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윤희
김윤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회계정보과, 경제과, 환경위생과, 농업지원과, 산림축산과, 문화체육과, 건설재난안전과, 지역개발건축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조장상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윤희
김윤희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108쪽 국유재산대부료 부당이득반환금이 있는데 천룡CC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를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천룡CC 내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임대료를 부과했는데 당초에는 일반전답이었다가 골프장 체육용지로 바뀌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지가상정금 만큼 부과를 한건데 재판부에서는 자기돈 들여서 남의 땅 개량했을 때에는 땅값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부당하다고 몇 번에 걸쳐 판결했던 거예요, 우리군을 상대로 판결한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이거는 해봐야 당신들이 지는 거다, 돈을 내줘야 된다, 그러니까 조정을 하라, 화해하라, 3월 13일날 화해가 성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몇 년치에 해당하는 거죠?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2006년부터 2007년 7월 30일까지
기형
김기형위원
그 뒤로는 제대로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거기에는 그런 내용이 시행령이 개정 되는 바람에
기형
김기형위원
하단부에 있는 주차장 아스콘포장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동관 앞에가 의회사무과 앞에 하고 보도블록 깔은 시기는 비슷한데 공사 건물을 지으면서 대형차량이 진입해서 많이 깨졌습니다. 민원인들이 불편하다고 군수님한테 말씀하고 신고해서 올리고 해서 결국은 포장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서관 방수공사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그것은 일단 지금하는 식으로
기형
김기형위원
시트?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해야 되는데 좋은 것을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109쪽 정보화마을 홈페이지웹 접근성 개선사업, 아까 장애인차별 금지법에 근거해서 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이 되는 거죠?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그런 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규창 위원입니다. 108쪽 공공청사 관리, 시설비, 광혜원면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시설 보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목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도에서 사업비 얻어 오느냐고 제목을 이렇게 붙인 것 같은데 이것은 부제가 되고 주제는 광혜원면청사 후관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생각해서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예산요구할 때
규창
이규창위원
예산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13쪽 지능형 통합관제시스템 시범사업인데 사업계획서를 보면 4억이거든요. 이번에 1억만 하셨는데 1억가지고 뭘 하셨어요? 사업을 한꺼번에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우선 발주하고 국고보조 내시가 오면 그것에 따라서 추가사업비를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4억으로 하셨는데 우선 발주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예, 발주를 해야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세입부분에 국유재산 임대료 7천만원 있는데 이것은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원래 자산공사로 4월 달 중에 자산공사 전체를 넘기기로 했는데 계획이 연기돼서 임대료를 받아서 국가에 납부하고 일부는 우리가 받고 하는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당초계획에는 원래가 금년에 임대료를 저희가 받지 않고 자산관리공사에서 받기로 했는데 기간이 연기됐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법에서 그렇게 연기가 된 건가요?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법에서는 기간은 명시가 안 되어 있죠.
수근
봉수근위원
임대료, 우리가 계속해서 수입을 잡으시는게 나은 것 아니에요?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자산공사로 넘어가면 저희들 수입이 안 됩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고시를 고지하고 자기들이 징수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넘어가기로 되어 있던 겁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 아래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0억을 더 잡으셨는데 땅값이 변동이 있나요? 어째 이렇게 많이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산수산단에 공유지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당초 예산은 잡지 못했고 그것이 7억 되고요. 문백면 복지회관은 용도폐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하면 3억정도 그래서 한10억 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107페이지 연구용역비 부가가치세 환급추진 용역은 우리 자체로 못하고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해 가면서 먼저 환급받았던 단체를 알아보니까 자문료를 줬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서류를 만들고 거의 대부분이 자문한 일이 자문이 아니고 용역을 주다시피해서 일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전문성이 저희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환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공유재산을 통해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용역줘서 하면 우리 부가가치세 환급 예상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6억5천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먼저 자료주셨던건 2억되는 걸로 주셨던 것 아니에요? 1억7천5백인가 얼마 자료 내 주셨던 건데.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112쪽 상단에 유비쿼터스에 대비한 사용전검사 디지털 TV측정장비 구입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아파트 같은 거는 공공주택 이런 경우에 TV수신 시술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디지털 측정기라고 해서 디지털 TV 안하면 지금들은 일반 TV도 컨버터인가를 줘서 디지털 수신하게 돼 있잖아요. 디지털이 설치가 됐나 안됐나를 측정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회계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경제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승철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경제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윤희
김윤희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23쪽 하단에 소상공인 지원 있잖아요? 이차보전금 해가지고 4,350만원을 감액 계상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김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이차보전금이 계속 증액되어야 하는지 하고 있습니다. 이차보전 대상업체가 지급만기가 3년씩 되어 있습니다. 3년에 따른 보전금액이 감소가 되어서 4,350만원을 감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지원된 게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만기가 3년이 되면 우리가 다른 대상업체가 계속 전체적으로 받는 업체만 650개 업체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만기 3년된 업체가 바로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에 대해서 금액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하잖아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계속 늘어나는데요, 한도가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규창 위원입니다. 128쪽 뷰티밸리조성 연구용역비 계상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이규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충청북도에서 지금 오송뷰티박람회를 아마 다음 달 5월3일부터 5월26일까지 박람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2월달에 오송뷰티박람회 후에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아마 도에서 굉장히 이슈로 인해서 후속조치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쪽에 진천아시거점 산단조성 계획을 세워서 그런 계획을 했었습니다. 2월달에 오송뷰티박람회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도에서는 보니까 저희들하고 컨셉이 가장 맞는 게 뭐냐 하면 오송뷰티박람회 후에 오송뷰티전문산단을 조성하는 거를 계획을 좀 잡고요. 앞으로 뷰티박람회 이후에 밸리로 가야 하지 않느냐 해서 도에서 중지를 모아서 저희군에 계획한 것을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에서도 공교롭게 관련조례가 있습니다. 화장품법에 의해서 조례를 보니까 11조에 산단을 조성할 때에 신도시에다가 일정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 사업을 우리 군만이 아니라 도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사업이 되고요. 요번에 박근혜 정부께서 국정과제에 시행전략사업으로 이 사업이 되면서 저희들이 지난 4월달에 도에 바이오산업부하고 국토부를 갔었습니다. 지역미래 산업으로 특화단지 육성을 하는데 가능한가를 갔습니다. 도에서도 뷰티전문화단지를 하는데 국비도비를 받는 걸로 해서 아마 총 천억 정도 되어서 국비도비를 300억정도로해서 국토부를 저희하고 방문을 했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방안이었고 국토부에서도 아마 국정과제를 시도에 1, 2개소정도 전체 추천을 해서 아마 액션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발맞추어서 타당성 검토용역을 2,200만원주고 뷰티밸류를 전문화단지로 가려고 하는 의미에서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조성, 어차피 전문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전문산단 조성하는데야 연구용역이 필요 없을 테고 전문산단을 조성해도 좋으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주는 거죠?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그렇게 보여집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신척도 있고 산수도 있고 그거를 활용을 하셔야지 지금 연구해서 언제 산단을 만들어서 유치를 해요? 이번에 박람회 끝나면 바로 진천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해주셔야지. 늦어요, 어림도 없어요. 5, 6년에야 산단이 될 텐데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맞습니다. 계획이 도에서도 저희들도 2013년도에서 2018년까지 보는 겁니다. 도에서도 지금 뷰티밸리 후속조치로 5월달에 뷰티박람회 끝나면 6월달에 비전선포를 하고 금년도 12월달에 장기플랜을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계획을 잡아서 저희들하고 거의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박람회를 하면 확 붐이라고 할까 일어날 거라고요. 화장품을 더 쓴다든지 좋은 걸 쓴다든가 그럴 때도 공장을 유치하고자 하는 공장을 더 증설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길 테고 회사에서도 기업체에서도요. 그럴 때 유치를 해서 바로 공장을 짓게 만들어야지 2018년 가면 화장품산업이 줄지 활성화되긴 되겠죠, 삶의 질이 낮으면 되겠지만 그때는 늦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신척산업단지 먼저 가보니까 그렇게 크게 부가가치있는 기업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저기가 안보여요. 거기도 얘기를 했는데 공장 터 만들어 놓고 기업들 들어오게 하는데만 애쓰고 말고 부가가치있는 기업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때 저기를 해서 다만 10만평이 됐던 15만평이 됐던 그거를 우리가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뷰티박람회 그런 데 가서 우리도 좋은 자리있다 이리와라 해서 유치활동으로 바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타당성용역을 저기하긴 하겠지만 타당성은 우리진천에 뷰티산업체가 들어오면 기업체가 들어오면 이렇게 좋다 이런 거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건 좋을 것 같은데 제 의견은 그렇거든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적정하다 때가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산수단지도 그렇고, 거기다 그런 걸 하면 좋겠다. 저기는 뷰티산업은 이거 부가가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미래전략사업이고 박근계정부의 국정과제가 되고요.
규창
이규창위원
미리 선수를 써보셨으면 하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기업체만이 아니라 연구소 마케팅하고 중심이 좋습니다. 쇼핑하고 물류같이 하고 이쪽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판매라든가 판촉이라든가 마케팅 전체적인 뷰티와 관련해서는 종합적인 그런 컴플랙스로 나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알겠습니다. 같이 해보시죠. 다시 협조하시고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국도비반환금에서 군청사 문백면 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반납이 이렇게 많은가요? 8,900정도 되는데, 2개가.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봉수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71kw로 했는데 예산이 8억정도 됐습니다. 우리 관련팀에서 여러 가지 설계 발주하는데 이것을 분야별로 하면서 저희들이 요전에 엠오유로 했습니다만 케이디파워하고 신성솔라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어서 반납됐던 사항이고요. 하나는 군청사가 되고 5,200만원짜리가 문백면청사가 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글쎄, 반납이면 몇 푼 조금 집행잔액 이런 정도여야 되는데 1억대 되면 다른 거 증설을 하더라도 쓰셨어야 하는 부분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천수
손천수자원관리팀장
자원관리팀장 손천수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청사는 저희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으로 갈음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백면 청사 태양광 발전 사업 사업비가 2011년도 사업비여서 이월사업비였습니다. 당시 지경부에서 전년도사업비는 설계변경을 못하도록 그렇게 아주 묶어놨습니다. 진천군청사마냥 150kw가 당초예산에 개정된 것인데 171kw로 21kw를 증설했으면 잔액이 적게 남는 것인데 2011년도 사업이라 문백면 청사건 30kw인데 설지변경이 사실 50kw까지도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설지변경을 못하게 묶어놓은 바람에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된 사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못하게 하더라도 이런 때는 어거지를 써서라도 더 하셨어야 하는 부분인데
천수
손천수자원관리팀장
이 부분을 이친구들이 차년도 사업에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집행방법을 연구를 해봤습니다만 집행하지 못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128쪽에 보면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분담금 이게 우리지역업체가 참여를 하니까 분담금을 내야 되나요, 근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김상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지금 중소기업제품을 우리가 기업체가 8천개 정도됩니다. 마땅하게 중소기업제품을 전용적으로 판매하는 데가 없어서 여기하고 사회적기업 공예품 전시판매해서 전체적으로 지하1층, 지상4층에서 청주 상당구에다가 한번 전체센터를 만들어서 기업을 한500개 업체가 거기서 홍보도 하고 판촉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전체사업비는 17억7,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도에서 국비를 50%를 받고요. 도비, 군비를 25%씩 하는데 25% 군비를 시군비로 해서 서로 같이 자담을 해서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제품전용매장을 운영하자는 의미에서 인구하고 제조업체수 가정치로 해서 시군별로 분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500개 업체가 참여한다면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신청을 위해서 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봉위원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 것인가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지상4층하고 지하1층에서 5층 규모로 건물을 17억정도해서 짓는 것으로
김상봉위원
그런 것은 알 것 같은데 군에서 참여가 몇 개 업체가 되느냐 이거죠.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받습니다. 신청받는데서는 아마 이쪽 전체적으로 크니까 기업 쪽에서 그래서 그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김상봉위원
군비25% 분담하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도에서 시군분담금 협조요청으로 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국비50%, 도비50%, 시군비25%를 아까 말씀한 인구하고 기업해서 분담을 하는 비율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3,94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우리군에서 한 개 업체가 가도 4천만원을 분담해야 되고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저희군 같은 경우는 아마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상봉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우리군에서 과연 참여가 어떻게, 참석도 안하는데 4천만원씩 분담금을 내야 되느냐 그런 의미로 물어보는 거죠.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알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형
김기형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361쪽 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어떠한 내용인가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김기형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억6,055만8천원인데 지난해 3천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우리가 잔액 7,600만원을 계상해서 내년도까지 평가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관련법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알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장명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윤희
김윤희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 드릴테니까 답변 짧게 해주세요. 139쪽에 보면 야생고라니 포획 보상금을 50마리밖에 안세웠는데 고라니 개체 수는 얼마 나되나요, 조사한 것 있어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2012년도에 피해방지단 운영한 것에 보면 그때 당시에 200마리 정도 포획을 했습니다. 정확한 개체 수는 지금 지도팀장님께서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봉위원
본위원의 질문요지는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500마리를 포획한 걸로 알고 있는데 50마리밖에 안했으니까 너무 적게 하지 않았냐 그런 의도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당초에서는 백마리정도 했는데요. 처음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하니까 추이를 봐가면서 더 보상가를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140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총기보관시설 콘테이너 구입이라고 했는데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하는 건가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총기보관시설이 상산하고 초평 이월지구대에 있습니다. 구입하는 것은 광혜원면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월하고 광혜원을 같이 묶어서 이월면에서 총기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광혜원면에 콘테이너박스를 하나 더 구입해서 총기보관하려고 그렇게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상봉위원
콘테이너로 총기 보관하면 보안이 괜찮아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보안관계는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하나 더 해달라고
김상봉위원
장소는 어디다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실외에다 설치를
김상봉위원
면사무소 앞?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아니죠, 파출소. 이중잠금장치를 해서 총기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거기서 또 요구해 가지고 이렇게 올린사항입니다.
김상봉위원
파출소에 총기 보관하는 것도 도난사고가 빈번한데 콘테이너 가지고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140쪽에 보면 자연생태공원 사무실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라고 했는데 언제 완공된 거예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완공은 2009년도에 했습니다.
김상봉위원
3년만에 방수공사 또 하시는 거네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작년에도 그 옆에 전시실인가 거기에도 방수공사를 했는데 작년에 이어서 했어야 되는데 예산관계해서 사무실 위쪽은 하지를 못했답니다. 이어서 하고 다음에는 지붕을 씌우는 걸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애당초에 지붕을 씌우는 걸로 올리셔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했다 또 올렸다 또. 이게 지금 밖에서도 보면 일반가정도 3년, 아무리 잘 해도 특수방수라 해도 3년이면 또 새요. 먼저 예산계에 우리가 요구했잖아요. 방수는 될 수 있으면 지붕을 씌워야지 영구시설물로 가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낭비하시면 곤란하잖아요. 기획실에서 통제해줘야 하잖아요. 위원님들이 방수공사 3년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건물이라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완벽하게 씌우셔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의회하고 대립되면 되겠어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2009년도에 완공되어 가지고 처음으로 방수공사를 하는 것이고 이어서 하는 거니까 이것은 시설보완차원에서 하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그 밑에 경운기구입이라고 있는데 6백만원 짜리 경운기가 있어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견적을 뽑아봤는데 6백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김상봉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퇴비 운반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다른 방법으로 하시면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장에서 트랙터 빌려서, 봄 한철이잖아요. 1년 내내 쓰는 것도 아니고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봄부터 가을까지 쓴다고 봐야죠.
김상봉위원
6백만원짜리 경운기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지금보면 여러 가지 기구 부착해서 하면 630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김상봉위원
견적 받은 것 있으시면 주시겠어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141쪽에 보면 복지시설 체육단련장 3천만원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하시는 건 좋은데 사용 하실려나 우리군에도 보니까 체육단련장실을 잘해놨는데 직원들이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것 같던데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이 사항도 거기 지금 위탁업체에 직원분들이 주야간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직원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복지차원에서 시설이 좀 필요한 걸로
김상봉위원
3천만원 가지고 시설은 뭐뭐 하시려고 계획하시나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거기에는 기본적인 것이 러닝머신하고 전체적인 완력기구 해 가지고 갖추는 걸로 했습니다.
김상봉위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죠?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동부소각시설에 26명하고 재활용이 15명, 침출수가, 총해서 50여명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복지차원에서 동부건설자회사에서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 군에서 해줘야 되나?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운영하는 것이 모든 전산장비까지 군에서 다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몸만 나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어쨌든 자기들 직원 복지문제는 그 회사에서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42쪽에 보면 생활폐기물운반 대행평가를 하시는데 꼭 용역을 줘서 평가하셔야 되나요? 자체나 공무원 공직자들이 평가할 수 없나요? 예산을 꼭 들여서 평가해야 하나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이것도 공무원이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전체적인 것을 종합해서 하는 것이고 또 어떤 객관적인 것을 하다보면 용역업체에 하는 것이 공정성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나을 것 같아서요.
김상봉위원
대행업체는 어디로?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충북환경하고 한국환경
김상봉위원
아니, 평가하실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아직 그건 선정 안했죠.
김상봉위원
내 지역에 쓰레기수거나 또 환경문제는 지역분들이 더 잘 알지 대행평가를 한다고 해서 더 잘 알까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용역을 줄 때 저희가 100%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저희대로 매년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서비스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한 것 또 대행업체의 전반적인 평가 이런 것을 또 플러스해서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하게끔 저희가 자료를 줍니다.
김상봉위원
자료를 주고 평가용역을 주느니 오히려 공무원들이 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평가를 하면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나오는 것이지, 그 분들은 여기서 자료주고 어떻게 요구를 하는 것 가지고 평가를 하지,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직자와 주민들이 같이 합동으로 할 수 있는 평가가 되어야지 전문업체에다 주면 그 사람들은 기관에서 주는 입맛대로 평가를 해오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43쪽에 보면 먼저 군수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백곡저수지를 백곡호수로 용어정리를 하자고 했더니 군수님이 행정용어 100%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백곡저수지로 또 해서 올리셨네요? 143쪽이요. 이거를 어쨌든 통일하시려면 행정기관에서는 백곡호수로 정확히 명칭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백곡호수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144쪽에 보면 슬레이트 지원사업 275만원을 반환하셨는데 대상이 없어서 반환하셨나요? 아니면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대상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고요. 2012년도 사업 잔액을 반납하는 것인데
김상봉위원
100% 쓰시지 왜 남겨서 반환하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이것도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여러 가지 소득수준이나 재산상황 이런 거 판단을 하고 선정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 하여튼 주택계량한 게 42동 되고 철거가 9동 해가지고 51동을 처리를 했습니다.
김상봉위원
처리를 못해서 지금 난리인데 반납을 하고 있으니까 여쭤봤어요. 앞으로 철저히 이거 조사를 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139쪽 좀 봐주세요. EM흙공만들기체험 재료구입이 전액 감액을 하셨는데 사업을 이제 안하는 것인가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흙공만들기요? 이거는 그거를 감하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서 새박사의 강사수당 지급하는 걸로 한 겁니다. 그거하고 천연비누 만들기 강사수당해서 120만원
기형
김기형위원
어쨌든 그럼 흙공만들기사업은 그만하시는 거네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그건 2011년도에 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 다음에 141쪽 민간위탁금에 침출수처리시설 위탁운영 감하신 이유가 뭐예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이거는 2011년도부터 13년도까지 장기계속 위탁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한 건데요, 이게 당초에 용역비 산정이 과다하게 해가지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유해화학물질 환경사고 초기대응 매뉴얼 어떻게 활용을 하실 계획인가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지금 전국적으로 유독물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해서 매뉴얼을 책자로 만들어서 유관기관하고 유독물취급업체 해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현재 진천에 불산취급업체가 몇 개정도 되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불산요?
기형
김기형위원
예. 제일 크게 문제가 됐던 게 불산 인 것 같은데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불산 쓰는 데는 제니스월드 이월농공단지하고 유독물취급업체는 관내 34개소됩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3쪽 백곡호에 있는 인공식물섬 철거를 하시네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처음에 유지비보수를 한다고 했었던 건데, 철거하게 된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지금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도 물론 거기서 하고 있지만 인공식물섬 설치 공사추진계획에 있답니다. 이거를 철거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보면 백곡저수지 면적 대비해서 설치면적이 540m² 정도 됩니다. 2000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투자대비 효율성도 떨어지고 전체 저수지면적 대비 설치면적 그거에 대한 면적도 작고 앞으로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고 한다라는 것은 관리비 면에서도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갈 것 같고 어쨌든 첫 번째 철거하게 된 이유는 농어촌공사에서 설치를 한다고 해서 감하는 사항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김상봉 위원이 짚은 사항, 방수관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본예산 때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여수에 가면 함안군청이라고 옛날에 이름이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 예까지 들어가며 말씀을 드렸는데 또 방수로 올라오거든요. 이 부분은 안 되는데 여수엑스포 할 때 갔더니 군청 전체를 다 지붕을 씌웠더라고 요. 지금은 상수도사업소로 쓰는 것인데, 얘기를 물어봤더니 방수를 하다하다 안 돼서 지붕 씌우니까 깨끗해졌다는 말씀을 하고 해서 작년도 본예산 때도 이 부분을 짚은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방수만 올라오거든요. 이 부분은 지붕 씌우는 걸로 다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고 또 우리군청 본청에도 방수부분이 나오면 그쪽으로 전환을 하셔야 되요. 기획감사실 쪽에서도 방향전환을 빨리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142페이지에 이월매립장 진입도로 보수관계가 있는데 이거 갖고서 되나요? 안 되잖아요? 예산 어느 정도 필요한 거예요? 팀장님이 말씀하시죠.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입로가 어디서부터냐면 이월매립장 들어가서 에스케이씨에서부터 매립장까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SKC에서 처음 진입하는데 옹벽공사를 한 게 지금 기울고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고, 한 500m쯤 진입을 하면 좌측 옹벽 공사해 놓은 부분에서 20m 정도가 유실됐습니다. 유실된 부분, 그리고 거기서 또한 100여m 가면 우측으로 10여m가 유실됐고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앞에 전체 에스케이부분에서 100여m 옹벽이 기우는 것은 공사가 상당히 큽니다. 현재 그 부분은 본예산에 별도로 해서 해야 될 정도로 금액이 크고요.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부분만 해도 억대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현재 그 부분을 제외를 하면 우선 임시로 보수를 하는 것은 당장 급하기 때문에 7천만원이면 보수공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임시로 보수해놓으시고 또 본예산 세워서 다시 또 하셔야 되잖아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지금 가장 급한 것은 현재 유실된 부분이 2군데가 있어서 차량이 진입시 별도의 붕괴가 있으면 사고도 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해야 될 부분이라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현지를 가보세요. 거기 심각성이 대단해요. 큰 차도 간신히 다니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시급히 손을 대줘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되요. 또 그 위에 쓰레기매립장 있는 데 매립장물이 진입도로로 내려와서 뽀개졌잖아요. 그거 뽀개져 물 들어가기 시작해서 높은 담 무너내리면 수억을 가져도 이거 못해요. 그 부분 손을 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그쪽은 생각도 못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 예산 가지고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유지보수비가 있어서 장마오기 전에 전체적으로 보수를 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이월매립장에 대한 사용을 잠정적으로 중지를 한 상태라서 전체적인 보완을 하기 위해서 한2, 3년 전에 예산견적을 뽑아왔는데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한6, 7억 정도가 듭니다. 그 부분은 예산반영을 하는데 좀 신중히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라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매립장 덮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위에 저것이 어느 부분이냐면 덮개가 시원찮아서 전부 매립된 쓰레기 쪽으로 흡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침출수양이 많아져서 여름에는 이쪽 침출수 처리양이 많아지고 그렇잖아요. 올라가보면 보온덮개 비닐 다 날려서 쪼각쪼각 났거든요. 올여름이 비 많이 오고하면 그 대책은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요?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더니 전혀 안 올라왔거든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완벽한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6, 7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당장 그쪽에 그만한 예산을 투입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유지보수비로 당초 예산에 세워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장마 전에 비닐작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해서 침출수로 인한 문제는 해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침출수 나오는 것은 밑에 침출수처리장 예전에서 처리장으로 썼던 거고요. 그 부분이 침출수 처리하는데는 문제가 있어서 현재 집수조로 사용하고 있고 나오는 침출수는 전량 광혜원공단 오폐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우기시에 침출수방생량이 많았었는데 비닐작업을 해서 상당히 줄인 상태입니다. 올해도 장마가 오기 전에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최대한 침출수발생량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월주민들이 착하게 지내시니까 그렇지 어느 지역마냥 쓰레기매립장 올라갔다와서 난리치면 큰일 날 일이거든요. 이쪽 진입도로에서부터 쓰레기매립장 다 올라가서 진입도로 뽀개진 데 물 스며드는 부분 장마 바로 오거든요. 그전에 조치를 완전히 하시고 진입도로도 보면 정말 12톤차 받고 큰 것도 간신히 다니고 있어요. 주민들 별말씀 안 하고 경운기 끌고 트랙터 끌고 그 길을 이용을 하면서도 착한 매련해서 지내고 있어요. 착하게 지내시고 그러는 분들 부화나면 당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 예산 7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금년도 장마나 또는 농사철에 왔다갔다하게 불편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하느냐는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쪽 기획실에서도 현지를 다녀보시고 다른 예산이라도 빼서 손을 대주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143쪽에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에 생거진천 쌀밥집 간판 시설설치 2개소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어디어디예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5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적법화되면 저희가 지정을 해서 간판설치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생거진천 쌀밥집 신청하는데 있어요?
경자
유경자위생팀장
4군데
동구
김동구위원
4군데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생거진천 쌀밥집 간판이 2002년도에 한거거든요. 그것도 다음 기회에는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을 듯 싶은데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그 쌀밥집 간판은 추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몇 년도에 한 것인가 옛날에 거기서 한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생거진천 전문쌀밥집을 지정을 해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 모시고 가서 홍보도 할 겸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다고 해서 그쪽으로만 미루지 말고 우리 위생계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그거는 하여튼 기술센터하고 협의하고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규창 위원입니다. 142쪽 마지막에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석면조사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설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2012년도에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이 되면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인데요. 하여튼 2014년까지는 의무적으로 공공시설에 대해서 석면조사를 완료를 해야 되는 것이고 개인건축물도 앞으로는 2015년까지는 조사완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거에 따른 조사비용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 시설만 먼저 하는 거지 앞으로 건물마다 다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개인건축물도 2015년까지는 조사완료를 해야 되는 거니까 다 해야 되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앞으로 대단한 사업이에요. 석면조사를 우리 본청이나 읍면사무소나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어린이집 뭐 다 해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부 한 데도 많이 있고 관청도 이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 타실과에서 다 예산을 세워서 한 데가 많습니다. 전면적으로 전체 개인까지도 다 실시를 해야 되는 500m² 이상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석면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다 시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실장님, 지금 청내 공공시설물도 많이 한 것인가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하고 있어요.
규창
이규창위원
상관없는 거예요? 부서별로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예, 부서별로 각기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환경과도 자꾸 강화가 돼서 사실은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김상봉 위원님이 요구하신 경운기구입견적서 등 관련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 쉬어요? 그냥 휴식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4)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심사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태수입니다. 2013년 농업지원과 소관업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농업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윤희
김윤희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155쪽 아까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지원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요즘에 농촌관광에 대해서 대두가 되고 있는데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단위 체험마을끼리 모여서 페스티벌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보련마을하고 명심마을이 참가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159쪽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작년에도 했던 거죠?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국비가 늦게 내려 온 건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국비가 요번에 확보가 되는 바람에
기형
김기형위원
처음 하는 사업도 아닌데 현장에서는 하우스 다 지어놓고 예산지원이 안된다고 해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나봐요. 그 다음에 160쪽 보면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 어디에 지원해주시는 건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진천인삼영농조합법인에 하는 겁니다. 인삼농가들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 밑에 보면 발효농식품 육성사업 도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취소된 사유가 뭐예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이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건데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덜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사업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이 부족하니까 도에서 내용자체를 취소한 것 같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한 가지만 더 158쪽에 이삭거름공급사업 3만8천포를 계상하셨는데 작년대비 포수가 어떤 가요? 작년걸 보지는 않았는데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논면적이 줄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을 해서 책정을 했는데 부족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 충분히 공급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작년 것하고 정확하게 비교는 안 해봤는데
기형
김기형위원
직불대장이 올라가 있지 않은 논도 공급을 해 주잖아요, 파악이 되면.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파악되면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 부분이 제대로 인식 못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직불금 수령이 안 되는 면적이 상당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분들이 당연히 공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장단을 통해서든 선정을 잘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읍면에서 적극 홍보를 해서 누락되는 농가들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규창 위원입니다. 163쪽 덕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쓰는 거네요. 그럼 이거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우리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규창
이규창위원
그 다음에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 변경수립이 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처음 들어보는 소리거든요. 설명해 주세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지금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이라든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사업 또 읍면별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까지 광혜원면 지역개발사업같은 경우에는 광혜원면을 끝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5개년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소재지정비사업도 그렇고 권역사업도 그렇고,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묶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도와 농림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지금도 세워 놓은 것이 있는 거고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지금까지는
규창
이규창위원
옛날 계획에 의해서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섰던거고요,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규창
이규창위원
그러면 백곡에 참숯테마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획에 의해서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권역사업이 3가지가 읍면소재지정비사업하고 권역사업하고 지역 읍면별로 30억씩 투자해서 했던 지역개발사업이 있습니다. 3가지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이것은 2014년도 내년도 금년에 이월면소재지정비사업을 했는데 2015년도에 할 읍면소재지정비사업대상지는 예비계획을 만드는 것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158쪽 중간에 보면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어디에다 하시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초평 용기리에 수의마을이 있습니다. 저희가 명칭을 수의지구라고 했는데 용기리 수의마을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구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저온저장시설하고 집하장하고 퇴비사업 일부는 농기계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친환경농업을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참여농가하고 면적은 제가 필요하시면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어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 아래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국비가 삭감되어서 사업비 줄은 건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당초 신청은 해서 받았다가 감이 됐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부담금이 많이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농가들도 여러 농가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신청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감액이 됐어도 전체적으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160쪽에 농산물수출단지육성사업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이것은 꽃수출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계속 시설보안을 해나가고, 이번에 4,760만원이 추가로 됐는데 운반차량을 추가로 구입의 필요성이 있어서 도비를 지원 받아서 차량구입비로 추가예산이 선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전에 장미하고 국화하고 저온저장고 안 해줬습니까? 해줬잖아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꽃수출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우리군에 방문을 하셨을 때 그때 현장에 가셔가지고 참여하는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셨어요. 그때 거기서 수송차량이 필요하다고 얘기들이 되가지고 지사님께서 지원 하겠다 해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162쪽에 농촌방범용CCTV는 시설비로 들어왔는데 농촌가로등 신청하는 데가 없어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가로등이요?
김상봉위원
예, 가로등은 굉장히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농촌가로등은 당초 예산에 세워서 예산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김상봉위원
그런데 지금 가로등 신청하는 데가 많은데 예산이 없다고 안 해 준다고 요구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그게 저희들이 농촌가로등을 해서 농촌마을에 대해서만 하는 게 있고 또 도시가로등이 별도로 있고
김상봉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농촌가로등인데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김상봉위원
필요한 데가 많더라고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말씀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그 밑에 보면 기계화경작로확포장은 농촌공사로 예산을 다 주잖아요, 그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예산을 주면 농촌공사에서 선정을 하는 것인가?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산을 그쪽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요. 선정관계는 그쪽에서 저희가 요청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 여기 하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쪽에서 얘기가 된 거를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여기 여기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도에 다시 보내서 도에 승인을 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 쪽에 가서 요구를 하면 전혀 반영도 안 된다고 군에서 자꾸 떠민다고 하는데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원래 지금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러 군데 하려다 보니까 시급성을 따져서 지역별로 균형도 맞추고 하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 얼추 많이 되지 않았나 보여 지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많이 됐는데 관심 좀 가져주시고, 우선순위 잘 좀 해 주세요. 어느 지역은 다 됐는데 자꾸 한두 군데 빠진데 있는데 많이 안 되어 있는 데까지 안 해 주고 있고 그쪽에 너무 집중한다는 얘기인데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민원해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박희수입니다. 2013년도 산림축산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윤희
김윤희위원장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176쪽 가로수조성 및 관리 5개년 계획수립 용역이 있는데 지금 가로수조성관리에서 용역 수립한 결과를 가지고서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지금까지는 용역 결과를 가지고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용역 처음 하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처음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계획 수립하는 건 좋은데 이것까지 용역비를 줘가면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인가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전문가한테 용역을 맡겨서 진천군의 가로수를 명품화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이게 계속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인데 체계적으로 식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것저것 너무 짓는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이런 저런 의견들이 많이 제출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금년도에도 자체적으로 행정리 17번국도 나들목에서 백암사거리까지는 훼화나무를 심었고요, 농다리에서 구봉리가는 길은 공작단풍나무를 식재를 하였습니다. 시가지 들어오는 입구 원동사거리나 시가지같은 데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 전문성을 띈 가로수를 심어서 진천에 명품가로수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너무 많은 수종을 하다보니까 진천을 상징할 수 있는 뭔가가 없다라는 의견들이 많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9쪽에 민간자원보조로 녹용 보관할 수 있는 급속냉동고 설치사업이 있는데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내시로 내려왔는데요. 저희 진천군에는 40농가가 102농가에 987도를 사육하고 있는데 3농가를 선정해서 급속냉동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계속했던 사업인가요, 신규사업인가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신규사업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178쪽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축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2개소인데 어디 결정이 됐어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결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지금 진흥지역축사는 제외 되게끔
동구
김동구위원
진흥지역이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2농가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조림사업 다 끝난 거지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게 국도비 내시가 지금 3억5,600이 뒤늦게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9억이 되는 것인데, 조림은 얼마치나 한 거예요? 174쪽.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조림이 경제림조성사업하고 큰나무공익조림사업하고 산림재해방지조림사업이 있습니다. 경제림조성사업은 201ha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봄하고 가을에 심을 수 있고요. 또 큰나무공익조림사업은 20ha에 저희들이 350분정도 심을 계획인데 그것도 또한 가을에 식재대상
규창
이규창위원
가을식재용 자금이 이번에 하는 것이군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산림재해방지조림은 저희군이 5ha인데 그건 신개리상단부에 다 심었습니다. 봄에 조림한 것은 경제림조성사업하고 산림재해방지조림사업에서만 심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경제림조성사업도 남은 것이고요? 더 해야 되고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작년에 참나무시들음병방재지역을 위주로 해서 심게 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지금 식수철이 지났는데 이제 추경에 얹어주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가을식재용이다, 알겠습니다.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스키드로다 지원하고 축사깔짚 톱밥 관계 있는데 이게 신규로 하시는 것인가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신규가 아니고 이거는 축사깔집 지원은 작년에도 실수를 했는데 작년에 축산깔집 지원사업이 179농가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40%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도 35% 지원하게 된 이유는 5%를 가지고 지금 농가들이 가장 선호하는게 스키드로다 지원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스키드로다 지원을 3대를 지원했는데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5%에 대한 지원금을 가지고 스키드로다 지원으로 예산을 잡고 2대를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스키드로다 수요량은 어느 정도 되나요? 많은 가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축산농가들이 가장 필요로하는 것이 스키드로다 같습니다. 금년도 5대 보급을 할 계획인데 5대 보급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보급계획은 사전에 작년까지 축산보조사업농가를 받은 농가들에 한해서는 가급적이면 제외를 하고 보조사업을 받지 않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스키드로다 수요 농가에서 수요량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점진적으로 해야 간접지원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축사농가들이 굉장히 사료값이 비싸다고 하잖아요. 직접지원은 어렵고 간접지원 축산깔짚같은 것도 그런 유형인데 이런 정도지원을 해 주면 어느 정도나 해 주는 것인가요? 농가에서 요청하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작년도에는 깔짚 지원은 179농가를 해줬고요, 금년도 총사업비는 6억 가지고 했는데 소, 닭, 오리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 2억천만원을 지원하고 축협에서 별도로 7.5%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40% 좀 넘게 지원하고 농가자담이 60%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렇게 해줘도 굉장히 더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요구사항을 이거는 되는 것 같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부족한 것 많다고 얘기하고 그러시던데 스키드로다하고 깔짚 부분은 많이 얘기하시더라고 요. 이쪽에서도 그쪽 예산 확보하는 이런 측면으로 해서 농가 간접지원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두 번째는 산림관계가 이제는 조림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요? 자연휴양림 쪽이나 다른 데는 발전방향에 뭐가 있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발전방향은 지금 산림청에서는 산림휴양관을 작년도까지만 해도 지원을 하고 적극 권장했었는데 앞으로는 치유의 숲 그쪽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아직 치유의 숲이란 명칭은 없는데 지금 산림청장님이 진천분이 와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치유의 숲을 연구를 해서 큰 사업비를 세워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대학교 계실 때 그거 중점적으로 연구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그렇게 해서 환경과에서 이렇게 환경성질환치유센터 이 부분 저번에 얘기가 되더라고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300억 예산 세워서
수근
봉수근위원
산림부분에서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윤과 가셔서 후임자가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찾고 해서 치유의 숲이나 환경성질환치유센터 우리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국비 산림청하고 환경 그쪽하고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인데, 기금에서 뭘 좀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드러나는 걸로 300억사업을 한다는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이 우리군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부분으로 해서 급작스레 이런 사업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기회가 잘 됐다고 하는데 산에 300억 투입하는 사업을 유치를 했다고 하면 큰 성과니까, 또 우리군에 그런 것이 되면 우리군 찾는 분들도 많고 산림에 대한 인식이나 이러한 부분도 좋아질 것 같은데 오늘 예산심의하는 과정이고 해서 예산확보를 해야 되니까 국비같은 거 좀 신경을 써주시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신동석입니다. 2013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윤희
김윤희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192쪽 은빛예술학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뭔지 잘 몰라서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은빛예술학교 은빛놀이터 등은 우리 도의 문화예술재단에서 관내 문화예술단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된 프로그램의 일종입니다. 은빛예술학교는 한국국악협회에서, 은빛놀이터에서는 진천노인복지관에서 신청해서 선정된 일종의 프로그램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올해부터 하나요?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다음에 193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 시군 문화의 달 운영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도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이것도 도지사 관사 충북문화관인데 시군별로 2주씩 시군의 달 운영하도록 도에서 지시가 됐습니다. 시군의 달 운영을 하기 위해서 820억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도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197쪽 한천초등학교 인조잔디조성 학교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까?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우리 군에서 3개소를 선정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한천초등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학교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초등학교 인조잔디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들 반대 안 해요?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일부 반대하는 곳도 있는데 한천초등학교에서는 교육청이나 학교 주변에서 좋은 사업이다 해서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각 면별로 인조잔디구장 설치한 학교가 거의 다 있죠?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초등학교는 지향 했으면 하는데, 학교에서 신청하고 부모들도 찬성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192쪽에 보면 문화원도 석면조사 진단비용 있고, 194쪽에 보면 화랑관 종합운동장 있는데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입찰을 보는 건가요?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이게 석면관리법에 의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500m²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진단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고요. 집행한 데에서는 종합적으로 총괄로 해서 시행을 하든가 집행을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렇게 해야지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문화원에 2층 전시실을 꾸며놨는데 오래 돼가지고 굉장히 열악하다고 하는데 혹시 사업비 요구 들어온 것 없었어요?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금번 추경에는 얘기된 것이 없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검토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일반 서예작품전시회를 하고 해야 되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거기를 쓰려다보니까 너무 시설이 열악하다니까 신경 좀 써주세요.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예.
김상봉위원
196쪽에 보면 초평게이트볼장 인조잔디인데 실내게이트볼장에다 인조잔디를 해달라고 하는 건가요?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지금 남초평에 게이트볼장이 하나 있는데 그 뒤쪽으로 태양열 하는 사업비가 확정이 됐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이트볼장에는 건물에 가려서 효과가 없고 그 뒤쪽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태양열을 하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효과도 있고 지금 현재 한면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상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197쪽에 보면 도지사기차지 역전마라톤대회, 우리 마라톤대회가 총 몇 개가 있죠? 충청일보하고 중부매일하고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지금 중부매일에서 영동 단양간, 충주에서 청주간 이것이 기존에는 이틀이었습니다. 하루가 늘어나는 바람에 백만원을 증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상봉위원
중부 것이 늘어난 것인가요?
규설
이규설체육팀장
체육팀장 이규설입니다. 충청일보 것이 늘어난 것입니다. 충청일보가 당초에는 하루였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이틀 했다가 올해 3일로 똑같이 단양 영동 똑같이 하고 있어요. 봄에는 중부매일에서 하고 가을에는 충청일보에서 도지사기 똑같은 명칭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맨 위에 생거진천 문화축제하고 군민참가비 감을 시키시는데 이건 왜 감을 시키시나요? 2천만원, 1100만원.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으로 10% 범위 내에서 감액을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본예산세울 때는 이게 꼭 필요해서 세워야 되겠다고 하고, 예산부서에서 감해달라고 하면 감해 주고 왔다갔다 추경할 때 또 늘리셔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추경에서 늘릴 사항은 아니고요. 감액된 상태에서 그렇게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면에 돈이 적어서 어디 기업체 이런데 굴굴굴굴하는 부분인데 세워놨던 예산을 또 감을 시키시네. 2쪽 농다리 주변 판매장 설치한다고 하고 그쪽에서 얘기가 주차장을 그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면서 얘기들을 자꾸 하는데 저희는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쪽에 민원이 있는 것인가요?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수변테크를 조성한 후에 토요일, 일요일날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하천부지에 주차시설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쪽 농다리 전시관 앞에 주차장 확보가 확정이 되면 장기적으로는 농다리전시관입구에서 차량을 통제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출입에는 지장은 없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얘기를 자꾸 하시거든요. 우리위원들만 모르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한번 예산심의 끝나면 오늘 오후 늦은 시간에라도 위원장님 같이 좀 점검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하셔야 될 부분 같은데, 그렇게 시간을 잡으시죠.
윤희
김윤희위원장
그러면 끝나고 저희들 시간 봐가지고 현장 한번 다녀오는 것으로 하죠.
수근
봉수근위원
그쪽에서 자꾸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듣기로는 이해가 안가는 얘기거든요. 한번 같이 좀 나가서 검토를 해 주시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공공요금 많이 줄이는 데가 있던데 195페이지 주철장전수관 이게 공공요금 자체가 3천만원, 4천만원 이렇게 많이 줄여도 이게 1년 운영이 가능한가요? 195쪽 맨 아래 보시면 주철주장 운영관리에서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1월 달부터 3월까지 사용한 것 보고 줄여도 12월까지 사용한다면 크게 지장이 없다는 판단에서 강등을 하는 것인데요.
수근
봉수근위원
이게 일괄해서 10% 줄고 하는 의미에서 뚝뚝 잘라서 줄여서 또 예산할 때 이것 모자라서 또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최대한 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것이 그럴 정도가 되면 감액하지 말고 살려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운영하실 수 있어요?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최대한 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건설재난안전과장 유영찬입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윤희
김윤희위원장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11쪽에 남해오네트 앞에 3억5천이면 완전히 끝나는 것인가요?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마무리는 되는 것입니다.
김상봉위원
마무리되는 거예요?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김상봉위원
213쪽에 보면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정기검사 천만원 밖에 안 올라왔네요. 어린이놀이터 보수 및 지원 사업은 전혀 안 올라왔네?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내에 공동주택 63개소, 어린이집 20개소, 공원 4개소, 종교시설 2개소, 89개소가 있는데 20개소가 미검사를 받아서 14개소를 2억8천에 2천만원씩 올렸는데 지금 이게 우리예산부분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지원조례에 20포 이상 10년 된 데는 지원조례에서도 어린이놀이시설을 보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받은 데는 5년이 지나야지 해당이 돼서 내년도에 한번 본예산세울 때 다시 한 번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어쨌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추경이라고 2억8천, 3억 정도되는 것인데 무리가 되는 것인데 본예산에 신경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소하천관계 210페이지 중방소하천은 예산 확보하셔서 잘하셨는데 저번에도 그 체육고등학교 현장 갔더니 하류 정비관계 때문에 얘기가 됐는데 어제들 나갔다오시고 어떻게 계획들을 하시나요? 계획 없으시네.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근 후에 제가 얘기를 듣고서 직원이 갔다왔는데 저희들이 각읍면에다가 소하천유지관리보수비를 지금 1차 배정을 해가지고 수해에 대비해서 내려보낸 것이 있습니다. 문백면에 3천만원 내려보냈는데 어제 확인한 결과 아직 900만원밖에 집행이 안돼서 어느 지역을 쓰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돈으로 우선 준설만 하고 정비하는 것은 내년도나 본예산에 반영해서 체육고등학교가 만약에 건립되면 수해라든가 농경지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면에다가 하류부분에 토사 퇴적물같은 것은 준설토록 지시를 해서 바로 그 부분을 시달할 예정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저것이 그냥 자연상태로 있을 때는 그런 피해가 덜 할 텐데 전부 벗겨놨거든요. 금년도 여름날 하면 그거 조금 손데서 가능할까요, 큰일났잖아요.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현재는 저도 예산이 확보된 게 없어서
수근
봉수근위원
문백면에 배정한 것 이외에 다른 데서라도 가용자원이 있으면 손 데셔서 그쪽에 피해 없도록 해야 될 텐데 어쨌든 군에서 진입도로 책임지고 한다고 하면 그 부분하고, 또 그 위에는 교육지원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하류는 소하천 우리소관이거든요. 이게 차질 없이 수시로 하고 다른데 면에 배정된 예산이라도 걷어다라도 그쪽 대책을 단단히 하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한번 현장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세요. 굉장히 그날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기획실에서도 오시고 하셨었는데,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개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지역개발건축과장 임현종입니다. 지역개발건축과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건축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윤희
김윤희위원장
지역개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규창 위원입니다. 224쪽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 도비사업이 있는데 문백 은성마을 농로 및 세천정비공사가 백곡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왜 바뀌었는지 자초지종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도비지원사업이 50% 지원사업이 있고 100%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도균형개발과에서 도의원사업비라고 해서 차츰차츰 그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역위원님께서 도의를 통해서 사업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우리지역 도의원사업비였다고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최종적으로는 2월 달에 도에서 보조변경결정이 내려왔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결정이 내려왔으니까 그렇게 됐을 텐데, 은성마을 농로 및 세천정비 해달라고 마을분들이 얘기해가지고 군수님 다녀오시고 그랬잖아요. 어차피 거기 할 자리인데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위치는 거기하고 틀린 데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다른 데에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여기는 마을 들어가는 데고 거기는 마을 지나서
규창
이규창위원
마을 앞이고?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예, 틀린 데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동네가 커가지고,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조례에서 우리가 15% 내지 30% 지방세 징수액에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죠?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렇게 해서 의원들은 해마다 그 돈을 비율에 의해서 확보하려고 매번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3억6,600씩이나 왜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셨죠?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작년에 2회 추경에 더 확보를 했었는데 보상을 주려고 보니까 거기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넘겨서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쪽 부분 예산이 좀 조례에서 만들어진 대로라도 확보를 해 준다고 할까 그런 의미에서 하면 당해 년도에 확보된 것은 지출이 되고 이렇게 해야 예산부서에서도 꼭 필요하고 더 필요하다는 걸로 인식이 될 텐데 이렇게 잉여금으로 넘기시면 예산 확보하는데 지장이 있으시잖아요. 열심히 일을 덜했다 그런 결론이라고 할까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지난 년도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11억 중에서 딴 거는 전부다 집행이 됐고 그것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다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열심히 하셔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227쪽에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주택팀장이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규
최천규주택팀장
주택팀장 최천규입니다. 저희가 도공모사업으로 진천농다리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으로는 농다리마을 진입초에 옹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외에 대한 석초공사가 일부 진행이 되고요. 초입에 외부마을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정류장정비하고 그다음 사업으로 소습천 앞이 고속도로에 옹벽으로 되어 있어서 흉물스럽다는 판단이 되가지고 거기도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거기 고속도로 시멘트한 벽을 우리가
천규
최천규주택팀장
벽을 목재로 해서 방부목을 써가지고 자연친화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개발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