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고맙습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 한분 한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위운영이 원만하게 운영됨은 물론 심도 있는 안건심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최인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인혜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인혜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부위원장(최인혜) 인사 (10시06분) 최인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 후, 부의된 조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0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 및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 및 집행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시에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ㆍ구조문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정ㆍ김진원 의원 공동발의)(손정환ㆍ최인혜 의원 찬성)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은 김미정의원님과 본위원장이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오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윤한섭 의원ㆍ최웅수 의장 공동발의)(김진원ㆍ김지혜ㆍ손정환ㆍ최인혜 의원 찬성) 5.

오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한섭 의원ㆍ최웅수 의장 공동발의)(김진원ㆍ김지혜ㆍ손정환ㆍ최인혜 의원 찬성)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두 건의 조례안은 윤한섭 의원님과 최웅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의원이신 윤한섭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안(김지혜 의원ㆍ최웅수 의장 공동발의)(김진원 의원 찬성)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은 김지혜 의원님과 최웅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지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오산시 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김진원 의원 대표발의)(최웅수 의장ㆍ김미정ㆍ김지혜ㆍ윤한섭ㆍ최인혜ㆍ손정환 의원 찬성) 8. 오산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원 의원ㆍ최웅수 의장 공동발의)(김미정ㆍ김지혜ㆍ윤한섭ㆍ최인혜ㆍ손정환 의원 찬성)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건의 조례안 중 오산시 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은 본 위원장이, 오산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은 본 위원장과 최웅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임대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들에 대한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 공동전기료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하여 정하고, 안 제4조에는 지원비용의 청구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관내 기초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 노인급식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에는 지원대상과 지원시기를,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운영자모집 및 운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자원봉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노인급식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9. 오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인혜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윤한섭ㆍ김진원ㆍ손정환 의원 찬성) 10.

오산시 동물보호 조례안(최인혜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윤한섭ㆍ김진원ㆍ손정환 의원 찬성)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동물보호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인혜 의원님 몸이 불편한 관계로 앉으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최인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오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유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민택 복지교육국장이 금일 병원 진료차 불참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제안설명은 복지교육국 주무과장인 최종식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식 과장님 수고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4.

오산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기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부서장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찬가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한테 어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면 과연 이게 축제에 대한 규정적인 측면부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독산성문화제, 뷰티코스메틱, 펙스포 이거 이외에 지역, 시에서 지원되는 시민이 다수가 어울리는 어울림마당 하는 잔치들이 꽤 있잖아요. 동으로 지원되는 것도 있고, 사회단체로 지원되는 것도 있고, 크게는 마라톤대회도 축제에 대한 범위에 들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러니까 그 축제에 대한 규정에 있어서 과연 그게 어떤 것이 대상인지에 대한 명확한 부분, 아울러서 아까 옥상옥 얘기도 나왔지만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문화재단 설립하면서 설립의 목적 그리고 저희가 기구를 만들면서 거기에 축제에 대한 기획부분이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보면 여기 조례안에 축제추진 방향과 설정이라는 것들이 어차피 축제기획이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똑같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화재단과의 업무분장에 대한 문제, 또 세 번째는 가장 좋은 시민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수영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민평가에 있어서 과연 이게 객관적인 피드백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예를 들자면 평가를 했는데 이 축제가 맞지 않다하면 그게 폐지가 되거나 변경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담보 부분이 과연 이 조례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하지 않나 라는 위원장의 생각이 있습니다.

축제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 평가심의 절차가 피드백을 통해서 내실 있는 축제를 하겠다는 집행부의 고민은 인정을 하는데 그 고민의 흔적들이 덜 담은 느낌이 있어서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한번 축조심의 때 저희들이 내실 있게 여실히 검토하겠지만 그 이전에도 집행부에서 의지표명을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 시간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의된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별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한분 한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4월26일 금요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축조심의를 14시에, 식사하시고요. 또 우리 집행부 문화체육과장님 하실 얘기가 있으면 국장님이나 좀 얘기를 듣는 시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축조심의를 14시에 제2회의실에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