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윤한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9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거수) 예, 김미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김미정 위원으로부터 김진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진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진원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원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위원장 윤한섭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o 위원장(김진원) 인사 (10시05분) 윤한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웅수 의원이 공동발의한 오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오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산사태취약지구로 지정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사태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구하고자 함으로 주요골자로는 안제2조에서 제8조까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9조에는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 있는 토지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청취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전문성을 확보했으며 안제12조에서는 위원장이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가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협동조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촉진함으로서 생산성 복지확충 지역공동체 재건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제3조에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경영지원 및 교육훈련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재정지원 및 우선구매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민간기업 등의 참여확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 위원입니다. 먼저 제6조를 봐 주시죠. 6조에 보면 축제추진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추진단이 심의기능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축제활동에 주최가 되는 겁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심의기능으로 보는 게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러면 명칭 자체도 추진단이라는 것보다도 축제추진위원회라고 보는 게 어때요. 명칭을, 추진단이라니까 이 축제에 주최가 되어버리는 거에요. 행사에, 심의기능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원회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것 좀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 축조심의 때 위원들이 논의를 하겠지만 그리고 15조에 시민축제참여단을 추진단 산하에 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추진단이라는 것은 시장이 별도로 관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도 조례에 보게 되면 도지사가 축제추진단을 별도로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회 산하에 추진단을 따로 이하로 둔다는 것은 격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심의축제참여단을 시장별도 산하에 해서 운영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도의 조례를 보면, 도 조례 확인해 보셨습니까?
검토해 보시고, 14조에도 보면 오산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로 되어있습니다. 명칭이 엄연히 위원회로 되어있는데 위원회 심의변상조례로, 그러면 필요한 경비는 지급할 이요가 없잖아요. 수당과 여비 이외에는 그리고 15조의 2항에 보게 되면 시민참여단은 기능과 역할에 따라 분과를 둘 수 있으며 축제에 관한 기획 홍보 평가 및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습니다.
시민축제참여단에서 기획 같은 것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여기 보게 되면 기획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참여단에서 기획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여기서 그럴 바에야 이 기획을 삭제를 하고 문화재단에서 하는 걸로 일원화 시키는 게 어떨까!
홍보, 기획 같은 것은 분명히 명시해 주어야 되요. 엄연히 문화재단에서 홍보까지 다 하는데 홍보까지 넣었으니까 홍보까지, 업무까지 해서 참여단에서 하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명시해 주면 좋겠어요.
윤한섭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이건 이따가 우리가 축조심의할 때 위원들이 수정발의할 내용이 못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과장께서 조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