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37회 임시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자연은 봄빛이 완연합니다. 길고 추웠던 겨울이었던 만큼 봄을 맞이하는 마음은 더욱 반가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연일 불안한 냉전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뚜렷한 해법을 찾기 힘든, 북한 발 안보위기 상황과 함께 최근 일본 정치인들이 집단적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정국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 대북한 안보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고 일본의 역사왜곡과 관련한 일련의 도발들에 의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당사국간에 긴밀한 대화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원과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할 때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는 비단 국제사회에만 한정된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최근 집행부는 우리 의회가 만장일치로 가결한 두 건의 조례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재의요구를 하였습니다. 집행부가 재의 요구한 두 건의 조례는 입법 준비단계에서 법률 및 행정 전문가의 조언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서 적법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조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확실한 근거와 타당한 논리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관련 판례를 왜곡하여 해석하고 구청장의 권한을 권위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의회의 감시감독기능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고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의회는 수차례에 걸쳐서 집행부의 독선을 경계하며 진정한 소통을 통한 구민을 위한 행정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태도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흔히, 의회와 집행부를 쌍두마차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런데 마차를 이끄는 말들이 서로가 힘이 세다고 우기고 앞서서 나가겠다고 욕심을 낸다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의회의 심의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의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재의요구와 같은 불합리한 행정행태를 지양하는 한편 구민과 눈높이를 맞추고 의회와 마음으로 소통하는 진정한 공직자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력이 도전을 받고 있는 이때 의회와 집행부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소통을 통해서 지방자치 역량을 배양하고 지방자치 정신을, 꽃 피우기를 기대하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