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준 의원 발언

예.

예, 올해는 보존 정비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2010년도까지 28필지에 23,159평방미터로 해서 12억1,0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도움을 받아서, 앞으로도 금년도에 주차장하고 보존정비 사업하고 총 9억을 투입을 합니다만 문화재청으로부터 저희들이 총 6억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매입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3가구 정도.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래도 문화재청에 계속적으로 영농보상비까지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는 줄기차게 문화재청에 지원을 요청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지 매입분만 아니고, 영농 보상비까지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기 때문에.

다른데 위원회에 ‘해촉’ 관련 사유도 유사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참고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말씀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까 보고드린 대로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서 사단법인 남해가천마을다랑이 논 보존회로 라고 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정자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국가지정 문화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을 해놓으면 제10조에 보면 ‘보존관련 단체에 재정지원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났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법보다 주먹이 먼저라고 해주라고 하면 군에서 먼저 지원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위원회 수당이기 때문에... . 제9조 말입니까?

제10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해났는데 아까 팀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가져오려고 이 조례를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아무리 그래도 보존관련 단체에서 와서 해주라고 하면 하나라도 하면 군 예산으로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존회에 대한 예산이고, 전체적으로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가천 마을을 가꾸는 것은 문화재청으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

예,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언덕 무너졌다고 해내라고 하면 우리가 당장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성 가시게 할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걱정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조례도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저희 의견을, 다른 조례를 할 때 저희들이 받는 사항입니다. 조례규칙 심의회할 때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들여서 포함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권고 의무 사항...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남해가천마을다랑이논 보존 및 관리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보건소장 윤연혁입니다. 남해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참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3호 남해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님.

위원님, 금연구역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건물 자체가 금연구역이 있고, 그 건물과 부지까지 금연을 해야 된다는 금연구역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되고, 또 건물 안에도 흡연실을 설치하는 곳이 있고,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저희들은 군 청사나 정부청사는 실내에도 흡연실을 둘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청 같은 경우에는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밖에 설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환풍구에서 위로 나가도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저희들은 전국을 파악을 했습니다. 서울시 25개구에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부산시는 16개구에서 9개구 2만원으로 되어있고, 또 과태료를 부과를 안하는 전북 같은 경우에는 부과가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 3만원으로 부과를 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단속을 위한 규제정책이 아니고, 일단은 건강 책임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계속 계도 해나가고, 너무 심하다 싶을 때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 하지, 조례상으로는 정해났습니다만 저도 의회에 들어오면 의원님들도 담배를 피우고 계시고 괜히 제가 민망할 때도 있고, 또 의원님들이 저를 보시면 보건소장 온다 담배 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간혹 ‘여러분들이 애국잡니다.’ 하고 제가 농담도 합니다마는 사실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도 그렇고 해서 제가 쉬운 말로 앞으로 더러워서도 담배를 끊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 말도 합니다마는, 사실은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보다 안피우는 사람이 폐암 발생률이 50배정도가 더 높습니다.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연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담파라치라고 그럽니다.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담배를 피우는 직원들이 군청직원들은 몇%나 됩니까?

군청직원들이 20% 정도는 남자직원들이 피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이상은 피운다 그 말이지요?

예, 한 10% 이상은... .

이런 것이 제정이 되고 하면 담배 피우는 사람들도 존중을 해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박삼준 위원님께서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 해나도 이런 것은 집행이 잘안되던데 잘 해주시고, 그런 것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과감하게 징수할 것은 징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남해군 전체에 해당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

제일 걱정하는 곳이 PC방입니다. 경제도 어렵고 해서 직원들이 단속을 나가고 지도를 나갈 때 그 분들 마음 안상하게 하고, 제일 겁나는 곳이 PC방입니다. 어떤 곳은 손찌검 까지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녀보니까 인지는 하고 계시더라고 예, 계속 저희들이 유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식당 같은 곳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태주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5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차입니다. 【참조】 ○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관당성지는 경지정리를 하면서 대부분 복토를 하게 되는데 관당성지는 절토를 하다보니까 유적이 남아있지 않고, 그냥 추정만 할 뿐이지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산성이라든지 이런 근거는 찾을 수 있었지만 유물 유적은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 메인이 되는 선원사지하고 백련암지 이쪽을 먼저 추진을 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발굴 많이 해서 진짜배기 유물이 많이 나오기를 기원하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의결을 그치게 됩니다.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위원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