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영택 의원 5분자유발언
영택
임영택의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계획및처리결과보고의건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방식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과소장의 보고는 생략을 하고 의원님들 질의에 실과소장님들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보고는 생략하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실과소장님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 및 처리결과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정의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의
최정의의원
용지 모산 토지수용을 끝냈나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당초에 수용재결을 내일하려고 했었는데 5월 3일 날로 연기돼서 전라북도에서 결정합니다.
정의
최정의의원
사업비 다 확보가 된 것이지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예, 다 됐습니다.
정의
최정의의원
시에서 서둘러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수용이 끝나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의원님.
덕상
장덕상의원
어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에서 금산면 성계리에 추진하려고 했던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업무소관 부서(농지개발담당)로 업무 이관이 됨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업무추진 중임으로 답변을 냈어요. 건축과에서 추진하다가 문제가 돼서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당하는 행정처분이 있었고 특혜시비에 걸려서 상당히 논란이 됐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지적 권고사항에 대해서 건설과로 업무 이관이 되서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저희한테 공문으로 건축과에서 이관한다고 해서 건설과로 넘어왔습니다. 서류 전체적으로 받았고 전원마을이라는 것이 입주자 주도형이 있고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입주자 주도형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요청을 해야 추진하는 것이지 사업계획서도 안 들어왔는데 추진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도로 들어가신 백순기 국장님 계실 때 백순기 국장님은 행정 주도형 전원마을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였거든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행정주도형을 하려고 해도 모든 요건을 갖춰서 신청이 들어와야 검토하는 것인데 건축과에서 할 때는 입주자 주도형으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한테 행정 주도형이다, 입주자 주도형이다 그런 협의는 없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협의가 없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검토를 해 본 내용이 없네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 처리결과에 대해서 작년도에 한해와 관련해서 한해 대책 시에 많은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중에서 소류지 준설예산이 있었는데 비가 와서 저수지에 물이 차니까 준설작업을 진행하다가 못하고 겨울이나 가을에 물이 빠진 후에 실시하겠다고 해서 중지 됐던 적이 있었어요. 작년에 한해대책 사업비로 내려왔던 소류지 준설사업이 계획대로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완공이 안 된 것은 2개만 있습니다. 청하에 당제하고 백산에 부제 2개소만 완공이 안됐고, 다됐는데 당제, 부제도 되기는 했는데 정산처리만 덜돼서 설계변경만 끝나면 다 처리했다고 보면 됩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소류지 준설사업 관련해서 한해대책으로 시행했던 사업대상지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138페이지도 마찬가지로 한해대책 관련해서 김제시의회에서 선동리 산수마을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군도31호선에 대해서 도로개설 내지는 확포장 관계를 제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이 사업은 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 내용에 보니까 지역주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제일 끝에 있는 산수마을 같은 경우는 관광버스 하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산촌체험 마을이고 ‘향토산업 마을만들기’ 마을로 지정이 되어 도시민들을 유치해서 체험마을을 운영해야 되는데 관광버스가 들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유치를 못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한해대책까지 같이 연계해서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주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추진이 왜 불가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군도31호선은 지방도 주평마을 앞에서 아직동을 거쳐서 정읍 옹동까지 연결하는 도로로 6.5km인데 신설도로는 키로 당 사업비가 15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한 9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사업비 확보나 주민이용도를 따졌을 때 약간 불합리하지 않냐 그래서,
덕상
장덕상의원
불합리 하다는 것은 누가 판단하지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이용객이나 농어촌도로, 군도를 사업 시행할 때 판단을 해서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 어렵지 않나 해서 불가로 했는데 사업비 확보도 90억원, 100억원을 확보하기가 난해합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그런데 과장님이 바뀌시기 전에 전임과장님은 이 사업을 추진해보겠다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공무원 몇 사람이 된다, 안 된다,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타당성 조사라도 해 봐서 객관적인 자료를 놓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군도가 여러 개 있는데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군도 한군데에 100억원 정도 드는데 보조금 사업이 내려와서 한다든지 했을 때 하지 순수한 시비로 확보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순수한 시비로 다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선 타당성 조사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전에 건설과장님하고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방도로 승격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은 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군도로 되어 있으면 순수한 시비로만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예산확보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전에 과장님이 그런 얘기를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방법과 대안을 찾아봅시다. 군도니까 도비라도 받아다 할 수 있으면 지방도로 승격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라고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됐던 것인데 타당성 조사해 해보지 않고 공무원들이 판단으로 된다, 안 된다, 불가판정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역주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딱 단정 지어서 판단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해되지 않거든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이 부분은 용어를 잘못 기재한 것 같은데 아직동까지 보더라도 도로개설은 되어 있고 나머지 정읍으로 넘어 가는 데는 정읍 쪽에서도 일부 포장은 했다고 듣기는 들었습니다. 가보지는 않았는데 농로로 개설이 되어 있어서 통행에 별로 지장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그러면 차후에라도 검토할 의지가 전혀 없으십니까?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객관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산투입이나 효율성을 따져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맞는데 판단에 있어서나 주민들의 수요 욕구 또 옹동과 도로가 맞뚫려서 개설돼서 통행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나 과학적인 부분에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전에는 그 길로 해서 다니던 옹동 분들이 원평에 와서 장을 보고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교통이용이 불편하니까 장을 보러 오시는 분이 많지는 않은 데 충분히 도로 개설을 해서 정읍시내버스를 순환시키고 현재 옹동 마을 끝까지 시내버스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시내버스가 들어오는 곳에서 순환시켜서 원평을 돌려서 나간다고 보면 그분들이 금산면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여건도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드니까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의원
황산, 금산사 도로 확포장 작년에 뜬소문이겠지만 도장리까지 농지매입이 되고 보상이 되고 도로가 금방날 것 같이 소문이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1공구 전체 감정평가를 이번 6월 30일까지라고 보니까 황산동에서 봉남면 남산리가 1공구지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황산동 사거리에서 봉남면 남산리까지 1공구입니다.
김복남의원
봉남면에 남산리가 없는데 있습니까? 어디보고 남산리라고 하나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도장동 경계까지요.
김복남의원
황산면이에요. 그러면 1공구에도 보상이 얼마나 갔다는 얘기에요. 감정평가를 6월 30일까지 끝낸다는 얘기에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작년까지 35억원 1,700만원을 투자해서 사거리에서부터 황산동 저수지 있는데 까지 보상을 끝냈고 올해는 사업비가 5억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2억원이 배정되고 작년 이월사업비 3억원하고 해서 5억원으로 도장리 고개 산 있는데 까지만 우선 감정평가를 했고 금년도에 55억원을 요구했는데 5억원만 오고 하반기에 3억원이 더 올 것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8억원만 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도장동 축사에 사업비 보상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서 올해까지 끝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복남의원
물론 지방도로니까 도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지방도 공사가 많이 지연이 되고 황산도로를 봐도 대충 10년이 넘게 걸리는 것 같은데 이쪽 구간은 매일 다녀보지만 교통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신경 쓰셔서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매일 다녀보면 엄청나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저희도 도장동까지 보상이 끝나면 1공구만이라도 발주해서 확장할 수 있도록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렇게 하고 요즘은 중간에 가서 상수도 공사한다고 도로가 차단되고 공사가 되니까 운행하는 사람들이 혼선이 와요. 그리고 모악산 벚꽃 명품길 중인리 독배 공사 들어갔어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전체적으로 82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김제시 구간이 37억 5,000만원, 전주시 구간이 45억원이 소요되는데 김제시 구간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거의 확보가 됐습니다. 저희한테 토지보상비로 5억원이 왔는데 분할측량까지는 완료했습니다. 분할측량 성과도가 나오면 감정평가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하반기부터는 공사가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고 전주시 구간이 문제가 있습니다. 전주시는 예산이 시비가 절반이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굉장히 미온적입니다.
김복남의원
환경단체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협의가 됐나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환경단체에서는 4개 단체에서 반대를 하는데 그것을 내봤자 교통개선 효과가 미비하고 꽃나무가 전주시 구간은 80% 훼손되고 김제시 구간은 60% 정도가 훼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여 많이 하는데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하기를 김제시 구간은 낮추는 구간 외에는 가운데에 놓고 한쪽에 도로1차선을 개설하라고 해서 최소화 하려고 노력합니다.
김복남의원
맨 위에 상봉자리는 얼마나 낮춰요?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4m에서 5m 정도 낮춥니다.
김복남의원
그렇다면 김제 구간부터 공사가 진행할 수 있다.
정희
이정희건설과장
예, 김제만 진행이 되지 전주시 구간은 예산확보로 봐서 굉장히 추진이 어렵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낮추는 구간은 전주시 구간까지도 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복남의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락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 및 처리결과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미
김영미의원
진행 중인 것으로 나오는데 만경강 농민들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2013년도 2월 20일 날 익산국토관리청에 갈대밭 등 건의 요청 계획에 의해서 요청을 했는데 현재 기본계획 설계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전화도 수차례 했는데 우리 시 의견을 최대한 기본계획 설계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물 흐름에 방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미
김영미의원
설계는 언제 마무리 돼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설계는 9월 7일 날 완료가 되는데 정부계획에 따라서 약간 지연될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의원
연계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경작료 보상 어떻게 됐어요? “중앙에 건의하겠음”만 해놨는데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원래 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앙에 건의를 해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한 것으로 판단을 내리고 갔습니다.
영미
김영미의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다른 대책은 없고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이것은 법적으로는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조건이 못될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의원
주민들하고 어떻게 협의는 됐습니까? 주민들이 받아들입니까?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예, 주민들하고는 얘기를 다했습니다.
영미
김영미의원
그래서 주민들이 완전히 이해를 하셨어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예.
영미
김영미의원
그리고 두월천 관련해서 현재까지 공약사업이 진행된 것이 어느 시점이에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본래 계획이 예산이 300억원입니다. 2013년도에 16억 6,700만원이 시달돼서 현재 용역 1차가 2013년도 2월 25일 날 끝났고 2차분을 3월 14일 날 발주했는데 하는 중에 도라든가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하천 기본계획을 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끝난 다음에 진행해야지 하지 않고 하면 이중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차분에 대해서는 잠깐 보류를 하고 전북도청,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승인이 5월에서 7월중에 날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 시군에서 심의할 사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날짜를 제대로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독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독촉해서 승인이 되는 대로 2013년도 8월에서 2016년도 12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영미
김영미의원
계획서에 보면 1월 14일 날 두월천 하천계획 변경 안을 자문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1차 주민협의회 때 저류지를 확장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여태껏 답변이 없어요.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1년 되가는데 2차 주민협의를 하든지 용역이 나와야 되면 그 중간에라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1차 저류지 말씀입니까?
영미
김영미의원
검산동에 저류지를 확장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 면적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 1차 협의회 때 주 요구사항 이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된 것 없습니까? 여기에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자료로라도 따로 주십시오. 1월 14일 날 자문 받은 내용 운영된 것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따로 자료로 주세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의원님.
덕상
장덕상의원
두월천 관련해서 지금 용역단계지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예.
덕상
장덕상의원
그런데 이행률을 보니까 전체 추진공정 대비 85%를 했다고 해놨는데 85%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용역공정입니다. 현재 100%를 완성했는데 왜 85%라고 해놨냐면 여기에서 승인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도 기본계획 심의를 거쳐야하고 익산국토관리청 협의도 해야 하는 행정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보완사항이 떨어지면 재차 검토해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실질적인 사업 착공은 어느 시점부터 보고 있어요? 5월이나 7월 달이요?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착공은 8월에서 2016년도 12월까지요.
덕상
장덕상의원
작년에 태풍피해로 인해서 무허가 양계장들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많았어요. 허가된 양계장 같은 경우는 보상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허가 양계장은 피해보상에 대한 규정도 없고 복구 자체도 본인들이 해야 하는데 무허가 양계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생활이나 환경이 어려운분들 이거든요. 허가 조건을 갖춰서 하는 분들은 경제적으로나 모든 여건이 갖춰져 있는 분들이에요. 작년에 피해 복구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진행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태풍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어떤 피해가 올지 예상할 수 없는 것이니까 항상 전년도 상황을 고려해서 금년도 수해대책이든 한해대책이든 태풍피해든 대비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만약에 작년 같은 사례가 발생된다고 하면 복구하는데 군부대 투입이나 자원봉사자들을 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피해조사 자체가 안 되서 면에서부터 조사가 안 되서 복구가 안 되고 몇 달 지난 다음에 그 상황이 알려져서 해 달라고 사정하고 부탁하고 매달리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조사를 할 때 철저하게 세밀하게 받아서 면에 독려 하셔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기해 주셔야겠어요. 그래야 피해사항이 바로 접수가 되어야 인원투입도 바로 바로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두달, 석달 지난 다음에 나와서 군부대에 부탁하기도 미안하고 얘기해도 군부대 일정이 있어서 투입해 주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재난피해 조사할 때 세밀하게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김상락재난안전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락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복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 및 추진결과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덕상
장덕상의원
어제 민원소통과에서도 그랬고 교통행정과에서도 그랬는데 상하수도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 민원응대를 하는데 있어서 너무 불친절하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전화로 욕을 한 30분 동안 얻어 먹었어요. 의원님들이 왜 그런 것에 대한 통제관리를 못 하냐, 친절교육이나 민원응대에 있어서 민원대응 방법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해 달라는 주문을 받으면서 상하수도과 얘기를 했어요. 저도 아침 출근하는 길에 욕을 많이 얻어먹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기분이 개운치가 못해요. 왜 민원인들이 사무실에 들어가면 안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어디서 무슨 일 때문에 왔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다고 하고 가서 물어보면 손가락질로 저쪽으로 가보라고 지시하는 식으로 얘기하고 또 민원인이 화가 나서 큰소리를 치니까 어떤 계장님이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민원인들한테 무슨 일이십니까? 무엇 때문에 불편하시냐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직원을 향해서 왜 그러냐고 주머니에 손 넣고 가서 민원인들을 빚 받으러온 빚쟁이 취급했다는 얘기에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민원인들은 민원인들 유리한 입장에서 얘기하겠지만 일단 주민들이 사무실에 들어가서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하고 불친절함을 느꼈다면 공무원들 책임입니다. 또 과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들 책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그러한 일이 일어 있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제가 민원인 성명을 알려 드릴 테니까 분명히 그분한테 찾아가서 사과하시고 이해를 구하십시오. 박남기씨라고 금산면 청도리 동곡마을입니다.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저도 전화 받고 굉장히 불쾌했어요. 그러나 제가 불쾌한 표현을 할 수 없잖아요. 공무원들을 다 싸잡아서 얘기해요. 김제시청 공무원들 다 그런 것처럼 얘기해요.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금산면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예.
덕상
장덕상의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이번에 하면 또 증설계획 있습니까?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증설계획은 없는데요.
덕상
장덕상의원
이번 설계과정이나 사업시행 과정에서 노선 중에서 빠진 부분이나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추가 조사하셔서 누락되어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복
이헌복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동료의원님께서 민원인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공무원들은 자기의 직위를 낮추면 낮출수록 더 존경을 받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항상 주인을 섬기는 마음으로 자세를 낮추면 그만큼 그 사람의 인격이 올라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민원인들을 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정용
신정용경제개발국장
예.
영택
임영택의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헌복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기택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영자
김영자의원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사업에 대해서 예산 인상요구 공문 발송했다고 했는데 언제 하셨어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올 1월 달에 하고 4월 달에 신청했습니다. 내용은 9,200만원이 국비인데 6억 9,000만원으로 인상해 달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답변 왔어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답변은 검토한다고만 해놓고 2011년도 7월 달에 와서 2012년도 5월경에 직접 환경부를 방문했습니다. 담당과장도 만나고 사무관도 만났는데 그쪽에서 답변은 사대강 사업 때문에 그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우리가 면적이 많으니까 면적 대비해서 달라고 1시간 동안 얘기를 나눴는데 그쪽에서 답변은 생물다양성 국비가 10억원이라서 10억원을 가지고 21개 시군을 하는데 김제시가 9,2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21개 중에서 서산시가 제일 많이 받고 군산, 김제가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난색을 표명하더라고요.
영자
김영자의원
그래서 불가라는 거예요. 검토를 하겠다는 거예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우리 요청은 받아주기가 어렵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요.
영자
김영자의원
도비도 원래 35% 매칭하다가 20%로 줄어들고 시비가 50%로 늘어났어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국비확보를 못한 다면 도비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시오.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도비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의원
장흥리 문제 건이 검찰에 무혐의라고 나온 것이 맞아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현재 정식으로 무혐의 처리했다는 공문이 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체민원을 받고 현지에 나가봤고 적법하게 처리를 해서 사법기관에 고발을 했습니다.
김복남의원
시에서 검찰에 고발할 때 건수마다 처리결과가 통보되지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처리결과가 오는데 행정기관에 오는 것은 상당히 늦게 옵니다.
김복남의원
그런데 소문으로는 무혐의가 맞습니까?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그것은 공식적으로 공문이 안 왔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쪽에 민원이 생겨서 환경과를 언양김씨에 계신 분들이 대 여섯 분이 두 번 정도 오셨어요. 저희들이 흡족하게 모든 것을 맞게끔 처리는 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법권의 판단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알았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의원님.
영미
김영미의원
159페이지 6,7번 연계해서 환경과는 김제시 관내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 대한 업무를 보는 데지 않습니까? 석탄화력발전소는 일단 끝났는데 산업단지 내에 자체 관리기준이 있겠지만 또 김제시 전체를 포괄하는 의미에서 아연제련소를 MOU를 체결해서 하려고 하니 환경부 업무로서 올해 연말 행정사무감사의 요건이 되겠습니다. 아연제련소가 왔을 때 예상되는 김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본 의원에게 주십시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 같이 공유해 주시면 더 좋고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농촌 다니다보면 폐비닐이 날아 다녀서 만국기처럼 나무에 걸려 있는 것은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저희들이 해야지요.
영택
임영택의장
정리를 해 줘야 되겠는데 만국기 정도는 저리가라 해요. 나무에 걸려서 휘날리고 있던데 사고 위험도 있고, 보기도 싫고, 그리고 축산과 하고 연계를 해서 축산법인들 총체보리 작업하는 것 있지요. 그쪽으로 조례나 규칙을 만들든지 해서 총체보리 하는 법인들한테 사람하나 붙여서 폐비닐 줍게 만드세요. 총체보리 하는 법인들이 온 들판을 비닐로 범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안 날아 다니는 데가 없습니다. 논, 도로, 조그마한 배수, 큰 지선 다 날아 다녀요. 바로 바로 주워야 하는데 안 주어서 그래요. 규칙으로 만들든지 총체보리 하는 법인들하고 축산과하고 연계를 하세요. 책임지고 자기 법인들이 버린 비닐은 다 수거 할 수 있도록 만드세요. 현장 나가서 잘못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벌금도 매기고 강력하게 단속하세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일단 그 사람들은 물건 가져가면 끝나요. 물건을 보관하고 작업하면서 비닐 나가는 것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날아다니면서 전신주에 감겨있고 바람 많이 불 때 차가 가면 차로 날아오고 나뭇가지에 붙어있으니까 관심 있게 하셔서 비닐만 바로 바로 주워내도 괜찮아요. 방치하고 놔두니까 날아다니면서 환경을 다 어지럽히거든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알았습니다. 도로나 전신주에 걸려서 지장을 주는 것은 미화원을 통해서 치우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바로 바로 안 치우니까 날아다니면서 전봇대에 붙어있고 나뭇가지에 붙어있는 거예요. 바로 바로 줍기만 하면 괜찮은데 참고 하세요.
기택
전기택환경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 및 처리결과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의원님.
영미
김영미의원
공원부지 미수용 토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했는데 기본계획 수립 및 토지매입비 등의 지원을 상급기관에 건의협의하였음 하셨는데 협의된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국토부에 녹색도시과가 있는데 안수연 사무관님이 이 문제가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되다 보니까 각 도를 돌아다니면 회의를 했습니다. 도청 회의실에 참석을 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그리고 제도개선 같은 것 예를 들면 기본계획 수립비나 토지매입비를 지원해 주면 어떻겠냐고 건의를 했었는데 담당 사무관님은 전국 도를 돌아다녀서 의견을 검토해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지만 뉘앙스가 그런 것은 지방비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자기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배포를 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영미
김영미의원
그러면 협의가 아니지요. 본의원은 긍정적으로 무슨 구체적인 안이 있는 것으로 받아 들였거든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현재 법상으로만 되어있는데 20년경과 후에는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취소된다고 해석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빨리 토지를 사야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의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을 위배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한 것인데 그 분들도 그 내용을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듣고 있으니까 지침 같은 것을 만들어 보겠다고 올라갔습니다.
영미
김영미의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의원님.
덕상
장덕상의원
SK텔레콤 영구임대 관련해서 기지국 이전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정성주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명시되어 있는 대로 SK E&S하고 면담을 해 봤는데 화력발전소를 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얘기해서 2번을 만났었거든요 화력발전소가 거의 되는 줄로 알았는데 무산이 돼버리니까 더 이상 연락할 길이 없어서 그렇게 마무리가 된 것이고 SK텔레콤하고 작년 2월 달에 기지국 이전이 무산되고 재협의를 요청했었는데 만나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들도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요구한 것은 민법 651조에 의거해서 20년 경과하면 그것으로 볼 수 있지 않냐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런 요구를 하니까 자기들도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20년 후에 다시 논의를 하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양보할 수 있는 데 까지는 최대한 양보를 했는데도 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가 돼서 더 이상 전화 자체를 안받으니까 말을 못하는 것이고 시장님한테 이런 관계를 보고 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다른 활용방안을 찾아보자고 해서 저희가 활용방안을 연구해서 하반기 내년도 업무보고 때 구체적으로 계획을 낼 계획입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20년이 도래되는 시점이 몇 년도에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2016년 11월 7일 이후쯤이나 되지 않을까 합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그때까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갈 수 밖에 없네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전에 정호영 의원님이 5억원을 돌려주고 소송을 하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고문변호사 2분을 만나봤지만 소송비용이 과다하게 들고 승소가 불투명하다는 얘기가 돼서 일단 활용방안을 찾아보기로 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의원
민원관계인데 모악산 주차장 부근에 플래카드 거는 것 한라인만 있지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것도 시내버스 안으로 구석에 들어가 있으니까 잘 보이는 쪽으로 옮기고 그라인을 하나 더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하면 민원이 있는데 몇 개 걸어요? 5개겁니까? 7개겁니까?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6개입니다.
김복남의원
외부에서 걸어 놔버리면 떼어주지도 않고 지방 사람은 어디에 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쪽하고 협의를 하셔서 2개도 좋고 3개도 좋고 3, 4개 만드시면 좋겠네요.
성호
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장현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 및 처리결과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미
김영미의원
농촌 체험마을 등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가공업체에 대한 식품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 결말이 기술센터에서 농어촌공동체 식품제조업 등록 후 제품을 생산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기술센터 가공실에 가서 가공했을 때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집에서 개인이 했을 때는 법적 하자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본 의원이 권고한 것은 집에서 소규모로 장류를 했을 때 법적요건에 하자가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는 권고였거든요.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 자체적으로 대안이 법이나 제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생관련 교육이나 안내라든가 위생관련 분야에 대해서 안내하고 지도하고 협조해야 되는 것이지요.
영미
김영미의원
그러기 때문에 소장님, 위생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체 농가들이 가공식품을 할 수 있도록 다른 타 자치단체는 어떻게 허용했는지 모범선례를 봐서 김제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주시라는 당부입니다.
장현
온장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연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온장현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순자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 및 처리결과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정의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의
최정의의원
보건진료소 있지요? 소장님도 애쓰시는데 이분들이 출장이라고 하지요. 외부에 나가실 때는 조치를 어떻게 하고 나가십니까?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주로 관내출장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건강증진과 소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한테까지 허락을 맡고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정의
최정의의원
그 얘기가 아니고 일단 일이 있으면 나가야 하는데 밖에 안내를 붙입니까?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붙이지요.
정의
최정의의원
꼭 붙여야 하는데 안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보건진료소는 관심이 많아서 한번 씩 들리는데 소장님들이 계실 때는 얘기할 것이 없는데 어디를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주민들이 모르잖아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최정의의원
진료소는 거의 한분이지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정의
최정의의원
보건진료소 직원하면 많은 줄 알고 물어본 거예요. 한 분씩인데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간혹 잊어버리고 못 붙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의원님.
영미
김영미의원
진료소 24시간 근무가 법적으로 풀린 적이 언제지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2007년도에 농어촌특별법이 바뀌었고 작년에 그분들이 보건진료직으로 전환이 돼서 2013년 1월 23일 날짜로 해서 다시 법이 바뀌었는데 현재는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할 수 있는 때는 응급환자 발생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명을 내릴 수 있고 또 하나는 감염병이 발생 했었을 때 또 근무명령을 내려서 근무를 하도록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례에는 24시간 거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의원
현재 우리 조례는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영미
김영미의원
주민들이 24시간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의원
24시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위법은 그렇게 안 해도 되고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은 불편대로 있고 이 괴리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김제시 현행 조례대로 계속 24시간 상주로 가는 것입니까? 조례 개정을 할 것입니까?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우선 당장은 아니어도 점차적으로는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의원
사택까지 지어줬을 때는 농어촌이라는 특별한 지형 때문에 병원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24시간 상주하라고 사택까지 지어준 것 아닙니까? 주민들은 24시간 상주를 바라는데 과장님이 저한테 주셨던 자료에 보듯이 빌 때가 있어요. 이런 때에 대한 대책은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올해 소방서하고 MOU체결이 되어 있어요. 응급환자 발생시에는 소방서에서 신고를 해서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을 하고 외출을 했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자녀교육이나 부모부양 때문에 하루씩 나갔다 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영미
김영미의원
주민들한테 미리 공지를 하고 갑니까?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영미
김영미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신이 많습니다. 개선해 주시고 한곳에서 근무를 오래해서 주민들의 속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사람이다 보니까 주민한테 차별적이다, 본인한테 우호적인 분하고 비우호적인 분한테 너무나 표시 나게 차별을 한다고 주민들이 느끼십니다. 장기적인 근무를 어디까지 놔둘 것 인가 교환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필요가 있다면 바꿔보는 것을 도입해봐야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의원
보건진료소 인사문제 장기근무자가 최고 몇 년 간이나 있나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거의 다 10년이 넘고 있어요.
김복남의원
모 의원이 작년에도 인사문제 가지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한 지역에 오래 근무하다보니까 속사정을 너무 잘 알고 친해져 버려서 불편한 사람도 있겠지만 공무원의 품위가 저하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오래 놔둬도 됩니까? 물론 보건진료소가 생활을 하게끔 만들어져 있고 일반 주택보다 호화스럽고 생활하기도 좋은데 너무 장기 복무를 시켜놓으니까 안 됩니다. 돌려야지 안 됩니다. 공무원 아시다시피 3년 5년 넘으면 누구든지 태만해지기 마련이에요. 한 지역에 10년 이상 15년도 있는지 그렇게 놔둬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진료소지역은 보건지소에서 출장을 안가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때로는 협력해서 같이 하는 때도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예를 들어서 보건진료소는 그 마을에 국한 되어 있나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구역이 처음에 설치 될 때부터,
김복남의원
몇 개 마을 씩 이에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처음에 설치 될 때 관할을 500인 이하로 했기 때문에 그 범위만큼 7개 마을도 있고 8개 마을도 있고요.
김복남의원
아, 주민이 500명 이하로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김복남의원
잘 아시기야 하겠지만 너무나 장기복무를 시키니까 문제점이 더 많고 주민들이 무슨 공무원이 보건진료소장은 한번 오면 갈 줄을 모르고 저렇게 오래 있어도 되냐 좋은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순환을 시켜주시면 좋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정의 의원님.
정의
최정의의원
제가 알기로는 보건진료소가 처음 생길 때 영구 직으로 그분이 거기에서 근무하고 못하면 보건진료소를 폐쇄시키는 조건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인사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소장님 어떻게 돼요? 제가 알기로 진료소는 중간에 바뀌었는지 모르는데 설치당시에는 인사이동은 없는 것으로 했었거든요.
종문
박종문보건소장
근무지를 지정해서 별정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작년 12월 4일자로 진료직으로 일반직화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검토단계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작년까지는 법이 안 되어서 별정직으로 해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일반직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일반직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정의
최정의의원
진료소는 없어지네요? 중간에 백학진료소는 없앤다고 해서 새로 신설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 규정에 의해서 그런데 법이 바뀌었다면 어쩔 수 없고요.
종문
박종문보건소장
그대로 진료소를 폐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의
최정의의원
예.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우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 및 처리결과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덕상
장덕상의원
기획예산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할 때 상당히 쟁점이 됐던 내용인데 벼 대체작목 확대지원 사업이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 들어가 있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예.
덕상
장덕상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온주현 의원님하고 김영미 의원님께서 대체작목 사업을 축소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답변이 이명박 정부 이후에 벼 대체작목 확대 부분에 대해서 정부 의지가 이미 방향이 축소 쪽으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확대해 나가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국비나 도비 예산확보하기도 어렵다는 얘기를 했어요. 답변도 그렇고 그런데 공약사항에는 여전히 그대로 벼 대체작목 확대지원사업을 추진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명확하게 어떤 입장인지 확실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먼저 정부방향을 말씀드리면 작년, 재작년부터 작황이 안 좋아서 벼 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2011년도에 4만ha 정도를 추진하려고 해서 시 같은 경우는 1,003ha가 배정이 됐었는데 작년에 작황이 안 좋으니까 1,003ha에서 93ha로 줄었습니다. 저희도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금년에도 쌀 수급에 만전을 기하라는 공문을 접수했거든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건 것은 벼 1평에서 2,000원 남짓 되는 소득이 낮은 수준입니다. 논에 다른 것이라도 해서 고소득을 올리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공약사업에 넣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은 우리 시에서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쌀수급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농가들의 소득향상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논에서 가능하면 다른 콩이나 잡곡이라도 해서 소득을 향상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쌀 수급 정책은 우리 시보다도 정부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되고,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김제시가 1,003ha 배정을 받았을 때 전라북도에 6,000ha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6분의 1이 우리 시로 배정이 됐는데 560ha정도를 해서 62% 정도를 달성했는데 무주는 250ha가 달성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무주 같은 데는 이미 논에 다른 작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찰옥수수를 해서 달성을 했고 우리는 60%밖에 달성을 못했거든요. 우리 지역이 수도작이 적지고 그 만큼 식량자급이 중요하다면 더 많은 예산지원을 해줘서 수도작을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하는데 그러지 않고 경지 면적대로 풀었다, 저희도 가서 항의도 했는데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는 소득향상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비라고 해서 작년에는 93ha 이었는데 금년에는 92ha로 1ha가 줄어서 내려왔거든요. 또 하나 큰 사업이 잡곡재배 사업인데 서부 쪽으로 콩 면적이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는데 사실 전체 면적 21,000ha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금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쌀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오히려 지금 유휴지랄지 아니면 식량비료 자재지원을 통해서 식량증산을 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쌀 수급에는 오히려 더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의원님.
영미
김영미의원
김제를 쌀 생산기지로 만들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게 하는 게 김제시의 마인드다, 김제시 농업정책과에서 버거우면 농정기획단을 자체기획단만 말고 외부까지 영입하자고 했었을 때 외부인사가 영입이 안됐어요. 이런 부분에 농정기획을 더 활성화시켜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요구했을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정부가 해 줘야 한다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사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본 의원이 누누이 토종종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사업을 해야 된다고 시정 질문도 했었고 여러 가지로 촉구를 했었습니다만 기술보급과에 한해서 하다보니까 우리는 아직도 용역비도 반영이 안 되서 터덕거리고 있는데 완주는 로컬푸드 꾸러미부터 김제 용지에서 시작한 것을 2번 보고 가서 로컬푸드를 확장시켰습니다. 그런데 종자마저도 민간육종단지를 유치하는 김제시에서 토종종자 사업에 미적미적하고 있을 때 완주는 이미 2가지 사업을 냈습니다. 토종종자 관련해서 완주가 먼저 뛰어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김제시 농업정책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왜 다 뺏기고 있는지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여건이 충분히 조성 됨에도 다른 시군에 왜 선두를 빼앗기는지 본 의원은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농정기획단을 활성화시켜서 김제시의 농업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의원
권역별 지역특화작목이 4개 품목인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고구마, 연, 고사리 대봉감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얼마 씩 나갑니까?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8억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4군데 8억원 씩 나갑니까?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금년에 6억원 나가고 작년에는 8억원 나갔습니다.
김복남의원
고구마는 무엇으로 나갑니까?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고구마 같은 경우는 공덕하고 용지 쪽에 작목반이나 법인들이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아니, 농가한테 나가겠지만 사업이 어떻게 나가냐고요. 고구마 순을 사줍니까?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예를 들어서 저장고가 필요하다면 저장고 같은 것을 지원해주고 있고 주로 자재나 시설 쪽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도 김영미 의원님이 농업정책과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역에 대한 특화작목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핵심작목이거든요. 모두가 같이 동참을 해서 돈버는 농업 쪽으로 농가들이 발전을 해야 되거든요. 모두가 참여를 해서 김제에서 특화작목이 발전해서 전라북도 전국을 누빌 수 있는 특화작목으로 육성이 되어야 하는데 고구마, 연, 고사리 대봉감을 김제에서 특화작목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작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나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2010년도에 시에서 각 읍면동 별로 1억원 씩 예산을 분배해서 지역특화 작목을 발굴하도록 읍면동장님한테 지시를 했었거든요. 19개 읍면동에서 각자 다른 작목을 개발하다보니까 규모나 양이 확보가 안 되서 가격 경쟁력이나 계약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 내용은 아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이천 몇 년도에 읍면동에서 특화작목을 받았는데 누가 선정해서 보고 했나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읍면동장 재량껏 선정했습니다.
김복남의원
읍면동장이 농업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읍면동장이 자기 면에서 지역주민들 의견도 수렴 할 것이고 그렇게 선정을 해서,
김복남의원
의견수렴을 어떻게 했나요? 면장이 지역특화작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몇 년 전에 어떻게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했다고 봐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그 당시에 제가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는데 읍면동장이 지역에서 파악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복남의원
과장님이 그 당시에 근무를 안했었다고 하는데 저도 그때 의원이 아니었고 과연 면장님들이 의견수렴을 얼마나 잘했겠냐는 것입니다. 몇 가지 들어 왔지요? 14가지에요. 17가지에요? 중복되는 것도 있어서 특화작목이 안될 것은 정리 하고 핵심적인 것 몇 가지만 가지고 가자고 주문을 한 것 같은데 기억나시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해서 네 가지 작목을,
김복남의원
대봉감이 얼마나 늘어나며 금산에 고사리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몇 년을 이렇게 투자했다 하면 금산에 고사리가 몇100ha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금구 특화작목은 대봉감인데 금구, 금산 동부지역에 몇100ha 나와 있어야 될 거예요.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연은 진봉 쪽인데 아마 연도 농가들이 쉽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모르겠네요. 고구마는 하기 좋으니까 그런데 이 네 가지로 과연 특화작목 육성이 가능한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셔서 매년 지원한다는 것이 고구마나 종묘대나 사주고 저온저장고나 지어주는 것이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를 심어도 직불제를 안주는 필지가 있거든요. 몇 년이 되어야 주는 거예요. 아예 빠지면 안 주는 거예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농업인이 조건이 되어야 하고 면적도 제한이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아니 제 것이 한 필지가 빠졌는데 안 주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그런 것은 누락이 된 것인데 확인을 해서,
김복남의원
누락이 왜 안주냐고 해도 안 주는데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확인을 해서 가능하면요.
김복남의원
3년 간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양어장을 했다가 없애고 모를 심었어요.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바로는 안 되고 기간이 한 3년 정도요.
김복남의원
몇 년? 2년 이상이에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3년입니다.
김복남의원
법으로도 만들어져 있어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이런 것도 농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어요. 소형농기계 2억원하고 귀농귀촌 농기계 있는데 왜 영농철 이전에 지급이 안 됩니까? 지금도 안 되어 있지요? 농가들 손에 안 들어가 있는데 왜 이렇게 행정이 지연됩니까?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최선을 다해서 영농철 이전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영농철이 언제인데요. 귀농자들도 별도로 농기계 들어가 있는 것 있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선정도 안 되어 있지요? 언제주려고 합니까? 농사지어서 주려고 해요? 지금 밭작물은 이미 트랙터, 관리기로 쓸 것은 다 갈았는데 어차피 선정되면 빨리 빨리 지급이 돼서 영농기 이전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지금도 기계 안 들어가 있어요. 계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 했지요?
담당
농산담당
김철주 예.
김복남의원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담당
농산담당
김철주 담당자한테 확인해 보니까 다 들어왔다고 하던데요.
김복남의원
확인을 했어요?
담당
농산담당
김철주 담당직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김복남의원
누구 직원하고요?
담당
농산담당
김철주 이은희 담당직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김복남의원
농가 손에 들어가 있어야 일이 되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담당
농산담당
김철주 예.
김복남의원
안준다고 뭐라고 하던데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할게요. 농업이라는 것이 지방자치에서 획기적인 대안이 없는 것은 알고 있는데 김제시가 농업 시니까 농업에 대한 관심이 더 많고 시장님도 행사장에 가시면 농업 예산이 김제시에서 제일 많다고 자랑도 하시는데 그만큼 시장님 공약사업이 제대로 이뤄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약 자체도 제가 볼 때는 누가 이 계획을 세워줬는지 계획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벼 대체작목 확대도 국가적인 정책의 부재로 만들어진 사업이거든요. 쌀이 부족하니까 면적 안 내려오지요? 그러면 과거에 한다고 해서 농기계를 사고 시작한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확대지원 한다고 했는데 확대지원 됩니까?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해마다 논 다양화 사업하고 타 작물 재배사업, 논 콩 재배사업을 꾸준히 지원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해마다 하더라도 확대는 안 되고 축소 됐잖아요. 면적도 축소되고 예산도 축소되고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면적은 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국가에서 농림부에 내려올 때 면적이 줄어들었는데 무엇이 늘어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그 면적은 줄었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고소득을 위한 작목들을 추진하고 있고 해마다 논 콩 같은 경우도 콤바인,
영택
임영택의장
죽산에 있는 논 콩 하나 성공하고 나머지는 다 실패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죽산 하나 성공했고, 그렇게라도 체면유지 했으니까 죽산이라도 잘 이끌어나가시고 억대소득 2000농가 육성하는 것도 육성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사해서 2000농가 만들어 내는 거예요?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수조사해서 2000농가 만들어 내는 거지요. 농지원부 떼고 소 키우는 것으로 2000농가 만들어 주는 것이지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큰 사업이 하나는 가능성이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하는 것이 있고 농업 전반적인 사업과 연계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농가들이 스스로 신청해서 억대소득을 농민으로서 한번 해 봐야겠으니 컨설팅을 해줘라, 그러면 우리 시 관계자들이 컨설팅을 해서 잘못된 부분 잘하는 부분해서 확장시키고 이런 것들을 정렬해서 만들어 주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20평만 지어도 억대농가 돼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금년에 신청을 받아서 104농가를 컨설팅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00농가를 했고요.
영택
임영택의장
컨설팅을 했으면 책임도 져야 해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관리도 하고 책임도 져줘야 하는데 제대로 되냐는 거예요. 숫자 놀음만 하시지 말고 현실적으로 하시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 지적하지만 농정기획단을 구성하는 것도 무엇 때문에 구성하는 것입니까? 행정에서는 안 되니까 행정의 공무원들은 법이 있고 자기 직책이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간인들을 구성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민간인들 위주로 계획을 만들어서 행정을 법에 맞게 지원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농정기획단 구성도 안됐잖아요. 일반 몇 십 명 가지고는 안돼요. 완주 가서 봤잖아요. 완주는 직원을 채용해서 기획단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완주가 우리보다 농업이 앞서는 것입니다.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2009년도, 2010년도에 민간인을 영입하려고 했는데 계약단가나 문제점들이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안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농정기획단 구성에 T.F팀 구성해서 귀농자들 할 때도 갔습니다마는 귀농도 하려면 T.F팀이라도 구성해서 해야지 한 사람씩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욕구를 따라가 줄 수가 없습니다.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을 설명 드리면 엊그제 시장님 결재를 맡았는데 귀농귀촌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계장 1명에 계원 2명 정도로 팀을 구성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그렇게 하시고 권역별 특화사업도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특화사업 육성하는데 그냥 한 것이 아니거든요. 전부 용역해서 결과가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나온 용역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만큼 농업을 획기적으로 육성시키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의장님 말씀대로 농업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기반조성과 인프라 쪽에 해서 종묘나…… 일단 면적을 확보해야 하는데 고구마만 500ha가 넘고 나머지는 면적이 부족한테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쌀도 누가 뭐라고 해도 김제하면 쌀이잖아요. 대명사처럼 불리는 게 쌀인 제가 의정활동 10년 했습니다마는 쌀 산업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평선 쌀이 단가를 더 받는다고 하더라도 면적이 늘어난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고품질 쌀이 나와서 일반 쌀하고 차별화된 브랜드도 개발되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계속해서 예산만 투자하는 것 외에는 만들어 내는 것이 없어요. 그 만큼 어렵기도 하지만 그래도 고품질 쌀 하면 대명사처럼 뭐 하나 만들어야 내야 할 것 아닙니까? 지평선 쌀 외에 김제 쌀이 다시 한번 떠오를 수 있도록 만들어 내서 소비자들한테 각인을 시켜줘야 하는데 하나도 없어요. 지평선축제가 세계축제 됐지만 결국은 농업축제인데 지평선 쌀이 얼마나 판매되고 면적이 늘어났습니까? 계속 제자리걸음 입니다.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엄청난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잘못돼서 공무원들 벌 받았지요. 문제 생겼지요. 이런 부분만 자꾸 더 생겨요. 왜 그러냐하면 맞지 않는 계획을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농번기 때 되니까 농업보조금들 다 가고 있잖아요. 자부담들 없는 사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조사해서 관리해야 돼요. 자부담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각인을 심어주고 예산이 투입돼서 효과를 제대로 창출하지 않는 사업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쌀 사업도 지원을 하는데 너무나 이것저것 하지 말고 필요한 것만 해서 농민들하고 소통해서 농정기획단도 운영하고 농업인 단체하고 소통해서 할 때는 적은 예산가지고 큰 창출을 위해서 행정에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행정이라는 것이 농민들한테 끌려 다니면 안 됩니다. 단체가 이것 좀 해 주라고 해서 끌려 다니면 절대 안돼요. 시장님은 다 들어 주고 싶지요. 그러나 행정에서 계획을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농민들한테 맞게 현실에 맞게 지원해서 소득을 올리고 조금이라도 효과를 창출하지 않으면 안돼요. 그렇지 않으면 100년을 투자해도 필요 없습니다. 농업예산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효과가 없고 소모성인데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 주시고 친환경농산물도 엄청난 지원을 하고 인증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제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은 것이 몇 개 인지 저도 모르고 행사 때 제대로 홍보해서 우리 농산물이 좋다는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받아본 적이 하나도 없어요. 엉뚱한 것만 나와서 행사장에 판치는데 농사라는 것은 지원을 통해서 시장님의 공약사업을 통해서 만들어 내면 홍보를 통해서 자리를 잡고 자리를 잡았으면 보급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고 그러한 농업행정이 되는데 안돼요. 김제시에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은 것이 몇 개나 돼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면적으로는 한 600ha 정도 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면적은 600ha되는데 친환경농산물이 김제시에 보급되고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공과는 거의 없어요. 600ha를 만들어서 어디로 가서 얼마나 효과를 창출하는지 모르겠는데,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제가 말씀하신 3가지를 간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평선 쌀 같은 경우는 금년에 1,250ha를 1,700ha로 늘리려고 하고 있고 시에서는 전체 면적에 2,000ha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까지 문제점인 것 중에서 RPC 별로 지평선 쌀 표기를 하지 않는 쌀이 있었습니다. 2013년 2월 달에 RPC하고 김제시하고 협의해서 도출된 결과물인데 지평선 쌀을 100% 표기하고 또 우리가 2달에 한번 씩 현지실사를 나가겠으니 응해 달라는 것하고 지평선 쌀 차등 수매를 하겠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단백질함량이나 생산 장려금까지 연계를 시켜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RPC별 판매가격 하한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43,000원 이하로는 내지 못하도록 했고 채종포단지 내에서 생산된 종자를 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크게 5가지를 협의했거든요. 이것을 잘 지켜 나가면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보조금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각 실과 별로 업무분담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기획실에서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 문제나 농가 자부담 부분이 다 포함 될 것이고 농업정책과에서는 생산 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보조금을 관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지원은 앞으로 친환경이 늘어 갈수 밖에 없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산을 늘리고 특히 품평회 같은 예산이 금년에는 안 섰는데 추경에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고 지평선 쌀 관리 누가 해요? 공무원이 합니까? 용역단체에서 합니까?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작년까지 끝났고 이것도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저희 과뿐만이 아니고 지평선마케팅과, 기술보급과, 농촌지원과 전체 계장급들로 구성해서 모여서 2달에 한번 씩 현지실사도 하고 분기에 한번 씩 회의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그것도 공무원으로서 지평선 쌀 관리를 도저히 못하겠다, 한계가 있다고 해서 민간단체에 용역을 줬잖아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용역을 주고 나서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그때 많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다시 그 자리에요.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그 결과를 가지고 T.F팀을 구성해서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제가 볼 때 행정의 힘은 막강한 힘이에요. 그 힘은 정의롭게 행정의 힘을 가동 시켰을 때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에요. 농업이라는 정책을 나라에서도 획기적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김제시에서 큰 정책은 못 바꾸더라도 부분적인 하나의 산업이라도 만들어 내는 것은 지방자치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 가져갈 수는 없지만 한두 개 정도 품목을 양성시키고 일반적으로 김제시의 대명사처럼 만드는 농산물이나 농업 정책은 가능한데 그것도 못하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농업예산 쪽에 돈은 엄청난데 농업예산 쪽이 선택과 집중에서 백화점 식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농업이라는 것은 보조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저도 농민이지만 농기계에서부터 보조해 주는데 싫다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농민들은 보조를 해야 되는데 현실에 맞게 해야 돼요. 그래야 효과를 창출할 수 있고 그 부분을 관리감독을 잘해야 돼요. 대충하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해요. 원칙대로 하세요. 지금 행정이 원칙 아니면 안 됩니다. 옛날 같이 보여주기 식 행정, 이론적인 행정은 맞지 않아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민우
박민우농업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엽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지평선마케팅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 및 처리결과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의원님.
덕상
장덕상의원
쌀 가공식품 종합타운 조성 어떤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화요일 날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서 식량정책과 담당 과장님하고 실무자 서기관을 만나고 왔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 문화부 예산이 13조 5,000억원인데 새정부 들어서 올해 내년도 해서 1조 5,000억원 예산이 삭감된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식품부 자체에서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농공단지 특화사업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균특 포괄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 부분은 도하고 접촉을 안 하고 두 번째로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가능성이 엿보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방문해서 실무자 의견을 듣고 재정립을 하려고 합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이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한 적은 있나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전에 쌀 가공타운에 대해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참고하고 쌀 가공에 대한 소비촉진을 위해서 업체 하나 유치했어요. 백산면 지평선산업단지에 5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송이농산 박기형 사장님이 땅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하고 그 업체에서 현금으로 50억원을 투자해서 건물 300평에 10월 말일로 준공처리를 해서 연간 생산량 240만개를 생산해서 동남아 쪽하고 대한항공에 10월 달에 납품 약정체결이 되어 있어서 긴급히 서두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장이 당초에 고창으로 갈 부분이 있었는데 우연히 김제시하고 맞닥뜨려서 보조금은 지원 못하더라도 행정적인 인허가 절차 문제만 확실하게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그와 연계해서 컵밥 관련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논산에서 이쪽으로 이주할 계획이고 그러면 분산 돼버리면 여기에서 의도했던 쌀 가공타운 조성에 있어서 개별 기업으로 들어오게 되다보면 한군데 집적화가 안 되고 분산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저희한테 제안을 하더라고요. 벽골제 여러 조건 때문에 여기에 집적화를 하려고 한다고 했더니 신규 사업이 어려우니까 테마마을 사업 쪽으로 접근을 해보라고 했는데 그것은 금액이 적어요. 한 20억원, 30억원 정도 지역개발까지 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해 봤지만 테마사업은 지역의 리더라든가 마을에 어느 정도 양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의지도 없이 사업을 유치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보류하는 입장입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까?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식품방문 계획이 있거든요. 일괄적으로 그런 부분을 시장님께 보고하고 의원님께도 확실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할게요. 시장님 공약사업 농업유통회사설립 자료 보니까 14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잘 안되는지 미루셨네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당초에 접근을 농업유통 회사로 갔었는데 다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방침이 산지유통 종합계획으로 바뀌어서 14년부터 17년도까지 해서 수요일 날 산지유통 공개평가 발표를 했습니다. 6월 중에 승인이 나면 거기에 맞춰서 농협에서 법인설립이 11개소가 참여하는 사업인데 출자를 5억 5,000만원을 했습니다. 농협에서도 이사회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돈은 안 받고 확약서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떨어지면 6월 중에는 발기인 총회를 하고 절차적으로 해서 12월 말까지 끝나고 2014년도부터는 사업계획 추진대로 하겠습니다. 산지유통 계획을 받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농산물 관련해서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나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사업들이 승인이 안 나면 지원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승인을 꼭 받아서 처리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그러니까 산지유통은 다른 법인에 대해서 하는 것은 말을 안 하겠는데 우리 시에서 유통회사 설립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유통회사 설립은 농협에서 하든지 해야지 합친다는 것은 절대로 안돼요. 공산주의 아니면 사회자본주의에서는 안돼요. 그리고 일반 법인들도 공동생산을 했으면 공동판매 쪽으로 가야 되지 이권 싸움 때문에 될 수 없어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의장님 말씀은 알았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공약사업 보시면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체제 구축해서 농산물 홍보 판매장 의회에서 예산이 3번 삭감됐는데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것인데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넣어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저희가 접근을 수원에 있는 것은 안 하기로 하고,
영택
임영택의장
수원으로 넣어놨는데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그것은 예산이 삭감돼서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부분을 빼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예산을 안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신시도 현장에 가보니까 이스타항공에서 지자체에서 입주할 수 있도록 100여평 정도 홍보관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저희가 10개 업체 정도를 회사하고 연결 시켜줘서 5개 업체가 현장에 나가서 전시품목을 하고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공약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좋은데 현실 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고 공약사업은 시민들을 위해서 지켜야 해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허공에 메아리가 돼서는 안 되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을 3번 삭감했는데 공약사업에 넣는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마케팅과에 마인드가 없다는 애기고 할 것이 없으니까 넣은 것이에요. 잘 정리 하세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평선마케팅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정수 축산진흥과장 나오셔서 축산진흥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 및 처리결과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의원님.
영미
김영미의원
공약사업에 지평선한우 명품화 사업이 총체보리 한우잖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동해 피해로 조사료 작황이 좋지 않지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의원
해 마다 되풀이 되는데 김제 관내 산지 조사료뿐만 아니라 볏짚까지 동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보니까 아직 모도 안 심었는데 벌써 볏짚 선약이 바닥재23만원, 25만원 하고 있는데 사료작물 재배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확대를 하실 것 인가,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저번 겨울에 너무 추워서 작황이 좋지 못합니다. 실제로 갈아 엎은 것만 확인해 봤는데 약 440ha 정도 조사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조사가 들어가고 있는데 약 15%에서 20% 정도는 실제로 감소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제지역에 총 먹여야 할 사료가 소를 4만 5천두 정도 잡으면 16만 4천 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5만 톤은 조사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동계에서 약 4만 6천 톤 그리고 하계에서 4천 톤 정도해서 5만 톤 정도 생산되는데 약 60%를 우리가 내부적으로 쓰고 40%가 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볏짚이 약 2만 톤을 가는데 23만 5천 톤 정도가 생산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20만 톤 85%를 축산에서 쓰고 있거든요. 20만 톤 중에서 60%를 내부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합치면 약 15만 톤 정도를 수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조사료가 20%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면 외부적으로 나가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고 내부적으로는 볏짚도 어쩔 수 없이 늘려야만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의원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나가는 것을 어떻게 차단할 거예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내부적으로 쓰는 것은 키로 당 20원씩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반출이 적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의원
반출을 막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기후변화가 올해 갑자기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마다 되고 있는데 농민들이 재배를 잘못했다고 하기보다는 어떤 피해가 나타났으면 예상되는 부분이 어떻게 되니까 어떻게 재배하라 선 교육이 먼저 실행되는 재배 방법으로 바꾸자, 그래서 실제 조사료 확보도 하지만 농가한테도 실제 이익이 가게 하자, 8필지를 갈아엎었다는 농가들이 종자대 비료들이 얼마입니까? 조사 하자는 것이 먼저 보상을 해주라가 아니라 이런 실패를 방지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조사하자고 누누이 얘기했던 것이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수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철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 및 처리결과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미
김영미의원
공약사업 관련해서 농업인 종합센터 건립을 기획실에서도 얘기했지만 종합센터 건립 공약사업을 완료했다고 나왔는데 완료 아닙니다. 안했습니다. 미 실행 입니다. 종합센터로서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농업인들 불만 폭주하지요. 종합센터라고 하면 적어도 복지시설, 휴게시설, 정보이용시설, 회의실이 공동으로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교육기능 밖에 하지 않습니다. 애시 당초 목적했던 바와 완전히 180도 달라진 결과물이 나온 것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셨을 때 상황이지만 공약사업이 완료된 것이 아니고 미 이행 공약사업입니다. 정확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 및 처리결과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미
김영미의원
토종종자 사업관련해서 농업정책과 얘기할 때 들으셨을 것으로 알고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용역비가 안 세워져서 자체 토종종자 전수조사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센터에 지도직이 한 40여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읍면동 별로 역할을 분담해서 파종이 되면 그 시기에 맞게 읍면 이통장하고 농업인단체하고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전수조사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영미
김영미의원
원성 섞인 전화를 받았어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종종자가 뭐가 있냐고 전화를 받으셨대요. 시골에서 본인은 토종종자인지 개념조차 모르는데 전화로 조사를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지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그런 전화를 한 직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의원
그런 전화를 받았다고 해서 우려 섞여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현장을 나가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농촌지원과하고 기술보급과하고 실증사업하고 시범사업 있지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장
다 선정해서 지정이 돼지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장
의원님들한테 선정결과 보고하세요. 어느 지역에서 누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 제대로 하는지 의원님들이 숙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부 공무원님들은 감독 잘해서 분기별로 업무보고 때 보고 잘하세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장
이 사업이 소모성, 선심성으로 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사업들이 잘돼야 농업의 가능성을 새로 열어갈 수 있는 사업들이 됩니다. 매년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도 제대로 성공한 것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 사업들 자료 의원님들한테 전부 주시고 각 지역에서 누가 무슨 사업을 받아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심 있게 볼 수 있도록 전부 다 유인물로 주세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두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 및 처리결과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두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일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나오셔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 및 처리결과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덕상
장덕상의원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서 벽골제 세계문화유산 등록 관련 사업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 되어 있습니까?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현재 용수로 이설을 위한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까지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발굴조사 완료가 끝난 뒤에 용수로 이설에 대한 예산확보라든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이설 계획에 대한 용역이 이뤄졌나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아직 안 이뤄졌습니다. 문화재 형상변경만 허가를 받았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용수로 이설 계획도 중요하지만 발굴조사도 계속 진행 중에 있지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2018년까지 계획으로 현재 1차는 끝났고 2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차를 올해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발굴되는 문화재 내용들이 벽골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하는데 충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나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나온 재료를 가지고 복원해야 합니다. 현재 기초석이라든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용수로가 이설 된 이후에 복원이 되는 것이지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전체 추진 공정대비 20%정도 진행됐다고 했는데 앞으로 진행될 것은 용수로 이설하고 어떤 과정이 남아 있어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어서 발굴조사를 계속하고 농업용수 이설은 같이 병행해서 관련부서 예산확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복원은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발굴조사가 끝나야 복원계획을 수립합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복원에 대해서 관계 부처하고 얘기된 부분들이 있나요? 문의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제가 오기 전부터 농촌공사나 국회의원한테 예산확보 때문에 다녔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답변은 어때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문화재청이나 서로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원인자부담으로 시에서 해야 할 것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덕상
장덕상의원
어마 어마한 예산을 시에서 부담해서,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그러기 때문에 문화재 발굴이 끝나고 전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그리고 우선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나머지 얘기를 한다고 해서 1차는 받아놨고 절차가 그렇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일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일 인재양성과장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 및 처리결과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자
김영자의원
가축전염병으로 많은 인명가축 피해가 발생하므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사후조치 등에 관련된 전문가를 초청하여 한가한 시기에 지평선아카데미 강연할 것을 건의함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잖아요. 올해는 강좌를 편성하셨는지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이 사항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없고요.
영자
김영자의원
검토 하시지 말고 아카데미 진행업체를 위탁 하셨잖아요. 미리 말씀하셔서 편성하셔야 강사를 미리 대기시켜서 아카데미에 활용할 것 아닙니까?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앞으로 남은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각 주민자치센터 19개 읍면동 별로 프로그램해서 진행하고 있나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현재는 하고 있는데 활성화가 잘된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미흡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활성화……
영자
김영자의원
평생학습 한마당에 19개소 주민자치센터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아직 활성화가 안 되고 있으면 어떻게 참여를 하지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남은 기간 동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11월 달에 개최되니까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지도 감독 좀 잘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상일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으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야 하나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완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 및 처리결과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완 의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4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