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희 의원 발언

김쌍우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 발의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백영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3의 규정에 의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제5조에 보조금지원대상을 부산광역시장이 고시한 도시가스시설분담기준에서 정한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하고, 공급희망신청자수가 일정규모 미만인 구역을 군수가 별도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본관 공급관 등을 추가로 설치 필요 시 위원회에서 인정하면 지원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보조금 지원규모를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범위에서 군수가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단 수급자의 자가주택 소유자에 한해서는 전액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보조금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12조 및 13조에는 위원회 설치 구성 및 기능, 임기를 규정.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포함 10명 이내로 구성키로 하고, 위원회 기능은 보조금지원대상 지역선정 지원금 등의 협의 등의 내용으로 하고, 임기는 2년 연임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영세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및 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도시가스사업자가 경제성 미달지역이라고 하여 도시가스공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지역주민들의 기초주거환경이 열악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해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내용을 보면 기장군수의 의견 내용은 제2조 정의내용 중 강압장치를 감압장치로 수정함은 본 뜻이 감압으로 오타, 수정함이 타당하며, 제8조3항 예산지원범위를 초과할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내용 중 1호인 특별회계 사업과 타기관 보조사업인 경우의 조항은 중복투자 우려방지와 균형 지원도모를 위하여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사업비 확보 용의와 사업추진의 신속성을 위하여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여겨지며, 반면에 중복투자 및 지역적으로 균형적인 투자우려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 사단법인 한국LP가스판매협회 부산협회와 주민의 의견내용을 보면 도시가스사용 군민에게만 지원을 해주는 것은 기존 LP가스를 사용하는 주민들에게는 소외감을 줌으로 도시가스뿐만 아니라 LP가스도 본 조례에 포함하여 지원해 달라는 내용으로 현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상위법인 도시가스사업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LP가스 지원에 관하여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위 의견을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LP가스 사용 서민층 대상으로 가스시설개설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후에는 LP가스 사용주민에 대하여도 별도의 지원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장안읍청년회에서 장안읍 주민숙원사업인 도시가스설치공급으로 지역주민이 도시가스를 조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는 주민서명을 받은 건의서가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2013년 4월 3일자로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정복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28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본부장은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표준안이 소방방재청에서 시달되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진에 의한 2차의 피해발생우려가 있는 시설물의 출입여부판단 등 신속하게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피해시설물을 위험도평가단을 구성 운영하는 내용으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구성, 운영에 대한 목적 및 정의를 1조와 2조에 명시하였고, 제3조와 4조에는 적용범위 및 위험도 평가실시 여부 판단근거와 위험도평가단구성 운영 및 자격 등에 대해서는 5조에 명시하였으며, 위험도 평가시기 및 현장조치를 제6조와 제7조에 명시하였으며, 제8조에는 위험도 평가결과보고서 제출 등 제9조에는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과, 제10조와 11조에는 위험도평가단 안전 및 피해보상 그리고 경비지원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8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방방재청 시설안전과에서 전국적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물놀이 인명피해를 예방코자 함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6장 27조로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에는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제4조에서 8조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제9조에서 15조까지는 물놀이 안전요원의 배치 운영, 제16조에서 18조까지는 안전관리요원의 모집 교육 훈련, 제19조에서 24조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대응, 제25조에서 27조까지는 예산 및 홍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영세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여부를 신속하게 위험도를 평가하고 2차 피해발생우려가 있는 시설물 출입여부 판단 등으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소방방재청의 조례작성 지침 및 표준안을 기준으로 하여 제정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일부 조항 중 제5조 위험도평가단 구성 운영 및 자격 제4항 1호의 내용 중 관련 직무 분야 고급기술자로 할 경우 이 분야 평가단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표준안을 참고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여름철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안전의식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도 및 시군구 조례 표준안을 기준으로 지역실정에 맞도록 일부 내용을 조정하였고,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부 조항 중 16조의 안전관리요원 자격기준에 있어서 수난구조관련자격증 소지자, 수난구조관련 업무종사자, 수난구조관련 대학학과 이수자 등 전문가 위주로 제한되어 있어 우리 군 지역 여건상 현지 실정을 많이 알고 안전관리지역 주변에 거주하는 경험있는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표준안을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고급기술자로 우리 조례는 돼 있고 표준안에는 초급기술자 이상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조례 심의하면서 예를 들면 건축사 말고 건축사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이 좀 떨어지니까 우리 관내에 건축사들이 엄청 많은데 굳이 건축사보까지 둘 필요 있느냐를, 할 필요 있느냐 그런 해서 좀 고급인력으로.

그렇다면 표준안대로 초급기술자 이상 해놓으면 해놓고 고급기술자를 모집이 되면 그 사람을 쓰고 안 될 경우에는 초급기술자를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수정해줘도 상관은…….

그렇게 하면 범위가 더 넓죠?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험도평가 제4조 실시, 위험도평가실시에 보니까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 2차 피해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놨는데 이거 맞나요?

예, 이게 표준안입니다.

그럼 3항에 보면 지진에 대비해서 체제정비 위험도평가단원 등록 관리,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된다 이랬는데 그럼 이거 장비를 구입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예, 일종의 뭐 세부사항을 우리가 정해 가지고 필요한 장비도 좀 비축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이거는 광역단위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광역단위에서 해야 될 것도 있고 우리 기초단체에서 소규모, 가벼운 이런 기술자들이 가령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거라든지, 또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요런 것들은 우리가 비치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 제정 중에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가 다른 기초단체의 구비요건하고 이런 걸 좀 봐가면서.

소방방재청이죠?

예.

지자체에 또 예산 요구해 가지고 장비구입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구입하라고요? 근데 자세한 건 운영에 그거한 건 우리한테 있습니다.

너무 많아 가지고 조례 정해놓고 조례에 근거해서 특히 기장군은 예산 많다고 막 이러는데, 그거 어찌됐습니까? 지진연구솝니까, 뭡니까? 부산대학교 기관설립 한다는 그거는 어째 하고 있나요?

예, 사업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거 뭡니까. 제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죠, 사업소가?

원전방재에 관한 사항.

아니 지진에 관련된 거 있잖아요. 그때.

지진에 관련된 건 크게 없습니다. 2011년도 용역한 거 말입니까?

작년에 한 거 아닙니까? 11년돕니까?

예.

부산대학교…….

우리가 천만 원 주고 용역한 거 말이죠?

아니, 아니요. 그 시설비하고 연구소설립하고 연구할 때 예산지원 안 했나요? 안 했습니까?

지진해일 그냥 아니고 그거는…….

뭐였습니까, 한 것 같은데. 부산대학교에 예산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용역이 아니고 지진연구솝니까. 뭐 하나 설립한다고 해서 예산지원 안 했습니까?

그건 지진분야가 아니고 원자력방사능방재분야 이런…….

군에서 나간 거요. 군비로 지원한 거.

군비로?

예.

우리가 지진해일 분야에 특별히 한 건 없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일본에 지진해일생기고 난 뒤에 한 거는 10월에 부산대학에다 일부 용역을 줘서 지진해일 지금까지의 우리가 한 매뉴얼이 좀 맞지 않느냐 그래서 좀 정비한 분야가 있습니다. 용역한 거.

그때 과장님 저한테 와 가지고 설명한 것 같은데?

좀 한 게 있습니다.

그때 예산지원 안 했었나요?

했습니다.

그 얼마였죠? 억대 단위였는데.

억대로 한 거는 지진해일분야는 없습니다.

부산대학교에 준건 없습니까? 지진이나 혹시 원전 쪽으로.

원전방재연구소, 원전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진까지 다 포함한다고 그때 들은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제 기억으로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지진에 관한 분야는 없고 원자력 실제 사고 시에. 그거는 원자력사고가 지진과 해일에 연관성을 두고는 모르지만 분야가 조금 그건 집중적인 연구는 지진해일분야는 아닌 걸로 기억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1장 총칙에 보면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이하 이래 해놨거든요. 지금 안전요원은 보면 8조2항을 보니까 공무원 유급안전관리요원 119시민수상구조대 의용소방대 이거 전부다 안전요원으로 칩니까?

안전관리요원입니다.

본래 안전요원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알겠습니다.

제15조 14조 쭉 가면서 보니까요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돼 있거든요. 시장 혹은 군수 구청장이.

예.

그러면 지금까지 해오던 안전관리요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중으로 배치한다는 겁니까. 소방방재청에서 안 하고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건 우리가 여름철만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물놀이.

그러니까요.

이거는 우리가 이때까지는 공공근로로 인원으로 충당해왔습니다. 아, 해수욕장은 해수욕장 관리요원들 별도 관리하고.

해수욕장 관리 요원은 아니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건 아닌가요?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소방서에서 이렇게 배치를 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 관리가 지자체로 이관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이때까지 안전관리요원들을 우리가 특별한 조례나 규정 없이 그냥 해수욕장, 해수욕장 이래 왔는걸 조례로 구체화시킨 겁니다. 해수욕장에 기 안전요원들이 배치돼 있잖습니까. 여름되면. 그런 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방서에서 파견되는 요원은 그대로 진행하고?

예.

그 외에 우리가 쓰던 기간제를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그 말입니까?

재난안전과에서는 해수욕장을 제외한 일반 계곡이나 그런 데, 우리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광해수욕장 두 군데 개장하고 나면 장안사계곡, 용소천에 그때 사람 하나 죽는 바람에 또 지정이 돼 있고 추가로 홍연폭포도 관리하려고 하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여름철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까지 늘 해오던 겁니다. 조례에는 없었는데 조례에 구체화 해가지고 좀 더 체계를 강화하고 더 안전에 신경 쓰라는 그런 의미에서 소방방재청에서 조례로 정해서 관리하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니까 안전관리요원이 보니까요 공무원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아니 그래 공익 공무원도 유급안전관리요원도 있거든요. 그리고 119시민수상구조대도 있고 의용소방대도 있고 소방관서도 있고. 재해취약에 안전관리사업을 위해 가지고 있는데 해병동지회도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도 들어가 있고.

예.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안전요원을 되면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앞으로…….

지원할려고 하는 겁니까?

예. 여기 보면 공무원은 월급 받는 사람들이고 119는 119대로 의용소방대는 민간인인데 급량비 정도, 의용소방대나 이런 데서 인력이 배치되면 그 정도 지원은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는 해수욕장 주된 거…….

해병동지회하고 자율방재단하고 전부 다 같이 하겠다 이 말이지요?

필요로 하면. 우리가 광범위하게 이런 분들을 해서 그래 투입해서 하자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여름철에는 상주해야 되니까 그 지역에. 이런 자율방재단이나 민간단체들이 보수 없이 거기서 상주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인원은 공공근로의 인원을 좀 배정받아가지고 그렇게 해마다 해오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좋은 생각인데 어차피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 같습니다. 그죠. 어차피 의용소방대부터 시작해서 이 분들이 해병전우회 이런 분들 어차피 여름되면 자원봉사해서 해수욕장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유급안전관리요원으로 해서 자기들이 다 등록해서 어느 정도 일정의 돈을 수당을 받을라 안 하겠습니까. 사람이란 게 다 그런 건데. 차츰적으로 봉사라든지 이런 게 없어지고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게 서서히 없어지고 어차피 보니까 교육을 4시간 이상을 받으면 보니까 유급안전관리요원 이게 될 것 같아요. 이 조례에 따르면. 그렇게 되면 군에는 예산이 많이 좀 수반이 돼야 될 것 같고, 그죠?

아무래도 강화를 하려면 돈은 좀 들여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원봉사 자체는 자꾸 없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네요. 보니까. 그래서 조금 군에서 자원봉사는 자원봉사 그대로 가고 또 정말 젊은 층에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가야지, 안전요원이라고 해서 조금 교육만 받으면 무조건 하면 자격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조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요 항목은 이런 사람들은 자격을 두고 하고 우리가 이런 걸 광범위하게 많은 인력을 투입 하겠다 그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해수욕장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를 서고 있고 또 경찰도 있고 119도 있고 해오던 겁니다. 오던 건데, 조례상에서 나열하다보니까 기존 자율적으로 봉사하던 사람들도 돈을 요구 안 하겠나 이런 사항인데 그런 거는 우리 그때그때 크게 예산 투입해가지고 더 강화……기존적으로 해오던 겁니다.

유급안전관리요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자격기준을 좀 둬서 자체 규칙을 정하든지 해서 그렇게 집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데는 구역별로 2명씩 투입할려고 그럽니다. 해마다 그래 해왔습니다.

저희가 조례제정 함에 있어 가지고 예산 지금 현재 편성된 거 하고 그거는 좀 별개로 생각해주셔야 되는 게 이거는 지금 조례제정은 사실상 해마다 해오던 것들을 좀 체계화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고, 유급에 대해서는 공무원 119, 아까도 말씀드린 이런 게 있고, 그런 의용소방대나 이런 것들은 질서유지나 이래서 큰 행사나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나 아마 해수욕장 관리하는 부서에서 아마 일종의 식비 정도는 주고 봉사하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각 부서에 유급으로 주고 써라, 마라 할 그런 게 아니고, 이 조례 제정의 목적이 이때까지 안전관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조례제정 특별한 규정이나 이런 거 없이 해오던 걸 더욱 더 강화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제정해서 여름철 물놀이에 안전하게 운영하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안 해오던 걸 새로이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여기에 지금 조례에는 보면 운영비가 일부 있던데 이건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안전관리요원 운영비, 군수는 8조에 따라 안전관리요원 운영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저희들 과 같은 경우에는 따로 예산 안 하고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할 겁니다. 해마다 그래왔고.

지금은 그래하고 있는데 규정은 이렇게 해놓는다 이 말이죠?

예. 그게 결국은 공공근로요원을 쓰게 되면 일단 예산이죠. 공익이 아니고 공공근로를 쓰게 되면 예산도 일부 연계…….

그러면 여기 재난안전을 관리하는 재난안전과에서 운영비라 하는 것이 그 정도 밖에 없어요?

예.

그럼 아까 우리 위원장이 물은 수산과 얘기는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다, 별개다?

예.

그 말입니까?

예.

알겠고요. 여기 검토하시는 전문위원이 해놓은 거 보면 지역주민도 여기 표준안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라고 넣어도 무방할 거 아닙니까? 표준안에는 돼 있거든.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이거 넣어 놓는다고 해서 뭐?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넣어 놓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반인을 급하게 쓸 수도 있는데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의 이야기에도 일리는 있는데, 그럼 앞에 16조 자격기준이 1, 2, 3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4호를 이렇게 넣어버리면.

참고로 표준안에는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서 시장, 구청장, 군수가 인정하는 자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럼 아무런 의미 없는, 예를 들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제기하는가 하면요 해수욕장이든 계곡이든 무슨 긴급조치를 취해야 될 상황이 도래되거든요. 자격증 없는 사람이 만약에 이걸 손을 대가지고 상태가 악화됐을 때 그럼 기장군수가 임명한 자로부터 야기된 만약에 책임소재를 따지고 들어올 때는 기장군에서 이걸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조례심의 할 때 그래서 16조 4항을 뺐는데, 이게…….

아니 과장님 보입시다. 넣는 거는 좋은데, 만약에 이래 군수가 지명한 자가 긴급구호를 활동을 해야 될 시기에 안 하는 것도 문제고 하다가 다른 제2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때도 문제거든요. 어느 쪽을 가든지 귀책사유가 기장군에서 기장군으로 돌아갑니다. 이래돼버리면. 이 조항은 빼는 게 안 낫습니까?

넣어놔도 안 쓰면 되지.

안 쓰면…….

이런 기술자가 없을 경우에.

아니 그…….

제가 검토의견에 넣은 이유는 사실은 우리 지역에 지난번에 대학생 사고 났을 때도 지역의 물흐름이나 이런 구조를 잘 아는 인근주민이 더 잘 하더라고요. 자격증 있는 사람보다. 소방대원들하고 이래가 물속에 들어가 못 찾았거든요. 수색대도 못 찾았는데 그 지역흐름이나 물흐름을 알고 어느 쪽에 가면 있을 것이다, 그 확률이 많다, 이런 것을 제가 감안해가지고 의견을 넣은 것입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만한 데는 다 받으면 좋은데, 만약에 그거는 사고가 난 이후에 일어난 상황이고, 임랑해수욕장 말하는 것 같은데.

김쌍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인명사고 났을 때 응급조치를 잘못해서 귀책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분명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거론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한다면.

감안해야죠.

자격증 있는 사람도 솔직한 얘기로 응급조치를 좀 잘못할 수 있는 일도 생길 수도 있을 거고, 의료사고가 생길 경우 의사도 의료사고를 내는데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한다면 상당한 좀 많은 다툼이 있지 않느냐. 요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내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한 목적이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사전에 사람을 통제해서 못 들어가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실히 근무하는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은. 인명사고 안 나야죠. 났다하면……발생인데, 우리가 물놀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은 사전에 근무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위험지역에 안 들어가도록 통제하는 성실히 근무하는 자가 더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다 맞는데 저는 오히려 독소조항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그 우려죠. 다른 거 있습니까. 해봐야 구청장이 군수가 인정하는 자 해봐야 교육시간 4시간 이상만 받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증 없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인공호흡을 해야 되는데 방법도 모르면서 인공호흡하다가 기도가 또 막혀버리면 어쩌냐는 거죠. 내 말은.

그래서 기본교육은 우리가 시켜야죠.

어쨌든 이거 제가 볼 때는 자격요건을 완화해서 좀 많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보여 지는데.

자격완화요건이 4항입니다. 할라하면 앞에 자격증소지자, 근무자, 교육이수자, 이런 사람이 없을 경우가 있거든요. 지역별로 보면. 광범위한 지역 강원도 같은 데는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그 자격요건을 갖춰가지고 그 작은 돈 받고 과연 거기 근무할 사람이 있느냐. 없을 경우에는 신체건강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이런 사람들을 투입해서 근무 잘 서도록 하는 해서 이래 프리하게 4항을 넣어놨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