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도준 의원 발언

제22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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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같은 요령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하기 전에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한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예산결산특별위원이다보니까 예산에 관한 사항만 질문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먼저, 경제녹색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경제녹색정책과장 정동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화

심상화위원

321쪽입니다. 북평민속 5일장 특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연구용역비가 5,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북평민속장 특성화시장 연구용역을 지금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번째 하는 겁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몇 년도에 하셨습니까? 그럼 용역기관은 어디 입니까?

기하

김기하위원장

그럼 담당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그려서도 됩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2005년 11월에 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때는 용역비가 얼마이고 용역내용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뭡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때에 주로 나왔던 안들이 뒤뜰마당 이벤트 조성하는 것 하고 주차장 설치하는 것하고 민속 5일장 안내도 설치, 이벤트 문화공연행사 개최, 묵호 어시장 청소용역실시 이런 사항들이 주로 나왔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동안에 반영해서 사업을 실시한 부분이고, 역사자료관, 북평 간이역설치, 연당조성 이런 부분들이 제시가 되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용역결과를 실제 실행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이번에는 어떤 목적으로 연구용역을 하시는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2006년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이 되면서 전통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되어야만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선행요건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평민속장에 대해서 우리 시비로 그동안에 투자를 해왔지만 국비지원을 받아야만 시설현대화를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요건 충족을 하려고……

상화

심상화위원

조금 전에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인정시장.

상화

심상화위원

전통인정시장.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전통은 안 들어갑니다. 그냥 인정시장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인정시장, 쉽게 말해서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시장.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걸 받기 위해서 이번에 연구용역비를 계상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인정시장 등록요건이 시장 수리권자는 기초 지자체장으로 되어있고, 다만 구성요건이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 또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에 상인들의 50%이상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 건축주, 토지주 50% 이상 동의가 있어야지만 인정시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전통인정시장을 받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다는 것은 아니고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전통은 빼고요.

상화

심상화위원

인정시장.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인정시장 등록을 하고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그리고 전문기관으로부터 용역 결과를 가지고 신청해야지만 인정을 해주겠다고 되어있어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들어야지 이것이 어떻게 쓰여 지는지 예전에 우리는 계속 우리 나름대로의 방향만을 가지고 용역 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해보고 이렇게 나가는 줄 알았거든요. 어차피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인정등록을 되어야 되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된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보면 상권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부지매입비가 있고, 주차장을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주차장은 작년도에 토지 매입한 부분 13면정도 조성할 수 있는데 그 부분하고, 나머지 토지를 확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명천장 여관 쪽을 매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수강한의원 쪽에 있는 부지를 매입을 해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상인회하고 그분들하고 좀 더 협의를 하도록 보류를 해놨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수강한의원 쪽은 제가 알기로는 상업시설이라서 지금 당장 주차용지를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은 기존 주차장 지역도 상업시설이긴 한데, 수강한의원 쪽에 하는 그 부분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명천장 여관을 매입하는 겁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것을 지금 당초에는 일부 사람들이 그걸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과다하게 예산이 들어가고 거기에 비해서 효과가 크게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가급적이면 수강 한의원 쪽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실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이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가 편성이 되면 명천장 쪽으로 하든, 수강 한의원 쪽으로 하든, 2층으로 올리든 그때 하신다는 거지요? 지금은 부지는 결정되지 않은 거지요?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0쪽에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제작 지원비가 500만 원이 더 증액 되어서 계상되었는데요? 어저께 삼화에 가서 식사를 하다 보니 이것이 붙어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이것은 2011년도 3개소 선정하고, 2012년도에 10개소해서 총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 50ℓ를 한 달에 15매씩 해서 금액으로 치면 13,500원 정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정부기구가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변경이 되었는데 착한가격은 사실상 우리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행정부 주관해서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표찰도 명칭이 바뀌어서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업소 밖에다 게시한 곳도 있고, 업소 안에다 게시한 곳도 있는데 그러다보니 우리처럼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은 잘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눈에 잘 띄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내부, 외부에다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해서 하는 겁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기준은 안전행정부 안을 가지고……

혜숙

김혜숙위원

거기 기준에 맞춰서, 그럼 그 신청을 하게 됩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체 제작을 해서……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그런 착한가격 선정받기 위해서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선정기준이 업체수의 1%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업체가 일반음식점 1,500개, 이용소가 50개, 미용실이 220개, 세탁업이 77개, 목욕업이 19개 총 1,910개소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1%이면 반올림해서 20개까지는…… 그래서 금년도에 13개에서 7개를 추가로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가격을 우리 시민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기준이라든가 이런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제자유구역지정과 관련해서 지금 추진은 아니잖아요? 지정과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인데 홍보물 내용은 어떤 것이며, 배포는 어디에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먼저 지난 2월 4일 본지정이 되면서 대대적으로 우리시 청사에 현수막도 하고, 육교 쪽하고 게시대쪽에 플래카드 등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번 한 적이 있고, 또 자체 팜프렛 등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는데, 추가로 현재 홍보 팜프렛이 부족한 상태이고, 외부에서 오거나 그러면 자료를 드려야 하는데 그게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지구별 조감도도 저희가 만들어서 활용을 좀 하고자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이게 동해시 지분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강릉시하고 공동제작을 해서 합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우리 것은 우리시에서만……

혜숙

김혜숙위원

동해시 것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북평 ICI지구하고 망상 플로라만 합니다. 물론 해외에서는 전체적인 팜프렛은 강릉까지 다 집어넣고……

혜숙

김혜숙위원

네, 지금 어느 선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이것은 예산이 서면 그때 홍보물을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홍보물 제작을 할 때도 대외적으로 우리 동해시를 많이 부각할 수 있도록 다른 강릉시 것도 벤치마킹해서 보시고, 정말 내실 있게 잘 만들어서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홍봉자입니다. 321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800만 원은 지난번에 도비 확보가 안 되어서 예산 못세웠던 겁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전통시장 고객확보 및 매출증대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이 사업은 도비, 시비 50:50 매칭사업이고 자부담 200만 원해서 총 1,000만 원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동해중앙시장 상인회를 보조사업 주체로 해서 시행을 하는데 대형마트 휴무일이라든지, 휴무일 같은 날을 이용해서 세일행사를 별도로 전통시장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고 하든지, 또 중앙시장 공동쿠폰을 이용해서 경품권을 지원할 수 있는 경품추첨행사 이런데다 활용하기 위해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러니까 경품행사라든가 할인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고객유치를 하기 위한 행사에 교부금을 준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래요. 도비 매칭 50:50인데 그런 행사가 재래시장 활성화에 그러니까 상인회를 주는 겁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상인회 조직에 헛되지 않게 잘 활용될 수있도록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렇게 검토를 잘 해주시고 활성화 하는데 어차피 이쪽에서 교부금 부담이 되고 또 자부담까지 해서 그런 행사를 할 때에는 그대로 교부금만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후에 관리감독도 더 문제점이든가 이런 부분에서 더 지원이 필요하다면 더 지원이 되어야 되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 했을때는 관리감독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사후관리도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 바로 밑에 묵호시장 비가림시설 보수라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재래시장 시설보수 3,000만 원이 섰습니다. 그러면 이 본예산의 시장시설 보수는 어떤 부분으로 해야 되었으며, 그 다음에 비가림시설 보수는 어디에다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저희가 시장이 동해중앙시장을 포함해서 총 8개 시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삼화, 송정 전체다 해서 그런 시장에서 시설물 같은게 노후 되거나 파손되거나 그러면 수리로 보수를 하는데 그 본예산 3,000만 원 재원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러니까 3군데 재래시장을 유지 보수하는데 그 본예산 3,000만 원을 쓰고, 여기 2,000만 원은 별도 묵호시장 비가림에 한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것이지요? 그러면 묵호시장의 비가림은 어느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지난번에 묵호동장님이 동향보고를 해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 봤더니 시설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시설을 하다보니 그리고 사용했던 재질이 요즘 나오는게 아니고, 전문용어로 폴리가보네이트라고 해서 이것은 잘 부서지고 부식이 잘된답니다. 이런 걸 하다 보니 오래되고 그래서 비가오면 누수도 되고, 녹도 많이 생겨서 보기도 흉한 사항인데 사실 이걸 다 전면 교체하려면 한 3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국비를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우선 급한 대로 한 2,000만 원해서 부분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지금 비가림 되어 있는데 부분 보수로 들어간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래요. 하여간 보수는 오래되었다고 하니까 2003년도면 벌써 10년이란 시간은 벌써 부서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부분보수로 들어가더라도 정확하게 상인들이 보수라도 잘 했다 이렇게라도 우선 임시방패가 될 수 있다는 걸 육안으로 느낄 수 있도록 잘 관리감독을 해서 처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준

김도준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도준입니다. 저는 330쪽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금이 15억 1,000만 원이 나왔네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이것이 나오는 것은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인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특별지원 사업비는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기간 내에……

도준

김도준위원

사업기간 내에……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우리시 전체적으로 우리가 받을게 한 300억 원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게 15억……

도준

김도준위원

이 바이오매스에 나올 수 있는 게 말입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STX, 바이오매스는 15억 1,090천 원 맞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15억 원이 전액 입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지금 이 사업이 거의 끝나가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가동할 때가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비 특별보조지원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5억 원이라는 거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그 위에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요. 복지회관 운영경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새롭게 계상이 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복지회관 운영경비 지원은 북평하고 송정 복지회관이 그동안 재산세가 체납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경비를 지원하고자 이번에 편성을 했고요, 북삼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목욕탕을 자체운영을 해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평하고 송정은 수익성도 전혀 없는 상태이고 해서 재산세 이런 부분을 납부하려고 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재산세 때문이에요. 재산세가 딱 짜여서 2개가 2,800여 만 원 나오는 거예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리고 나머지 발전지원금은 어디에 쓰여집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나머지는 금년도에 4개동에 총 38개 사업에 6억 7,000여만 원 정도 시설사업비로 들어가고 나머지 북삼하고 천곡에 북삼은 증축하는 부분이고, 천곡은 새로 건립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4억 4,400만 원이 배정이 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아무튼 지원금을 받아서 우리가 그 주변지역에 공평하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좀 배려해 주시고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리고 이건 지금 동해안권자유구역청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가 있잖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게 지금 부지가 삼척시 것으로 넘어가 있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아직까지는 해양경찰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것이 삼척시로 이관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강원도에서 흡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논의를 해 보셨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그 부분 안 그래도 도청 준비과가 와서 저희가 정보교류를 상당히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대외적으로 발표는 안 되었지만 강원도에서는 삼척시에도 도유지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하고 교환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어쨌든 우리 심장부에 삼척시 땅이 있다는 건 자존심 문제도 되고, 또한 동해시에 인근시의 부지가 있다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빨리빨리 이슈화돼서 뉴스를 타지 않게 처리를 해 주십시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리고 321쪽에 조금 전에 심상화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그 내용보다도 장날에 이러한 부분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토요일이 장날인 경우에는 일부 어시장 이나 이런데가 일요일엔 청소가 진행이 안 된다는 것에요. 쉬는 날이어서 청소가 안 되서 악취와 지저분한 쓰레기로 인근이 청소가 안 되서 아주 지저분하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요즘 저희가 1,3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해서 장이 끝나면 바로바로 물청소까지 하고 있는데 혹시나……

도준

김도준위원

하고는 있는데 그게 즉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일요일은 안 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요일이 장날인 경우는 그 다음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근무를 해서 청소가 가능한데 토요일하게 되면 일요일이 휴무가 되어 청소를 안 한다는 거예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 부분 잘 확인해서……

도준

김도준위원

그것을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연구용역을 발주를 하셨는데 제가 어저께 농업기술센터에 질의를 부탁을 드렸고요. 한우령에 대한 부분을 축협과 논의를 하셔가지고 북평장터 활성화를 위해서 먹거리 시장을 검토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이 연구용역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혹시나 들어가 있는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이 서면 과업지시를 내릴 때, 그리고 연구용역을 수행할 때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그래서 5일장이 우리를 대표 할 수 있는 좋은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앞에서 자세한 것은 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문할 것은 바이오 특별지원금과 발전소주변지역 많이 나왔는데, 자세하게 듣기는 수십 번을 들었는데, 자세하게 해야 되는데 북평동 같은데, 북삼동에 땅을 사고 그랬다는데 도대체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바이오 특별지원 기금으로 만드는 겁니까? 시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각동으로 배포하는거요 어떤 식으로……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기본지원 사업비는 착공에서부터 운영이 종료될 때 까지 매년 지급이 되고, 특별지원 사업비는 착공에서 발전소 준공할 때까지 분할해서 지급을 하는데 여기 일반 기본지원 사업비를 각 동별로 반경 5㎞ 있는 곳이 북평, 송정, 북삼, 천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부를 하는데, 배부 기준이 인구라든지 면적, 그 지역의 경제여건 지표를 활용해서 배분비율에 의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하고 사업선정은 각 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지역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은 결과를 가지고 설계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시행 받아서 위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잘못된 것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부지 땅을 위원회에서 그 돈을 가지고 매입을 해도 되는 건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것은 천곡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코아루 아파트 건너편에……

순만

홍순만위원

이것은 주로 복지에 많이 쓰라는 것 아닙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복지도 그렇게 하고, 소득도 그렇고……

순만

홍순만위원

물론 그렇는데 땅을 사서 여기 지회장 계실 때도 땅을 경로당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라고 그랬는데 방수 같은 것도 건의했더니 그런 것은 안 된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땅을 사가지고 다른 명목으로 하신 게 있는 것 같은데 앞뒤가 안 맞는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용도가 틀릴 수가 있잖아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용도가 틀리게 해서는 안 되고요.

순만

홍순만위원

안되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땅을 사도 됩니까? 땅을 사면 안 되잖아요? 무엇을 하는지……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복지회관 건립을 하려니까 후보지를……

순만

홍순만위원

복지회관이 있는데 또 짓는다고……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천곡에…… 다른데는 아니고 천곡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글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안 맞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건데 앞에서 얘기를 다 하셨기 때문에 발전소주변 많아요. 4개동에 모르는게 아니고 항상 지역경제과에 있을 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경제녹색정책과로 넘어 갔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좀 순서가 안 맞는게 있고 용도가 안 맞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감독을 잘하셔가지고 과장으로서는 정말 어디가 필요한지 그것도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된다고…… 그리고 이것은 없는 것인데 위원장님 한마디 드릴께요.

기하

김기하위원장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행복기금, 어제 어느 과에 얘기를 드렸더니 경제녹색정책과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 정부에서 지금 행복기금을 하는데 서울만 하는지 아니면 전국에 하고 있어요. 시골에는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기금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없는 사람들도 돈을 빌려서 이자주고 이러다보니 못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건의가 들어왔어요. 제가 물어보는 건데 경제녹색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저희는 그 업무는 아직까지 취급 안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러면 서울서만 하는 건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지역에도 하고 있는데 아마……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그 지역이 어딘지……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아마 자산관리과 본사가……

순만

홍순만위원

지역이 어디에서 하는지 있어야지 질문을 할 수 있지 어제는 어느 과에서 경제녹색정책과에 다가 하시라고 그러더라고……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확인은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업무를 지금……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해 드리려고 하는데 지방에도 했어야지, 서울 인구가 1,500만 명되는데 다 해버리고 시골사람은 아무도 못하잖아 시골사람들 피해가 많이 있는데……

기하

김기하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알아보셔 가지고 홍순만 위원님께 별도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자료를 했는데 자료가 들어오질 않는데 위원장님 자료를 신청하면 꼭 가지고 오라고 그러세요.

기하

김기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침에 보니 자료는 하나도 안가지고 왔던데……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확인을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확인을 하세요. 이것도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나는 민원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여튼 대통령이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드려야 하는 게 맞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세하게 못 들었는데 사적으로 제가 물어볼게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녹색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 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투자유치지원과장 홍효기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글자 그대로 투자유치지원과인데 제가 몇 가지하면서 말씀 드릴게요. 337쪽에 보면 송정에 3∼4년 전에 LS가 했는데 용역이 환경영향평가를 그때 당시 다 했거든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한 4∼5년 되었는데, 그 당시 과장님이 누구냐면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으로 계실 때 다 한 것인데 이 용역도 1,800만 원 또 세웠는데 무슨 뜻이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이것은 입지율이 70% 달할 때 까지 산업단지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순만

홍순만위원

그때당시 환경영향평가 다 받았는데 또 받느냐 그거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입주율이 70% 도달할 때 까지는 받아야 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몇 년 지나면 또 해야 되고 하는 기간이 있어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매년 받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매년 마다 용역을 한다고……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입주율이 70%, 지금 LS전선 한곳이 들어 왔잖습니까? 그래서 입주율이 70% 도달할 때까지는 계속 받아야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지방비만 다 자꾸만 쓰네, 이것은 시비만 쓰잖아요? 그렇지요? 계속하면 계속 시에서 해야 되네. 70%가 언제 돼요? 지금 그대로 있잖아요? 투자를 무슨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과장님, 투자를 뭘 한다는 겁니까? 투자한 실적이 있습니까? 쓴소리를 하고 싶은데, 하긴 해야 될 텐데 이것 보면 투자유치가 아니라 340쪽에 보면 근로자복지회관, 수영장, 천정 이런 것 건축을 다하는데 투자유치가 뭐하는 곳입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가 소관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소관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하는 데가 해양수산부가 있는데 엉뚱한데 만들어 놓고……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일자리 업무를 담당하다보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하시지 말아요? 하는 부서가 다 있는데 거기다 넘기면 되지 왜 투자유치가 왜 생겨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투자유치 실적이 있나요? 그거하나 물어봅시다. 투자한 게 있어요? 투자유치지원과니까 그 투자를 지금 우리시에다 한 것이 있냐고 우리시에 투자유치지원과가 생긴 지 지금 몇 년 되었어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3년 되었어요.

순만

홍순만위원

3년 동안 실적이 있냐고……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지금 LS전선 들어와 있고요.

순만

홍순만위원

LS전선 그 전에 했어요. 그 전에 지역경제과에서 했다고 왜 거기다가 플러스 시키냐고……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화력발전소하고 자유무역지정 된 것하고, 입주……

순만

홍순만위원

잘하라는 얘기고 쓸데없는 임동 같은데 넣어가지고 누구 좋은 일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투자유치를 해놓고 투자유치를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부서가 다 틀리게 되어있는데 제가 책을 다 봤는데 부서가 엉터리 부서구만 엉터리로 예산을 다 갖다놓고 할 때가 다 따로 있고 그러는데 해양수산과 하는데 있고, 건설방재과에서 하는데 있는데 다 여기다 붙여놓고 이게 무슨 짓이요? 원래는 과장님이 얼마 되시지 않았지만 지휘부에서 하는 게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네, 과장님 제가 말이 틀립니까? 용도도 맞지 않고 투자 본분을 지키세요. 투자본분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337쪽에 보면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이것도 투자유치에서 해야 됩니까? 엄연히 생활지원과도 있는데…… 답변해 보시라고 사업비가 상당히 많아 3억 원이에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과 업무가 투자유치업무, 기업지원업무, 일자리창출업무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순만

홍순만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이부서가 잘못되었고, 누굴 좋은 일 시키려고 중간역이 되어 버린다고 다 쓸데없는 임동을 해가지고 동해시를 말아먹는 것이지 누구 배를 채우려고 하는 건지 모르지 투자유치지원과면 투자유치를 해야지 서울에 있잖아요? 한사람가지고 되지도 않는데 월급만 주고 있잖아요? 지금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 아까 얘기하는데 LS했다고 그러고 발전소 했다고 그러고 투자유치면 투자유치대로 본분을 지켜 주십시오. 과장님, 알았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섭섭하게 듣지 말고 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린다고 그냥 들러리로 왔다 갔다 하는 위원이 아니라고 그러니 섭섭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시지 말라고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기하

김기하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자

홍봉자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6쪽에 신소재개발 창업보육센터 활성화지원 해가지고 1,000만 원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편성 목에 세부사업 사업명이 1,000만 원이 삭감이 되어서 창업보육센터 활성화지원이 당초예산에는 2,500만 원으로 해서 2회로 해서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그것이 1,000만 원이 삭감이 되면서 강원푸드박람회 참가업체 지원으로 1,000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세부사업목이 하나가 늘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참가업체 지원에 참가업체가 몇 개업체가 지원이 됩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지금 한중대학교에는 30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창업업체에 입주한 개별기업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즉 보육센터에 지원하면 보육센터에서 입주기업이 쓸 수 있는 공동기계라든가 장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데요.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닌데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당초 저희들이 5,000만 원 요구했던 것은 동해 한중대학교 4,000만 원,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1,0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척캠퍼스에는 지금 동해시의 입주기업에 없기 때문에 삼척캠퍼스에 1,000만 원 줄 것을 삭감해서 푸드박람회 예산이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돌려놓은 겁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게 되었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창업보육센터 활성화 우리 지역에 30여개 업체가 한중대학교에 들어가 있는 업체가 있는데 그것을 활성화 시키자면 사실 5,000만 원이 큰돈 이지만 그래도 그 지원이 계속적으로 하던 부분에 그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되었다는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예산편성에서 증감이 있었을 때 다른 부분으로 해서 참가업체 지원으로 증액을 못시켜주고 그 안에서 금액이 돌아가지만 세부사업명이 바뀌어서 조금 조정이 되었던 부분에서 다른 부분에서 좀 삭감이 되어서 이쪽으로 1,000만 원 증액을 시켜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 상황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투자유치지원과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이런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으로 그 분들한테 혜택이 좀 더 이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그 분들이 힘을 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검토를 드리면서 338쪽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사업개발비지원 국‧도비가 전부가 다 확보가 되지 않는 바람에 전부 삭감이 되었어요. 국‧도비, 시비까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일자리창출 307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자

홍봉자위원

일자리창출사업에 민간경상보조 사업개발비지원 해가지고 전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확보를 못해서 삭감이 되었나요? 338쪽에 밑에서 박스 4번째 줄……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이것은 국비가 3,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국비가……

봉자

홍봉자위원

국비가 감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국비 감액은 저희들 일자리창출사업에 세입예산서 334쪽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334쪽, 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당초 저희가 국고보조금 511에 보시면 저희가 당초에 국고보조금 예산을 세울 때 국고보조금 가내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2012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봉자

홍봉자위원

가상금액이었기에 지금 확보된 국고비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이 전부다 삭감될 수밖에 없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그리고 이제 2013년도 국고예산이 그렇게 해서 2012년 감액이 되었고, 지금 아마 박근혜정부에서 복지 예산 쪽으로 증액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아마 국가에서 추가경정때 추가로 예산을 세우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추가경정에,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에 보조가 나오면 다시 추가경정에 더 할 수가 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별문제 없지만 왜 확보를 하지 못하는 일자리 창출이 정부에서도 활성화 하고 전개하는 운동인데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에서 사업개발비 지원이 전부다 삭감이 되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 국비 보조사업에서 그런 사항이 있었고, 또 추후에 이런 사항이 보조가 되면 다시 추가경정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위원장님 LS가 여기에 없지만 한마디 드리려니까 그렇게 아시고…… LS가 지금 일부 증축하는 게 있거든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현장을 가보셨겠지만 LS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 지방업체를 상당히 많이 한다고 했는데 들어서 잘 알겠지만 되풀이는 안하겠어요. 우리 LS 뿐 아니라 다른 STX도 모든 회사가 다 우리 동해시에 있으면 지방업체하든가 지방인원을 써달라고 얘기를 분명히 하십시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고 있는지 알지만 정확하게 명시된 것이 없잖아요? 그 사람이 또 다른데 쓰면 그만이고 우리하고 지금 우리시 부지에다 뭘 짓는다고 했잖아요? LS 는 그런 것도 아직 안하고 있잖아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지금 LS 전선 관련해서는 3월……

순만

홍순만위원

다른데도 다 그래 거기뿐만 아니라……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3월에 촉구하는 문서를 보냈고요. 이행계획서 문서를 저희가 받았는데 LS전선이 지금 1‧2공장 생산라인을 가동하면서 적자폭이 약 1,000억 원 정도 되고 그런데 이제 새로 수주한 물량이 7,000만 불 정도 돼서 2015년, 2016년 되면 흑자 경영으로 돌아설 거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가 되면……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외국에 수주를 큰 것이 되었잖아요? 몇 천억 짜리 했는데 한번 과장님이 올라 가셔 가지고 그 지도부 누구를 만나서 한번 얘기를 따끔하게 하세요? 여기 분들은 모른다고 이 사람들은 할 의지가 없어요. 얘기를 해보면 통하지 않더라고……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졸자 취업하는 문제 그 다음에 우리시 지역 인재들을 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순만

홍순만위원

처음 할 때에는 최과장님 계실 때는 한다고 얼마나 그랬어요? 금방 다 줄 듯이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자리 잡히면 해 준다 이게 뭔가 잘못되었다고 행정해서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지방인원을 쓰고 지방업체를 써달라고 하는데 나쁜 게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해달라는 것이 당연하지 지금 회장이 또 바꿨다고, 제가 부탁할 것은 회사에 가셔서 그 회장단을 만나서 직접 얘기를 해봐요. 여기 공장장 있으나 마나인데 난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투자유치지원과에서 그런 것을 해야지요? 지금 서울에 담당님이 계시잖아요? 앞으로 한사람 더 있어야 한다고 혼자서 왔다갔다 하다보면 자리 비워 놓으면 누가해요? 벌써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기하

김기하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다 되셨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김혜숙 위원님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334쪽에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업 집행 잔액 7,500여만 원 정도가 반납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이것은 사회적기업이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3개 업체에 25명을 채용해서 쓰겠다는 공고신청을 해서 공모가 선정이 되었어요. 공모가 선정이 되었는데 실지로 업체가 행복세상, 일하는 사람들, 신용세탁소 3개 업체인데 일단은 계획은 25명을 쓴다고 신청을 해서 당선이 되었는데……

혜숙

김혜숙위원

3개 업체에 25명이에요. 한 개 업체가 25명이 아니고……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3개 업체 전부가 25명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일자리 25명을 창출 시키겠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그래서 공모사업에서 공모가 당선이 되었는데 실지로 이분들 채용인원이 행복세상 같은 경우는 8명∼10명, 그다음 일하는 사람들 7명, 신용세탁소 3명 이래가지고 약 20명 내외가 실지로 취업을 하고 있고요.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 인건비가 최저 인건비 수준인 한 1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인건비를……

혜숙

김혜숙위원

최대 인건비에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최저인건비 수준인 100만 원 지금 월에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업무가 세탁업을 하고 업무가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10명을 다 못 채우시는 거지요?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에 일하시는 분들이 그만 둔다 이거지요? 너무 힘들고 보수는 적고 하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그러다보니까 인건비가 이렇게 남는 것이고요.

혜숙

김혜숙위원

이것이 인건비 입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거의 인건비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인건비 이것은 반납하면 나중에 불이익 받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지금 금년도도 이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진행하면 아마 신청하는 업체에 약간 불리한 것은 있겠지요? 자기가 10명을 신청한다고 해놓고 달성을 못했으니까? 그러나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일단 사회적기업으로 일자리를 하나라도 늘려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혜숙

김혜숙위원

네, 보수 같은 것들은 딱 정해져 있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정부지침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그렇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은 사회적 기업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그 공모에 당선이 되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줄 수 있게 지원하는 업무를 주로 해야 되겠지요?

혜숙

김혜숙위원

네, 그래야 되는데 지금 사회적 기업을 지금 우리 동해시에 3개 업체가……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총 업체는 5개에요.

혜숙

김혜숙위원

5개 업체입니까? 앞으로 더 발굴을 하거나 다시 신청하는 사회적 기업이 좀 있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지금 계속 공모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사회적 기업 인정기준이 조금 달라져서 지금 1박 2일 교육을 이수를 해야 신청할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최근에 교육을 춘천인가 원주에서 했는데 거기 우리시 관계자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올라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있으면 저희가 협의를 해서 적당한 업무를 발굴해서 추진을 해야 하는데, 한계가 문제점이 무엇인가하면 우리시 자체의 시장이 너무 좁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탁소 같은 경우 2개소가 말하자면 나눠서 하다보니까 이것이 충분한 수입이 창출이 안되요? 그런 것이 저희시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네요, 사회적 기업들이 좀 많이 만들어져서 우리지역에 또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인구 유출도 안 될 것이고, 지역경제도 돌아갈 것인데 그런 것이 한계점에 부딪힌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투자유치지원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 분들이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하고, 반납금액이 좀 생기지 않도록 관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339쪽에요,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게 2차년도 마을기업이네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2차년도 마을기업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것이 지금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봉정마을이 2차 년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어서 새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다른 마을에서는 신청을 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올해 2월에 신흥정보화마을이 신청을 했다가, 망상.

혜숙

김혜숙위원

망상,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망상이 신청을 했다가 사업계획성이 좀 현실적이지 않다, 풍력발전 등 몇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을 구체화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 2월에 신청했을 때는 1차로 탈락이 되었고요? 저희가 마을기업을 계속 발굴해서 육성해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런 마을기업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게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우리시의 몫이니까 사업비가 지원되는 만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준

김도준위원

네, 과장님 한가지 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38쪽에 사회적 기업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사업개발비 지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지원을 하는 거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이 사업개발비는……

도준

김도준위원

민간이전해서 사업개발비 지원을 하는데 이게 어디로…… 그 위에 사회적기업 있잖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338쪽, 307 민간이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준

김도준위원

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이것은 권역별 지원기관이 공모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걸 목을 분리해 가지고 사업명을 별도로 관리해서 변경해 놓은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 되니까 실무담당님께서 답변하게 해 주시면…… 이게 브랜드 개발사업비네요?

도준

김도준위원

네, 그럼 사업개발비를 지원을 해서 그러니까 품질개선이라든가, 그 어떤 브랜드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내는 뭐라 그러나요? 하여튼 그 용역인데 주로 이런 사업에 대한 기존의 실적이 있나요?

그래서 조금 전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회적 기업이 3개 업체가 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아이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오지 않겠나……

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기업들이 생겨나면 조금 전에 김혜숙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경기를 위해서 꼭 살릴 수 있게끔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업개발비가 진짜 사회적기업을 위해서 또 다른 아이템을 개발을 해서 다른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내는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다 계시니까 또 시민들도 궁금한 사항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시의 투자할 기업이 가시적으로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동해바이오매스 발전소가 들어와서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환경오염을 일부 우리지역에 시키면서 지금 우드칩 공장이 일부 다른 지역에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척시에 하기 전에 우리시에 협의가 들어왔는지 그 부분하고, 그 다음 우드칩이 생산이 되면 검사를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왜그렇냐면 우드칩 자체가 100% 간별목으로 하는게 아니고 일부는 폐건축자재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일단 투자유치 대상은 저희가 계속 발굴을 하고 있고 지금 4월 30일 이번 달 말 경에 저희가 파나블루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해양심층수를 가지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걸 도하고 합동을 해서 방문을 해서 투자유치를 끌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4월 30일 출장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계속 자료를 찾으면서 찾아봐야 될 기업 같고요? 그 다음 아까 LS전선 나왔지만 송정산업단지 3블럭도 빨리 분양을 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LS전선 측으로 하여금 자회사를 유치하든지, 관련회사를 유치하든지 계속 종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안이 구체화되면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는데, 현재 지금 구체화된 것은 파나블루라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바이오맥스 발전소부분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저희과 소관사무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우드칩 공장은 삼척에서 협의가 들어 왔는지 안왔는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유치 담당이 내용을 조금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투자유치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본다기보다 투자유치지원과니까 쌍용이나, 동양시멘트나, 동양시멘트도 우리 동해항에 있잖습니까? 그리고 LS전선은 우리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리 시민들을 고용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동부메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수시로 공문을 띄우고 인사담당을 만나서 동해시에 거주하시는 사람이 신청을 했을 때 채용에 플러스점수를 좀 주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하셔가지고 우리 동해시에 있는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동해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그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화

심상화위원

일단 담당님께서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대해서 팰리쉬인지, 우드칩인지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허가사항에 바이오매스 발전소 여기 동해에 와서 받을때에는 순수 우드칩만 사용하기로 했거든요? 기억하시지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다른데도 울산항만도 가서 현장도 확인 했고, 자료도 보고 담당이 왔을 때 정말 우드칩을 쓰느냐, 이래서 확인을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면 우리가 동의를 하겠다고 한 사항이거든요? 아마 여기 회의록에도 있을 것이고 그쪽에서 바이오매스 발전소 동서화력발전소에서 우리한테 보고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준공검사를 해 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면서 인도네시아라든가 이것이 환경폐기물이니까 우리가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와가지고 환경폐기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수 목재로 하는 우드칩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강원도에 산림이 많기 때문에 우드칩을 꼭 써야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걸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라고 보고 하셨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우드칩 공장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고, 지금 본 얘기는 바이오매스 발전소에서 우드칩을 쓰겠다는 얘기를 가지고 답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거기서 우리가 동의를 안 하고 도계농공단지에다가 우드칩 공장을 지금 준공을 하려고 하잖습니까? 지금 결정이 다 났고 그런데 맨 처음에 우리 동해에다가 우드칩 공장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환경폐기물가지고 이런 걸 수입해서 쓴다면 왜 저희들이 하겠습니까? 그때는 순수하게 순수목재 우드칩 공장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해라, 10명∼15명의 일자리도 창출이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과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이 되었네요? 다시 한 번 그러면 예산심사 끝나고 다시 한 번 이야기 하시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시지요?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김시하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4쪽에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던 것인데요? 묵호항만 재개발 1단계사업 상업시설정비로 5억 원을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더 증액을 시켜가지고 10억 원을 가지고 하신다는 겁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총액은 사업비 수정계획 총액이 아직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는 안 되었습니다만 당초계획에는 120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지금 32억 원 정도로 축소를 시켜서 금년에 협의를 할 때 금년에는 10억 원 정도의 우리 예산으로 1차 사업을 착수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전부 확보해서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이행의지를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 10억 원 가지고 어느 정도 까지 할 수 있습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10억 원 정도면 보행자 통로 1개소 정도는 저희가 보상해서 철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거기에 보상해 줘야 될 보상이나 아니면 리모델링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리모델링은 자발적으로 저희가 참여를 유도를 할 것이고, 지금 저희 계획은 토지 8필지하고 노후건물 5동.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이 10억 원 가지고는 그것들은 건들 수가 없네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8필지 8동 중에서 한 3동 정도는?

혜숙

김혜숙위원

건물 3동 정도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3동 정도, 2동 정도는 저희가……

혜숙

김혜숙위원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게 그러면 내년도에 넘어갑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하여튼 일단은 저희가 전체 전면정비가 아니라 이렇게 부분정비로 하겠다는 것을합의를 우선 해양수산부하고 해양수산부에서 저희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을 해주면 5월초에 해양수산부에 가서 협의를 할 예정인데, 협의만 되면 주민의견 수렴해바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일단은 32억 원이 다 서야지만 전면 다 처리가 되는데 지금 10억 원 가지고는 그 정도다. 그럼 조금 더 세워준다고 해도 어차피 다 할 수가 없네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금년에 32억 원이 다 선다고 그래가지고 집행을 다 하기에는 사실 감정평가하고 보상협의하고 시간은 걸릴 것 같고, 다수 세우기도 저희들 재정사정도 있고, 사실 10억 원 정도면 충분히 해양수산부에 가서 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혜숙

김혜숙위원

뭐 정리추경도 있으니까, 과장님 적은 예산이지만 어쨌든 보기 좋게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정성모입니다. 금방 김혜숙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추가로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12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다 철거잖습니까? 철거에 많은 돈이 예산이 투입되는 거지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보상비가……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보상비가 그러면 32억 원이라고 금방 그랬습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32억 원 정도.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사업이 10억 원인데 지금 제가 염려하는 게 뭐냐면 지금 항만입구에서부터 안묵호까지 거기에 상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에 항만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지금……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보행자 통로.

성모

정성모위원

그렇지요, 그걸 내는 거지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문제가 지금 그 안의 보안시설이 어떻게 되어 가지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그 일대가 지금 저희가 항만 1단계개발 계획구간이 보안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핵심은 1단계를 잡은 이유가 항만기능 이전없이도 재개발이 가능하다고 봐서 1단계 구간을 잡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항만 재개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렇지요? 연결되어 있는데……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보안구역 해제하고……

성모

정성모위원

잠깐만 지금 보행자 도로를 내기 위해서 아까 3동 매수해서 철거해서 도로를 낸다는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 목적이 항만에 출입하기 위한 도로잖아요? 선 해결과제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보안구역 해제가 되어야 되요? 지금 담벼락이 다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것은 어떻게 철거할 거예요? 항만청 건물 소유인데……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그 부분입니다. 항만 재개발하고 보안구역이 같이 엮어 있는데 그것 전체를 철거를 하면 재개발로해서 자연히 보안구역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거다.

성모

정성모위원

선 과제가 안 풀리고 있는데……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바로 그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예산을 10억 원을 해봤자 아까 말씀드린대로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그러면 10억 원 가지고 건물을 어디를 매수할 것인지는 결정이 되었습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실무적으로 안을 가지고 일단은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그렇게 조정을 해서 합시다 하고 오케이만 떨어지면 바로 저희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고 이렇게 해서 사업시행을 들어가서 그 2004년부터 시의회 위원님들부터 시작해서 그 보안구역 문제 때문에 얼마나 애써오셨습니까? 그래서 최단시간에……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뭐냐면 사업내용이 벌써 주민들도 다 알고 계시고 이러다보니까 뭔 얘기인가하면 건물 소유주까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 어느 정도는 공표가 되었어, 원래 처음에는 다 매수, 철거 이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수정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되었는데 어느 정도는 지금 몰라 과장님께서 얼마큼 홍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 문제는 보상가가 후하다 그러면 내 것을 내놓겠다고 할 것이고, 만약에 보상가가 약하다 그러면 내 건물을 아닌 옆을 뚫으라 할 겁니다. 왜 재산 값어치가 올라 갈꺼니까? 이해가 가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것은 당연한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도로가 생기면 상업지역으로써 활성화가 된다고 그러면 건물소유주가 굳이 내가 매수를 안 해도 앞으로 좀 리모델링해서 세를 주면 충분한 대가를 건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게 참 염려가 되는거야. 10억 원을 가지고 어설프게 손을 되면 그 전체사업이 엄청 힘들게 진행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우리 처음 과제가 예산을 올해하고 내년하고 또 하게 되겠지만 문제는 우선 충분히 사전에 매수를 해서 아니면 승낙을 받든가 해서 우리 고시가격으로 해서 보상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승낙을 받든가 그건 오픈이 되지 않는 물밑작업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지금 왜그렇냐면 안묵호 6동 철거를 안 해주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시에서 수변공원 옆에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다고 그런 현상이 또 생길 수가 있다는 이런 염려 속에서 그리고 과장님께서 지금 사업비가 10억 원이 예산이 되면 하나하나 진행을 해나가시겠지만 사전에 그런 정리 작업이 먼저 선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정성모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도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가장 큰 문제가 정부에서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상업성, 경제성, 민간투자의 효율성, 재개발의 타당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업지역 전체를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서 정비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 보상액만 추정한 것이 120억 원인데 그 전면정비 보상을 다 하고 나면 거기다 뭘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막연한 문제이고 그래서 저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10억 원 정도 두 자리 숫자만 되면 그 전면정비가 아니라 딱 보행동선을 봐서 필요한 부분을 잡아가지고 그게 해양수산부와 협의만 되면 사업을 확장을 시켜서 고시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강제수용 절차까지 갈 왜냐하면 내 재산가치가 올라간다고 해서 저희가 보행자 동선을 무시하고까지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건 좀 상식이 안 통하는 것 같고, 제 심정은 좀 그렇습니다. 두 자리 숫자만 되도 당초 5억 원에서 추경에 5억 원이 더 섰고, 내년에 마저 세워서 하겠다는 의지만……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께서 추진하고자하는 그 열의와 성의는 충분히 아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것이 30억 원 정도에서 한꺼번에 추진할 계획이 아니니까 사전에 정리점검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단 말입니다. 왜 아까 그 말씀드렸지만 저 안묵호에 그런 사례가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지금 왜그렇냐면 사실 그쪽에 경기가 조금 안 좋잖습니까? 안 좋은데 지금 현재 건어물, 수산물 이런 걸 취급하시는 그 가게는 지금 상당히 고가입니다. 아시지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임대료, 매매가 상당히 고가에요? 그래서 그것이 그나마 우리가 관광객을 많이 유치를 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가 그 건어물 파는 곳은 조금 경영이 돼요. 그나마 그러다보니까 마땅히 할 만한 업종이 없다보니까 거기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말이 하나하나 들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내가 영업을 안 하고 싶은 건물이라도 이게 인도 이렇게 되면 여기다 리모델링을 해서 세를 줘도 충분한 값어치를 뽑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보니까 쉽게 응하지 않는다는 얘기이지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내가 버리자니 아깝고, 내가 가지고 있을려니 그렇고 이런 게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게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염려에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사업예산을 그렇게 좀 해 나가서야 될 것 같습니다.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물밑작업을 해서 쉽게 말해서 하나같이 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내 것을 조금 내놓겠다 이렇게 가야되지 않느냐… …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화

심상화위원

344쪽입니다. 묵호 관광 명소화 사업에 논골담길 벽화제작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이 전략산업과에서 계속 하셨던 사업입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아마 명소화사업 해가지고 용역을 한번 했을 겁니다. 명소화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을 하면서 그리고 작년에 저희 부서가 중심이 되어서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러다보니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추가경정예산에 1,000만 원 세워서 바람개비……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문화예술센터에서도 공모사업을 하잖아요? 두 군데에서 하게 되면 이번에 문화예술센터에서도 공모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해서 하시는데 어느 한 과에서 하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여기서 하시든가, 아니면 문화예술센터에서 하시든가……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저희가 명소화사업을 전략산업과에서 핸드링하게 된 이유도 사실 이렇게 보면 묵호등대 쪽 일원의 담길을 민간중심으로 사업으로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행복발전소라든가 문화원 이런 곳에서 아이템을 내서 그렇게해서 진행을 하다보니 그 등대일원에 항만청에서도 등대를 해양문화공간으로 아이템을 잡아서 개발을 하고 또 산림공원과에서는 그 출렁다리와 일출공원을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개 부서가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인가에서는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브랜드 파워를 키워 볼 필요가 있다. 명실상부하게 체계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했고, 저희가 이번에 여기에다 4,000만 원을 계상을 한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논골담길 담화사업이 3년차에 걸쳐 2010년, 2011년, 2012년차에 걸쳐서 생활문화전승골목재생프로젝트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 사업으로 진행해 왔는데 논골 2길에 사업이 안되어 있어요. 논골1길, 3길, 등대 오름길은 되어 있고, 논골 2길에는 전혀 그림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에 저희가 조금씩 보완해서 나가는 부분, 그 다음에 그 일대에 보면 해발 80m고지가 되는데 제가 동에 있을때 보면 나이드신 분들이 오르내리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중간에 벤치도 없고 이런 상태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4,000만 원이 되면 그것도 보완을 하고……

상화

심상화위원

잠깐만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보게되면 시설비라고 나와 있는데, 벽화제작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세부설명서가 없다보니까 그러니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질의 드리는 거예요? 세부 설명서가 있으면 그걸 보고 우리가 가부를 심사를 하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제작만 있다고 그러면 그런 큰 마스트플랜을 전략산업과에서 세운다. 그리고 또 문화예술센터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서는 벽화 제작하는 것은 문화예술센터에서 하고 전반적인 논골담길의 여러 가지 전략사업으로 간다고 그러면 여기서 기획을 하고 이러면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여기서 나오면 논골담길 벽화제작을 나오고 또 지금 계속 논골담길하고 있잖습니까? 하고 있는데 또 논골담길 재생 공모사업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문화예술센터에서 또 그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두 개과에서 하면 이 사업을 하실 때 문화예술센터하고 한번 협의를 하셨나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저희가 당연히……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업무분담이 좀 되어야지요? 그러면 하시면 논골담길은 직접 합니까? 아니면 벽화제작을 하는데 어디를……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저희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하고……

상화

심상화위원

문화원에 돈을 줍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아니요. 문화예술센터에 텃밭가꾸기 1,000만 원 보조 나가는 것은 문화원에 아마 보조가 나가서 시행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것은 보완차원에서 직접 시행할 것이고……

상화

심상화위원

그 사업은 어디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저희가요?

상화

심상화위원

네.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저희가 그것은 당연히 스토리를 넣어서 그림을 작업을 해서 들어가는데 저희가… …

상화

심상화위원

이걸 가지고 문화원에다 줍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니고 그림을 어떤 테마로 어떤 식으로 컨셉을 잡아갈 것이냐 협의를 하겠지만 사업은 시에서 발주하는 것을 가지고 문화원에서 보조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발주해서 보완차원에서 한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상화

심상화위원

문화원에서 하면 안돼요? 문화원이 아니고 문화예술센터에서 하면 안됩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문화예술센터가 직접 사업을 한 경우에는 지금 작년에 등대 담벽에 공공미술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했고……

상화

심상화위원

연예인들하고 같이와서 한거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거의 묵호등대 일대는 민간이 주도가 되어서 먼저 시작된 부분이 있습니다. 민주도, 그래서 텃밭가꾸기도 저희가 내용을……

상화

심상화위원

민주도가 아니고 맨 처음 시작된 것은 행복발전소에 그런 제안은 했어요. 그걸 가지고 문화원에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2,800만 원인가를 받아 왔습니다. 시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지요? 그래가지고 2010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문화원 공모사업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가 워낙 조금조금 여러 가지 묵호동에 보기도 좋다, 경제적으로는 아직까지 평가한 것은 없잖습니까? 일단은 보기좋고 또 볼거리가 된다 라고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이 정도 되었으면 어느 한 과에서 마무리 정리를 들어가야지 계속 이쪽저쪽 다 같이한다 그러면 이사업이 오히려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저는 아직까지도 초기단계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 텃밭가꾸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묵호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그 지역 중심이 아니라 외부에서 가 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잖습니까? 텃밭가꾸기는 사실 문화원에서 공모사업이 안되었으면 이걸 시에서 사업비를 어떻게 주민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 뭔가를 좀 그래서 텃밭가꾸기가 지역주민들을 참여시키는 그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은 담화 중에서 미진한 부분을 논골 2길을 보완을 시키고 편의시설을 넣는 부분이고, 문화원에서 하는 텃밭가꾸기는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그런 작업이 될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작업이 될 겁니다가 아니고 그렇게 합니다라고 하면 저희가 예산심사 하는데 편할 거예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그렇게 합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갈 거예요.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그 문화예술센터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금부터의 모든 계획이라든가 장기적으로 중기로 할지, 장기로 할지 그런 마지막까지의 그림 마스터플랜을 전략산업과에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여기 재생공모프로그램 나오면 나오는 대로 또 그쪽사업을 할 때에는 충분히 전략산업과랑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여기 보면 보통 벽화라든가 이런 것 만해서 사람이 갔다가 내려오면 끝나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결국 볼거리도 좋지만 경제적인 수익이 창출되어야 된다는거 아닙니까? 그림 그려서 왔다 가면 안되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새로 하는 것 보다는 그 주민들하고 그 동선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커피솝이라든가……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글쎄, 주민소득 창출되게……

상화

심상화위원

아니면 예전의 먹거리든, 먹을거리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 동선에 맞게 놔두어야지 가면서 이 정취를 느낄수 있을 것 아닙니까? 커피도 마시고, 오징어도 구워먹고, 예를 들어서 오뎅도 하나 먹을 수 있고 그런 것도 같이 기획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입니다.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저희가 할 때에는 그 5개년 계획에 그 2016년도가 목표연도인데 그 계획안에 빈집프로젝트, 주민소득창출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벽화제작하고 문화예술센터에서도 계속 그렇게 나오니까 그 작은 규모에다가 그림만 그려놓고, 저는 두 개과에서 사업을 하니까 중복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그런 아닙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논골담길 트릭아트 벽화제작 4,000만 원에서 세부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다 하는 위원 있음) 전략산업과장님 심상화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청한 것을 내일까지 빠른 시일 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최갑식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을 하면서 저희들 부서는 국‧도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을 거의 대부분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 일반적인 증액사업은 도로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361쪽에 추암∼증산간 도로개설 이것을 시설 용역으로 했는데 다 되어간다고 그랬는데 뭔 용역……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저번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웠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올해 삼척에서는 우리시 경계까지는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용역을 해 가지고 금액이 나와야지 내년부터 예산을 세워가지고 개설할 그런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용역을 꼭 해야 돼요? 그 공사가지고 그대로 하면 되는데 상당히 많이 나갔던데, 다 나갔잖아요? 바위만 깨내면 되잖아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거 용역하는 거예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면 공사비는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빨리 했어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 미뤘잖아…… 그리고 360쪽에 보면 동해초교∼봉오동 이걸 도비도 이렇게 나오고, 시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작년 본예산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이리 찔끔찔끔 이렇게 하는지요? 좀 많이 넣어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을 했어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과는 보통 대형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지역적인 안배 때문에 아마 대형사업이 몇 십억씩 들어가니까 예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예산담당이 오셨으니까, 어지간한 것은 칼질하지 말라고 어떻게해서 먼저 할 건 빨리 해야지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해야지 자꾸만 잘라 놓으면 어떡해? 이것도 내가 증액을 시킬테니까, 증액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할게요. 그리고 노점상인 용역은 어디가 잘못되어서 용역을 하는 거예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노점상이 이동식 노점상 빼고는 7개소가 있습니다. 묵호항 앞에 그 다음에 천곡에는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직원들이 사실 철거를 하려고보니까 또 민원인들하고 싸움이 되고 이래서 집달리 식으로 용역 그런 예산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 분들은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글자 그대로 노점상인데 이 분들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용역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실 수 있게 배려를 해 주는 쪽으로 과장님이 할 수 있으면 하고……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예산실하고 예산에 대해서는 기술직들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하시려고 애는 먹는데 예산실에서 돈을 안주니 일을 못하잖아 지금 하시는 일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엉뚱한데 돌리는 것도 있는데 내가 더 이상 과가 틀리니까 얘기하면 안되니까 얘기할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오늘 과장님 계셨으면 얘기를 더 하겠는데 이런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더불어서 할 수 있게 해줘서 마무리를 지워야지 과장님, 보세요 지금 어디 마무리 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건설파트는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 그러나 하시려고 애를 써 올리는데 안되잖아 예산실에서 자꾸만 깎잖아요? 그러면 일을 하지 말라는 뜻 밖에는 안 되는데,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될 수 있는대로 빨리해서 마무리를 하나라도 지워야하는데 지금 6대에 들어와서 마무리 지은게 하나도 없다고요? 5대 때 해 놓은게, 참 5대 때 얘기하는 건 참 안됐지만 이런걸 봐서도 건설파트하고 이게 맞아야 되는데 안 맞잖아요? 그리고 우리 담당님 오셨으니까 참고를 해서 좀 해 주세요? 마무리를 깨끗하게 하나하나씩 해야지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제는 시장도 없는데 선거용으로 써 먹을 사람도 없잖아요? 과장님 깨끗하고 소신껏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준

김도준위원

저는 과장님 360쪽에 이도현대아파트∼북평철도가도교간 도로개설에 특별교부세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지금 특별교부세는 예산이 와 있고, 시비를 그만큼 삭감을 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시비를 왜 삭감했지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그건 우리시 예산 때문에……

도준

김도준위원

본예산이 서 있는데 그걸 삭감하면 어떻게해요? 예산이 많아서 사업을 못합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어차피 5억 원 섰으니까……

도준

김도준위원

어차피가 아니고 지금 그게 몇 년째 지지부진하게 도로가 개설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하겠다고 하면 의지를 가지고 빠른 시일 내 개통을 시켜주셔야지 거기가 지금 상당히 혼잡하거든요? 아시잖아요, 아침이 되면 교행도 잘 안되는 샛길로 다니는 차량들도 많고 그러는데 그 중심도로를 빨리 내줘야지만 교통이 원활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이 시비가 없다는 내용으로 자꾸 공사비를 삭감하고 그러십니까? 그럼 이 비용 5억 원은 삭감해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아마 예산부서에서 우리시 전체적인 예산을 봐서 시비 부담금이라든가 각종 사업을 선급하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 증액이 73억 원이 되어 있지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데 그 5억 원이 어디로 빠져나가요? 말도 안 되잖습니까? 이 5억 원이 빠져나가서 다른 부서에 사업비로 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건설방재과 내에서 사용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그만큼 5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어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현재 미부담금이 아마 많습니다만 꼭 5억 원이라고 하는게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각 사업장에 분배를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지금 과장님, 제가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시고 그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면 한중대∼북평중학교 가는 도로공사 구간이에요. 그래서 전번 본예산 할 때 한전하고 지중화 문제 때문에 공사가 지지부진하고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그 지중화가 지나가는 공간 면적이 어느 정도 되지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지금 올해 한중대∼북평중학교간은 우리가 예산을 5억 원을 세웠지만, 지금 한중대에서 들어가다가 북평 변전소부터 북평중학교까지 가는 도로를 만나지는 못합니다. 만나는 데까지가 지금 현재 공사 발주되어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사진을 보시면 학생들 통학로가 상당히 불편해서 애들이 진흙땅을 밟고 다닌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한전 지중화하고 관계없이 그건 발주처가 틀리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의 사업을 그것 때문에 미룬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셔야지 제가 대동이나, 부영이나 이런데 학생들이 많아서 북평중학교가 또 떨어져 있다 보니 애들이 자전거로 통학하는 애들 아주 불편해 보이고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아마 2010년도 인가요? 기채로 사업을 발주한 것이지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방채……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뭘 도로를 하나 내는데 도대체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지금 자꾸 예산 얘기해서 안됐지만, 이 북평중학교∼한중대간은 아까도 얘기 했지만 도로를 변전소부터 북평중학교 까지 예산이 하나도 안 섰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니까 변전소 것 말고, 지금 동북주유소에서 들어가는 그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그 도로는 올해 마무리 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5억 원이 서 있잖아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니까 재정이 서 있으니 빨리 추진을 해서 완공을 시켜 달라는 거예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지금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지금 부지런히 하는게 아니라 공사를 지지부진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아무튼 빠른 시일 내 해가지고 애들이 학교 다니는데 편하게 좀 해 주세요? 그 보시면 애들이 진흙탕 밟고 다니잖아요? 어쨌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그 목적이있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니까 그 목적에 맞게끔 빨리 빨리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360쪽에 김도준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그 5억 원이 삭감이 되었지요? 시비가 세웠던 것이 삭감이 되었잖아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개설의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 졌습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보상은 전체적으로 다 되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전체 다 되었습니까? 그럼 5억 원을 가지고 어느 정도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에 어느 정도의 공정률을 볼 수 있겠습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공정률은 한 30% 밖에 못 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30% 밖에 안 됩니까? 그렇다면 지금 보상이 되어서 하겠다는 그 사업에 대해서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아마 예산부서에서 우리시 전체적인 사업을 목록을 보고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것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그 과의 목록을 보고 5억 원을 삭감을 할 때에는 주무부서의 과장님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임의로 합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일단 저희들한테 의견을 듣지만 어차피 당초에 5억 원의 예산이 당초에 섰기 때문에 그 5억 원을 가지고 삭감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한 것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럼 이게 지금 보조사업인데 5억 원이 내려왔는데 시비 분담금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시비 매칭이 안되는 겁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안 되는 겁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없어도 되는 사업입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보조사업으로 시비가 없어도 그대로 할 수가 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럼 이것을 하던 그 계획된 부분을 30% 밖에 할 수 없다는 부분을 그럼 왜 5억 원이 들어가면 60%를 할 수 있다는 그 반의 절반의 공정률을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30%를 삭감한 이유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북평변전소∼동해중앙초까지는 지금 한전 충북전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폭이 30m 도로인데,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 굴착심의가 한번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던 것 저희들이 보완통보를 내린 것이 30m 중 15m는 한전에서 하라 저희들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한전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도 아마 우리시가 30m 폭인데 15m는 아마 한전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시가 한 10억 원 정도 이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아니 한전하고 거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도 현대아파트와 북평철도 거기인데… …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이것이 지금 현재 이 공사는 실지로 사업비가 일부분이 앞으로 약 25억 원 정도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 철도 교량을 빼고 그래서 막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예산을 일괄적으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아까 홍순만 위원님도 얘기 했지만 사실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분이 들어가서는 사실 투자효과를 이 도로도 안 되고, 저 도로로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서측만 완공해서 도로를 사용할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하면 25억 원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면 10억 원의 예산이라면 그래도 절반은 공사계획에서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시작이 되어서 계속사업으로 금년에 예산이 없어 10억 원을 했다면 내년도에 다시 계속사업으로 다시 이어진다 그러면 짧은 기간에 3년‧4년이 갈꺼라면, 1년‧2년 안에 이 계속사업에서 하나라도 바로 완공할 수 있는 이런 도로개설이 되지 않겠나, 어느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가 속된말로 찔끔찔끔 손대서 막말로 말해서 발만 살짝 담궈 놓고 그대로 스쳐서 지나 갈 수 있게끔 이걸 그냥 먹이로 던져놓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다른 부분으로 해야 하는 이런 식의 공사발주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라도 정확성을 가지고 하나라도 바로 완공할 수 있고, 바로 단기일내에 정확도를 가지고 개설을 할 수 있고 완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예산 편성할 때에 계속공사는 마무리 위주로 가야 하는데 그래야 단기간에 끝나고 또 다른 사업도 택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 편성하면서 각 지역의 불편사항이 많아서 아마 우리시의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부터라도 한다 그러면 개설사업 완공위주로……

봉자

홍봉자위원

하던 사업은 완공위주로 마무리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 주셔야지요? 신규 사업보다는 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을 주시 하시고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예산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과에서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고 본예산에서 섰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도비까지, 국비까지 나와 가지고도 이 사업을 어느 정도 완공할 수 있다는 시점까지도 갔는데도 불구하고 찔끔 하나의 흉내만 내겠다고 삭감한다는 것은 이 예산 편성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주시해 주시고 관리감독이 또 필요하고 예산 세우고 추가경정이든 본예산이든 과에서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맘대로 임의로 이렇게 이것은 나중에 해도 되고 눈가림으로 삭제하고 이런다고 위원님들이 그대로 지나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절대로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검토를 잘 해 주셔서 진행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모

정성모위원

두 분 위원님께서 열심히 질의 하셨는데 다른데서 깎아서 줘야지 뭐…… 왜 그걸 감해가지고 혼나십니까? 그렇고요. 364쪽에 제일 위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18,151천 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이것은 풍수해저감수립계획을 2008년에 했습니다. 2008년도에 했는데 이것은 지금과 같이 공사가 안 끝나고 준공금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계획수립이 지금 진행 중입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마무리가 언제쯤이지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마무리가 올해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올해입니까? 올해하면 진행 절차에 의해서 거의 끝나 갑니까? 아니면 몇 월 정도에 끝이 납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거의 끝나갑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렇습니까? 아울러 제가 이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예산을 73억 원을 증액을 했고, 또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초구, 괴란이 작년에 당초예산에서 5억 원에서 2억 원 감액을 했고, 3억 원을 했잖습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거기도 지금 보상이 다 끝이 났지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레마을 진입도로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그거하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이레마을 진입도로는 지금 만우에서 이레마을까지는 지금 현재 보상을 계속하는 중이고 그 다음 동호동에서 올라가다 보면 오징어 공장이라고 그래야 하나요?

성모

정성모위원

애공장.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그 부근 두 군데를 발주를 했습니다. 올라가다 절 있는데 도로 확‧포장한데 거기서부터 이어가지고 그 위 정상에……

성모

정성모위원

그 총공사비가 100억 원이지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당초에는 100억 원은……

성모

정성모위원

80억 원인가?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그때 터널로 하는 걸로 그랬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 지금 얼마가 총 투자가 되었지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자료를……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그것은 올해 계획이 하나도 없고, 만우, 초구도 지금 다 누락된 상태에서 다시 1회 추가경정 때 2억 원이 올라오나 했더니 그것도 안 올라 왔네요? 안 올라왔고, 또 대진에 지금 보상 끝나고 진행을 하다가 지금 도로를 미포장 부분 몇m 남았잖습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것도 비가 왔을 때 계속 파여 나가서 사고위험이 엄청 높은데 그것도 올해 마무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지금은 소송 중에 이번에 법에서 판결이, 어달 어촌계에서 연기를 시켰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거기 좀 나서 가지고 합의를 좀 보게 해주시지요? 저번에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그런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전체예산이 73억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뭐 이렇게 편 가르기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인데 북쪽에는 하나도 1원도 없네요? 지금 사업이 상당하게 펼쳐져 있고 진행 중에 10%도 안 되는 상태에서 소외되는 구역에 너무 예산을 반영 안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너무 목소리를 조용하게 있다 보니 전혀…… 그렇지요?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 드리기는 좀 쑥스럽지만 저도 그런데 이 자리에서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도 선출직이다 보니 나가보면 도대체 뭐하느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돈을 시에서 찍어내면 참 편할 것 같은데 이놈의 돈은 전부다 가지고 와야 되니……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런 얘기도 들으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도 미리 시비를 갔다가 세운 것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예상해서 세워 놨다가 교체하고 저도 그렇게 보는데 이걸 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참 난감합니다. 어쨌든 간에 과장님, 지금 저희가 계속 드리는 얘기지만 동호초등학교, 동해중학교, 동해상업고등학교 그 세군데 학교가 뭉쳐있는데 거기에 지금 진입로가 없어요? 학교에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침 8시에 가보시면 정말 전쟁입니다. 전쟁,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 도시계획 좀 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 아셨지요? 도시계획 선을 좀 그어주자고요? 앞으로 100년 후에 공사를 하더라도 좀 시원하게 도시계획 선을 좀 긋자고요? 뒤에 도시경관과장님 와 계시잖아요? 네, 돈은 100년 후에 찍어 줄테니까 100년 후에 공사를 하자고 그 대신에 선을 긋자니까요? 아셨지요? 거기 3개 초‧중‧고가 있어요. 네, 초‧중‧고가 있는데 아침에 가보시면 버스가 학교 앞으로 간다고 가는데 버스가 유턴이 안돼, 지금 그런 동네가 산다고, 그런데 북평중학교 앞에는 말이죠 북평중학교 하나 있는데 그 큰 6차선 도로가 있는데도 대로 통학로를 새로 만들어 주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모처럼 이런 얘기 드리는데 이 북쪽에 예산이 1원이라도 있습니까? 73억 원 중에 1원이라도 있어요? 없잖아요, 맞지요? 국장님, 맞지요, 저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왜 여기는 이렇게 입 다물고 살아야 되고, 저도 그 동네 대표로 앉아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1원도 없잖아요? 그 동네주민들이 알아보세요. 73억 원 중에 1원도 없다 이걸 어떻게 기겁할 노릇 아니에요? 과장님, 맞습니까 인정합니까? 나중에 제가 돈은 막 찍을 수 있으면 찍어 드릴께요. 한번 사업 좀 멋있게 해 보십시다. 하여간 이래저래 질책도 당하고 예산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처음부터 균형개발을 갖다가 외쳤고, 낙후된 곳은 더 소외받고 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북삼동에 가면 한집 건너 2차선 도로가 착착 뚫었어요. 네, 누구말대로 모든 분들이 다 보고 여기는 왜 이렇게 잘되어 있나 그럽니다. 북평중학교 그 논을 지금 다해 가지고 6차선 도로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거기는 집들이 하나도 없어 논이야 논, 논에다가 도로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있는 집들 편리하게 살라고 길을 내 주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시에서 추진하는 것에 말 한마디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 안했다고…… 그래서 제가 가끔씩 우선순위를 좀 해보라는 게 초‧중‧고가 뭉쳐서 지금 통학을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시 집행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거기를 안 가고 싶어하고, 청운이나 이 남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통학 조건이 다 좋잖습니까? 그런 겁니다. 제가 오늘 모처럼 도로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래도 입을 다물고 살아가는 게 그 동네 사람들이라고…… 우리 국장님 맞지요? 제가 오늘 이런 얘기는 예산에 없는 얘기이지만 예산이 북쪽에 아직 10% 추진되는 이런 큰 도로가 몇 개 있는데 1원도 반영을 못했다, 우리 참 창피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오늘 건설파트는 죽도록 고생을 하고 공격을 많이 받네요. 말씀을 새겨서 잘 들으십시오. 같은 10개동인데 어느 동은 그런게 있잖아요? 여기서 얘기는 안 드리지만…… 그리고 공사도 우선순위라고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어요? 우리 과장님 계실 때에도 우선순위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투융자심사위원회라고 있지만 우리의회에서 8명이 모여서 같이하는 것을 추진을 한번 해보시라고 했는데 전 국장님도 가시고 현 국장님도 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추진하시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또 예산실에도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잘 들으시라고 이것 말이지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우리가 기채를 빌려서 한지 좀 전에 위원 몇 분이 말씀하시는데 돈을 건설에다가 쓰라는 돈을 어디다 유용을 했어요? 도대체 따지고 들어가면 진짜 큰일 날 일을 한다고 제가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 얘기 저 얘기 나왔기 때문에 한마디 더 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예산실 그렇게 해놓고 딴 곳에 다 가셨잖아요? 진급되어 가시고 딴 동에 가시고 그러면 담당님이 아시나요? 지금 얘기하면 모르잖아, 하나도 모르잖아요? 기술직들이 하려고 애를 상당히 쓴다고 그리고 과장님, 터미널에서 오는데 도대체 부도가 났는데 물론 여기서 하다가 부도가 난건 아니지만 어떻게 일을 하시나요? 부도가 나서 일을 못해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당초에 저희들이 제가 이 자리에서 6월 말까지 준공을 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 회사가 성우건설이 그때 우리 현장도 그렇지만 119센터도 노임을 못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노임은 다 해결이 되었지만 지금도 1차분이 현재 지체상환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다른 회사가 합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성우건설이라고, 맨 처음 부도난 회사 빠지고 보증회사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차분 발주를 했지만……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선우대용담당한테 들었는데……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이것을 직불제로 해가지고……

순만

홍순만위원

이렇게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잖아 우리국장님은 보고를 안 받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국장

보고 받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받았는데 이렇게 일을 하니까 늦잖아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국장

그 부분은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러니 남쪽, 북쪽 얘기가 나온다고 이쪽도 하고 저쪽도 골고루 해주는 방법으로 과장님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왜 이런 얘기가 위원님들한테 남보기에 자꾸만 얘기가 나오냐고 도대체 하여튼 예산담당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기술파트야 하려고 애를 쓰는데 돈을 안돼주니못 하는 것이고 단, 이것을 떠나서 국장님 잘 들으셔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예산실에다 얘기를 분명히 하세요? 오늘 행정지원국장이 안계시니까 오늘 오실 자리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래서는 안 된다고 그 돈을 가지고 돈을 어디로 유용을 했어요? 다 하게 되어있는 돈인데 어디로 빼가지고 조금 전에도 잘 보셨어요. 5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슬쩍 빼가지고 어디로 바꿨는지 모르지…… 위원님들을 병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부서에 국장도 계시니까 국장끼리는 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 얘기를 하세요? 제가 몇 년 동안 봤는데 하시려고 애를 써요. 안 하다는게 아니고 오해를 하지 말고 잘들으셔야 돼요? 위원들이 말씀하실 때 좀 전에 정성모 위원님이 분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할 말도 해도 제가 묵호를 다녀봐도 할 만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난 남쪽사람이지만 남쪽만 너무 이렇게 하고 묵호쪽으로는 하지도 않고, 인구가 다 빠졌잖아요? 그러니 순한 분들이지 항의도 안하고, 순한 분들 하여튼 말이 많았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 참고를 해서 예산실에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얘기를 하세요. 예산담당님 분명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화

심상화위원

과장님, 361쪽하고 362쪽을 봐주십시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북평동 23통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북삼동 분토골 마을안길 포장 이것은 도비를 받아서 하셨고, 그 뒤에는 삼화동 마을안길 포장 5,000만 원, 2,500만 원, 도비 또 받으셨고, 그 밑에 보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예산을 4억 2,500만 원을 확보하셨어요. 맞습니까?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예산이 4억 2,500만 원이고, 또 우리 시비가 4억 2,700만 원, 매칭 보조 되었잖습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것 2개만 하더라도 거의 10억 원 정도에요.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지원숙원사업비 2억 원 정도하게 되면 우리시에서 2억 원 더 매칭 보조를 해야 하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예산을 가지고 오면 이것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법에 의해서 우리가 50% 이상을 우리가 매칭보조를 해야되고, 이것은 우리가 하려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도비를 많이 확보한 것은 도위원님께서 확보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도위원님이 확보한 것은 맨 위에 삼화동 마을안길 확포장 그것만 현재……

상화

심상화위원

2,500만 원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북평동 23통하고 북삼동 분토골 마을안길 포장 1억 원도 우리 지역구 위원님께서 확보하셨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시비로 보조를 안하면 이것을 받아 올 수가 없잖습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맞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여기에 우리가 10억 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다른 예산을 가지고 다른 과를 줄수가 없잖아요? 제가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하신다면 그렇게 하신다면 가장 아주 설명이 잘 되었을 것 같은데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도비확보 많이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사업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8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최석인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저희 과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사실상 2건입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 부수에는 없는건데 위원장님 없고 도시계획에 관해서……

기하

김기하위원장

간략하게……

순만

홍순만위원

도시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동해시는 물론 예산이 되면 상당히 일하기 좋은데 예산이 없어서 도시계획에 순위가 있잖아요? 도시계획도 순위가 있어야 되지않나……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사업부서 우선순위라고……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보통 30년, 40년 옛날 삼척군시절부터 도시계획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송정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많은데 그 관계를 물으면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작년에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해가지고 작년 연말에 의회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10개동에 하려면 돈이 한 1,000억 원 이상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 우선순위를 봐서 해야 되는데 삼척군 시절부터 되어 있는 게 약 한 40년 되잖아요? 동해시 개청이 33년이 되는데 그때 그 관계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먼저 한 것도 순위도 없이 한 것도 있더라고, 송정동 같은 경우도 잘못된 것도 원래 그것도 지적하고 넘어가야 하나 송정동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데 그 몇 군데가 있어요? 있는데 제가 건의해 드리긴 드리겠지만 민원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건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실 작정인지 물론 답변이야 통쾌하게 명쾌하게 안 나오겠지만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도시경관과장하셨고, 옛날 도시담당도 계셨고 그랬으니까 제가 듣고 싶어서……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우선에 작년에 우선순위를 정할 때 첫 번째 순위는 현재 저희 시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그 사업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3년이나 5년 이내 할 사업순위를 정했습니다만 연말에 매년 말에 의회에다 보고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이번에는 도시계획이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동해초등학교하고 범주성지 그쪽으로 하신다고 분명히 누구나 최갑식 과장 계실 때 작년에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도 안 들어오고, 본예산도 안 들어오고 그랬네. 그것 빨리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학교주변인데…… 예산에 안 들어왔으니 얘기를 못하잖아 내가 위원장님한테 받아서 하는데 그것을 검토해 보세요? 도시계획담당이 누구시더라 담당님이 아실텐데……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은 빨리해도 득한게 없잖아요? 길은 다 되어 있잖아요? 매입만 하면 되나, 담당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저희 담당이 지금 제주도 출장 중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요, 우선 전 순위를 봐가지고 그쪽으로 보아야하는데, 매입은 다하고 아직은 포장은 안한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지만 동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잘 알고 계시리라, 범주, 승우, 동해초등학교 그쪽으로……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검토를 빨리해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화

심상화위원

372쪽에 간판개선사업 간판설치비가 있습니다. 우리 당초 예산할 때 5,000만 원이 이것이 러시아 거리 간판설치비 입니까?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그렇게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이 사업은 무릉계곡에 있는 상가가 30동 정도 되거든요. 그 간판 개선하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원래 당초 예산할 때는 이 5,000만 원이 러시아거리 간판정비사업이 아니었나요? 다른 겁니까?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그렇게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꼭 러시아 거리라기보다는……

상화

심상화위원

그때 예산안 심사 할 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그런 적이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럼 삭감을 하고 도비가 2,900만 원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시비가 6,000만 원을 넣어서 송정 쪽이 아니라 무릉계곡 상가 간판 교체작업 비용을 산정하니까 이 금액이 나온 겁니까?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초 5,000만 원이 민간인 대행사업비에서 예산과목을 바꿨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하면서 1,0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도비 2,900만 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태평북로 재정비사업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올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금년에 할 사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발한삼거리에서 묵호역까지 구간하고요. 그 다음에 묵호역∼천곡 네거리까지에 있는 그 시설물들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 버스터미널 앞에 있던 천곡육교하고 동호초등학교 앞에 있는 동호육교 그 다음에 묵호 굴다리 이 세 군데에 디자인 개선사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천곡, 동호, 묵호굴다리 개선사업을 하는데 거의 사업비용이 1개소 당 2억 원∼ 한 3억 원 정도 들지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3군데를 합해서 한 6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예전에 경관심의 한번 하셨잖아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하고 나서 그때 경관심의 난 대로 그 통과해서 그렇게 사업이 진행이 됩니까? 아니면 조금 보완사항이 있습니까?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묵호 굴다리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육교 2군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디자인 심의위원회에서 다뤘던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기존 육교에 대한 안전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안전도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측입니다만 그러한 시설물을 위에다 더 얹는다면 기존의 육교에 대한 보수보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디자인심의위원회 개최를 다시 합니까?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안전도 진단에 대한 용역이 나온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안전도가 적합하다 이러면 다시 심의하지 않고, 안전도가 좀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러면 디자인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위원들한테 의견을 듣습니까?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그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보수‧보강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면 이것은……

상화

심상화위원

사업을 다시 검토할 수도 있다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지금 거기까지도 진행이 되지요.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2억 5,000만 원, 2억 원, 3억 원 이렇게 나와서 선정이 되었잖습니까?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천곡, 동호, 묵호 굴다리 이렇게 나머지 주제별로 해가지고, 그런데 꼭 그렇게 되는게 아니라 안전도검사에 적합판정이 나오면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적합판정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보완을 하거나 정리가 된다는 것이지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는 다시 보고 안합니까? 이렇게 하시지요? 그럼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아니라 만약에 안전도 검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하실 것인지 그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 내일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1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파도동자 활용 홍보축제 인건비라는 것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각종 대형 행사라든가 이런 걸 할 때에 저희들 상징물인 파도동자모형의 인형을 만들어서 사람이 그것을 입고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직원들이 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행사 단기간 내에 단기간으로 아르바이트나 이런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그 옷을 입혀서 홍보를 시키려고 그렇게… …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기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수시로? 축제 때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수시로, 축제라든가 저희들이 수도권에 홍보를 간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뭐 그동안에 우리시의 상징으로 되어 있었는데 활용을 한 번도 못한 것 같은데 ……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려고……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383쪽에 묵호지역 도심지 관광지 활성화사업 용역비가 1,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게 뭡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이 부분은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묵호지역 명소화 관광자원화사업 또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지금현재 전략산업과에서 묵호 명소화 사업을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한 17억∼18억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이 전부다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문화관광부 소관 사업 중에 도시관광활성화사업을 공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사업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집중적으로 거기에 응모를 하기위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국‧도비를 확보를 하게 되면 총괄적으로 전략산업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어차피 이게 묵호지역 도심 관광지라고 하면 일단은 재래시장하고 같이 연계를 해야 할 것 같으니까 경제녹색정책과에서 상권 활성화 사업하고도 같이 좀 협의해서 묶어서 같이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용역을 할 때에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핸드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저도 잘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385쪽에 전통한옥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6,000만 원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겁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도 운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전통체험 프로그램 운영비가 전혀 없어서 이 부분은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국비를 3,000만 원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도 마찬가지 3,000만 원을 더해서 6,000만 원을 가지고 작년에 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그대로 진행을 시키고 그 다음 추가적으로 좀 더 보완할 사항은 보완을 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과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게 민간이전을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각 사업마다 다시 민간에다 주고 그런 방식으로 합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나 시가직접적으로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관련 단체들을 참여를 시키려고 합니다.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각 참여 주체별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어차피 비용이 발생되는 것이고, 또 저도 몇 번을 가봤는데 처음에 전통한옥을 할때에는 DBS크루즈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것을 공모해서 하셨는데 조금 이것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국인 위주로 가는데 여기에서 뭘 하는지 잘 몰라서 참여를 못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지원되는 예산에 비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효율성이 있는지 작년 한해동안 한해는 아니지만 운영을 하셨는데 개선할 점이나 보완할 점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말 그대로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다든가 홍보를 하는 과정에 프로그램을 상설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설화 해야지 그 시기에 맞춰 사람들이 올 수 있는데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는 사람에다가 프로그램을 맞추다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주말이면 주말, 특정 외국인들이 오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DBS크루즈 들어오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든가 그래서 날짜를 지정해서 상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하여튼 무엇이든지 사업을 시작을 하면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데 어쨌든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의 하면서 정말 몇 천만 원 없어 가지고 아쉬워 할 때가 많은데 어쩌면 이것이 1회성 행사일 수도 있고, 또 이것을 와가지고 체험하는 분들도 한번오고 두 번 올 사람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고, 입소문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탈 수 있는 그런 알찬 프로그램을 좀 해주시고 수시로 점검을 해서 어떤 사업성이 별로 없을 때는 과감하게 접고, 또 잘되는 곳에다가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그렇게 가야지 너무 백화점식으로 나열해서 프로그램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세외수입에 376쪽 위에 보시면 천곡동굴 휴게실 임대료가 계약이 되어 있을텐데 4,347천 원이 삭감이 된 것은?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휴게소를 가지고 면적을 저희들이 관광버스 운전기사들이 오시면 대기실을 활용하기 위해서 면적 일부를 저희들이 축소를 해서 시에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면적만큼……

도준

김도준위원

빠진 부분을 그렇게 된 것이 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사용료 수입에 보면 무릉계곡 입장료 개인 어른의 방문객 인원이 추정치인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데 어떻게 본예산에 딱 50%를 가지고 추가경정 예산에 삭감을 해서……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었던 부분인데 뭐냐면 총 입장료수입 중에 40%를 삼화사에 줘야 하는데 그 부분을 고려를 안 하고 전부다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40%를 거기다 주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 정도는 그리로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거예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여기말고 단체라든가 단체어른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것을 개별적으로 풀기 어려워서 그래서 한 줄에다가 부기를 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한 줄에 다가…… 그리고 380쪽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중간에 한 10억 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는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랑 도비‧시비, 참 시비 비율이 상당히 낮고 사업내용이 어떤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이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 계획에 의해서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국회예산으로 마지막에 확정이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16년까지 총 망상웰빙타운이라는 이름으로 120억 원을 가지고 망상해수욕장 내에 관광지조성사업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 사업이 뭐냐면 지금 망상해변에 기존의 텐트치고 하던 야영장 그 일대를 전부다 오토캠핑장을 만드는 작업, 그것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저 위쪽에 한옥 지었던 부분 있잖습니까? 한옥짓고 그 밑에 훼밀리롯지 사이에 공지있는 부분을 한옥타운으로 추가적으로 하는 그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네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다른 어떤 사업보다 우리 시비비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것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국비가 120억 원 들어서 한다는 거예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총 사업비가 120억 원이고 국비가 50% 60억 원이고, 도비가 15% 있고, 시비가 35%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비 중에 시비가 부담률이 35%인 4억 9,000만 원이라야 되는데 시비가 없다보니까 일단 1억 원만 부담을 시키고 나머지는 추후에 부담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아무튼 하고자 하는데로 망상을 진짜 웰빙휴양타운으로 잘 조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리고 385쪽에 보시면 무릉계곡 이동식 샤워장 구입이 있는데요? 이 이동식 샤워장은 야영장 만드는 옆에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경영수익사업으로 기존에 야영장을 일부 오토캠핑장 개념으로 데크만들고, 전기시설 들어가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언제 오픈하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거의 5월 말 정도되면 오픈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샤워장이있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동식으로 화장실을 하나 구입해서 놓는 것으로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이동식이면 몇 명씩 들어갈 수 있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하나에 남‧여 한 5명씩, 10명 정도 동시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차후에는 여기에다 고정식으로 해서 만들어야 되겠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지금 이걸 왜 이동으로 했냐면 그 밑에 아토피케어센터에 거기에 그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이 완공이 되면 그 시설을 이용하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중부담을 안하고 임시로 단기간 내에 컨테이너로 활용 할 계획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어쨌든 우리 관광사업에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385쪽에 리조트 내 각종 시설물 보수비가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해도 지장은 없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 위쪽에 보면 망상오토캠핑장 전력간선 선로공사가 지금 1억 400만 원정도 계상 되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오토캠핑장 선진화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비로 2,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받다보니까 시비 부담을 70%를 해야 되는데 그 기존 시설비를 가지고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그렇게 조종을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잘하셨는데요? 지금 리조트가 많이 시설을 다시 개‧보수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것은 당초예산에다 반영을 시켜야 될 겁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일부 반영 시켰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지은지가 오래되어서 일부 여러 가지로 안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손님들에게 숙박료를 받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는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제가 잠깐 생각이 나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조금 전에 세외수입에서 40%를 삼화사에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공식적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주는 겁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준

김도준위원

삼화사에다 40%를……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삼화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삼화사하고 동해시하고 문화재 관람, 문화재법에 의해서 관람료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삼화사하고 동해시가 협약에 의해서 40% 부분을 공식적으로……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여기에서 이걸 수입에서 삭감을 시키는게 아니라 총 수입은 수입대로 잡고 여기에 세출에다 목을 만들어서 지출하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해도 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게되면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을텐데 그게 없으니까 뒤로 뒷거래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걸 목을 한번 만들어서 지출하는게 안 좋겠나 싶은데……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할께요? 여기 376쪽 수입에 보면 사용료 35,000명이 왔는데, 샤워장이 1인에 얼마입니까? 2,000원……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샤워장이 35,000명 두 군데이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샤워장 두 군데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두 군데 합쳐서 35,000명이 샤워를 했다는 그런 얘기이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샤워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샤워장 사용료 35,000명이 샤워를 했다는 이게 그런 뜻이 아닙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 식으로 보면 되겠지요? 이것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385쪽에 철제상가 이주 보상비가 2동인데 어디 입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수욕장 야영장 안에 쓰레기 매립장 관련해서 대진동 주민들이 당초에 지금까지 운영을……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지금 철거하는데 저번에 텔레비전에도 잠깐 나왔던데 과장님이 인터뷰하는 것 같던데 철제, 땅……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해변랜드 말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나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해변랜드는 지금 저희들이 2년차로 해서 매입하는 걸로 해서 1단계 다음주 4월 말 정도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그 위 지상물은 철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직 서로 값이 얼마인지 결정이 안났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값은 23억 9,000만 원으로 잠정결정이 났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결정이 났어요? 23억 원이면 많이 주잖아요? 뭐한데 그렇게 많이 줘요, 땅값 포함해서……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땅값하고 지상물하고 전부다 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거기 대지가 몇 평입니까? 대지가 되나……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대지입니다. 대지가 1,990평, 2,000평 가까이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평당 얼마정도 되나 70∼80만 원 그 정도되지……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많기는 많네…… 철거비하고 같이 합쳐서……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일단 그 위 지상물하고 토지하고……

순만

홍순만위원

지상하고 틀리고 지상이 얼마에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지상이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했는데 감정평가 결과 26억 8,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26억 8,000만 원 정도……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땅 말고 그 위에 지상물……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땅하고 지상물하고 전부다 합쳐서 26억 8,000만 원이 감정가는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협상에 의해서 가격을 좀 다운을 시켰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잘하셨고요? 비싼 것 같아. 그리고 엑스포 건물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관광진흥과에서 합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투자유치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질문을 못했잖아? 그것은 참 흉물이고 문제꺼리인데 그때 그것을 끝까지 반대를 해야 했었는데 후회스러워 죽겠네. 하여튼 과장님이 좋고 프로젝트 이런 것을 잘하시겠지만 한 가지는 간이해수욕장이 동해시에 몇 군데가 됩니까? 추암하고 망상하고는 간이가 아니고 나머지는 어디어디이고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총 다섯 개소가 됩니다. 어달, 대진, 노봉, 한섬, 감추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인명구조요원 2명하고 나머지 인명구조와 관련된 용품 그것만 지원해주고, 마을운영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감추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말이 많잖아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무허가 건물부터 그랬는데 앞으로 어떻게 제가 한번 전화를 드린 적도 있지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떻게 되든 간이해수욕장은 시에서 인정이 된 것 아닙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래서 그것은 말 그대로 마을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을 만들어서 저희들 시에다 신청을 하게 되면 시가 공유수면 허가만 해주고 안전관리요원만 배치해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던 고불개라든가 기곡 이런 해수욕장들은 전부다 운영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폐쇄조치를 시킨 부분이고……

순만

홍순만위원

운영자가 없어가지고……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감추사 같은 경우도 만약에 운영주체가 없다고 하면 폐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해마다 했는데 운영은 누가 한데가 없구나?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한섬 같은데는 했잖아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한섬은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없다고 해도 없더라도 동해시 관할이니까 해변이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총괄해서 동해시 관광진흥과장님 이시니까 견학도 외국도 많이 보내고 우리 해수욕장 같은 동해안 관광해수욕장이고 관광지니까 좀 그런데 폭이 넓게 보내서 견학을 가서 많이 배워오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도 위원들하고 몇 분이 중국이라든가 갔다 온적도 있는데 가보니 상당히 좋고 본받을 만한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과장님이 그런 관광사업이라도 되겠지뭐, 우리 동해시는 특히 영동지방은 다 그렇지만 관광사업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도 없잖아 있거든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열심히 좀 해주시고……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흔들거리는 추암촛대바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넘어지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하는데……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촛대바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3D 촬영해서 기록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순만

홍순만위원

그게 언제부터 얘기했는데 아직도……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기록 관리하고 있으니까, 변화의 과정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 촛대바위를 저희들이 무너지지 않게 보강을 한다는 것은 현재 상태는 잘못 건드리다 보면 더 망가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보강할 수 있는 공법 자체가 지금 마땅한 공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는 입장입니다. 입장이고 말 그대로 그 앞에다가 파제형 방파제를 쌓는다 하더라도 미관이라든가 재정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다른 것은 기술 그런게 나오는데 어떻게 그런 것은 안 나오는지 이상하지? 전국적으로 한번 해보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전문 지질분야라든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대동소이하게 뭐……

순만

홍순만위원

타당하지 않아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을 다루는 회의입니다. 예산 관련사항만 질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화

심상화위원

네, 고맙습니다. 심상화입니다. 382쪽입니다. 401-01 시설비에 보면 동해안 탐방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250m인데요, 이건 어떤 사업이며 여기에 자재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동해안 탐방로 조성 이걸 말씀입니까? 이것은 탐방로 부분은 국가사업 문화관광부에서 시행하는 해파랑길 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부가 부산에서부터 고성까지 동해안을 총괄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 구간은 망상에서 추암까지입니다. 추암까지인데 금년에는 3억 원을 가지고 동해역에서 LS전선 뒤쪽으로 해서 전천을 건너서 제방 둑으로 쭉 내려가서 호해정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끝담 거기까지 길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사업이 수목식재부분하고 그다음에 파고라 설치하는 부분, 그 다음 일부 호해정에서 위생처리장 뒤쪽 넘어가는 계단형태로 되는 있는 부분 일부는 데크로 만들고……

상화

심상화위원

그 데크는 뭘로 씁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합성으로……

상화

심상화위원

합성목재로 합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데크비용이 1,200∼1,300만 원으로 미량으로 지금……

상화

심상화위원

합성목재는 많이 들어가지는 않네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합성목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잖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두 가지 종류가 성분에 두 가지인지는 아시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두 가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보통 크게 나누면, 소나무 목분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왕겨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소나무가 들어있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건 언제 사용했냐면 2012년도였나요? 우리가 2009년도에는 합성목재를 구멍이 있는 중공형으로 썼어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2010년도 그렇고, 그런데 사업비만 해도 17억 원 정도 됩니다. 공사비용까지 있으니까 자재비용은 조금 떨어지겠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예산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관급자재선정이 잘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야지 지금 탐방로 조성이라든가 녹색경관 조성에 그런 자재가 들어가면 맞게 딱딱 써야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망상해안산책로를 조성을 하면서 우리가 2009년부터 올해 마지막해서 어제 보도자료에 마지막 끝난다고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자재가 몇 가지가 바뀌었나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로 지금 되어 있어요? 우리가 60억 원을 들여서 산책로를 조성하는데 이게 관급자재가 다섯 가지가 되었다. 이것도 사실 뭔가가 문제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중공형으로 해가지고 2년 동안 공사를 했는데 이게 조달에서 불량이라 그러나요? 불량이 워낙 많다보니까 조달등록이 안되었어요? 탈락이 되었다고 그러나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랬더니만 우리가 솔리드형을 바꿨잖습니까? 솔리드형으로 바꾸다보니까 목재가 들어가 있는 것을 써야 되는지 왕겨가 들어가 있는 것을 써야 되는지 그걸 저희들 일선에다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에는 목재성분을 썼어요? 목재성분을 쓰고 쭉 왔는데 기존에 했던 것은 나두고요. 그때는 일반 방부목을 또 조금 기존에 중간에 사용을 했었잖습니까? 기 조성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도 지나가고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11억 원을 가지고 마지막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뭘로 씁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이번에는 천연목 나무로 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천연목으로 쓰잖아요? 길게 말씀 안 드릴께요? 하면 행정사무감사 같으니까? 우리가 왜 그때는 천연목재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셨나하면 아마 과장님도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1년 전에 합성목재 2개하고 일반 방부목하고 천연목재 병질목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분 비교 분석이 나왔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제일 좋은게 합성목재 소나무 목재 55% 첨과된 것이 가장 좋다. 여기에 성분이라든가 환경, 수명, 제품, 유예성, 외관, 횡간격 등 운영여부까지 다 평가되는데 한 12개 항목을 평가했는데 4개 제품을 가지고 여기에 천연목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적합이 나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하는데 지금 여기다 천연목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식적으로 힘 강도라든가, 재활용 가능이라든가, 수분 흡수면이라든가, 또 뭐라 그럴까요? 유지비용 그게 평균 수명이 되겠지요? 그걸하면 예전에 선택을 했겠지요? 맞아요? 왕겨로 하든, 목본으로 하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솔리드형으로 하는게 맞아요? 그런데 천연목재로 바뀌어버렸어요? 천연목재는 말 그대로 상식적으로 모든 분들이 생각 했을때는 천연목재는 가격이 좀 비쌀 수도 있고, 제가 조사해보니까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무릉계곡이라든가, 아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호해정에서 넘어가는 보행로 하는 곳은 제가 봤을 때 천연목재가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사업을 하는데 자재가 4개, 5개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선정하는데 그때 과장님이 계속 하셨던 것은 아니에요? 다른 분도 계셨어요. 담당님도 몇 번 바뀌셨고, 이래서 됩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물론 그 자재를 통일시켜야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재를 사용하는 데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지형부분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존의 나무목재 데크를 사용했던 부분을 일부 보완을 해서 작년까지는 썼습니다. 사용했는데 그 밑으로 전부다 보면 그 앞쪽으로 해안빈지녹화사업을 해서 수목나무를 전부 다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하는 부분도 주가 파지형 그걸 하면서 나무 심는게 주 사업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상태이고 나무 수목과 기존의 데크가 나무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나무를 좀 목재로 선정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것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자재선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기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왜그렇냐면 여기에 이게 자재가 세 번 바뀌든, 네 번 바뀌든, 다섯 번 바뀌든 사실 그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다 그러면 여기에도 환경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게 바뀌면서 우리 지역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 지금부터 계속 예산안 심사인데 이 예산이 어떻게 동해시민을 위해 쓰여지고 또 그래도 특별하지 않으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러면 동해에 그 업을 가진 사람이 참여하면 어떨까 그렇게 가야되는데 이게 설계에서 토목설계를 하시겠지요? 토목설계에서 자재설계 할 때 자재를 선정해야 설계가 될 것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다 묘하게도 비켜나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도 아니고 예산이다 보니까 예산이다 보니까 제가 하는데요? 이렇게 지금 보행로 산책을 하더라도 거기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전에도 호해정 뒤로는 합성목재를 쓰신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그런데는 천연목재를 쓰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비전문가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못 자재선택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파제형 산책로를 두고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예산을 가지고 심의를 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탐방로라든가 녹색경관을 위한 조성사업에 자재선정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환경을 고려하고 또 환경을 고려한 다음에 합성목재를 한다고 그러면 지역이 어떤 방부목을 이제는 중공형을 안쓰니까, 솔리드형을 할 때 솔리드형 중에서도 목재성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여기에 있는지 아니면 왕겨를 넣은 회사가 여기에 있는지 그것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누가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도 지역이 그런 회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충분히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나머지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건축관리과장님, 주거환경개선 5∼6년 정도 계속 해 왔는데 이 주거환경개선 다 끝났습니까, 아니면 계속 마무리를 지을 단계입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순만

홍순만위원

2단계 또 해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작년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올해 마무리 다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3단계사업을 묵호지역에 하려고 지금 공고를 제안해 신청해 놨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송정같은 경우는 하다가 집 몇 채때문에 안된 곳이 있잖아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그것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마무리는 뭐 집이 아직 있는데……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 다음부터는 시비로 해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하나마나잖아 왜 그때 할 때 마무리 지어야지, 두 군데가 지금 안 되서 약간 핏떨어지게 하면 되는데 왜 안 해 가지고, 그 두 군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마무리는 어떤 식으로 됐다고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사업은 지금 도시경관과에서 하니까 그것은 시비를 써서 나머지를 해야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하는 거라고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

순만

홍순만위원

1차 다 끝나고, 2차는 철거하지 못하는데는 도시경관과에서 한다 그런 뜻이에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시비로 해야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밑에 보면 392쪽인데 내가 번호를 말안했네, 농촌 빈집 10동이 되어 있는데 어느 쪽입니까? 그리고 철거를 하면 그 다음에 짓는다는가 철거되는 혜택을 주는게 있어요? 10동을 철거를 했다, 지금까지 해온게 있지만 이 사람들이 집을 짓는다든가 번호판이 있잖아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저희들이 빈집 정비를 해주는 게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영세하고 자력으로 철거하기 곤란한 불쌍한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집을 철거하면 끝나버리잖아……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그렇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인‧허가 받기도 힘든데 그 분들이 철거당한 분들이 만약에 어디에 가서 집을 짓는다든가, 가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제스처를 취하는지……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것은 빈집 철거하는 것은 본인들이 철거비용이 없어서 시에서 의뢰하는 사람은 정비를 해주고 만약에 본인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주택을 개량한다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은행에서 주택자금을 본인이 신청를 하셔야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2쪽에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신설이 되었네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여기 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저희들이 매년 작년에도 예산을 3억 원을 세웠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은 10년 이상 공동주택에서 부대복리시설을 5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단지 내 포장보수 등, 공동주택과 관련 된 공동시설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지금 이게 대상은 선정이 되었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지금 공고를 해놨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공고한 상태입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럼 공고를 해서 이것은 그러면 3억 예산중에서 한군데 공동주택에서 들어왔다 그러면 거기에다 투자를 합니까? 아니면 몇 군데 얼마씩, m당 얼마씩, ㎡당 얼마씩 해서 기준이 나온게 있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것은 이제 아파트 단지별로 희망하는게 틀립니다. 어떤 단지는 어린이 놀이시설, 어떤 단지는 상하수도, 어떤 단지는 포장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접수를 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서 그 단지별로 지원해 주는 방법을 결정을 하고 그 지원 금액을 결정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총 10개 단지를 지원했거든요? 올해도 10개 단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지난해 10개 단지를 지원을 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금년에도 10개 단지정도를 지원하고 싶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10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래요, 사실상 영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지 내 시설에 부수적인 부분들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굉장히 좋은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하는데 10년이 지났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잖아요? 공동주택 관리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제한 때문에 사실 열악한 그런 분위기 상태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참 잘하시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동주택에서 골고루 어떤 혜택이 이루어져서 요즘 새로운 단지들이 붐이 일어나는데 비해서 좀 열악하지만 거기에 경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함께 리모델링이 된다고 이러면 좀 더 나은 주변환경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잘해서 공동주택사업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제가 검토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작년에 10개 단지에 했던 부분을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준

김도준위원

홍봉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연계해서 사업비의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가 되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법상에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총 사업비에 5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50%를 넘을 수는 없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42%, 또 많이 신청하면 비율이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도준

김도준위원

금액에 제한도 있다는 거예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50%까지 인데 우리가 균등하게 지원을 해줄 것을 그 당시에 파악을 해서 가능하면 실효성이 있고 어떻게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42%, 후년 같은 경우는 32%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사업비가 많아지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3억 원을 가지고 10개를 따지다보면 한 3,000만 원선에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야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업비가 크면 금액제한도 들어 갈 수가 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금액은 4,000만 원 이상은 지원 안 해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4,000만 원 이상을 안 해줍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화

심상화위원

392쪽 401-01 시설비 있습니다. 농어촌빈집정비 사업하시잖아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이게 경제녹색정책과에서 농가주택전기시설사업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거기랑 같이 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이것은 빈집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철거만 하는 겁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철거만 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10동이 예산이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이게 예를 들어서 남을 수도 부족할 수도 있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설계를 해서 변동할 수도 있고, 지금 작년부터 접수되어 신청이 된 것도 있거든요? 순서대로 해서 건축주가 동의하는 세대로 해서 설계를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거의 다 선정이 되었겠네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지금 거의 선정은 1차를 3동 했고, 2차 지금 시행 했습니다. 3차까지 한 6,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딱 10개동에 어느 동이나 사실 농어촌이 다 있으니까 농어촌이 아닌 그러지 않은 곳도 있을 것이고, 10개동에 형평성이라 그러나요, 그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원만히 잘 됩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우리가 제대로 선정을 할 때 천곡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원을 못 해주고 묵호지역, 낙후된 지역, 또 영세민 그런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 우선순위가 있어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그 건은 우리가 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2012년도 공동주택 10개단지 사업현황 내역을 내일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철동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0쪽에 공영터미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일단은 지금 6월인가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리모델링은 4월 20일에 거의 끝났고요? 이제 안에 집기설치, 컴퓨터, 발권기 이런것들이 6월 20일까지 설치가……

혜숙

김혜숙위원

6월말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서 7월부터 운행을 시작하게 됩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옮기고 나서 지금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에 하던 그곳하고 지금 그쪽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는지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혹시 거기도 상권이 옮겨오기 때문에 혹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여론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그러면 거기 가건물 같은 것도 우리시에서 지어줬던 거지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가건물은 동부에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동부겁니까? 동부익스프레스하고 동부하고 별다른 얘기가 지금 없습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혹시나 문제가 있을까봐 3월에 미리가서 정중하게 7월부터 이쪽으로 이전해 온다는 것을 건의를 문서로도 드렸고, 최종적으로 6월 30일까지 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가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일단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빨리 인지하시고 대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화

심상화위원

400쪽입니다. 장애인 콜텍시 지원사업비 계상하셨잖아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이게 저희가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조례를 만들거나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조례를 먼저 해놓고 해야 하나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예산은 콜택시를 사는 것은 4,000만 원은 국비가 50%, 지방비 50%해가지고 미리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었고, 거기다 위탁을 주려고 그러면 운영비가 6,0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못 세워서 이번에 4,000만 원을 세우면서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렇지요? 하고나서 사업을 하든가 말든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조례가 제정이 되기 전에 예산이 서야지 제정은 예산이 안서고 난다면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세워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압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장애인 콜택시 하니까 이게 우리택시처럼 등록되는 것은 사실 아니잖아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명칭이 콜택시라는 거지요? 택시처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 어느정도 금액도 무료가 아니고 유료로 조금씩 내는 거고, 그런데 25% 정도는 낸다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3개 장애하고 지체하고 신체자에서 하나씩 운영하고요. 복지에서 하나씩 운영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잖습니까? 그 운행일지를 한 번 보셨나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지금 파악해 가지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워낙, 저희는 춘천이 처음 지금 시행을 하잖습니까? 이것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하면 좋겠지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면 우리가 제정이 넉넉지 않으면 이렇게 차만 사는데 50% 지원하고 국‧도비 다 해봐야 50%잖아요? 나머지 6대는 우리가 50% 내야 되잖습니까? 그리고 경상경비 다 내야 되고, 인건비, 유류비, 뭐 자동차세, 다 우리가 내야 돼요? 필요하다면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차만 해도요 하루에 한 다섯 번 운행을 해요. 운행일지 보시면 넉넉해요. 만약에 이 예산이 더 축적된다고 그러면 택시타고 이런데 아니면 119라든가 112 그런데 실비로 줘도 됩니다. 정말 장애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다른대로 사업을 돌려도 되요? 이걸 차를 6대 사놓고 나중에 운행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차량은 일단은 법에 따라서 장애인 1, 2급 200명당 한 대씩 두게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상화

심상화위원

법에 되어 있으면 압니다. 법에 되었으면 국가나 도에서 최소한 차는 우리 지방예산으로 사더라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최소한 유류비라든가 인건비 정도는 해줘야지요? 우리가 6대를 해가지고 지금 2대하고 1대는 복지에서 운행을 하는데 아직 많이 운행하는 데는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주잖습니까? 인건비하고 유류비하고 그 두 대 있잖아요? 두 대 주는데도 빡빡하게 운행이 되고요. 만약에 이 외에 6대를 더 추가로 구입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5년 안에 6대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 2대가 운행되는 것은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맞지요? 그렇게 되잖습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그것은 또 개인적으로 단체에서 운행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여기에서 춘천에서 통합콜센터로 운영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쉽게 말해서 야간에도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건비라든가 그런 게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좋습니다. 이용하는 분들이 충분하다면 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운행일지를 잘 검토해 보시면 과장님께서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초기이기 때문에 첫해는 저희가 구입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추후에 이용실적이라든가 이용률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추가로 더 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지금 쓰고 안 쓰고는 나중에 쓰지 못하게 되면 다시 반납하면 되니까 그러면 조례부터 올리세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조례는 지금 법무통계계에서 조례 심의가 끝나가지고 입법예고를 다음 주에 할 계획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조례가 일단 되면 그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간략하게 부탁말씀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전이 되잖습니까? 그러면 옛날에 있을 때 하고 상황이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 아파트 4개 단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휴일에 결혼식장이 옆에 있어요. 그러면 교통 혼잡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질의보다 간단하게 얘기 드릴께요. 홍순만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공원과는 삼척에는 불이 한번 났는데 동해시는 그래도 불이 안 나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칭찬하고 싶고, 두 번째는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의원되면서 벌써 10년 가까이 돼요. 장담당님 계실 때에도 말씀 드렸는데 조금 전에도 휴게실에서 얘기를 했지만 꽃나라에 견학을 가서 많이 배워오라고 했는데 순천 같은데는 벌써 선수쳐 가지고 저런 행사를 하잖아요? 물론 동해시는 적고, 인구도 적으니까, 거기는 인구도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그때당시도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더니 지금까지 그런 것이 없어 조금 전에 국장님 보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폭넓게 견학을 좀 가시고 하셔서 예산담당님도 꼭 전하십시오. 얼마 들던가 외지에 나가봐야 된다고, 여기 우물 안 개구리처럼 있지 말고 자주 이렇게 다녀봐야지 무엇을 배워와도 배워오지 그냥 놀고 올리는 없을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주문 드리고 싶고, 국장님도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과장님도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렇게 하시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모

정성모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성모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부분 올해 유천제 말입니다. 이번에 가 보셨지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소감을 말씀해 주시렵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유천제가 부곡동에 전통문화축제로 자리매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전통문화가 계속 계승되어야 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천제가 개최되는 부곡수원지 일원이 벚나무가 있으므로 해서 유천제가 더더욱 빛이나지 않는가 해서 저희 소관 사무로는 벚나무를 보존하고 또 그것이 수명이 다했으니까 앞으로 이것의 후계목도 조성하고 또 더더욱 활성화시키고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후계목을 갖다가 몇 년생을 심어 놓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거기 올해 전부 고목화돼서 꽃도 안 피고 거의 가지도 다 뿌려지고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일개 개인이 말고 동해시를 생각한다 그러면 올해 유천제가 11회째입니다. 그러면 11년 동안에 축제를 지켜왔는데 그 꽃이 부족하다는 것은 안타깝고, 그래서 그 주위에 고목을 철거를 하면서 20∼30년 된 벚나무를 식재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물론 후계목도 심어야 되겠지만 현재 내년이나 후년에 가서 시민들한테 즐길 거리를 좀 제공하자면 20∼30년생 나무를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과장님께서 지금 당장이야 실행할 수 없겠지만 올해 연말이나 내년에 가서 가능하다 그러면 사업에 반영시켜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자

홍봉자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11쪽에 시설비에 보면 망상빈집나지 및 대진관광단지 녹화시설 유지관리 이게 전에는 해양정책과에서 하던 것이 지금 이관된 목이지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게 이관되면서 별 불편한 사항은, 과장님께서 처음 이관이 되어서 업무하실텐데……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뭐, 특별한 것은 없고, 지금 시설되어 있고 수목 식재되어 있는 사항을 유지 관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러니까 빈지, 나대지 이런데 식재라든가 해야 된다는 겁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산림공원과에서 하시니까 빈틈없이 잘하시리라 믿고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밑에 제초용 예초기 구입이 1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이건 사실상 100만 원 정도 삭감한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이건 10대가 있어도 다 있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더 이런 부분에는 아끼지 말고 한 대라도 있으면 예를 들어서 풀이 나서 장마가 지고 난 다음에 풀이 무성할 때 손쉽게 제초용 예초기를 가지고 발 빠르게 오고가는 사람들 눈에 거슬리지 않게 미관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좀 이런 육안으로 볼 때 너무 야박하게 삭감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서 한 대정도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좀 더 이런 부분에는 아끼지 말고 과감하게 진행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잠깐 말씀 중에 산림직에 오셔가지고 40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동해시를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을 열심히 하신 부분에 대해서 새삼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산림공원과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참 열심히 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정성모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충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부근만 벚나무를 심을 것이 아니라 승지동 올라가는 쪽으로 쭉 식재를 해서 거기가 완전히 벚꽃 단지가 돼서 오신 분들이 거기서만 머물 것이 아니고 쭉 따라 올라갔다가 좀 이렇게 벚꽃의 여러 가지 풍경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렇게 좀 주셨으면 해서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시킬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산림공원과는 우리 동해시를 녹지화 시키고, 공원화 시키는데 많은 열정을 쏟고요, 또 지금 기 심어놓은 수목들을 더 아름답게 잘 가꿀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덧붙여서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조금 전에 김혜숙 위원님이 지적하고 말씀하신 그 내용과 덧붙여서 제가 녹지직이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어려운 예산사정 중에서도 많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동해시가 녹지조경분야에 많은 신경써 주시고 관심을 갖고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저는 없는데 전에 제가 10분 발언을 했었고 우리 동해시에 하나 밖에 없는 전천강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예산 때문에 안 되겠습니까? 지금 삼척 같은데 봐요, 지금 유채꽃 해가지고 지금 난리잖아 남의 동네 얘기해서 안됐지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와서 하셨으면 상당히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조금 전 김혜숙 의원이 얘기하셨는데 한 40년 됐으면 눈을 감고도 훤할 것 아닙니까? 그 전천강을 살리기 위해서 그 꽃나무랑 좀 맞게 그래서 외국으로 보내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견학도 하셔가지고 많이 배워 오셔서 우리지방에 어디어디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그런 걸 외국에도 우리랑 기후가 맞는 곳이 있을거예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열심히 잘해주시고 위원들이 칭찬을 다 하시니까 같이 보태서 칭찬을 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화

심상화위원

410쪽입니다. 과장님 보시게 되면 아름다운 거리조성에서 15억 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잖습니까? 제일 밑에 410쪽입니다.

제가 보니까 거의 인건비로도 많이 되어있는데요? 이걸 하게 되면 공원녹지 사후관리라든가 시설비 이런 걸 할 때에는 우리 산림공원과에 녹지직이라고 그러나요, 지금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조경 기능사라고 그러나 아니면 조경 산업기사, 조경 기술사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 직원들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다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격증 보유현황을 이 심사 끝나면 저한데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 분들이 우리가 시내조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조금 전에 앞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벚꽃 유천제할 때 그 공간의 보수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수정선택 이런 걸 우리직원들이 다 하시는 거지요?

네, 그럼 가장 예를 들어서 조경 중에 거리에 나무를 식재한다 그럼 어떤 분이 합니까? 이름이 아니라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할 것 아니에요? 행정직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조경 산업기사가 합니까?

조경기사, 산업기사보다 조경기사가 더… …

순만

홍순만위원

시설이 있잖아요?

상화

심상화위원

조경산업기사가 예를 들어서 어느 공간에 나오면 면적, 설계 수정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장감독도 직원이 같이 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40여 년 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그리고 산림공원과 직원들도 올해 산불도 없이 밤낮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양형모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우리시 재정이 어렵겠지만 저희부서에서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저희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준

김도준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도준입니다. 422쪽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수산물유통센터가 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이 수산물 유통센터는 우리 관내 어업인들이 어획한 어획물을 활어, 또는 선어상태로 보관 판매하는 그런 시설이 되고 아울러 활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 생산뿐만 아니고 관내에서 들어오는 양식산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판매라는 그런 보관, 판매시설, 그다음 식당, 전망대 이런 것 같이 갖춘 시설이 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어판장 앞에 시설을 하시겠다고 하신 언제 설명회 하셨나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하여튼 우리 묵호항을 다시 재조명 해 볼 수 있는 어떤 부분도 될 것이고, 하여튼 우리 어민들을 위한 어떤 복지차원도 되고 여러 다용도로 활용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어달리에 만들어져 있는 활어센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것은 어달리에 만들어진 활어센터는 저희 시에서 입찰공고에 의해서 지금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시설물 들이 목적에 의해서 지어졌으면 그 목적에 의해서 잘 활용이 될 수 있게끔 어떤 시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이 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건물들이 만들어져서 수산물유통센터라든가 이런 건물들이 생겨나서 제역할을 다 못할 때는 또 똑같은 형태로 변형이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것들을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이 수산물유통센터는 수협에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식당 같은 분야는 수협에서 직영운영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건어물 판매 일부는 수협에서 직영을, 대다수 수협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별다른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어달리에 있는 건물은 입찰을 해서 개인인데 가 있다고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지금 그것이 시 건물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시 건물인데……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을 해가지고 개인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혼자서 입찰을 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다른 분들은 사용을 못합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계약기간이……

도준

김도준위원

칸칸이 상가로 되어 있지 않아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횟집 센터이기에 그 전체를 쉽게 말해서 한 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글쎄 한 동으로 했는데, 오늘 거기를 갔다오다보니까 그 건물이 보여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건물이 장사를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흔적도 안보이고 해서 저런 건물들을 지어가지고 결국 저렇게 흉물로 남길 거면 차라리 짓지 말 것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어업인들을 위한 어떤 복지차원이라든가 하여튼 편의를 위해서 지어주는데 그런 것들이 활용도가 그렇게 낮다면 좀 더 제고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어달회집 같은 경우는 당초에 횟집 목적으로 그 건물을 지은 게 아니고 어구 보관 창고로 최초에 만들어 졌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 다음에 활용도를 찾다가 그러면 어느것이 좋겠냐고 어촌계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그럼 활어센터를 하자.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입찰금액이 얼마입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글쎄요, 그건 제가 정확히 잘……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자가 누구인지 자료를 나중에 한번 주실 수 있습니까? 금액이 얼마인지, 기간이 얼마인지, 나중에 시간돼서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 주소가 서울시에 거주하는 윤주용씨로 되어 있고요, 낙찰금액은 1,160만 원으로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2011년부터 내년도 1월 31일까지로 3년간으로……

도준

김도준위원

내년까지에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내년 1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1년에 1,160만 원이에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1년에 1,1,60만 원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간이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3년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내년?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2011년 2월 11일 부터 2014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임대료가 거의 공짜네요, 공짜…… 큰 건물 지어가지고 이렇게 임대해 줄 거면,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건물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객지사람이 가지고 있다니 안타깝습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이 계획이 끝나고 당초에는 어촌계에서 운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촌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로 의결이 된 상태에서 또 운영을 안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입찰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이 계약이 만료가 되면 어촌계에서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어촌계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의사만 밝혀주면 다시 어촌계로 소득 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어쨌든 그런 건물들이 방치되지 않고 활용도가 있게 사용이 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검토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홍봉자 위원입니다. 429쪽에 민간행사보조에 전국수중경관사진촬영대회가 4,000만원에 도비 3,000만 원에 시비 1,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이것은 전년도에서 지급이 된 거잖아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비경을 촬영을 해서……

봉자

홍봉자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본예산에 항상 들지 못하고 추가경정 예산때만 계속 올라오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이것은 도비 재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러니까 도비는 가상해서, 도비가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았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예산은 가상금액이잖아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이것은 도에서 국비라든가 도비는 내시가 되어야지만 잡을 수 있고, 마침 수중촬영대회는 당초예산에는 작년도에 2013년도 4월은 내시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게 내시가 되어가지고……

봉자

홍봉자위원

그럼 우리 예산이 내시가 안 되었는데 국‧도비 내시 대충 금액해가지고 전부다 1차 추가경정 때 본예산에서 내시된 금액이 예를 들어서 4억 원을 했다가 내시된 금액이 3억 원이 되었다면 추가경정에서 전부 3억 원으로 해서 매칭으로 전부다 1차 추가경정 때 나오고 있잖아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그게 최소한 가내시가 되어야지만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는데 가내시가 되고 나서 예산편성하고 그 다음 확정예산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증가할 부분은 증가시키고 감액할 부분을 감액하고……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수중촬영대회가 몇 번째로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해당 담당님이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작년도까지 7회에 걸쳐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작년도까지 7회에 걸쳐서 했다면 이것은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인데 본예산에다 안하고 추가경정에다 계속하는 것은 내시라는 것은 도에서 본예산에 매년 7회까지 했다면 계속사업으로써 도비는 거의가 다 이상이 없는 이상은 내시가 되는 금액이 아닙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재원이 보통 재정 보존금에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당초 우리가 일반회계라든가 이런데서 내시가 내려오면 좀 쉬운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우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설명으로 제가 받아들이면서 제가 예산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과장님 설명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사진동호회가 왜 동해시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동해시에만 전국수중촬영대회를 하는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에서 동해시에서만 하는지요? 이게 수중경관사진대회가 다른 바다에서도 충분히 더 많은 아름다운 사진을 수중 촬영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해시에서만 일곱 번째로 열렸다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동해시 홍보라는 가치라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애국가에 나오는 촛대바위, 그게 우리 동해시를 상징하는 가장 큰 명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동해시의 수중비경을 전국에 알리면 더 홍보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좋습니다. 이게 수중촬영을 해가지고 전국적인 단위인데 혹시 수중촬영을 해서 동해시의 홍보가치가 있었다면 어떤 부분에서 홍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아무래도 전국에 많은 수중동호인들이 찾아와서 수중비경을 감상도 하지만 촬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자기 지역에 가서 또 나름대로 작품을 전시를 하고 이러므로 해 가지고 우리시에 홍보 효과가 상당히 직접적인 효과는 좀 그렇겠지만 간접적인 효과는 상당히 있었다고 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타 지역에서 오셔서 사진을 찍어서 혹시 개인전이나 사진전시회 했던 사실이 있습니까?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시에서……

봉자

홍봉자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설명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떻게 전시를 했는가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그렇게 주시기 때문에……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1년에 보통 수중경관 사진촬영에 보통 몇 명 정도 오신다고 봅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200∼300명은 촬영하시는 분들은 50∼60명 내외가 되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같이 오시는 분들은 합치면 한 300∼400명씩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의 추상치가 아니고 그래도 일곱 번째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시에서 그래도 담당과장님이고 담당 주무부서인데 좀 몇 명 정도 온다. 그다음에 남‧여 정도, 금년에는 남‧여가 몇 명이다 이런 정도는 실제 파악은 하고계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 다음에 시도별로도 참가인원 몇 명이다, 남‧여 몇 명이다, 보통 우리시에서 참여 인원이 몇 명이고, 도별로도 몇 명이고 이런 정도는 기본 틀은 그래도 우리시에서 한다. 그러면 주무부서에 주무과장님으로서는 이런 틀은 기본은 알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이 보조가 1,000만 원이 중요한게 아니라 100만 원이 나가도 내돈이 아니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 돈의 쓰임새가 정말 1,000만 원의 가치의 부가를 이룰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은 좀 담당과장으로써 거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에서 그것도 확인을 하고 또 이런 사항을 자료를 갖다가 어느누가 물어도 주무과장으로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어떤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 보조사업을 하나하나 잘 챙겨서 손색없이 해 주시고 행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주무부서에서는 행정지원도 잘 해주셔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손색없이 타 시‧도에서 오신 분들 동해시를 방문해서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게끔 이미지 제고에도 애써주시고 신경 써 주시리라고 부탁드리면서 제가 430쪽에 해양레포츠센터 주변정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센터가 서면 거기에 따른 주변 조경까지 다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조경사업도 다 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지난번 사업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자

홍봉자위원

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거기는 조경사업이 없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거기는 조경사업이 없었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조경사업이 거기에 안 들어가고 오로지 건물만 갖다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러면 그 부근의 조경이라든가 그 일부에 주변상황에 조경에서부터 전부다 정비를 한다는 그것이지요? 주변 가건물 철거하는 그런것도 들어 가는거 아니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센터 바로 앞에 보면 물량장 시설이 조그만 한 게 하나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게 오래되다보니까 노후되어 가지고 심하게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걸 중점으로 해서 정비를 하고 그 위에 있는 천막시설 되어 있던 것 그것도 정비를 하고 그런데 투자할 사업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습니까?또 이걸 좀 잘해 주셔서 나는 이 건물이 설 때면 그 주변에 조경까지도 다 하는 걸로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건물만으로 되어있고 그 주변 정비가 조경까지 안 되어있다 이러니까 좀 잘 해서 주무과장님께서 신경 쓰시고 그 주변을 수시로 관리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 외에 맞물려가지고 인터넷이나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합당하게 처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봉자

홍봉자위원

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과장님께서 잘 대처를 해 주시고 일이 없도록 잘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앞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으로 두 가지 말씀 드릴께요. 이것 말이지요, 시 공무원들은 어달리 휴게소 우리가 5대 때 했었는데, 그때 당시 과장님이 계실 때 하셨는데 문제가 있었거든요? 깊숙이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조금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전혀 안하시네? 법정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뭐에요? 1,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뭘 한다는 거예요? 받긴 받는 겁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매년 징수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하여튼그때 당시 너무 잘못되어서 그때 당시 5대 때 위원이 몇 번 질문하고 현장답사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과장님한테 몇 번 질문 했잖아요 그렇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건 그렇고, 두 번째는 똑같은 것인데 해양레포츠 주변환경은 좋아요,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입찰관계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게 있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민원이 제기한 사항은 입찰가격을 가액에 100/1,000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이고 저희들 조례에는 10/1,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인트는 바로 그겁니다. 100/1,000으로 해야 하는데 왜 10/1,000으로 했느냐? 그런데 100/1,000으로 할 수 있는게 있고, 10/1,000으로 할 수도 있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다른 조례를 들어가지고 100/1,000으로 해야 하는게 맞다고 말씀하시고……

순만

홍순만위원

입찰관계.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은 10/1,000이라는 것은 해양레포츠센터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10/1,000으로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쪽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입찰은 왜 전국을 안풀고 동해시로 했느냐 하는 그 문제인데……

순만

홍순만위원

네, 다 읽어봤어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 그때당시 조례제정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돈을 우리지역사람이 벌고 지역에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동해시로 일단 제한을 했다.

순만

홍순만위원

1번순이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것이 없을 때는 강원도나 전국으로 풀겠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우리 동해시에서 하고자하는 사람이 계셨고, 그래서 우리 선정위원회에서……

순만

홍순만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누가 입찰이 되었는지……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것은 행복한 해적 김상기씨가 입찰이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결국은 그리로 넘어갔구나, 집이 철거가 되었어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철거는 곧 들어갈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지방업체를 주는게 고맙고, 조례대로 하셨으니 고마운데 이런게 민원이 자꾸 올라오니까, 그 민원하고 미팅 한 번 해 봤습니까? 결정이 잘됐어요? 서로 간 불만이 있으면 안되잖아……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직접 만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동해시 법을 따라야 된다는 이런 식이겠지만 하여튼 그 이상 말이 없게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첫 단추부터 그러면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열심히 잘하시려다 일이 펑크나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잖아 괜히 욕만 얻어먹고 하여튼 담당인 해양수산과장님 계시니까 잘해 주시고 요즘 해양수산부장관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어떻게 하시는 건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요? 우리 지방에도 역시 똑같은 건데 잘해주십시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저는 어달리 상당히 섭섭하거든요? 미안하다, 하다가 실수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완전히 묵비권이고 우리 5대 때에도 얼마나 많이 얘기한 줄 압니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어달리회집 임대현황 및 계약서를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홍순만 위원님이 해양레포츠센터 계약서 그 자료도 내일까지 이 서류가 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모레가 또 차서 그러는데 우리 항만청하고 우리시 경계하고 그것은 한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또 차가지고 요즘 보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것은 현재 설계를 곧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설계 또 들어가야 해요? 1년에 몇 번씩 해야 돼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것은 몇 번이라는 건 없고 발생할 때마다 소규모로 발생이 되면 포크레인 들여가지고 준설해 내고 그 다음에 광범위하게 하게 되면 준설선을 넣어가지고 또 준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몇 번이라고는 할 수 없고 수시로……

순만

홍순만위원

1년에 두 번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몇 번씩 하는데……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두 번이 아니라 어선들이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수시로 그건 준설해 줘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일단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준민

최준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준민입니다. 의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청사 1층 경비실 리모델링공사 700만 원하고, 냉난방기 공사 1,000만 원 이것이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도준입니다. 전번에 용역 보고하던 홈페이지 관련 추경에 추가사업으로 한 2,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시던데 내용 아시잖아요?

준민

최준민의회사무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 부분은 시행 안하시나요? 사업 하실 때 같이 한꺼번에 추가해서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느니……

준민

최준민의회사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다 끝났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세워서 사업을 하신다고 안하셨어요?

준민

최준민의회사무과장

글쎄 예산이 허락하면 가능한데 좀 검토를 한번 해 보고……

도준

김도준위원

글쎄 큰 비용은 아닌 것 같은데……

준민

최준민의회사무과장

한 2,3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글쎄, 그럼 하실 의지는 없습니까?

준민

최준민의회사무과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검토하셔서 올해 그 사업을 할 때 개선하는 것도 최상으로 해서 우리가 알릴 권리,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권리들을 다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수정의결 조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