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박동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2013년4월5일 박동구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반갑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저희들 기존 조례에서 추가로 세분화시킨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 조례에서 수탁자의 의무를 좀 세분화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리내용을 삽입했는데, 이것은 지금 임대자가 수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세분화시켰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수탁자의 목욕탕 운영에 있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도 저희들이 볼 때는 적정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금 현재 수탁자가 이용객들이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소규모, 이렇게 ‘소규모’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라는 것이 애매해서 금액이 얼마인지 명시하기가 좀 난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금액은 명시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용객들이 주로 불평하는 부분이 출입문 부분, 출입문 손잡이라든지 아니면 출입문 밀고 닫고 열림이 원활하지 않다, 도르래가 고장이 났다 하는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선풍기가 고장이 났다, 샤워기가 고장이 나서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샤워하는 중에 비누 놓는 다이, 소규모 이런 것마저도 이용객들이 건의를 하면 수탁자가 이런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모든 것을 행정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손을 못 댄다, 전수 행정에 의존하는 이런 태만한 자세로 운영해서 이용객들의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시설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기에 즉시 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재개정을 하게 됐고, 금액에 대한 부분은, 소규모라고 했는데 금액은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소규모를 1회 부품을 10만원 이하로 하자, 안 그러면 연간 시설에 대한 소규모를 합산했을 때 100만원 이하로 하자 이런 것까지 세분화해서 검토해봤는데 금액을 명시하면 수탁자가 좀 부담을 느끼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문위원들하고 집행부하고 저희들이 의논한 결과 금액은 명시하지 않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이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보통 임대차계약법에 보면 시설같은 것은 다 해주고 시설관리하는 과정에서 훼손되는 것은 자기들이 금액에 관계없이 책임을 져야 되고 금액을 정해놓으면……

물론 그 부분도 세분화해서 명시하는 것이 명확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택을 전세를 놓았다고 봤을 때 세입자가 원래 들어갈 때는 시설이 원만했는데 사용하다 보면 주방에 수도꼭지가 고장이 났다, 안 그러면 자기가 쓰는 샤워기가 고장이 났다 이런 부분을 주인에게 “이것 파손됐으니까 해 주세요.”하는 말은 못한다 말입니다. 자기가 사용하다가 망실·훼손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규모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수도꼭지라든지 출입문에 하자가 있다든지 선풍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1회 수리하는 것이 다 30∼40만원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한다면 명시를 해도 무관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액을 명시해서 우리 집행부가 득을 보느냐 명시를 하지 않았을 때 득을 보느냐 그 부분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금까지는 그런 큰 사고가 없었습니다마는 수탁자가 관심을 가지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그런 취지가 내포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수탁자가 안에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바닥이 미끄럽다든지 이런 부분은 미끄럼방지턱을 한다든지 자기가 손을 써서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 봐서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 이용객이 넘어져서 골절을 입었다 이랬을 경우에 그런 부분도 자기가 관리하는 시설물 내에서 발생하는 사항은 그 수탁자가 피해를 입은 당사자하고 원만한 협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 그러니까 우리가 갑이라고 하면 갑인 집행부에 모든 것을, ‘이 시설을 이용하다가 넘어져서 골절을 당했는데 당신들이 보상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고 또 그런 모든 것이 내포되기 위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총무과장님, 이 목욕탕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기존 조례는 ‘손해를 입히게 됐을 때 배상하여야 한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 이번에 박동구 의원님이 소규모 그런 시설에 대해서 수탁자가 할 것인지 우리 군에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모호하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또 수리도 해야 된다, 단지 단어 한 자 삽입하는 것이 조례 개정사유인데 그지요? ‘수리하거나’ 그지요?

예.

발의자이신 박동구 의원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수리하거나’ 이것도 상당히 명쾌한 내용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의 그런 단어도 될 수 있는데, 울주군 조례 개정하고 하는 이런 부분도 우리 의회의 역할인데 상당히 신중해야 됩니다. 다른 기관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도 조례 한 자 개정을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의회에서 그만큼 심각하게 다뤄야 될 그런 개정사유가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수리하거나’ 이 한 자를 삽입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 절차도 밟아야 되고 또 오늘 이런 시간에 개정 심의도 해야 되고,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우리 총무과에서 목욕탕을 관리하면서 이런 조례 개정 내용에 있어서 명시된 그런 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빈번하다,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크고 작은 그런 시설물 파괴로 인해서 또 수탁자가 개인 돈을 지불하면서 빨리 그것을 안했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으면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조례개정이 꼭 필요하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의미에서 우리 기존 조례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금액관계라든가 박동구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수리하거나’하는 이 내용이라든가 밑에 안전문제를 신설하는 부분은, 포괄적인 의미로 저희들이 이것 없어도 큰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있으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나을 것 같다 해서 저희들이 승낙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임대받은 목욕탕 업주가 특별히 이러한 관계 때문에 문제된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담당행정 입장에서 봤을 때 웅촌목욕탕에서 크고 작은 시설물 파괴로 인해서 또 아니면 이용자들이 그렇게 됨으로 해서 상당히 불편한 이런 부분을, 물론 이용주민들은 주인에게 이야기한다든지 했겠지만 그러면 주인은 조금이라도 자기 비용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우리 군에 자꾸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내 책임은 아니다. 크거나 작거나 군에서 이것을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요청이 있었을 거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까 제가 물으니까 “공식적으로 크고 작은 시설 파괴에 대한 수리 이런 것은 없었다.”.

예,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문제된 적은 없었습니다.

아까 박동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전세를 놓더라도 고정시설물에 대해서는 집 주인이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것은 민법에도 다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 시설 이용물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해야 되고, 그것을 기본으로 봤을 때 우리 목욕탕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개정조례안에 신설되는 이 부분도, 12조5항에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이런 부분들도, 물론 안전사고가 있어서, 사고정도에 따라서, 사고내용에 따라서 이런 것도 바로 우리가 조례로 정하는 것보다도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법적으로 법에 의해서 해주는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아무리 우리 조례에, 신설 조례안이 ‘……다하여야 된다, ……책임을 진다.’ 해놓았지만 이게 이런 사고가 발생되어서 피해자가 법적인 제기를 했을 때 법원 판결이 조례사항하고는 완전 별개로 판결이 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과장님, 세부규칙은 우리 행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조례 외에. 목욕탕 관련해서.

별도로 시행규칙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도 오늘 심의하면 전체 우리 조례안을, 신·구 떠나서 1조에서부터 12조까지 있는 것 같으면 하나 첨부를 하셔야지, 오늘 어차피 개정하는 것 같으면 꼭 박동구 의원님이 개정하는 안에 대해서만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조항이 필요한 것 같으면 오늘 조례 심의할 때 다른 것도 고칠 수 있습니다. 전체 조항을 자료로 우리 의원님들에게 주지도 않고 딱 이 부분만, 조례 하나 개정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리고 전체 안이 있는 것 같으면 수리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했을 경우에, 아니면 손괴나 파괴가 있었을 때 자기들이 빨리 안하면 우리 조례에 있어서 다음에 입찰할 때 제한을 둔다든지 이런 부분도 오늘 심의하면서 조례에 충분히 넣을 수 있거든요. 박동구 의원님도 조례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발의도 하고 했지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금액으로 정하기도 애매하고 또 그렇다고 지금 현행 조례안대로 운영하고자 했을 때 그런 부작용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신설안 이것 하나하고 ‘수리하거나’ 단어 하나 이것을 개정하는데 개정하는 그런 사유가 그만큼 있느냐 그런 부분도 저도 생각을 해보는데,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말씀도 들어보고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같이 따라서 하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 조례를 저희들이 재개정하는 부분도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드높이고 이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확인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그 수탁자에게 여러 차례 건의를 해도 수탁자는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은 집행부에서 관리를 하지 우리는 시설에 대한 관리는 할 의무가 없다.” 이런 식으로 태만한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왔답니다. 그래서 이용객들이 그에 대한 불만을 저에게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그래서, 저는 처음에 입찰을 제한하자, 울주군민에 한해서 입찰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우리 울주군 시설물을 울주군민이 아니고 다른 타 도시에 있는 사람이 와서 입찰을 봐서, 물론 최고가입찰이 되다보니까 많이 쓰는 사람이 된다 말입니다. 시내에 있는 사람이나 다른 자치구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또 입찰도 울주군민에 한해서 해야만 우리 시설물 관리를 더욱 돈독하게 하지 않겠느냐 이런 안도 제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입찰법에는 입찰제한을 하면 입찰법 위반이라고 해서 그 부분은 빼기로 했거든요. 처음에 저는 입찰도 울주군민에 한해서 입찰기회를 부여하자, 그 다음에 이런 소규모 문제가 자꾸 여러 번 반복됐기 때문에 소규모시설에 대한 부분은 수탁자가 즉각 보수한다 하는 그 부분하고, 세 번째는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도 책임을 지고 수탁자가 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찰제한은 입찰법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은 하면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그러면 소규모에 대한 부분은 수탁자가 즉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먹는다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수탁자 자기가 고객을 상대로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왜 군민의 혈세가 수리하는 데 들어가야 되느냐, 이것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기가 수탁하는 기간 내에 소규모로 시설이 망실·훼손되는 부분은 군민의 혈세로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기가 부담해서 고치라 이런 취지에서 됐고, 두 번째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은 이것이 향후에 파급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물론 사고가 안 나서 모르겠지만 사고가 난다고 봤을 때는 이런 조항을 넣어놓음으로 해서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두루뭉술하게 넣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좋은데, 사실 이 부분을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우리가 만약에 아파트 전세를 들어간다든지 주택 전세를 들어갔을 때 전세세입자하고 건축주하고의 이런 관계에 있어서 전세계약서를 쓸 때 이런 부분까지 세세히 안 하거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큰 틀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집을 지어서 다른 세입자가 왔을 때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시설물에 대한 책임은 건물주가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수돗물이 안 나오는 것 같으면 건물주가 해줘야 되고 또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수명이 다된 것 같으면 갈아넣어줘야 되고 또 유리창이 깨진 것 같으면, 물론 세입자가 잘못해서 깨지면 하겠지만 문이 오래 되어서 깨진다든지 화장실 변기가 오래 되어서 안 되면 다 갈아주듯이, 지금 목욕탕 이것도 목욕탕자체에 필요한 부분은 우리 울주군에서 해줘야 됩니다. 목욕탕 이용자들이 사용하다가 본의 아니게 수도꼭지가 고장 나거나 부러지거나 잘못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갈아넣어줘야 됩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목욕탕에서 필요한 비누다이같으면 부러지면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고의로 안 한 것 같으면, 고유 목욕탕에 필요한 부분이 만약에 시설이 미비하거나 아니면 보완이 필요할 때는 군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아까 전세 세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시설은 건물주가 해줘야 되듯이.

예.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과장님, 우리 어차피 지금 조례는 조례고 또 목욕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세부적인 그런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행정적으로 세부규칙을 정해서, 또 정할 때 수탁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어느 선까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을 세워서 운영할 의향은 있습니까?

예,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임대차 계약할 때 명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최재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23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2013년3월2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2013년4월1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예,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그렇습니다.

예, 경찰서 담당부서가 경무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한다면, 경찰서와 같은 수준으로 보면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과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는 금년도에 처음 제정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전국에 105개소 정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또 울산에는 울산시와 남구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에는 없고, 우리 군의 치안협의회가 2008년도 4월에 구성이 되어서 지금 매년 운영되고 있고 금년도에도 2월에 치안협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른 105개 지자체 중에 경찰서하고 행정에서 간사를 맡은 데가 보니까 10군데 정도, 10개 자치단체가 있고 나머지 90여개 자치단체는 경찰서에서만 간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 생각도 우리 군하고 경찰서가 같이 공동으로 간사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집니다.

과장님, 치안협의회 이것 말고 또 명칭을 다르게 하는 협의회는 없습니까? 안보라든지 방위 이런 쪽으로……

예, 방위협의회는 있습니다마는 치안협의회하고는 다른 성격……

그것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지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우리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조 구성에 보면 협의회 당연직위원이 있지요. 당연직위원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장, 울주경찰서장, 울산광역시 온산소방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치안협의회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을 보면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보장과 법질서가 존중되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울주군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했는데, 당연직으로 의회, 경찰서, 소방서가 되어 있는데 소방서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타 자치단체에도 소방서가 다 들어갑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제일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문제가 많이 되는 학교부분, 교육청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에도 보면 의회는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들어가고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들어가는데 소방서같은 경우에는 치안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 필요 안 하겠습니까? 필요한데, 요즈음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사회문제도 있고 학생들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오히려 교육청 이런 기관이 당연직으로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 울주군같으면 강남교육청이라든지, 우리는 강남교육청이 관할이지요?

그렇습니다. 강남교육청입니다.

그 정도는 당연직위원으로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치안관계는 학생들하고 연관되는 것도 많겠습니다마는 학생들보다 오히려 일반적인 것이 더 많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예.

위원장님, 요즈음 사회가 날로 흉포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런 치안협의회는 필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대로 간사를 경찰서하고 우리 행정하고 각각 이원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잠시 정회해서, 그것 삽입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합시다.

우리 행정에서 총무과장이 간사로 들어간다는 그 문구를 삽입하는 거지……

과장님, 이 조례안이 우리가 지금까지 운영해오던 보건소 운영협의회 기금이 폐지되고 일반회계로 들어오면서 그 수당이 지금 우리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걸로 바뀌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면 9명이 나와 있는데요, 9명 대상이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장님이 맞습니까?

읍·면 오지지역에 보건진료소의 소장이 별정 6급으로 있다가 지금은 일반진료직 6급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게, 기존은 기금에서 매월 25만원씩 받아온 걸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조례라든지 법적인 게 구비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에 행안부에서 월 지급을 안 해주는 걸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일괄적으로 개정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손영순입니다. 평소 세정분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2013년4월1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4월1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재산세는 건물에 대한,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지요?

예, 주택분만.

이것하고 연관되는 세금에 관련되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초가집이나 이런 것을 보면 평수가 6평, 10평 미만이거든요. 건축물관리대장상으로는 그 6평, 10평이 아직도 그대로 돼 있거든요. 현재 몇 십 년 전의 초가집에서 그대로 살던 걸 개보수를 해가지고 지금은 블록을 달아내서 한 20평, 30평 이렇게 해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은 옛날 그대로라, 6평이나 10평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재산세 부과는 어디를 기준으로 합니까? 건축물관리대장을 기준으로 합니까?

부과는 현실 과세로 합니다.

현실 과세입니까?

예, 저희들은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어떻든 간에 현실 과세입니다.

그러면 건축물관리대장에 6평 돼 있어도 현재 20평 돼 있으면 현실에 맞는 부과를 한다.

예, 현재 20평 돼 있으면 20평 과세를 합니다. 지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목도 만약 공부상에 임이 돼 있더라도 논으로 하거나 밭으로 하면 그대로 시행합니다.

거기 지목에 맞는.

예, 현실 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는 행안부 지침이 작년 12월 연말에 내려왔네 그지요?

예.

그런데 전국현황을 봤을 때 울산 안에서도 다른 구는 다 도입을 했고 우리 울주군만 지금 좀 늦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업무자체는 민원지적과 소관인데 저희들이 수수료를 총괄하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상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늦게 한 것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증명 수수료가 보면 거의 다 소액이거든요. 500원도 있고 1,000원도 있고 소액이기 때문에 좀 늦게 한 것 같습니다. 울산의 다른 구청에는 보면 다 했거든요. 거의 다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늦습니다.

이걸 카드사하고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개별카드사하고 개별적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PG사하고 통합해서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민원지적과하고 협의를 해서 PG사하고 같이 그렇게 할 겁니다. 개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같이.

통합해서 하면 아무래도 수수료가 좀 낮게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평균으로 2.5% 정도 잡고 있습디다. 경산이나 이런 데는 보면 개별적으로 하니까 3.5%까지 수수료가 높게 되더라고요.

시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 같네 그지요?

예, 통합으로 해야 수수료가 좀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카드사에서는 1,000원 미만 단위는 좀 꺼려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왕하시는 거 수수료율 정하면서 금액 상관없이 전액 하실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는 일단 현금도 되고 카드로도 한다 이렇게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은 방침을 받든지 규칙을 정하든지, 500원까지 하든지 1,000원 이상을 하든지 그렇게 정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그 금액 제한 없이 한번 계약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기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전체적인 수수료 부담부분은 금액이 적어서 크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지요?

예, 저희들이 보니까 민원실에서 예산을 반영시켜 놨던데 평균 2.5% 정도 잡아가지고 민원처리 건수하고 이렇게 하니까 1년에 170만원, 180만원 정도 카드수수료가 전체, 민원처리 건수에 비해서 2.5%를 전체로 했을 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민원인은 현금을 내실 수도 있고 일부는 카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다는 안 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창구가 아무래도 범서같은 경우에는 너무 바쁘고 해서 소액수수료 정산은 양심창구이기 때문에 오히려 직원들이 편리했거든요, 그런데 단말기를 쓰다보면 업무나 이런 것이 좀 지연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비용추계서에 보니까 단말기 금액이 지금 대당 33만원 14대 해가지고 잡혀있는데,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카드사하고 단말기 무상제공 협의를 완료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그 관계는 민원실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한 대에 33만원 해가지고 426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행안부 자료에 보면 카드단말기 1대당 15만원에서 18만원 상당해가지고 무상적용협의가 완료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 한 번 더 체크를 하셔가지고 결정……

그런데 이걸 무상으로 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덕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특히 우리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신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7호 울산광시 울주군 울주민속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22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2013년3월2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민속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22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대로 향후 여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별도로 증원이 되어야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운영 조례에 의해가지고 사실상 운영업체를 민간위탁 공고를 해서 받을 계획입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문화원이 거기에 입주해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 반영 때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당초 박물관을 짓게 된 동기가 문화원 원사를 2009년경에 벌써 계획이 돼서 문화원 원사를 짓다가 문화원 원사와 복합해서 박물관을 같이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다보니까 현재는 문화원이 22일에 이사를 했습니다. 문화원이 거기에 이사를 해서 옛날 박물관 자료들을, 현재 전시된 각종 자료들을, 향토사료관을 운영했었습니다.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전문지식과 노하우들도 문화원에서 다 갖추고 있고 또 문화원에서 그 사료관을 운영해왔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박물관으로 명칭변경해서 운영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다른 민간단체라든지 군이 직영했을 경우에는 비용부분들이 인력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공간배치라든지, 작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현재 문화원이 민간단체로써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오늘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울주군 사무의 민간위탁하는 조례에 의해서 수탁자를 지정하는 공고를 한 번 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큰 문제가 없으면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조례가 제정된다면 거기에 맞게끔 다시 민간업체에 위탁공고를 내보고 다른 단체에서 위탁하겠다든지, 또 비용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적의조정해서 최종 결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향토사료관으로 관리를 해오다가 이렇게 신규로 건축을 해가지고 울주민속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울주문화원에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주체를 수탁자 공고를 해가지고 하겠다고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수탁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문화원은 관리에서 손을 떼야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 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것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도 물론 해야 되고, 저희들이 현재 이런 사례를 전국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이런 사례들이 좀 드뭅니다. 김해박물관이 내나 이런 사례를 갖고 문화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사례보다는 현재, 공간자체도 아까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무실이나 다른 수탁자가 거기에 들어가서 운영할 그런 공간들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당초 계획할 때는 울주문화원이 군청 내의 다른 사무실에 있다가 문화원 원사를 새로 지어서 가려고 준비를 하다가, 문화원 원사를 그 당시에 짓도록 계획하다가 조금 더 커진 게 사실상 향토사료관으로 오다가 최근에 저희들 건물의 규모라든지 전시품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1종 박물관 이상으로 되기 때문에 굳이 사료관이라고 할 필요가 없이 민속박물관이 맞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박물관으로써 자리매김하고, 또 아까 전문위원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광역시장이, 이 관계는 등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1종 박물관으로 등록해서 우리가 직영하지 않고 문화원에 학예사 1명만 더, 지난번 추경에 예산을 주셨습니다. 학예사 1명만 더 충원이 되면 큰 비용 부담 없고 인력 부담 없이 운영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과장께서 봤을 때 문화원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비용이 절감되느냐, 안 그러면 용역을 줘가지고 다른 수탁자가 들어왔을 때 비용이 절감되는지 그것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비용추계는 안 해봤지만 현재 계산하더라도 첫째 다른 수탁자가 들어올 경우에는 사무실 공간을 내서 사무실 비용이 별도로 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문화원은 문화원 별도의 기구가 있기 때문에 써야 되지만 사무실이 들어가고 또 그와 관련된 채용인력들이 학예사 1명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 4, 5명이라는 인원이 더 충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이분들이 전문가인지 아닌지는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향토 관련해서 민속박물관이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노하우도 있고 또 우리 향토사료관 기존 가지고 있던 사료들을 다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현재 문화원이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원에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다.

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할 경우는?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더라도 별도 사무공간을 또 만들어줘야 됩니다. 한 명이 와서 근무할 사항이 아니고, 물론 학예사도 있어야 되겠지요. 한 사람이 와서, 저희들 원래 박물관 근무형태가 토요일·일요일 남이 놀 때 일을 해야 되고 한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2, 3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더 많이 든다, 현재 문화원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대로 인력운영하면 문화원도 운영이 되고 박물관도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인력이 최소한 2명 이상은 절감이 된다고 봐지고 사무실 공간도 그렇게, 그래서 운영 면에서 시설공단보다는 전문가인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문화원의 그 사람들이 전문가입니까?

전문가라기보다는 현재 문화원 자체가 우리의 옛것을 지키고 보전 관리하는 쪽이 문화원입니다.

문화원인데, 문화원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봐서는 일반인보다는 그쪽에 조금 전문가라고 봐집니다.

원래 그 분야에 전공을 한 전문가가 아니고 그쪽에 근무를 몇 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 소리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민속박물관을 건립하면서 비용이 약 43억 정도 들어갔지요?

35억입니다.

35억입니까? 35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전시한 내용이 그게 다입니까?

원래 계획이 건축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저희들 설계공모를 해서 하다보니까 건축비용 플러스 전시비용입니다. 사실 전시비용이 5억7,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전기, 다른 시설 이런 부분들이고요, 전시분만 5억7,000만원입니다.

저희들 내무위원회에서 어제 가봤습니다만 전시해놓은 것들을 보면 물론 오래 된 부분도 있겠고 희소성의 가치가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대부분이 흔한 거거든요. 흔한 물품들이 진열이 돼있었고, 물론 구하는데 고생한다고 돈을 5억7,000만원 들였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지금 진열해놓은 부분에 비해서는 예산이 많이 투입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봐지고, 그 다음에 2층에 보니까 문화원 사무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좁은 공간을 그렇게 많이 할애를 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었느냐, 위의 부분도 박물관이라고 관람을 하러오면 그래도 볼거리가 좀 제공되어야 되는데 1층에 조금 있는 것 그거로써 말이지 왔다가 가면서 욕을 안 하고 가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자료가 너무 미비하고, 위의 공간도 돈을 이만큼 투입해서 건립한 만큼 효율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건폐율이나 용적률 부분에서 3층에 사무실을 건립할 공간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했기 때문에 모형자체들이 굉장히, 제가 그 당시에 실무를 안 했습니다마는 3층에 지금 현재, 그 지역도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공원지역이자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관리계획 반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층 증축은 현재로써는 저희들 군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불가능한 것으로……

불가능하다.

예, 그 당시 건축 공모할 적에 그런 식으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은 위법을 해가면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사무실 부분은 3층으로 올리고 2층 부분도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박물관치고는 너무 짜임새가 없더라하는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 전시해놓고 나서 다소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개선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박동구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안의 시설물 전시품목들이 우리 온양에 향토사료관이 있을 때 기간적인, 내용물이 더 오래 된 것도 있고 더 귀한 것도 있고 또 여타 중복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향토사료관에 내용물이 더 많았다 말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것 일부 그래도 좀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전시물을 여기에 다 가져왔을 거고, 맞습니까?

예.

그리고 일부는 공간적으로 또 아니면 가치적으로 떨어졌다고 판단했거나 아니면 여타 이유로 해가지고 여기에 전시가 안 된 것도 많지요? 거기에는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안 돼 있는 거.

현재 대부분 우리 향토사료관에 기 전시된 물건들을 다시 가져와서 전시를 했고요, 거기에 있는 물건들 한 점도 버리지 않았고, 현재 전시 안 된 부분들은 수장고를 다시 지어놨습니다.

어디에요?

박물관 안에 수장고.

아, 서고.

거기에 다 넣어놨기 때문에 수시로 기획전시실로 옮겨서 전시를 할 수도 있고, 거기에 올 수 없는 부분들은 별도로 우리 옹기마을 안에 창고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모든 제품을 한 점도 훼손 없이 그 목록대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례 제정안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아닐 수도 있지만 아까 말한 건축비용라든지 여타 시설비용하고 또 안의 전시물 거기에 용역업체에 별도 발주도 했었고, 아까 5억 얼마라고 했습니까?

5억7,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만한 액수에 기존 사료관의 전시물도 이쪽으로 옮겼고, 물론 내용물도 내용물이지만 그 뒤에 여러 가지 받쳐주는 실내 그런 시설물도 비용에 들어갔겠지만 그런 부분이, 전시물 용역업체에 발주를 할 때 별도의 계획서라든지 발주하면서 계약내용도 다 있지요?

예, 전시쪽 별도로 저희들 계약을 했었는데, 입찰을 했었습니다. 설계를 했었고 입찰까지……

과장님, 내일모레 다 완성단계에 있는데 담당과장으로서 그만큼 반영이 됐는지, 어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현장에 가보고, 물론 전시물이고 내용물도 잘 배치를 시키고 전시도 되어 있지만 애매한 부분, 또 전시물이 없을 경우에는 병풍이라든지 아니면 그림을 별도로 그려서 뒤에 배경처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느꼈는데, 그림도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겠지만, 물론 전문가가 보는 입장하고 우리 개인이 또 우리 의회 의원들이 봤을 때는, 비전문가들이 봤을 때 그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하고 우리하고 비슷하니까 일반인들이 찾아갔을 때 주로 느끼는 게 조잡스럽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우리가 비전문가라고 봤을 때 그림의 내용자체가 좀 미약하더라, 오면서 우리 의원들끼리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을 오늘 조례 심의도 심의지만 이 시간이후에 용역업체하고 계약된 전시물 내용 자료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이 좀 짧은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국단위, 세계단위 옹기축제가 임박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시간이 촉박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 이후라도 저희들이 내용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 충분히 보완하고, 설계하고 배치된 부분이라든지 또 비용이 들어간 부분에 안 들어간 부분들을 많이 보완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전시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주문한 계약서상 명시된 부분이 지금 과연 그만큼 반영돼 있느냐?

그것은 지금 현재 아직 준공단계가 아니고 사업……

그리고 그 용역비용이 5억 얼마 같으면 지금 전시돼 있는 거 저희들 의회에서도 어제 가봤지만 과연 그 정도, 또 있는 전시물을 옮겨와서 배치를 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써 요구하고, 그리고 여기에 운영에 대한 조례도 박물관 안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군청에서 직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비영리단체에, 또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것인지 조례 내용에, 내용은 조례상 명시가 되어 있지만 아직 확정 결정은 안됐다 그지요?

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아까 가급적이면 문화원에 위탁을 할 것이다.

현재 조례대로 저희들이 민간한테 위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조례만 승인해 주시면 조례에 의해가지고 다시 공고도 한번 내보고 더 좋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아까 박동구 위원님께서 시설공단을 이야기하셨는데 거기에 하면 더 좋은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고 굉장히 적합한 안을 도출해서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비영리단체에 우리가 위탁을 시키는, 문화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문화원도 비영리단체라고 봤을 때 거기 위탁에 관한 법적인 관계에 있어가지고……

민간위탁하는 조례가 군에 돼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고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다른 비영리단체도……

예,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도 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심사를 하면서 문화원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문화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 공고를 하면 누구나 거기에 맞는 사람 다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우리가 지금 바로 비영리단체라치고 문화원에 할 수 있는 그것은……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법상 안 맞습니다.

그지요, 법 때문에 안 되지요?

예, 안 됩니다.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군수님이나 우리 담당과장님, 국장님도 계시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시설물 자체를 위탁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있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평가도 있고 여타 나름대로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돈 안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좀 기피한다, 그런 내용은 저뿐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늘 경영부분에 이익은 발생이 안 되고 운영비라든지 예산적인 측면에서만 강조되다보니까 행안부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낮게 평가되고 이런 것 때문에 돈 안 되는 시설물은 시설관리공단이지만, 당초에 설립목적도 시설 유지관리 그런 측면에서 설립됐지만 안하려고 하는 것,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비영리단체가 이 자체 전체 시설물 관리, 또 아니면 박물관 운영자체도 유지관리 운영한다고 봤을 때, 아까 박물관을 문화원에서 하면 학예사 1명만 충원이 되면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시설부분에는 어떻게 하며, 그 안의 전시물이 파손된다든지 아니면 변경이 필요할 때라든지 아니면 그 시설물 전체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 그 인근에 나무도 있고 공원도 있고 여러 시설도 있고, 또 안에 운영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자체가 파손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것을 비영리단체에서 다 우리 본청에 유지관리비를 요청합니다. 그것을 비교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진짜 비용이 적게 들어갈 건지, 아예 비영리단체에 넘겨주고 계속 우리 본청에서 유지비용을 충당한다고 봤을 때 예산이 얼마나 차이가 있겠느냐, 그리고 여태까지 문화원에서도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전체 사업비 금액을 제가 지금 환산을 해보지 않았지만 각종 사업에 문화원 예산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조례상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고 조례 개정이후에 문화원에서 운영을 했을 때 문화원 전체 비용이 얼마나 증액될 것인지 그 부분도 비용추계라든지 한 번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참고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것까지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 시설유지비, 운영 자체를 문화원에 줬을 때 앞으로 문화원에 대한 전체 예산에 증액된 부분, 그 부분도 지금 추계를 안 해봤다고 하는데.

지금 박물관에 대해서 운영을 누가 하느냐 안하느냐를 조례로 해주시면 아까 말씀하신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구분해 보고……

개정이후에도 앞으로 돈 들어갈 게 엄청 많이 있을 겁니다. 정상화시키고 어느 정도 그걸 하고자 하면 그지요? 당장 문화원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문화원에 공식적으로 상근 근로자들이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일요일 수당도 바로 문화원에 지급되어야 됩니다. 365일 계속 가동이 되고 월요일, 아까 말한 공식적인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계속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만 해도 당장 엄청나게 표가 납니다.

비용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에 주나 시설관리공단에 주나 크게,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안 받고 운영할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어차피 군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시설관리공단에는 시설에 대한 전문가들이 다 있습니다. 시설과도 있고 유지관리과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범서 천상 체육공원같은 경우에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안하고 다른 데 위탁시킨 것 같으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다행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예. 하나의 예를 들어서 거기에 소나무가 지금 대여섯 그루 있습니다. 우리 본청에서 그게 꼭 필요해서 구입을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만약에 한 것 같으면 엄청납니다. 자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무상으로 다른 공사부지 내에서 남는 나무를 대체적으로 하다보니까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비교를 하지만.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을 경우 경영평가 면에서 수익이 전혀 발생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박물관에는 입장료라든지……

입장료는 현재 없는 것으로, 무료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무료로 합니까?

예.

아무 그것은 없다 그지요?

지금 국립박물관이든 무슨 박물관이든 공에서 운영하는 것은 전부 다 무료로 운영하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또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구 향토사료관이 공립박물관 성격은 맞지요?

예, 공립박물관이지요.

지금 등록절차는 밟고 있습니까?

등록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아직 준공도 안 되고 모든 게 안 갖춰진 단계인데 1종 박물관으로 등록을 할 겁니다. 그것은 등록할 수밖에 없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옹기박물관하고 등록할 준비는 하고 계시지요?

예, 다 준비되어서 등록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조례 개정도 하고 제정도 하고 있지만, 이 조례 이후에 우리 울주군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새로운 시설도 했겠지만 여타 과장님 말씀처럼 박물관이 2개 생깁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옹기문화회관에서 박물관이 하나 승격이 되고 또 사료관에서도 또 박물관이 하나 승격이 되고, 그런데 박물관이라고 하면 보통 일반인이라든지 여타 규정도 있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자료에도 나와 있던데 그런 부분에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물론 시민들이나 군민들이 느끼는 그런 것은 있겠지만.

저희들이 현재 옹기박물관이라고 하지만 일반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와닿는 부분들이 그냥 학술적인 이런 내용들인줄 알고, 일부 사료관인줄 알고 와닿는 게 없습니다. 전반적인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록요건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민속사료관이 울주민속박물관으로 되듯이, 문화관이 박물관 되는 게 1종 박물관의 기준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면적이든 전시규모든, 단지 학예사가 없어서 그런데 학예사도 저희들이 다 구비가 돼 있습니다. 학예사는 전문과정을 수료한 사람들로 갖춰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박물관으로 등록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등록요건이 갖춰져 있는데 등록을 안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 울주군에 지금 박물관이 5개가 됩니다. 1종 박물관만 5개가 됩니다. 요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문화를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굳이 있는 걸 안하고 있으면 안 되지요, 해야지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옹기축제를 즈음해서 시너지효과도 높이고, 옹기박물관 때문에 명칭을 우리 시민들에게, 지난번 우리 외고산옹기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주외고산 옹기축제를 하다보니까 사람들의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울산옹기축제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제발 명칭을 좀 바꿔 달라, 이 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옹기박물관 하니까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울주로 할 것인지 울산으로 할 것인지 하다가 울산으로 해주면 해외에서도 그렇고 국내 관광객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옹기박물관에 오니까 수익이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홍보효과가 너무 좋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박물관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운영을 하면 우리 울주군에 박물관이 5개가 됩니다. 또 2종 박물관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전체 박물관이 7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오영수 문학관도 사실상 2종 박물관에 해당되거든요, 그 다음에 치산서원에 있는 박제상 문화관도 박물관에 해당이 되는데, 사실상 지금 2종 박물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화관이라든지 문학관으로 씁니다, 2종 박물관들은. 나머지 1종 박물관은 말 그대로 박물관으로 쓰기 때문에 문화융성의 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이렇게 가고자 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라든지 여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데, 대부분 박물관이라고 하면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또 학계나 여타 전문가들도 거기에 합당한 박물관 내에 고고학적인 가치라든지 역사성이라든지 희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갖춰줘야, 명칭은 박물관이라고 하면 물론 될 수도 있겠지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시설이나 규모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박물관 여건에 합당하지만 내용이 과연 거기에 얼마나 받쳐주느냐 그 부분은 우리 울주군에서 앞으로, 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다시피 우리 민속박물관 안에 있는 게 내용적으로 웬만한 촌에 가면 꽉 있는 건데 그걸 전시해놓고 박물관이라고 자랑을 하고 뭐하고 운영 유지비만 많이 들어가면 일반사람들이 보고 웃습니다. 욕합니다. 욕해. 차라리 겸손하게 사료관이라고 하든지 옹기회관이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 내용에 대해서 조금 실망을 하더라도 욕은 안합니다.

위원님, 그것은 견해 차이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 향토사료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제 현장에 가봐도 베틀 짜는 거 하고 웬만한 거 백년 이상 되는 것도 없습니다.

저는 위원님하고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금 향토사료관에 저희들이 ……

그거라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 욕심에……

박물관 기준이 되는데 왜 박물관을 안 하는지 그것도 그렇고요……

아니, 이야기 들어보세요.

욕심에 조금이라도 희귀성이 있다든지 역사성이 있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 대체할 그런 주문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옹기회관도 옹기박물관으로 만약에 바꾸었을 때 우리가 보통 인식하는 박물관 수준에 맞는 그런 전시물도 있어야 된다, 정말 희귀하게 몇 백 년 된 그런 거라든지 누가 봐도 규모에 맞게끔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조례도 개정되고 또 앞으로 시설도 갖춰져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