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승준 구의회사무국 김승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명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구세 감면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 의료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운영제한 규정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되어 구세 감면조례 제2조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을 보면 구세 감면조례 제2조의 내용은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100% 감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이 조항에 적용기한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어 이를 상위법과 일치하게 2013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 구세 감면조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찬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이 구세 감면조례 대상이 되는 곳은 몇 군데 정도 있고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해당되는 의료기관이라든가 재산세 부과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한 군데도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의료재단법인, 서울의료원 같은 곳은 서울시 것이라서 우리한테 해당이 안 되나요?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휘경동에 있는 삼육의료원 같은 경우는 종교단체인 제7일안식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재산세를 대표적으로 감해 준, 100% 감면 받고 있습니다.

의료행위라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요양이나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요양도 해당되죠?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업이라고 했으니까요.

의료에 요양도 해당되나요?

요양은 면적에 따라 좀 다릅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의사가 상주하는 요양원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요양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 위원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1년 단위로 계속 그럼 2014년 12월 31일까지인데요 그럼 다음에 가서도 또 이걸 법을 바꿔서 1년씩 계속해서 나가는 건가요?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로 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수자ㆍ이윤재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은승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중랑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중랑구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정책을 위한 구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정책수립 시행과 이 사업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11조까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관련 사항은 기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의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만히 통과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이번 조례안 검토 많이 하셨나요? 그냥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공부하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하시면서 우리 의원님들의 발의를 하셔서 제정이 되는 그런 과정인데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지?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자살예방 관계에 대해서 11년 3월 31일 날 법률이 되면서 12년 3월 31일 날 다시 자살예방이라는 명칭 속에다가 생명존중문화 조성이라는 이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면서 타구도 일단은 처음에는 했는데 생명존중문화 조성이라는 이 단어가 들어감으로써 저희들도 다시 제정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던 중에 의원님이 발의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다 했는데 내용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자살자 수는 연간 어느 정도나 나오는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지금 현재는 올해는 경찰서하고 MOU를 맺기 위해서 지금 활동중에 있으면서 개인 신상문제다 보니까 노출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전한 것은 지금 통계는 없고 지금 현재 올해는 저희들이 서울의료원하고 녹색병원, 동부제일병원 해서 자살예방 저거하신 분들이 열한 분을 지금 저희들이 상담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계는 안 나와 있는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추정,

그냥 추정으로는 저희들이 서울시에는 한 1만 5,000명, 그러니까 1/40명 정도가 자살을 한다고 그렇게 추정이 되어 있고 저희 중랑구는 자살률이 지금 현재 11위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11위라는 게 나왔으면 그래도 우리 중랑구에서는 몇 명 정도는 자살이 1년에 예측은 할 수 있잖아요.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추이로 10만 명당 한 27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0만이면 100명도 넘네, 대략?

네, 그래서 자살률 11위로 저희들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자살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여건에서 왜 자살하는지 이런 분석이 나온 게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딱 근거는 없지만 이제 실생활에 가정사에 문제가 있고 우울증 이런 게 많이 오다 보니까 자살을 시도하는 그런 분류가 많은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죠.

네, 문제점이 있는데 이제 생활고도 있고 병력을 따져서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울증을 가지신 분들이 그런 시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우리 보건소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셔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자살예방에 대해서 있다면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저희가 지금 정신보건센터가 보건소에 있다가 지금 면목동 구민회관으로 이전했습니다. 거기서 올해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이라 해서 9,000만 원은 저희들이 시비 100%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보강하고 현재 정신보건센터에서 좀더 활성적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자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자살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계획 같은 것.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어떤 데이터를 낼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경찰서라든가 복지관, 동대문 통합관리센터, 소방서 이런 데를 MOU를 체결해서 그런 시도자라든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그쪽에서도 발견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윈윈 해서 자료를 받고 그래서 자살고위험군 대상자들을 우리가 조기발견을 하기 위해서 자살예방지킴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양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게이트키퍼라 해서 지금 한 900명을 교육시킬 예정인데 지금 현재는 5회에 213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분들이 지역에 사시면서 주변에 조금 우울증을 가진다든지 이상한 행동을 가진다든지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그분들한테 상담도 해 드리고 당신네들이 못하시는 분들은 이제 정신보건센터로 연결해서 해 줄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교육생을 계속 양성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안심을 시켜드리고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부분을 많이 심사숙고 했는데요, 방금 걱정하신 부분은 지당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우리 주무과장님도 그러실 것이고 보건소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충분히 위원을 선정을 하실 때 이런 점을 그분들한테 고지를 시켜드리고 또 그분들이 어떤 필요하다면 같은 위원끼리의 연명으로서 비밀을 꼭 지켜야 한다는 그런 서명을 좀 받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면 그런 절차를 좀 위원회 개최 시 집어넣더라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이런 사생활보호 차원이나 아니면 오히려 예방하고자 하는 게 악효과를 더 나타낼 수 있다라는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서 위원 선정 시에 충분히 고지하고 또 지역에서 덕망 있고 그런 것을 충분히 믿고 맡기실 분을 아마 위원이 선정이 되시도록 해당 과에서 충분히 노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요 한번 믿고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제14조에 보면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에서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거기에 적절한 지원에 대한, 거기에 얼마의 적절한 지원인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신보건센터가 설립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으로 서울시비를 9,0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기는 구청장님 저거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와 저희 보건지도과가 총괄을 하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지지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금전적인 것보다는 정서적으로 이분들을 잘 따뜻하게 해서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게 감소할 수 있고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하고 연계해서 이분들한테 상담 플러스 병원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를 체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저는 적절한 지원이라 되어 있길래 금전적으로 움직이는가,

그게 아니고 상담 플러스 병원의 치료가 필요하면 연계를 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15조에도 각 단체에 ‘구청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여기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그럼?

저희들이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음주문화개선협의회라는 게 저희 보건지도과에 있습니다, 절주사업에.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만으로는 이게 하기 힘들 적에는 어떤 지역사회의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제 저희들이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음주문화개선협의회 해서 초창기에는 돈이 예산이 좀 될 적에는 300만 원을 지원했다가 지금 현재에는 100만 원을 민간한테 지원해서 이분들이 홍보를 하러 다닙니다. 거리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이런 방법으로 나중에 이것은 지금 현재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 예산범위에서 되면 나중에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제15조에서는 단체에 봉사를 지원을 받으면서 지원을 할 수 있다.

네, 홍보라든가 할 수 있게.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성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도시농업 육성 및 활성화는 안전한 도심속 먹거리제공, 친환경 녹색공간 확보 등 도시화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대안사업으로써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실생활에서 주민들이 아파트 베란다, 옥상 텃밭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농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폭넓게 지원하고 활성화하여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정서순화와 공동체의식 함양과 함께 우리의 중랑구를 살기 좋은 생태도시로 만들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구청장이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안 제16조, 안 제17조에 도시농업 육성 및 도시텃밭 조성, 상자텃밭 보급 등의 사업추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대상 선정 등을 심의 의결하여 도시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12조까지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최성식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보면 제5조에 도시농업 육성지원 해서 ‘개인・단체・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할 수 있다.’에 어떻게 어떤식으로 지원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 좀…….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저희 지역경제과 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성식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지금 황판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시농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경을 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이 작년 8월에 관련 법안이 만들어지고 작년 11월에 서울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지났는데요, 저희도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 저희 중랑구에는 배밭농장이 있고 그다음에 도시농업 텃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에서 하지 않고 있는 개인사유지를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초등학생들이 친환경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실습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지금 올라와 있는 조례안에 있는 상자텃밭이나 기타 텃밭들이 다 있는데 아직 충분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한 과정을 저희가 아직 겪지를 못했습니다. 문제점을 분석을 못해서 그래서 의회에서 연락이 왔을 때 검토안을 달라고 그랬는데 검토안을 낼 수도 없었습니다, 문제점 분석이 충분히 안 되어서. 그런데 이제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확인을 해 보니까 강동구에서 만들어진 조례안을 상당부분을 갖고 있고 작년 11월에 만들어진 서울시 조례안 일부가 여기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안 전체적으로는 방향은 맞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농업 육성에 대한 예산지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퇴비, 거름입니다. 퇴비를 사서 도시농민들한테, 농업인들이죠. 농업인들한테 나눠주고 또 양봉, 꿀 이것도 법상엔 가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꿀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산지원이 서울시 예산과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서울시와 5대 5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은데 현재로서는 예산지원은 그 정도 선에서 끝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구 예산에는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아직까지 지원을 우리 구 예산으로는 안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적 예산은 아직 편성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고 능력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우리 구 예산은 1,1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지난 2012년도 예산서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또 여기 아까 지원액에 대해서는 주로 금전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퇴비 정도 이런 연약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거름 정도는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전부, 일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여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그런데 전부가 되어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조례안 초안이 강동구에서 만들어진 안하고 많이 흡사해서 그런 문구에 대한 수정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제가 조사한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중랑구 도시농업 현황에 대해서 2013년 1월 현재까지 우리 중랑구에서 35만 5,000헤배 정도를 참고로 배밭농장 1개소, 텃밭농장 4개소, 주말농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우리 구에서 경작인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은 배밭농가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배꽃 인공수분, 배 열매솎기, 배 봉지 씌우기 이런 정도 현재 지원하고 있고 지금 이 조례안에는 텃밭가꾸기나 이렇게 큰 경작을 하고 있는 그런 데 지원이 아니고 옥상이라든지 상자텃밭이라든지 베란다텃밭 이런 데 다소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일 위원입니다. 지금 17조에 보면요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 구에 상자텃밭 보급률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위원님한테 보고드릴만큼 그런 실적이 없습니다. 상자텃밭을 시도해보려고 저희가 작년 하반기 때 했는데 상자텃밭 일부분을 시도하다가 큰 소득을 못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럼 상자텃밭이 하나도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자텃밭은 말씀대로 박스를 만들어서 거기다 밭을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일반 가정에 아파트 베란다라든가 학교에 초등학생들 실습실 이렇게 주로 하는데 저희가 상자텃밭을 보급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큰 실적은 없었습니다. 지원하는 학교가 없어서, 개인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시도하다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동떨어진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도시농업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필요한 일이고 하지만 이건 하나의 우리가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지금의 구세대를 보면 옛날을 그리워하는 의미에서 조그마하게 상추를 심든가 하는 취미생활의 하나로 그냥 개인적인 것에 맡겨야 될 일이지 이게 관에서 도시농업을 육성한다고 해서 해야 될 일은 근본적으로 아니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것이 옳든 그르든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도시농업이 작년에 서울시에서 조례가 생겼나요?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작년 11월에 만들었습니다.

작년 11월에, 뭔가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이렇게 서둘러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농업이라는 근사한 말로 한다는 것은 조금 이런 시기적으로 어울리지 않고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은 것에 우선적으로 가지 싶은데 이것은 큰틀에서 한번 말씀드려 본 것이고 지금 강동구에서 아까 말씀하실 때 조례가 생겼다고 하는데 강동구 실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구는 국・공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 7,200평 정도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개인 구좌로 치면 약 3,800구좌를 갖고 있습니다, 강동구에서. 그래서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라 그런 도시농업을 지원하기 위한 부서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상위법령이 없을 때 강동구는 자체 조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던 것이고요, 그 외에 다른 서초 화회단지 있지 않습니까? 서초나 마포 이렇게 국・공유지가 좀 여유가 있는 데서 연이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공식적인 법령으로 제정된 것은 작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작년에 만들어졌고 11월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서울시 조례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아직 퍼펙트하다 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이건 개인적인 취미생활의 방향으로 분위기를 그렇게 갖고 가야지 이런 게 법으로 조례로 만들어서까지 가야 될 상황인가 싶은 생각도 들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토지가 별로 없다고 그러셨죠? 홍성욱 위원님이 조사해 보신 것으로 토지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저희가 실제 도시농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부분은 약 800평 정도.

800평, 8,000평도 아니고 800평이요?

네, 800평 안에 등록된 개인 사유텃밭이 또 있습니다.

800평도 우리 구 소유,

아닙니다. 사유지입니다.

개인사유지가 이런 도시농업을 할 수 있도록 땅을 빌려준다는 어떤 토지사용 승낙이나 이런 것도 해 준 게 있나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등록된 사유텃밭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는 구좌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구좌당 5만 원씩을 받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것을 하려면 토지가 더 필요한데 토지를 더 확보할 수 있는 유휴공간이라든가 예산이 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아까 작년에 1,100만 원 예산이 이런 도시농업으로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1,100만 원 가지고는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부족이 아니라 시작도 못 할 상황인 것 같은데 구성이 어떻게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모두에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도시농업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칭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저희 구 부담금을 해서 합쳐서 퇴비를 산다든가 그렇게 해서 농가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비구입용이지 도시농업을 하기 위한 토지나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아니네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농업을 하기 위한 비료나 어떤 종묘씨앗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돈이고 다른 것은,

1,100만 원 갖고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제대로 이 도시농업을 한번 멋지게 할 수 있다 그러려면 우리 상황에서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냥 적정선에서?

다다익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도시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도시농업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두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예작물 뭐 고추 한두 개 심고 이런 것들은 우리 하나의 관에서 지정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개인들이 취미생활로 이렇게 하지 어떤 제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최성식 의원님께서 굉장히 앞서가는 그야말로 언젠가는 이 조례가 필요하고 앞서가는 조례를 제안을 하셨는데 우리 구 현실에 지금 잘 맞춰서 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게 지금 저로서는 아직 좀 의문스러운 게 있고 이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땅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 것도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도시농업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도시농업 형태로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들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이 일이 여태까지 해 오셨던 일들이 작년에 어떤 도시농업이라는 말로 정리를 해서 다시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없던 일을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셨던 일을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 시에서 작년에 조례를 개정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없어도 계속 하셨던 일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앞서서 저희 동료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 제가 지금 과장님께 들은 답변은 시종일관 현재 이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들께 공포한 이후에 이 조례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기에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표출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제가 들은 게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들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아직 시행착오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연구 분석이 없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한 게 없기 때문에 어떤 검토의견을 낼 수는 없었다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의원발의로 해서 해당 과에 내려갔을 때 검토는 분명히 해 보셨을 것이고 이게 지금 이렇게 상정이 됐을 때는 그러면 이게 예컨대 상임위 통과되고 본회의 통과되어서 중랑구 조례로 제정이 되었다면 앞으로 이 조례에 준하여 해당 과에서 뭔가 열의를 가지고 사업을 해 보시겠다는 상의나 검토는 혹시 있으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법규가 제정이 되는 겁니다. 법규가 제정이 되면 긍정과 부정 양면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조례가 없었어도 구청장 방침으로 일을 해 오던 부분들이고 조례가 만들어지는, 이제 조례에 의해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타 구에서 없었던 우리 중랑구만의 농업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앞으로 이 조례에 맞추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정적인 부분들이 접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물론 조례가 현실에 다 맞추고 우리 구 실정에 다 맞는 조례가 시기적절하게 만들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그런데 이제 일이라는 것이 향후 앞날을 내다보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이 조례에 현실의 문제점을 제기하기보다는 이 조례가 주민들께 공포된 이후에 몰랐던 부분을 주민들이 알게 됐을 때 해당과에 문의가 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먼저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이신 신정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7조에 있는 상자텃밭 보급 등에 대한 조항에 대해서 좀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좀 전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지난 연도 말, 지난 연도 하반기에 실시해 보려다가 특별한 성과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했는데 어떤 것을 기대를 하고 한 사업이었는데 왜 그런 답변이 나오게 되었는지, 분석이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자텃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자를 이용해서 밭을 일구는 겁니다. 그러자면 일정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을 상대로 홍보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직장이라든가 또는 은행 그리고 공공기관, 학교 이렇게 가능한 대상을 압축을 해서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자텃밭을 하겠다고 지원하는 곳이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반 강제로 해 보라고 농협에다가 시도를 해 봤는데 농협이라면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상자텃밭은 무리다라고 거부를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가정에는 이것을 홍보를 하지 않으셨고 직장이나 은행이나 공공기관에 협조요청을 했는데 시행해 보려고 하는 곳이 많지 않아서 어느 부분을 지정해서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가정 쪽에 앞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이 상자텃밭의 규격을 어느 정도로 하시는지, 정해진 규격이 있으신지, 아니면 규격은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다 맞는 것에 대해서 일정 지원을 하시는지 이렇게 좀 내부적으로 정하셔가지고 우리 구민소식지나 이런 것 등에 홍보를 하시면 일반주택에 옥상부분도 텃밭이나 뭐 조그마하게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비어 있는 옥상도 실은 참 많거든요, 또 아파트 베란다도 그렇고.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저희가 홍보를 잘 하면 각 가정에서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그렇게 한번 앞으로 추진해 보실 계획은 있으신지?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가정용 상자텃밭 한 개가 10만 원입니다. 그 예산을 구의회에서 지원해 주시면 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없는 것을 만들어서 지원은 못하고요 과장님, 일의 순서가 틀리셨어요. 저희가 이렇게 방법 제안을 하면 다음에 하시고자 하는 부에서 의욕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셔야지, 저희한테 올렸는데 저희가 안 준 적은 없습니다, 아직은, 제가 행정재경위원회 있을 동안은. 그렇지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은승희 위원님이 추상적이고 굉장히 인간적으로 질의를 하셔서,

잠깐만요, 답변,

질의를 위원님, 상자텃밭을 제가 ‘이렇게 이렇게 대상을 압축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상자텃밭 한 개당 10만 원 한다 그러셨지요?

네.

소량을 할 때보다 대량을 하게 되면 조금 원가는 절약될 수도 있겠지요?

물론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돼서 중랑구 조례로 만들어진다면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시행하시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것이 집행부의 임무시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이 사업이 어렵다 그러면 해당 과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어떠한 사업이든지 하시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면 ’14년도 예산에 텃밭을 예컨대 100개라든지 200개라든지 우선 1차적으로 시행해 보시겠다는 의지를 묻는 것이지 제가 지금 추상적으로 어떤 예산을 포함해서 어떻게 삭감됐거나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이전에 한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일을 하시고자 하는 의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고 저는 그것을 할 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어렵고 유휴지도 없어서 많이 어려우니까 저는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시면 좀 더 보급이 되고 많은 과정에 녹색을 볼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은 저한테 물어보실 일이 아니라 발의하신 최성식 의원님한테 물으셔야지요. ‘상자텃밭을 운영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으셨어야지요. 저한테는 제가 작년에,

과장님, 제가 상자텃밭 하나 단가를 물었잖아요? 그러면 100개를 하면 예산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왜 의원님한테까지 물어야지 계산이 나옵니까? 그러면 그것을 내년도에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는 거잖아요. 편성을 지금 저희가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언성을 높이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거북합니다.

과장님이 지금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저한테 물으실 게 아니죠, 최성식 의원님한테 물어,” 저한테 지금 일깨워주는 겁니까? 저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을 못하셨잖아요, 지금?

질의하는 앞뒤가 지금 순서가 안 맞았습니다. 이 의안을 발의하신 분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셨을 텐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은 “이 조례안에 대해 제가 충분한 검토결과를 분석을 못해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양지를 했던 부분도 이런저런 것들이 아직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과정입니다. 상자텃밭 문제도 작년에 제가 시도를 했다 그럴 때도 예산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옥상텃밭과 나눔텃밭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옥상텃밭 부분도 상자텃밭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대상을 압축해서 홍보를 했던 부분입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따라서 2013년도에는 이미 예산이 없으니까 저는 못한다고 보고요, 2013년도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중랑구 조례로 만들어지면 해당 과에서 2014년도에 그렇게 해 보실 의향이 있냐고 여쭤본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도시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유휴지도 없을 뿐더러 예산도 없다고 아까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조례가 긍정과 부정이라는 부분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긍정적인 부분은 도시텃밭을 도시농업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이 긍정이고 부정적인 부분은 저희가 방법론에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겁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방법론 하나를 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휴지도 없고 예산도 많지 않으니까 못하는데 상자텃밭을 활용해서 이 조례를 좀 활용해 보실 의사가 있는지 지금 질의드리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이 조례가 확정이 돼서 만들어졌을 때를 전제로 한다면 그러면 저는 이 조례에 의해서 일을 해야지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잖아요.

위원님, 제가 위원님하고 말싸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질의하시는 과정이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그 결론이 도출된 것이지 처음 질의는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서로한테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요,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어차피 저희 중랑구 예산이 넉넉지 못하고 지난 연도도 금년도도 시 보조금으로 많이 이 사업을 아마 하셔야 될 것이고 실지 현상이 그럴 겁니다. 그런데 기왕에 없던 조례를 우리가 지금 심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조례 심사를 부정적보다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통과가 된다는 전제 하에 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렇게 전제를 놓고 봤을 때 그러면 가능한 조례가 사장되지 않고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살펴본 이 조례에서 우리 중랑구에서 가장 접근할 수 있는 조항 중에 그래도 좀 가능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이 저는 17조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17조를 위하여 2014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는 해당 과에서도 어려운 재정이지만 일부분이라도 좀 편성을 해 보십사 라고 권해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하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저는 지난 연도에 직장이나 은행이나 공공기관에 협조요청을 해서 이게 시행이 되지 못했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우리가 차후에는 일반 가정에 비어있는 옥상이나 아파트 베란다나 이쪽에 구정소식지나 이렇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조그마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녹색을 볼 수 있는, 주민들한테 녹색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땅도 없고 유휴지도 없고 돈도 없기는 하지만 한다면 상자텃밭으로 귀결지어 상자텃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자텃밭도 도시농업의 한 방법이고요, 저희는 지금 도로상에 자투리땅도 우리가 지금 화분이나 이런 것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모두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렸듯이 처음입니다, 저희 구가 하는 게. 개인 사유지를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친환경 농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실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사실 예산만 있으면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인데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그냥 무상으로 임대만 해가지고 초등학생들한테 지금 체험실습장으로만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부에서,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앞으로도 노력을 해서 개인사유지의 토지소유주하고 상의를 해서 무상으로 임대해갖고 도시농업으로 그렇게 육성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좀 크게 생각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우선 순위를 굉장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좀 어려운 입장이실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수혜를 보는 사람들의 느낌은 다르겠지만 일하시는 입장에서는 어떤 우선 순위라고 얘기하면 여러 가지 한 20개 일을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신다 그러면 어느 정도 상자텃밭, 도시농업을 어느 정도로 생각, 중・상, 어렵지요? 상중하, 그렇지요? 답변하시기 힘들면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도로에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도로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땅이 없으니까 도로까지 생각을 하십니다만 지금 매연이나, 우리 도시에서 매연이나 그 주변에 나는 농・식물들은 전부 공해에, 인체에 해로운 이런 물질들이기 때문에 아예 도로는 그냥 보기 좋은 꽃들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상자텃밭이 아까 10만 원 했는데 우리 그냥 집에서 하려면 스티로폼 박스 갖다가 심고 해도 잘 되더라고요. 꼭 상자텃밭, 돈 들여서, 뭐 기능이 틀립니까, 상자텃밭이?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취미로 할 때는 사과박스 놓고 할 수도 있고요, 스티로폼 박스 놓고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도시형 농업 텃밭, 상자텃밭을 한다 치면 전문적으로 제작을 해서 납품하는 업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격을 말씀드린 것이고 개인적으로 하자면 뭐 사과박스 갖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상자텃밭을 납품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기능이 스티로폼 박스에 하는 것하고 그 상자텃밭의 상자 그 자체가 뭐 물이 잘 빠진다든가 뭐 한다든가, 결국 화분 같은 기능이지 다른 것은 없지, 거기에 무슨 비료라든가 상자에 포함돼서 식물이 더 잘 자라게 하는 기능이 있든가 뭐 그런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자형 텃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제작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좀 …… 예산을 좀 올리실, 예산요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고 아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산만 준다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일을 하면서 부딪히는 게 예산 부분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자 해도 의욕만 있지 뒷받침이 안 되고,

그렇지요.

네, 이상입니다.

하여튼 그러면 의지 있으시니까 올해는 안 되더라도 내년에 한번 예산 좀 올리시면 의원들이 다 생각해서 일하시고자 하는데 반대할 의사는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동료 의원 최성식 의원님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선 동료 위원들하고 질의 답변하시는 도중에 ‘시간이 없어서 조례안 검토를 못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시간이 없어서 못하신 겁니까 관심이 없어서 안 하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다’라는 표현은 제가 안 했습니다. 그 표현은 안 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행착오를 겪을 만한 연구 검토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저희 실정에 맞는 사업들을 쭉 해 왔거든요. 해 왔는데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 아까 홍성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초 법규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거기는 좀 신중을 기울여야 되지 않은가, 그렇지 않으면 자꾸 개정안이 올라오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만큼 제가 자신 있게 이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를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순간에도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검토가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 조례에 대해서는 한 번은 다 훑어보셨지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이 조례안을 가지고 간다고 볼 때.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까 홍성욱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배밭농장입니다. 배밭농장은 저희 구가 오랫동안 해 오던 사업인데요, 수요자들이 우리 중랑구민에 한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배 한 그루씩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원은 저희 직원은 매달리다시피 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 농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순수한 우리 구민이 아닌데 우리 구에서 인력과 재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점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저희가 해야 되는데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배밭농장도 조례에 기초해서 저희가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직 충분히 제가 분석이 안 돼서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을 좀 검토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