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윤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두 건이 있는데 두 번째 홈페이지 운영 서버 구입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서버 운영 교체로 3대를 교체를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6천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올해 본예산에 저희가 홈페이지 개편으로 2억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올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개편에 따라서 운영 서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어떤 신작 게임을 출시를 했을 때 그 소프트웨어에 맞는 어떤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그 컴퓨터가 필요로 함과 똑같이 이번에 홈페이지의 개편도 기능과 사양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 서버도 기능과 사양이 향상되지 않으면 홈페이지 개편을 해도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기능과 사양 향상 내용을 보면 CPU가 1.868기가헤르츠에서 3.9기가헤르츠로 성능이 향상되고 메모리는 2기가에서 40기가로 대폭 향상된 것을 구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홈페이지 개편이 5월 달부터 들어가는데 만약에 서버가 없으면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어떤 시연사항과 테스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홈페이지가 운영 서버가 없으면 이것을 저희가 임대료를 임대를 해서라도 이것을 운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하는데 비용이 약 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사전에 설명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번에 꼭 반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서구 장기발전계획수립 사무관리비 저희가 책자발간 300부하고 그 다음에 시비 예산 세운 것 1천 4백만원하고 6백만원에서 세웠는데 이 건은 먼저 설명 드렸다시피 우리가 용역을 당초에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체 내에서 우리 직원들이 이것을 발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2007년도에 발간했을 때 제가 책자를 가져왔는데 이것을 2007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발간했습니다. 이 예산이 2억 3천만원을 주고 저희가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새로 발간하는 이것처럼 전문적이고 포괄적이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5개년 간에 어떤 방향과 구체적인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해 놓고도 책자를 발간 못하면 어떤 결과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최소한의 직원들의 식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10월 달까지 하게 되는 것이니까 정 이번에 어렵다면 7월 달이나 그때 제2회 추경이라도 반드시 반영해주기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일현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진종 총무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네 의견 있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진종입니다. 시간제 계약직 15명 채용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는 육아 및 출산 휴직자에 대해서 대체인력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직공무원이 없을 때는 기타인력으로 충원을 합니다마는 이 인력마저 적절한 시기에 공급이 안 된다고 하면 일선 동이라든지 민원부서에서 민원처리에 많은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인천시 타구를 비롯해서 우리 구 인력을 보면 대체적으로 4월이나 3월에 시험을 봐서 7~8월에 배치했습니다마는 시험과목 변경으로 해서 올해는 인천시 공채가 8월 공채해서 12월쯤에 일반 행정직들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구는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직원이 계속 시로 파견을 나가 있고 앞으로 전국체전이라든지 아시안게임으로 해서 많은 인력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특히 저희 7급 이하 여성공직자 비율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 및 육아 휴직자에 대해서는 장기휴직 최소 2년 정도가 보통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시적으로 기존에 기간제인력을 써서 해 봤습니다마는 그 제도가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그런 대체인력을 뽑느니 차라리 옆에 직원이 더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너무 장기간이고 계속 저희 서구는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수요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부서하고 협의되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충원에 대한 방안을 연구한 끝에 그러면 시간제 계약직으로 해서 34명에 대한 결원을 어떻게 해서 해소하자 해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직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구 자체인력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시간제 계약직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본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은 일반 행정분야 근무경력과 컴퓨터활용능력 등 일선 행정기관에 경험이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올 인력난이 아마 6월부터 12월까지 가장 시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시적으로 6개월 정도는 시간제 계약직으로 해서 최소로 각 부서에 배치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획홍보실도 3명이 부족하고 세무과 3명, 복지정책과 3명, 환경보전과 2명, 토지정보과 3명 그 다음에 청라1동과 청라2동 그 다음에 가좌4동, 석남3동 최근에 출산휴가자로 결원이 발생한 부서입니다. 보편적으로 저희 서구 여건이 어렵다보니까 1년 정도 출산휴가자로 보통 했었는데 지금은 2년, 3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 공무원들이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해결책을 저희가 자체 공채로 사람을 뽑을 수 없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시간제 계약제라도 우선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서 뽑아서 민원부서 위주로 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부족한 행정력으로 주민편의 없도록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구 경제지원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민구입니다. 가좌시장 상인회 사무실 집기 구입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좌시장은 매년 시장 상인회에서 상인대학을 운영코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전에 시장경영진흥원에서 검토가 안 되어가지고 금년 1월 달에 시장경영진흥원에 상인대학 운영 신청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장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상인회 사무실을 마련해드렸는데 상인회장실이 지금 현재 있는데 거기가 불필요하고 그 옆에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하고 상인회 회장실을 리모델링해서 상인회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금 집기 구입 건에 대해서는 지금 리모델링만 해가지고는 상인대학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젝트 및 스크린도 구입을 해야 되고 또 탁자 의자를 구입해서 상인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요청한 사항으로서 교육장의 필수비품인 탁자하고 의자가 구입될 수 있도록 해서 상인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가좌시장 상인대학 운영함으로써 상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어려운 지금 현재 굉장히 전통시장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인회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상인 지도자가 육성될 수 있도록 빌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구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영길 검단출장소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출장소장 박영길입니다. 황곡마을 도로정비 공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곡마을은 그동안 검단2지구 신도시로 지정이 되어서 민원해결을 저희가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습니다. 지역개발 관계 때문에. 그러다가 재작년에 이게 시의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3억의 교부금을 받아서 작년 3~5월에 도로재포장 공사를 한 사항뿐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재포장 공사를 원했기 때문에 마을버스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재포장 공사를 하고 다른 민원은 저희가 처리를 못하고 있었는데 금년 초에 저희가 순찰을 돌다 보니까 황곡 부락에 마을안길이 법면 쪽으로 해서 해토 과정에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어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시멘트 콘크리트가 무너져서 차량통행에 지장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보수공사를 하지 않으면 차량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에 급하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본 부락은 그전부터 2지구 관계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으로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또 도로가 협소한 관계로 통행하는 길이 한정되어 있는데 시급하게 공사를 안 하면 차량통행에도 문제가 있고 또 사고위험도 있고 하니까 본위원회에서 양해를 해 주셔가지고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길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훈 경영사업본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입니다. 종량제봉투 창고 시설보강 공사건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종량제봉투 판매 사업을 2003년도에 수탁을 받아서 전시실 앞쪽 주차장에 임시로 창고를 104평을 정식으로 설치한바가 있습니다. 예술분야 민간위탁 대행기관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지난 연말에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실시하면서 그 창고가 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그것을 보강을 해서 건축법과 소방법에 적합하게 신고토록 감사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편성액이 종량제봉투 창고 104평방미터 건축비는 1천 3백만원, 소방 및 소방전기가 6백 97만 4천원 해서 1천 9백 9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을 올린 이유는 현재 문화회관 전시실 재배치 공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팀에서 이 공사건을 협조를 해주게 되면 별도의 5백만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5월말까지 시정 조치토록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고 이번에 편성이 된다고 하게 되면 전시실 재배치 공사가 3월초에 착공을 해서 6월초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처리를 하게 되면 종량제봉투 보관에 문제가 해결되고 관공서의 불법적인 허가되지 않는 건축물이 신고 접수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훈 경영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순 가정복지과장님 유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안기운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저희과도 의견 없습니다.

김기봉 청소행정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있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기봉입니다. 먼저 위치추적기 통신료 8백만원 삭감 예산입니다. 차량용 GPS기기는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한 주요 가로변 이면도로 등에 대한 청소민원 발생 시 청소차량의 실시간 위치확인을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2012년 1회 추경에 설치를 확보하여 12월 중에 위치추적기 50대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연초 시험운영을 통해 신속한 민원처리 및 자기감시 등의 효과로 인한 소정의 성과를 측정하였습니다. 이에 설치 완료된 위치추적기 통신료에 대한 예산편성을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은 청소업체 기동처리반 운영 예산으로 8백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4개 업체 청소업체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무분별하게 배출되는 방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2011년도에는 전액 시비보조 운영하던 사업이 2012년도에는 50% 시비가 지원되었고 2013년에는 예산부족 사유로 시비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아서 2013년 1회 추경 시 부족분 50%를 확보하여 구 자체 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2014년 아시안게임 대비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시 한번 제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입니다. 앞서 자세한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기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예산 미 수립 시 준공검사가 들어갈 수 없어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서 및 시설관리공단 등과 연계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다시 한번 제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EM발효액 및 용기구입 사항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실시에 따라 용기의 개인관리가 강조되면서 6월 이후부터 음식물쓰레기 악취에 대한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절기 음식물수거용기 세척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취는 기존에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량제 시행에 따른 정책변화로 인하여 주민들은 구청에 대해 악취저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토록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악취 사업은 우리 주민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소요량을 축소하여 효과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봉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삭감, 감액 및 증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지금 장내가 이렇게 질의를 하고 싶어도 우리 해당부서장님이 오가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데 보다 아주 집중적이고 원활한 우리 예산심의를 위해서 증액, 감액, 삭감된 부서장님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게 하시고 아울러 그렇게 하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장내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좋은 의견주신 우리 홍순목 위원님 감사를 드리면서 홍순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의견제시한 부서장님 말고 다른 부서장님들은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신데 우리 위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과장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그런데 저희 자체 구비로 지금 이것을 다 올렸잖아요?

네.

이게 지금 매칭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구비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거 매칭을 왜 못했나요?

원래 매칭사업으로 하려면 전년도에 우리가 시에 신청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부득이 가좌시장 같은 경우는 금년도 1월 달에 우리가 본예산 수립한 후에 1월 달에 시장경영진흥원에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국비 매칭사업으로 요청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저희 구비로 예산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진흥원에서는 지원이 안 되나요?

진흥원에서는 운영비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인대학 운영하는데 각종 책자라든가 교수 분들이 오는데 그런 강사비 같은 것 다 지원을 해 줍니다 운영비 전반에 대해서.

어제 저희가 리모델링비는 승인을 해 드렸잖아요?

네.

그 부분이 지금 회장님 사무실을 리모델링 하는 것이 아니라 회장님 사무실과 그 옆에 창고를 터서 리모델링해서 시장대학 상인들을 위해서 지금 그것을 쓰시겠다는 그 말씀이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상인회 회장실을 없애고...

없애는 것이죠?

네 회장실을 없애고 창고하고 벽을 허물어서 그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매칭으로 했으면 굉장히 좋을 사업인데 안타깝게 그렇게 되었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리모델링만 해줘서 상인대학이 운영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위원은. 집기 구입비가 지금 9백 30만원 올라왔죠?

네.

이게 내역이 제가 못 봤는데...

내역이 의자하고 탁자 그 다음에 스크린하고 폴리에스터, 스크린이 1백 30만원이고 그 다음에 2인용 탁자 25개 해서 4백 80만원 접이식 의자 50개 해서 3백만원 이렇게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이 집기 비품은 그쪽 자체에서 구입할 수는 없나요?

그것은 상인회에서 어려움을 많이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우리 상인회 토로를 하지만 약간 자부담을 우리가 한번 요청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절반만이라도 세워주신다면 저희가 상인회에 자부담 부담시켜서 같이 집기 구입하는 방법을 했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절반이라도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을 시장에서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저희 예산가지고 쓸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이렇게 자부담하고 해서 같이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얘기를 해서 저희가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네.

더군다나 매칭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부분을 지금 구비로 다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것을 그쪽에서 자부담 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해서 본위원은 그쪽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러면 상인회에 자부담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대신에 조금이라도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반영 일부분이라도 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검단출장소 소장님. 소장님 제가 어제 대곡동에 김진규 의원님이랑 같이 가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쪽 일부 무너졌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약간씩 진행이 되었는데 이번 겨울에 해토되면서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어제 저한테 제가 질의했을 때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죠?

작년 3월부터 5월입니다.

아까 순찰 돌다가 발견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순찰 돌다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민원이 그쪽에 신고가 들어와서 지금 올리신 것이죠?

원래 순찰 돌아가지고 저희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통장님 불러가지고 통장님이 아마 동에는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민원이 들어와서 이게 지금 예산을 올린 것이지 순찰 돌다가 올리신 것은 아니잖아요?

민원은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고 저희가 직원들이 그쪽에 공사관계가 있어가지고 나가서 보고 반영했습니다.

알겠고 거기 일부 보수만 하면 안 되나요?

일부 보수하면 위에도 흙들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게 지나면 겨울 또 한번 나면 또 더 떨어지면 어차피 거기도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할 때 130미터니까 미리 할 때 쭉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 비와서 이렇게 되고 겨울에 또 눈 오다 내리다 이래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거 본예산에 올리지 굳이 왜 추경에 올리셨어요?

작년에는 거기에 대한 민원도 저희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조금아까 민원이 없으셨다면서요?

올해 나가서 보니까 그 밑에가 완전히 주저 앉아가지고 콘크리트가 가라앉았기 때문에 그래서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소장님 생각은 금방 그것이 무너질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금방 당장도 화물차가 지나가면 가라앉습니다. 틈이 지금 금가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쪽만 금간 것이 아니라 그쪽 도로 전체가 다 금가 있던데 그쪽뿐만이 아니라 대곡동 전체가 다 금이 가 있던데.

그것은 복개공사 덧씌우기 하면서 그런 차질이 있는 것이고 거기는 밑에가 비어있기 때문에 지금 콘크리트가 공중에 떠 있습니다.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지금 차량이 다니면서 금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안 나가봤으면 모를까 나가봤는데 그 흙이 채워져 있는 것은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일부 이렇게 조금 파손된 부분 있잖아요. 그쪽하고 양쪽을 조금 보수를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거기가 하면 나중에 위에는 또 1년이고 2년이고 또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번 손을 대는 김에 그냥 한꺼번에 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지금 1억 3천 올리셨는데 그게 도로 아스콘까지 다 포장하는 공사비인가요 아니면 밑에 석축만...

석축하고 위에 가라앉은 시멘트 콘크리트는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로 아스콘 포장은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산을 올리셔서 이렇게 다른 의원님들한테 로비로 하는 것이 맞나요. 해달라고.

로비는 안 했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이 삭감이 된 것에 대해서 저에게 물어봐가지고 제가 그래서 얘기한 것이지 로비한 것은 없습니다.

로비를 하시려면 여기 우리 예산 위원님들한테 로비를 하셔야죠. 어떻게 다른 의원님들한테 로비를 하세요?

로비를 한 것이 아니고 지역구 의원님들이 저한테 물어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해 드린 것뿐이 없습니다. 저는 전화 한 통화 안 했습니다.

예산을 다루는데 그런 로비를 하지 마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이렇게 로비해서 예산이 통과되고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전화 한 통화 안 했습니다. 그것은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만약에 보수만 하게 되면 공사비가 어느 정도 필요하나요?

그것은 만지기 나름인데...

무너진 부분하고 옆에 그쪽 들뜬 공간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많이 배려해 주시면 배려해 주신대로 예산대로 공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청소행정과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EM발효액 구입비 2천 5백 5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을 다 이렇게 나눠줄 계획이신 것인가요?

전체적으로 시행한 것은 아니고 시범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예산이 확보가 되면 EM발효액을 구입을 해서 각동에 비취를 하면 일반주택에 해당되신 분들이 요구를 하게 되면 그것을 일부분 줘서 한번 각 가정에서 나온 음식물을 분무기를 뿌려서 효과가 있으면 그것을 모니터링 해가지고 차후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이거 효과는 있습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써봤는데 효과는 있는데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게 효과가 있다면 계속 지원을 하실 거예요 서구 전체에.

그것은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예산...

이게 돈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EM이 싼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평구 같은 경우는 EM발효액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기서 사서 줄 수는 없고 그런 부분도...

자체적으로 개발한다고요?

네.

그러면 EM을 처음에 개발했던 사람은 저작권 침해되는 것 아니에요. EM을 어떻게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요?

부평구 같은 경우는 배양시설이 있습니다. 배양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만만치 않은 예산입니다. 제가 EM을 옛날서부터 써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비쌉니다. 서구 전체에 이것을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셔서 냄새가 안 나도록 하셔야지 이거 예산 이렇게 이것은 다 상품을 구입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예산이 계속 낭비라기까지보다는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봉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출장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고 왔습니다. 사진 찍은 것을 보고 왔는데 대곡동 황곡마을에 도로를 포장을 언제 했습니까?

이것은 오래된 것입니다. 마을 안길이기 때문에...

마을안길 포장한지가 얼마나 정확히.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옛날부터 있던 포장 도로...

도로는 있었는데 포장 자체는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본위원이 아닌데 아까 얘기하지 않았어요. 시에서...

그것은 아스콘 재포장인데 그것은 마을버스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공사를 했고 이것은 마을버스 노선이 아닌 동네 안길입니다.

동네 안길이기 때문에 시비가 투입이 안 되었다 이 얘기에요?

네 안 된 구역입니다.

투입 안 된 그냥 시멘트 구역이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언제 되었는지 모르겠고.

시멘트 포장은 언제 했는지 모르고 아스콘은 수시로 보수하면서 아스콘 포장은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비 투입된 도로가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 도로가 아니고 별도 도로입니다.

별도 도로다.

네.

그러니까 일단 검단출장소나 아니면 우리 구에서 해 줬겠네요?

김포시절에 했을 수도 있습니다.

김포시절에 했을 수도 있다고요?

네.

그러면 이것을 건설과하고 물론 검단출장소는 별도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공사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건설과하고 한번 이 관계를 협의를 해 보셨나요?

건설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건설과에도 사실 개발 사업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협의는 해 보셨습니까?

네.

구두 상으로.

네.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한 것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소장님이 직접 하셨습니까?

아니 건설팀에서 건설과 도로팀하고 직접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 돈도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거기 돈도 갔다가 저희 다른데 공사하는데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 했습니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세워서 하는 것으로 관련이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박영길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어제 본위원이 공사내역을 가져다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내역을 안 가져오시는지. 그게 어렵습니까?

작년도에 재포장 공사한 내역요.

네 그리고 이번 것도 제가 같이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공사 이번에 뽑아놓았을 것 아니에요?

네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우선 일반적인 질문만 먼저 할게요. 일단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하고 누가 답변할 것인가요. 우리 기획실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죠.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 경영사업본부 시설 및 부대비로 1천 9백 97만 4천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고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청소행정과에 똑같은 사업인데 1천 8백 81만 5천원입니다. 원래 같은 금액이 계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시겠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산 시스템은 구에서 총액으로 대행비를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을 저희들이 편성 세부내역에서 의회에 설명 드리는 것이고 이번에 추경에서 삭감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금액입니다마는 사무실 일반수용비 5만 5천원 30 몇 만원 여러 가지 사항이 이번에 삭감예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는 창고사업은 1천 9백만원인데 전에 예산 잡힌 데서 이번에 삭감을 하니까 그것을 내려 보내지 말고 적게 내려 보내 주십시오 하는 그 차액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안 되십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총액으로 대행사업비를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1억이다 이렇게 잡아주면 그 1억 내역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 중에서 일부 반납한다고 올렸습니다. 그 반납 차액이...

반납차액 그래요. 반납 차액이 1백 15만 9천원입니다. 1백 15만 9천원인데 그 1백 15만 9천을 찾아서 저한테 보여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김기봉 청소행정과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위치추적기 그러니까 지금 청소차량에 대한 위치추적기를 달아서 그 위치를 동선을 파악하고 정확한 위치를 이렇게 파악해서 아주 원활하게 업무를 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4월달 추경인데 1월, 2월, 3월 통신료는 어떻게 부담했죠?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신료가 발생하지 않았고...

통신도 시범운영을 합니까?

그렇게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4월달 통신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5월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보셔가지고 그 계약서 좀 보여 달라고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기획실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을 하는데 지금 우선순위 편성을 하는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일단 가장 필요한 사업 불요불급한 사업이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전문가이시니까 자세하게 말씀해 보시죠?

일단 구정행정에 구민들이 요구하는 사업 중에서 가장 구민들이 필요로 하고 중요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이 우선점이 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제가 기대했던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주민의 안전에 관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이 위험 받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죠. 지금 박영길 출장소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질의, 응답 과정에서 사실은 제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으로 있으면서 기획총무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이것은 지역구에 관한 사항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그 지역에 통행하는 차량이 보통 어떤 차량이 통행을 하죠?

제조업체가 그 마을 주변에 그 마을에만 황곡마을만 50여개가 있기 때문에 화물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차량이 교행이 가능한 것입니까?

교행은 큰 차 대형은 힘들고 소형일 경우에는 한 차가 이렇게 비켜서가지고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대형차량이 다니게 되면 지금 현재 통행이 안 되겠네요. 지금 무너진 것을 보면.

통행은 하고 있습니다.

대형차량들 통행이 가능해요?

거기를 피해서 조심스럽게 지나가야죠.

그것을 그러면 임시로 그 부분을 보수를 하게 되면 비켜서 지금은 가기 때문에 그렇게 들떠 있는 부분을 비켜서 가지만 그것을 보수를 하게 되면 계속 그쪽으로 갈 수 있겠네요?

보수를 해도 노면상태가 임시적인 보수는 약하기 때문에 하중이 있는 차가 지나가면 침하는 계속되고 결국은 시멘트 콘크리트가 무너져 내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면이 시멘트 콘크리트 면이 꺾여서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제가 봐서는 꼭 해야 거기 안전성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사실 우리 예결위에서 이렇게 질의, 응답 과정에서 지금 우리 저의 지역구에 의원으로서 또 서구의회 의원으로서 사실 기획총무위원회에 어떤 사업들이 삭감이 되고 감액이 되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어저께 오후에 그 부분을 확인하고 제가 우리 박영길 소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어떻게 된 사항인가에 대해서 확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로비스트가 되어가지고 그 중간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나 사실 이종민 부의장님이나 이렇게 계신데 지역의 예산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의원으로 당연한 것이고 또 더군다나 그 2차 지역에 대해서는 그동안 그쪽 주민들이 신도시에 묶여가지고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재산세만 많이 내고 20년 동안에 그 지역에 변한 것이 무엇이고 마을안길 마을 길하나 만들어줬느냐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동안에 1~2년이 아니고 6~7년 동안을 묶여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원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관심을 가졌다는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죄송하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 잠깐만 다시 한번 나와 주시죠.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 문화예술회관 전시관 내부 조정하는 것이 있죠?

네.

그 사업의 준공하고 지금 종량제봉투 창고를 새로 짓는 것하고 왜 연계가 되는 것이죠. 왜 그거 창고가 안 되면 준공이 안 되고 준공이 미뤄지고 준공이 미뤄지면 지체상환금을 더 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정확히 답변을 드리면 공사 준공은 별개입니다. 이번에 발주한 것은 구에서 전시실 재배치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설계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고 공사는. 그래서 그 공사 준공하고는 별개이고 우리들이 감사지적을 받아가지고 5월말까지 시정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설계비를 협조가 저희들하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절감 면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그 차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왜 그렇게 설명을 하셨죠. 왜 준공이 미뤄지고 준공이 안 되면 업자한테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제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는 없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어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저희가 준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공사 준공을 할 때에 건물 전체 도면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건물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준공처리가 안 됩니다. 지금 공단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건축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고 저희가 건축과에다 질의를 했고 불법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해소가 되어야만 준공처리가 난다는 것을 답변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 드릴게요. 예술회관 내부에 구조변경이죠?

종량제...

아니 그거 말고.

저희 과에서 사업은 지하 1층 전체 강의실 리모델링 사업하고 1층에 전시실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이잖아요. 거기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준공처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죠?

저희가 공사가 끝나면 준공처리를 받는 사항입니다.

건물을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구조를 바꾸는 것인가요?

1층에 전시실은 확장공사를 하게 되는 사항이고 지하 1층도 기존에 소방법에 저촉이 되어서 그 소방법에 맞게 다 전부 법적으로 하자가 없게 리모델링 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공공기관에서 건축법 소방법을 이렇게 위법을 해가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 같고 주민들한테는 강제이행부담금을 이렇게 부담을 시키면서 우리가 어떻게 공기업에서 이렇게 위반을 해가면서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감입니다. 그리고 아까 홍순목 위원님께서 대곡동 말씀하셨는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여기 시급한 주민의 안전 문제로 한번이나 나가 보셨습니까? 나가 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잠깐만요 문현주 위원님. 여기 우리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사진으로만 보고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 밥 먹다 말고 숟가락 놓고 뛰어나갔다 왔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처음 나가신 것이잖아요. 맞죠?

네.

나가보시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위원들 간에 조정을 한번 해보죠. 시간도 20분도 정회해서 20분 정도 정회요청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회 추경에는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종 총무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잠시만요. 홍순목 위원입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기서 부서장의 동의를 받는 것인가요?

지금 할 것입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최종 계수조정 내역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순삭감 조정된 부분은 예비비로 전환하며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문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예산안을 총괄하는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부분에 대해서 조일현 기획홍보실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문현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삭감 조정된 부분은 예비비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