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박석규 의원 외 5명의 의원에 의해 발의된 증평군 대한노인회 증평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4월 17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8일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8건 등 총 10건의 의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의 심사와 위원회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증평군 대한노인회 증평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석규 의원 외 5인 발의)

연종석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석규 의장님이 병가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증평군 대한노인회 증평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증평군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군수로 하여금 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비용의 보조 등에 따른 지원대상 및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증평군 지회장과 읍‧면의 분회장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회의 지원을 위한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그 용도의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고령화 사회를 맞아 대한노인회 증평군지회의 조직 및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어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환경개선, 사회참여 활성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대한노인회 증평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대한노인회 증평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대한노인회 증평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증평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증평군 대한노인회 증평군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증평군 지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비용 등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 및 신청절차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지회장 및 읍‧면 분회장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는 지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고령화 사회를 맞아 대한노인회 증평군지회의 조직 및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어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 환경개선, 사회참여 활성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는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대한노인회 증평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증평군 대한노인회 증평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예, 행정과장 연재윤입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안사유는 저희들이 지방자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에 1개과를 신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기구의 신설하고 담당 조정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구 신설은 명칭은 미래전략과고, 신설일은 금년도 7월 1일 예정이고, 과장 직급은 5급, 조직 구성에는 3담당에 12명으로 구성하며, 여기에는 미래전략담당, 평생교육담당, 섬기는군정담당 3개 담당을 두며, 담당별로 업무를 말씀드리면 미래전략담당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정부광역이나 지역발전 특별회계 포괄 보조사업 등에 대해서 업무 집중화를 통해서 앞으로 국‧도비 확보를 최대한 하는 사업으로 해서 전담반을 수행하도록 해서 담당을 신설하게 되었고, 평생교육담당에서는 우리 증평군이 미래교육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평생교육도시 지정도 하고, 인재육성업무 도서관 운영‧관리 업무하는 것을 하게 되겠고, 섬기는군정담당에서는 지금 기존에 있지마는 우리 군민 행복지수를 높이는 섬기는 행정에 목표 실현을 위해서 앞으로 조직기능을 강화하는데 두었습니다. 두 번째 담당 신설 및 조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설하는 담당은 일자리창출담당으로 경제과 내에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정부 들어와서 국정 목표가 일자리 중심하고 맞춤형 고용에 있습니다. 이거에 발맞춰 대응코자 이번에 일자리창출담당을 신설하게 되었고 조정하고 명칭 변경은 인재육성담당하고 섬기는군정담당이 기존 기획감사실에서 미래전략과로 나가겠고 인재육성담당은 평생교육담당으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홍보담당은 기존에 문화체육과였는데 기획감사실로 옮기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관련 법규하고 예산조치의 비용추계서 그 밖의 신‧구문대조표하고 입법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전략사업 기획총괄 및 군정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미래전략과를 신설하여 새롭게 요구되는 행정수요의 충족을 위해 미래지향적이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률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제1항을 미래전략과에 추가 신설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 기준이 변경되어 우리군의 실과 담당관의 설치기준이 기존 11개에서 12개로 변경되어 지역전략사업 기획총괄 및 군정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미래전략과를 미래전략담당, 평생교육담당, 섬기는군정담당 등 3담당 12명으로 신설하고 미래전략과에 광특회계사업, 포괄보조사업 유치 및 지자체공모사업의 전략적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인 미래전략담당과 경제과의 새정부의 국정목표인 일자리 중심 맞춤형 고용에 적극 대응하고자 일자리창출담당을 신설하는 것으로 인재육성담당은 평생교육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섬기는군정담당과 함께 기획감사실에서 미래전략과로 분장사무를 변경하고 홍보담당을 문화체육과에서 기획감사실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섬기는군정 행복한 군민을 기치로 하여 앞서 가는 복지, 살기 좋은 증평 건설로 개청 10년, 100년 증평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민선3기 군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능률적인 공직체계를 구축하고 작지만 강한 조직의 안정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려는 의안으로써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예, 행정과장 연재윤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저희들이 안전행정부에서 과 신설에 따라서 정원 10명을 배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직급별로 정원 책정하고 정원 조정을 이번에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 기존에 정원은 339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명 받은 것을 플러스 하면 349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증원 인원을 말씀드리면 5급 1명에 여기는 행정하고 시설직하는 것으로 했고, 6급 2명, 여기는 행정 1명에 행정공업 1명 이렇게 했고, 7급에는 3명인데 행정에 2명, 사회복지 1명, 8급은 1명인데 행정직으로 하게 되어 있고 9급 3명입니다. 여기는 사서 1명, 행정 1명, 사회복지 1명하는 이렇게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번에 기능직 직급 분포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능 9급을 6명인데 기능 8급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대상 직렬은 운전 1명, 기계 2명, 화공 1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당초에 8급은 20% 이내에서 38% 이내가 되겠고, 9급은 36% 이상에서 18% 이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관련 법규하고 예산조치의 비용추계서는 별첨에 붙였고 또한 신‧구문 대조표도 별도 붙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를 말씀드리면 기능직에서 직급을 상향 조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 5건 정도 이렇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온 대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3년 총액인건비 정원승인분에 관한 실과 배치 및 조직개편에 따른 직급별 정원 책정 등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정원관리를 하고자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339명에서 349명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을 327명에서 337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 관련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별표2의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기준은 6급 12% 이내, 7급 32% 이내로 변경이 없으며, 8급은 20% 이내에서 38% 이내로 18% 증가하였으며, 9급은 36% 이상에서 18%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관련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별표3은 정원의 총계는 339명에서 349명으로 10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일반직이 288명에서 298명으로 10명이 증원되며 일반직 5급은 15명에서 16명으로 1명이 증원되고, 일반직 6급 이하는 269명에서 278명으로 9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 총액 인건비 정원승인분에 대하여 지역전략사업 기획 총괄 및 군정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미래전략과와 미래전략담당을 신설하고 새정부 국정목표의 적극 대응하고자 일자리창출담당 신설에 따른 실과 배치 및 조직개편에 따른 직급별 정원 책정 등 정원 조정사항 등을 관계법령에 따라 조례에 반영, 합리적으로 정원관리를 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주민의 행정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려는 의안으로써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입법예고를 했을 때 거기에 기능직 직급비율 확대 의견 등 5건이 접수되었다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5건 내용이 주로 기능직에서 6급 해 달라는 것하고, 7급, 8급 그런 내용이 주로 급수를 더 상향으로 해 달라는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간담회 때도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그리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6급 지금 직급 비율이 기능직, 지금 9급을 줄이고 8급만 늘린 상태잖아요, 그렇지요?

예.

6급, 7급은 변경이 없는 사항이고 그런 것은 어떻게 저번에 간담회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반영이 하나도 안 됐네요, 그렇지요?

저기 저번에 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저희들이 지금 6급, 7급, 8급이 사실 타시군보다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9급에 대해서는 그래도 전부 이분들이 3년씩 다 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만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6급, 7급 이렇게 개별로 공고해서 띄운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 건의한 사람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황이 일반직, 기능직 비교를 해서 지금 우리 실정에는 비율이 제일 높고, 또 아울러서 시‧군 형평상도 제일 높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렵다는 것을 내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른 문제는 하나는 없는데, 오로지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 증평군이 비율이 높다. 그것만 인가요, 이유가?

그건 위원장님이 우리 기능직에서 주 얘기하는데 우리 기능직이 30여명 됩니다. 우리 일반직에서는 또 절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사실. 1군데 해 주면 1군데가 저기가 되고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3년 이내에는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되기 때문에 기능직에서는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급수를 빨리해야지 그 동등한 급수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전부 해 달라는 것이고, 일반직에서는 또 이분들하고 근무연수를 따져 보니까 지금 이분들이 승진하기는 너무 빠르다. 그래서 일반직에서는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반직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 건가요?

예.

얼마 전에 제가 군청 앞을 지나다가 1인 시위하는 것을 봤는데, 직급 분포율 같은 거를 입법예고하기 전에 노조하고 좀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었나요? 그런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행정과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주장을 하던데요.

그것 사항에서는 사실 우리가 인사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노조하고 사실 이걸 자세히 공개한다는가 이렇게 사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예전 설명은 노조 지부장, 총무님 이렇게 해 갖고 제가 설명을 사실 드렸습니다. 드리는 과정에서 노조에서 전체 임원이나 직원들한테 아마 그게 안 된 거고 저번에 한 5일간 1인 시위한 내용은 이것에 대해서 내용이 아니고 복무조례하고 우리 직원 후생복지 이것을 해 달라고 그래 갖고, 저희들이 이 관계를 그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한 3번 정도 개최를 해서 이것은 자기들이 인정을 다 했습니다, 수긍을 하고. 복무하고 후생복지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을 건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해 주는 것으로 해서 군수님하고 또 간접적으로 면접을 갖고 이렇게 해서 철거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종말을 지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6급, 7급 분포율을 조금 더 늘렸으면 기능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뮤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예, 재무과장 신연택입니다. 증평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증평군세 감면 조례에서 규정한 다른 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증평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른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조항 및 법령인용 변경사항으로 안 제4조제2호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을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로 제3호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를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 제1항제1호로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증평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증평군세 감면 조례에서 인용한 관계 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인용 법률을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인용 법률 및 조문을 변경한 것으로 안 제4조의제2호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을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의 제3호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 제1호를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 제1항제1호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증평군세 감면 조례에서 인용한 관계법령 중 식품산업진흥법이 개정‧시행되고 수산물품질관리법은 폐지되어 식품산업진흥법과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통폐합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인용법률 및 조문을 변경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의유뮤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의미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재산세 과세특례의 명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바꾸고 세목통폐합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재산세에 포함되어 과세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부과기준을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사항에 맞게 조문내용중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변경하고 안 제15조에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부과기준을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특례의 명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변경하고 주택분 재산세의 7월 일괄부과기준 세액을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3조 및 안 제14조의 제목 및 조문 중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변경하고, 안 제15조의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부과기준 세액을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재산세 과세특례의 명칭이 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의미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변경하고 세목의 통폐합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재산세에 포함되어 과세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부과기준 세액을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 변경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부과기준 세액의 변경에 따라 납부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뮤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증평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증평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이 기금조성 기준년도를 직전년도에서 전전년도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 예산편성시 직전년도 결산액이 확정되지 않아 예산액을 추계로 결정하고 추후 정산하던 것을 전전년도 결산액 기준으로 예산액을 결정함으로써 출연금 예산액을 정확히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증평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증평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관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 조성 기준년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및 안 제4조의 조문 중 2013년부터는 직전년도를 2013년부터는 전전년도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지방세 연구‧홍보 담당공무원 등의 교육 등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정의 발전에 필요한 제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 증평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과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예산편성시 직전년도의 결산액이 확정되지 않아 예산액을 추계로 결정하고 나중에 정산하던 것을 전전년도 결산액 기준으로 예산액을 결정함으로써 출연금 예산액을 정확히 하고자 기금 조성 기준년도를 직전년도에서 전전년도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의유뮤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증평군수 제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평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의 취득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원명 연병호생가 주변을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군민에게는 교육 및 휴식공간으로 우리고장 방문객에게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부지 및 건물을 취득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서는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위치는 도안면 석곡리 554번지 일원,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토지 취득규모는 토지 9필지/12,245m², 건물 1동 신축으로 288m²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7억 원으로 토지매입비에 7억 1,400만 원 조성사업비는 39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전시관 1동 신축과 산책로, 휴게시설, 조경공사 등으로 투자계획은 2013년도의 토지매입비 7억 1,400만 원, 2014년도 조성사업비를 38억 6,600만 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새기술 실증시범포 및 허브‧꽃 육묘장 조성을 부지 취득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농업인의 현장 실증 교육과 지역농업활성화를 위한 토지취득이 필요한 사업으로 새기술 실증시범포 허브‧꽃 육묘장 조성은 농심테마파크와 연계하여 허브랜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경쟁력 있는 새로운 전략작목 개발과 농업인의 농업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와 인접하여 조성‧운영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주관 부서는 농업기술센터로써 위치는 증평읍 사곡리 310-1번지 일원의 2013년도에 토지 취득 규모는 4필지의 4,832m²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은 3억 2,0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 허브‧꽃 육묘장 조성 부지매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변경사항에 재산의 취득‧처분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재산 취득에 따른 총사업비는 50억 2,000만 원으로 이중 금년도에 토지 취득비 10억 3400만 원, 2014년도에 39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별첨1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사업별 세부계획은 증평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별첨2-1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새기술 실증시범포 및 허브‧꽃 육묘장 조성 부지매입은 별첨2-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증평군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의회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각 건별로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동이 있을 때와 수시분은 취득‧처분의 예측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 관리계획에 계상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써 그 취득처분이 시급한 재산은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증평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의 건은 원명 연병호선생의 생가인 증평군 도안면 석곡리 554번지 일원의 4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토지 9필지/12,245m²와 전시관 건물 1동 288m²의 증평문화역사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에게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우리 고장 방문객을 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고장의 독립운동가이며 제헌의원인 원명 연병호선생의 생가 주변을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려는 사업으로써 후손들에게 민족의식 고취와 국가관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새기술 실증시범포 및 허브‧꽃 육묘장 조성 부지매입의 건은 증평군 증평읍 사곡리 310-1번지 일원의 3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토지 4필지/4,832m²를 매입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농심테마파크공원과 연계한 새기술 실증시범포 및 허브‧꽃 육묘장 운영으로 경쟁력 있는 새로운 전략작목 개발과 지역에 적합한 품종 실증재배 및 볼거리 제공 등 농업기술센터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연계한 색다른 공간 마련으로 휴식공간과 농가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농가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동의와 관련하여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할 것으로 오늘 심의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취득목적에 부합되는지 꼼꼼히 살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서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