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최인혜 의원 발언

제193회 제차 기타일자 미상

최인혜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인혜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4월26일까지 2일간에 걸쳐 개최되는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조례심사 활동이 원만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오산시 동물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시설,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시설의 설치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계량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제11조에는 재정지원과 시범사업의 발굴 및 보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2조에는 물의 재이용 시 하수도 및 수도요금을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는 물 재이용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동물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 동물복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에는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4조까지는 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와 제16조는 동물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징수에 관한 사항과 동물의 소유자, 사육ㆍ관리ㆍ보호자 등에 대한 출입 및 검사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17조는 동물분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는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의원발의안) 참조 최인혜 위원입니다.

먼저 궁금한 것을 여쭙겠습니다. 이 예전에 축제추진위원회랑 지금의 축제추진단이 정확히 뭐가 다른 거지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이 윤한섭 위원님과 김미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면이 있기는 한데, 축제추진단이라고 쓰셨어요.

그런데 이건 어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축제추진위원회라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여기 조례 항을 정해 오신 것을 보면요. 왜냐하면 64페이지 보면 위원회 임기라고 하셨어요.

그럴 때는 단원의 임기를 해야지요. 축제추진단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위원장은 단장이라고 명시하셨어요.

그러면 단장이라고 했으면 그 밑에는 단원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에요. 축제추진단이라고 쓰시고 싶으면 ‘오산시민극단’할 때 그 단장처럼 하시던지 그러니까 이 이름부터 애매모호하고요.

그 다음에 이 추진단은 오산문화재단과는 다른 거지요? 그러면 64페이지에 4항에 보면 추진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는 데 간사는 또 문화재단 기획홍보팀장으로 넣으셨어요. 그러니 올바른 평가가 되겠어요?

업무차원이 다른데, 그리고 65페이지 보면 추진단에, 65페이지 5호에 그밖에 축제추진 주관단체 임원과 중간부분에, 밑에 보면 추진단의 심의의결사항에 관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추진단의 심의의결사항에 관한 이해당사자 그랬으면서 또 위원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66페이지 보면 시민축제참여단을 추진단 산하에 두신다고 하셨어요. 추진단 산하에 두신다고 했는데 추진단이 아까 평가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여단이 평가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하고 기획홍보는 안한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기 자구는 어떻게 수정해야 맞느냐하면 ‘기획홍보에 대한 평가 및’ 이렇게 하면 맞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졸속이라고 느껴집니다. 첫 번째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김미정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문화재단과 추진단의 관계, 업무분장이 옥상옥을 만드는 거라고 보여져요.

조금 연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보면 추진단이라고 계속 그러면서 단장과 부단장 이렇게 해 놓고 또 위원이라고 했는데 위원을 무대연출 축제기획전문가 이런 사람 중에서 위촉임명 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문화재단 우리가 돈 들여서 뽑은 것도 역시 이런 전문가를 뽑은 거지요. 이런 거 하라고 뽑은 거에요. 그리고 본 의원이 작년에 이 지역축제 지원조례안을 제가 만들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견제하려고요. 그랬는데 그때 우리 전문위원은 뭐라고 말을 했느냐! ‘전문가라고 다 뽑아놓은 문화재단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또 교수니 누구니 해 가지고 이 위원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그들의 권위에 대한 침해가 아니겠느냐, 좀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쉽게 말하면?’ 전문위원께서 그렇게 해서 제가 그걸 부결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제출 안 한 거지요. 이것 잘 생각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