 선호를 안하는 편입니다. 사실은..
이중호위원
그래도 지금 금리 자체가 1.5%면 굉장히 저렴한 금리인데 일반 영농자금이 1.5%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영농자금하고 같은 성격인데 지금 우리 농어촌육성자금이 기금 자체가 수요가 적어진다고 그러면 어떤 다른 대책을 세워야 안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작년에는 그 대상자 중에서 일반 보조사업으로 좀 선정이 되어서 필요성이 없어진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융자금액이 좀 적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에 또 진흥기금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선까지 충족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대체가 되어서 아마 그런 걸로..
이중호위원
도의 진흥기금은 금리가 얼마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지금 현재 1%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도의 진흥기금이 1%, 그러면 우리도 이 사업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금액 한도를 증액을 하든지 해서 이렇게 맞춰서 나가야지.. 도의 자금이 싸니까 이율도 저렴하고 금액도 많이 주는데 우리는 금액이 3천만원 한도가 되어 있고 금리 자체도 0.5%가 높고.. 당연히 수요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됩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이중호위원
검토하셔서 내년도 사업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을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질문을 하셨는데 213페이지 순흥면 친환경사과작목반 옹벽 설치공사, 옹벽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현황이.. 얼마정도의 옹벽을 해야 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약 한 2m 정도..
김현익위원장
길이는요? 이거 콘크리트 옹벽을 합니까? 설계를 해봐야 됩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가부석사 가는.. 지금 새로 개통하는 도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관광지 주변이고 하니까 친환경사과 작목반 아닙니까, 그죠? 콘크리트 옹벽 보다는 자연석으로 하면 좋겠지만 아니면 그냥 깬 돌이라도 이런 걸로 좀 친환경적으로 했으면 바람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공부를 좀 덜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1억이 시책추진보전금 도비 전액 맞아요? 공부를 좀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하셔야 되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시비가 5천이고 도비가 5천인 걸로 그렇게 되는데 과장님이 위원회에 오셔서 답변하실 때 내용을 확실하게 아시고 하셔야 되죠. 그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죄송합니다.
김현익위원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 36 정회
15: 03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 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4월 26일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 0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