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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미정 의원 발언

제193회 제차 기타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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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정 위원입니다. 김진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미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진원 의원이 공동발의한 오산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산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반에 유니버셜 디자인 철학을 반영하고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디자인 업무협의 및 자문과 심의위원회 협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디자인 위원회에 공공디자인 및 유니버셜디자인 전문위원을 추가로 구성하여 오산시 공공디자인 수준향상 및 디자인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안제2조와 제3조에 유니버셜 디자인의 정의와 철학을 추가반영하고 안제4조의2에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2에는 디자인협의요청 시기를 신설하여 하였고 안제8조에는 가이드라인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제11조에서 제16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조례 전반의 실효성 제고와 유니버셜디자인을 공공디자인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입니다.

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시민참여단에서 기획 부분은 아니시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문구로 봐서는 하시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문화재단을 통해서 축제가 독산성 문화재하고 뷰티축제가 재단에서 해요.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두 축제도 여기에 지원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재단과 조례추진단과의 관계가 굉장히 모호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여기에 평가도 있는데 추진단에 심의를 거쳐서 개최한 축제에 결과보고서와 이거를 다 제출을 여기에 해야 되요.

그러면 재단의 역할이 축제를 기획하고 홍보하고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추진단의 역할과 이 추진단이 상위기관이 되어버리는 거지요. 문화재단이 그 밑에 산하로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되어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계설정을 정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추진단이 심의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육성발전 연구 및 지원 항목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문화재단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추진단의 일로 넣어버렸고 그러면 연구한다는 것 자체가 심의할 때 한번 반짝 있는 위원회하고는 또 달라진다 말이에요. 그러면 재단은 뭐하라고 해 놨나요?

재단이 해야 될 일을 이 안에 넣어 놓으신 거잖아요. 저희들끼리 심의를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