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길 의원 발언

(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평규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봄을 맞이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근 한반도 주변정세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인하여 국가존립의 기초인 안보가 도전을 받는 엄중한 안보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중한 때일수록 비상기획관에서는 서울시 비상대비 총괄담당자로서 안보환경에 따른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서울시민의 안위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의 안건상정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안보훈련시 비상식량 취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재웅 의원 발의)(공석호ㆍ김덕영ㆍ김명신ㆍ김용석(서초)ㆍ김정중ㆍ김제리ㆍ김창수ㆍ김현기ㆍ성백열ㆍ신언근ㆍ유광상ㆍ이강무ㆍ이순자ㆍ이정찬ㆍ이지현ㆍ이차순ㆍ장정숙ㆍ전철수ㆍ정용림ㆍ정희석ㆍ조상호ㆍ진두생ㆍ최강선ㆍ최명복 의원 찬성)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안보훈련시 비상식량 취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도봉)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비상기획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비상기획관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이평규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비상기획관 소관사안으로 곽재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288호 서울특별시 안보훈련시 비상식량 취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시민과 공무원의 안보의식 제고를 위해 본 조례안 제정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해 위원님들의 현명한판단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봉)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을지훈련시에 훈련상황에 대한 비상단계가 있지요? 그러면 단계가 어떻게 되나요?

최근에는 국지도발, 침투국지도발상황을 먼저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통합방위사태 3종 사태, 2종 사태, 1종 사태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것이 끝나면 바로 충무 3종 사태, 충무 2종 사태, 충무 1종 사태 해가지고 충무 3종은 적이 도발할 징후가 있을 때, 2종은 좀 더 있을 때, 1종은 거의 침략의 징후가 확실하게 될 때 1종을 발휘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사태에 대해서…….

그러면 1종이 발휘됐을 때가…….

데프콘 1.

데프콘 1이면 그 시간은 어느 정도를 훈련을 해요?

최근에는 훈련시간이 3박 4일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국지도발을 하루 반 정도 하고요. 나머지 이틀 반 정도를 충무 3종에서 1종까지, 전쟁 발의할 때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무상황 정도면 매식이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겠네요, 훈련기간 중. 실제 충무가 발령될 때 군인들은 당연히 그렇다고치고 예비군이나 공무원들이 활동을 하면서 매식이 실제 상황에서 가능하겠어요?

실제도 3종사태는 전쟁이 나기 전이고요. 전쟁 중이라도 경제활동은 계속 되기 때문에…….

매식이 된다?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식당 같은 경우도 전시에 다 운영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화생방 상황이 있을 때는 그 지역은 장시간 동안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가지고 상황실을 해서 거기에 화생방집단보호시설을 갖춰놨는데 화생방 상황이 발생하면 시 지도부는, 상황실 요원들은 거기서 자체적으로 전투식량을 먹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600개 정도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1년에 한 번씩 순환해서 상황실 공무원들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데는 식사는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시민들은 다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야 뭐. 그 훈련상황에 동원되고 통제하는 인원들은 충무 1의 상황이 됐는데 식당에서 밥을 구매해서 먹을 수가 있다고요?

교대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요. 전쟁 때도 다 비상상황이라도…….

전쟁 때도 밥하는 집에서 식사를 사먹어요?

공무원들은 대개 식당에서, 저희들 같으면 여기 구내식당이 있으니까 구내식당에서 해서 먹으면 됩니다.

전쟁 때?

네.

어쨌든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대전의 상황이 예전처럼 탱크가 천천히 오는 데 하루 걸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미 여러 중동전쟁 이런 것에서 확인한 것처럼 거의 벙커에서 나오기조차도 힘든 이런 상황의 포격전 위주가 될 것이라고 보인다면 전쟁도발 직전이나 전쟁상황 속에서 매식을 할 수 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조례는 전투식량을 먹어보는 이런 정도인데 그것이 아니라 훈련프로그램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전투식량은 보급해서 어느 상황에서든 밥을 먹어야 되니까, 먹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것이 훈련의 필수품같이 느껴지는데요. 어떻게 판단이 되세요?

위원님들 군대생활하셔서 알겠지만 전투식량은 필요할 때만 먹는 것이고 나머지는 군대에서도 다 식당에서 해 먹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공무원들도 기본적으로 우리 구내식당에서 교대로 식사를 하고 근무도 교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식사시간에만 교대하면 되기 때문에 현재 정부방침은 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투식량은 그대로 군인들한테만 현재 보급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예비군이나 이쪽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민방위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민관합동훈련상황실조차도 전투식량 배급이 국방부령으로 안 된다?

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실에 맞게 저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실상황에 대한 현대전에 대한 개념을 파악을 해서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입니다. 곽재웅 의원님께서 이 법을 제출한 취지는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이러한 조례안을 낸 것 같고요. 그러나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의문나는 점이 좀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안 제2조 보면 비상식량이란 국방부 납품용 전투식량으로서 즉각취식형과 전투식량형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써 있습니다. 군용전투식량이 비매품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 보면 국방부 승인 없이는 구매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2012년도 비상기획관이 구매추진하려고 한 상황이 있었지요?

작년도에 저희들도 전투식량으로 공무원들 안보의식도 제고하고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줬습니다.

승인을 안 해 주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이 법령에 국방부 납품용 전투식량은 현재 비매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등산갈 때도 즉각취식형은 발열형으로 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민간한테 주는 것,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례 제2조에 의하면 전투식량이라고…….

여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6조에 의해서 기관위임사무로 본다고 하는데 기관위임사무는 조례가 아니라 규칙으로 정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여기도 우리 비상기획관 입장을 내놨지만 법령에 문제가 없다면, 저촉이 안 된다면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하지만 법령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기획관님은 어떻게 보세요?

현재 변호사한테 저희들이 세 군데 의뢰했는데 두 군데에서는 기관위임사무다 이렇게 확실하게 규정을 해 줬고, 한 군데에서는 애매모호하게 해가지고……. 기관위임사무일 때는 당연히 조례에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에 검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것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갖고 있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으나 아까도 얘기한 두 가지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곰곰이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안보훈련시 비상식량 취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서울특별시 안보훈련시 비상식량 취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요. 다음 청원은 동 조례안에 대한 제정을 청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는 같습니다.

(도봉)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감사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일괄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송병춘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감사관 소관사안으로 김형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292호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서울특별시를 만들고자 제안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의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기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만으로는 미흡하여 우리 사회 공익제보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2조 정의 제1항에서 규정한 여타 법률에서 벌칙으로 규정된 위법행위라는 부분은 동 조례와 관련이 없는 현행법률이 모든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적용대상이 되므로 그 범위가 너무 넓고 추상적이어서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 조례안 제10조제6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서울시공무원 채용시 가산점 부여, 시 계약직 공무원 특채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동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조례안 제14조 공익제보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항의 관련업무 전담을 위한 공익제보담당관은 별도 설치하기보다는 기존 조직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의 장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은 조례안에 대한 의견과 동일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폐해가 큰 부패 및 공직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감사관 검토의견서에서 나왔듯이 몇 가지 점에서 저희가 검토해 볼 부분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관님도 동의하시지요?

네.

아울러서 한 가지 제가 질문이 있는데 제6조에 보면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설치와 관련되어서도 보통 위원회가 심의권만 있는데 여기는 의결권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보통 심의권만 있는 것은 다 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관님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수석전문위원의 발표에서 나왔던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동의하고 계십니까?

자문기구기 때문에 심의ㆍ의결하는 정도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결까지?

아니, 그러니까 심의ㆍ의결한다고 할 때는 결정하는 것하고는 좀 달리 보기 때문에…….

아니, 일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보상금 지급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청 및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조례에 의하면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도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제보를 받고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상위법과 상충하는 부분은 없나요?

저희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따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면 또 심의에서 의결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질의는 심의기구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의결권까지 줄 것인지 이것은 시장님의 어떤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시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이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 의결권까지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심의권만 부여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서울시에 각종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의결권이 있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몇 개 안 돼요, 합의제 위원회는.

제 생각에는 심의기구는 보통 심의ㆍ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 결정이라고 표현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취지는 좋으나 이런 여러 가지 지점에서 지금 한번 곰곰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께 제안을 합니다. 저희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본 위원의 말을 마치겠습니다.

(도봉)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송병춘 감사관님, 신원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위원회에서 의결권까지 갖는다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심의하는 것은 가능하나 의결권까지 갖는 것은 집행기구가 아닌 기구로서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원안에 결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오해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심의ㆍ의결이라고 표현하면 최종적인 결정권은 시장한테 있는 것이니까 심의기구에서는 보통 심의ㆍ의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봉)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들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도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변호사시고 법률 전공하셨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네요. 심의ㆍ의결이 위원회의 권한으로 부여되어도 최종결정은 시장이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근거를 찾으셨나요?

자문기구가 심의한 내용으로 어떤 의견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든가 아니면 지급하지 않겠다든가 이런 식의 의견을 모은다는 의미에서 의결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의결이 최종결정은 아니다? 위원회의 의사의 어떤 가부, A안도 있고 B안도 있을 테니까 그중에 어떤 안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

네.

그러면 다른 위원회는 대부분 의결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보다는 심의로만 표현이 되어 있는 조례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최근에 올라온 것도 심의와 의결권한 때문에 사실은 보류된 안도 있어요. 그런데 감사관님이 전향적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감사청구제에 의해서 시민옴부즈만제도도 도입하고 있고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 감사청구제도와 공익제보제도의 차이가 어떤 것이라고 보세요?

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에 주민들이 연서를 해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공익제보의 한 방식이라고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익제보가 그것보다는 좀 더 넓다. 그리고 이것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가능하니까 좀 더 용이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감사업무를 잘 아시니까 제보자는 책임성을, 감사청구제에 있어서 제보자를 밝히는 이유는 제보에 대한 책임성을 당부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을 내가 받아도 관계가 없고 내 신분이 드러나도 이것은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제보자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시청 어느 부서에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청탁을 하다가 그게 잘 안 되었다. 그런데 그 청탁과정에서 이런저런 친분을 이용해서 식사제공도 하고 주류도 한 잔 마시고 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제3자가 또는 본인이 제3자 명의로 이 사람은 금품, 향응을 제공받았고 등등을 제보할 경우 이것은 공무원이 어쩌면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지키려고 하던 게 거꾸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나쁘다고 세 사람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나빠지는 것이 여론형성에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이 취지가 가지고 있는 좋은 측면은 좋게 살릴 수 있지만 방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제보, 남을 음해하기 위한 제보 이럴 때 이런 모든 사항을 어떻게 지금 감사관실의 인원을 가지고 그것을 가려낼 수가 있을까요?

사실이 아닌 정보를 가지고 징계를 요구한다거나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신고를 할 경우에는 무고죄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직비리 이런 것들을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의심이 된다면 그것은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 저희가 무고혐의를 가지고 또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과정에서는 모르잖아요? 일단 어떤 제보가 접수되면 조사에 착수를 해야 사실인지 아닌지가 향후에 결론이 나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포인트가 제보자의 신분을 보장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꿔 얘기하면 제보자가 자기의 익명을 사용하더라도 관계없다는 뜻이고.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저거를 해요, 그리고 도리어 일이 많아질 소지도 있고. 예를 들어서 박원순 시장님이 어떻다고 계속해서 이런 게 올라왔다, 그럴 수 있잖아요, 제보라고? 그러면 그런 제보에 대해서 무시할 수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허위거나 이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제보가 들어오면 관련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요. 그런데 어떤 혐의점을 저희가 발견할 수 없다면 일단은 관련 피제보자에게 그런 사정을 다 알려서 본인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액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익명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익명 된다는 뜻이에요?

익명으로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을?

익명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것이 무고의 성격이 분명하다면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지요.

수사의뢰해서 그 사람을 저거한다?

네.

(도봉) 감사관님, 그 부분은 제보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제보에 대한 사전심의하는 절차가 없습니까? 지금 이형석 위원님이 그 말씀을 묻는 거예요.

사전심의요?

(도봉) 사전제보에 대한, 정말 이것을 조사해야 될 것인지 아닌 것인지. 진실규명하기 전에 사전심의하는 것이 없느냐 이 뜻입니다, 내부적으로 제보에 대한 사전심의.

그런데 어느 정도 조사가 되어야지 심의에 올리거나 이럴 수 있을 텐데 저희가 심의하는 장치는 없습니다.

(도봉) 제보 들어왔다고 무조건 다 조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서 제보했을 때는 저희가 조사를 하고요. 그런데 제보자도 익명이고 사실도 굉장히 추상적으로 구름 잡듯이 했을 경우에는 조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자가 명확하거나 또는 구체적인 어떤 정보를 제공해서 제보를 했을 때만 조사를 하는 것이지요.

(도봉) 그러니까 그 제보자의 제보권을 사전조사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어떤 심의절차하는 과정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조사하라고 지시를 내려요? 감사관 판단으로 이것 조사해 보십시오 합니까?

네, 그렇다고 봐야지요.

(도봉)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형석 위원님의 질의가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심의도 심의고, 그러니까 공익제보의 초점은 제보하는 사람의 신원이 부당하게 대우받지 않도록, 특히 공무원사회에서 공직자 동료든 윗사람이든 내부자에 의한 고발이라는 뜻인데 그 내부자가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두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취지겠지요. 그런데 그 내용이 법이라고 하는 게, 법을 전공해서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무고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듯이 그렇게 해서 어떤 선량한 사람이 피해를 받는 것, 나는 아까 예를 들었지만 공직자의 청렴의무에 따라서 나 아는 사람이 소개를 해서 그 사람 면 때문에 식사 한두 번 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졌다고 해가지고 익명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고발하고 조사를 받았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공익지원센터에서 감사관들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람, 자기는 조사 받았는데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내용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을 조례에 일일이 규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감사관실 내부에서 그동안의 노하우나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무고혐의가 있다고 볼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리고 고발이나 이런 경우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도봉) 이형석 위원님 정리해 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김형태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도봉)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국장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류경기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신원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255호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표창 수여권자를 서울특별시장과 3급 이상 시 소속기관의 장에서 소방서장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이 개정취지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수여해 왔던 소방서장의 표창 권한을 조례안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관행적인 표창 수여에 대하여 2011년에 시 감사담당관의 자체감사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시장표창 수여가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23개 소방서에서 시민들에 대한 자발적인 소방에 대한 참여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소방서장에게 시장표창 권한을 드리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서는 동의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봉)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시장님 표창을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소방서장님 명의의 표창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장 명의로 서울시 표창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창장을 주는 사람이 명기되는데 거기에 서울시장이라고 찍히는지 강동소방서장이라고 찍히는지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서울시 표창을 소방서장 명의로 주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도봉)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위원입니다. 우리 표창은 대부분 다 조례에 의해서 지금 수여를 하고 있지요?

네.

그러면 수시표창이라는 것은 혹시 없습니까? 특별한 일이 발생해가지고 시민한테 주는 표창이든 어떤 공무원에 대한 표창이든 연중 어떤…….

그러니까 정례표창, 수시표창 이런 용어를 쓰고 있지는 않고요. 공적이 있으면 저희들이 일정 기간 모아서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심사해서 표창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시민이든 공무원이든 이러이러한 공적이 있다 이렇게 해서 공적조서를 올려서 정기표창이 아니고 조례에 없다하더라도 그 공적을 인정해서 표창 수여를 하는 수도 있다 또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표창에 해당할만한 공적이 있는 시민이든 공무원이든 사유가 있으면 저희들이 공적심사위원회를 시의적절하게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표창할 수 있도록.

아무튼 가능하지요?

그렇습니다.

인정할만한 공적이 있다든지 하면 심의를 거쳐서?

그렇습니다.

표창장하고 상장이 있는데 구분이 어떻게 돼요, 표창장과 상장?

표창을 하게 되면 상금, 상패 그다음에 부상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금은 현금으로 드리는 거고요. 상패는 패로 만들든지 종이로 표창장으로 만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다음 부상은 기타 기념품이나 다른 부상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통상 표창장하면 공적에 따라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했기 때문에 표창한다 이런 경우고, 상장은 보통 우리가 학업성적이 우수하다든지 또는 이런 등등 해서 상장을 수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표창장하고 상장하고 감사장 이렇게 저희가 세 가지 방식의 양식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양식에 따라서 표창의 경우는 표창장을 드리고 또 상장을 드리는 경우는 상장으로, 상장과 감사장, 표창장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양식을 달리해서 주고 있습니다. 조례에 별지서식으로 아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식도 중요한데 공적내용에 따라서…….

공적내용을 거기에 표기를 합니다.

공적성격에 따라서 표창장이 될 수도 있고 상장이 될 수도 있고 감사패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표창장은 주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표창을 하는 것이고 상장을 드리는 경우는 어떤 교육훈련이라든지 우수한 성적을 내는 그런 경우에 상장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감사장은 여러 가지 시민의 복리라든지 이런 데 기여한 경우에, 시정에 협조를 잘 해 주신 경우에 감사의 마음을 담은 경우에 감사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장 표창 및 상장ㆍ감사장 수여 현황이 있어요, 검토자료 보면. 그런데 감사장은 대부분 기관 대 기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이 서울시공무원한테 감사패나 감사장을 주는 경우는 없잖아요? 상장이면 상장, 표창장이면 표창장이지. 그런데 여기 소방서장 현황 보면 22건이 있는데 감사장이 있어요. 감사장 이것은 소방서장이 소방서 내의 직원에게 주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 시민들에게 수여하는 것인지. 이게 외부 시민들에게 준 현황입니까?

감사장의 경우에는 조례에도 규정하고 있는데 시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불우이웃돕기 등 여러 가지 사회사업 등에 대해서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이렇게 해서 공무원보다는 시정에 협조하거나 도와주신 개인과 단체 등 시민에게 드리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알겠고요. 아무튼 표창 중요하다 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를 드렸는데 표창이 너무 값없이 수여가 되고 증여가 되어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표창을 확대할 수 있다면 확대해서, 혹시 공무원들 진급에 표창점수가 들어가나요?

예전에는 시장표창 이런 경우에 가점운영을 했었는데 요즈음은 다 없앴습니다.

아무튼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한 경우는 표창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원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도봉)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류경기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용석(도봉) 의원님, 서윤기 의원님, 신원철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1284호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서울시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대한 지역제한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발생한’이란 문구를 삭제하고 ‘5ㆍ18민주화운동’을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에 포함시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ㆍ18민주화운동의 이념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취지에 동감하면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2012년 7월 30일 의원발의로 제정하면서 서울시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으로 지역제한을 두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에 한정한다는 지방자치제의 근본취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에 한하여 지출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따라 당초에 조례 제정시에 지역제한을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대구, 경남, 전남, 경기 등 6개 시ㆍ도에서도 모두 지역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제의 근본취지 등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 개정안과 같이 지역제한을 삭제할 경우 서울시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에 대한 추모사업, 정리ㆍ계승사업, 교육사업 등을 추진해야 하거나 또 관련 단체에서 추모사업 또는 기념행사 등을 위해 예산을 요구할 경우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국적인 사업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에 의거해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에 한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또 관련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근본취지 등에 부합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2005년부터 5ㆍ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를 지원해 오고 있고,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2008년부터 5ㆍ18민주화운동 유공자 위문금도 매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ㆍ18민주화운동은 개별 특별법에 근거하여 기념행사비 등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삭제하고, ‘5ㆍ18민주화운동’을 포함시키는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제의 근본취지, 다른 민주화운동과의 형평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실익에 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의원님, 김용석(도봉) 의원님의 발의 취지에 대해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역사적 고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단 5ㆍ18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가 아직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광주에서 벌어진 운동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역사적 과정이 있습니다. 원래는 1980년도에 아시다시피 신군부의 등장,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이 등장할 것이라고 하는 예상 속에서 80년대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이 다 서울역광장에 10만이 모입니다. 그것이 시작이거든요. 서울 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5ㆍ18민주화운동의 포인트는 신군부의 등장과 새로운 독재정권을 막기 위한 운동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것이 광주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서울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그 당시 서울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신군부의 등장에 빌미를 줄까봐 자체해산합니다, 4ㆍ19처럼 밀고 올라간 것이 아니고. 그 자체해산 당시의 약속이 뭐냐하면 만약에 신군부 전두환과 같은 이런 정권이 재등장할 시에 다시 모여서 투쟁할 것을 약속하는데 그 약속을 지킨 데가 전남대라는 거지요. 그리고 전남대에 모인 학생들이 탄압 당하고 살해 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국적으로 번진 운동이고, 그 이후에 서울에서 특히 서울 중심의 대학들이 계속 광주학살 원흉처단 등등을 하면서 80년대 운동의 주요내용이 5ㆍ18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발생한 이것과 한정 짓지 않더라도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지역성을 가지고 있는 성격의 운동이 아니라는 거지요. 제가 이렇게 장구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이 서울에서 일어난 운동이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여기 이 부분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없고 오해를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6ㆍ3회담, 3선개헌이니 부마항쟁이니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전국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서울에서도 굉장히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되고 있고, 특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4ㆍ19 관련해서도 그렇고 5ㆍ18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 보상법이 부상자와 그 이상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만 보상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4ㆍ19 같은 경우에도 4ㆍ19에 주요하게 활동하신 분들이 국가유공자로 되고나서도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다가 최근에 18대 국회 말에 가서 약간의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새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상 80년대라는 시대 전체를 놓고 서울지역에도 굉장히 많은 이와 관련되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우나 이런 것이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서울이 아닌 광주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께서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5ㆍ18민주화운동 자체가 광주에서만 일어났냐 전국에서 일어났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고요. 그러면 서울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냐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국적인 예우나 보상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유공자에 대한 보상이나 예우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률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당연히 서울시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5ㆍ18유공자 중에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공자에 대한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550명에 대해서. 그런 부분 법률적으로 하고요. 문제는 서울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는 서울시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광주민주화 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진 부분에 대한 지원취지에 반하는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례의 제정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안 된다는 입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원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의원입니다. 앞서 이형석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역사를 바라보는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5ㆍ18운동을 광주라고 하는 지역적으로 국한해서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런 과정은 앞서 이형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80년 많은 국민들이 서울의 봄을 기점으로 해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높았으나 그것이 광주에서 피바람을 일으키면서 무참히 깨지고 다시 한 번 군부독재정권이 연장이 되지요. 누구도 지금 다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전에 국회 청문회에서도 이것은 명명백백 밝혀졌고 이러한 역사적인 문제에서 접근한다는 측면에서도 저는 이것을 광주에만 국한해서 볼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얘기하고 싶고요. 여기 집행부 검토의견서에서도 나왔지만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2005년부터 기념행사를 지원하고 있고, 또 5ㆍ18민주화운동 유공자에게 2008년부터 일인당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 문제는 그냥 예산이 이렇게 이루어져 왔던 점을 감안하면 조례안에 명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안에 명시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의견이십니까?

네, 조례안에 명시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다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아, 불가능이 아니라 불과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조례에 넣어도 관계없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러니까 저희 취지는 5ㆍ18민주화운동 자체의 전국적인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반대하는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조례라는 입법형식으로 규정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문제인데요. 5ㆍ18민주화운동을 조례에 명칭을 규정하는 것은 저희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한’ 이 문구를 넣을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한’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자는 것이 개정안인데, 그렇게 되면 5ㆍ18민주화운동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발생하지 않은 다른 민주화운동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근거가 된다는 것이지요, 서울시 조례가. 그럴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한’을 삽입하면, 그러니까 삭제하는 것은 문제고 삽입하면 문제없다?

그렇지요. 삽입해서 민주화운동을 예시하는 것은 저희들은 관계없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도봉) 신원철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284번 김용석(도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법령규정의 적용범위 명확화를 위하여 안 제2조 중 “4ㆍ19혁명,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 등”을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한 4ㆍ19혁명,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 등”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이형석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이형석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용석(도봉)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도봉)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류경기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신원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297호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 및 시민사회단체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신원철 의원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NGO, NPO,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용어들로 불리고 있지만 현재 법상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서울시에 현재 2,491개 단체가 등록되어 활동 중인데 2000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정 이후 등록 건수가 약 5배로 증가하였고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단체는 국가실패,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기제로서 신뢰라는 사회자본을 확충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화, 사회양극화, 도시범죄 증가, 가족해체 등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또 하나의 해결 주체로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민사회단체 대부분 재정기반이 열악하여 본연의 기능인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공익활동을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은 개별 사업단위 지원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 부족하였습니다. 시민사회가 서울시와 대등한 공적 문제해결의 파트너로 기능할 수 있으려면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시장의 기본 책무로 시민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 시민사회발전 정책 자문과 NPO지원센터의 운영 심의기구인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설치 그리고 시민사회의 체계적ㆍ효율적 지원기반인 서울시NPO지원센터설치 등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발의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본 조례안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도 시민사회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의원입니다. 현 시대는 통치의 시대가 아니라 협치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국민이나 시민이 이제는 위정자들에 대해서 단순히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공적문제 해결에 있어서 진짜 가치의 문제를 해결하는 파트너십으로 협치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울러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성숙되어야 합니다. 역량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 조례가 늦었다는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혹시 OECD국가나 민간기업에서 NGO, NPO가 지원을 받는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가 몇 위 정도 되는지 아세요?

거기까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 자료를 보니까 31개국 중에 29위고요. 많은 나라들이 한 40%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자료를 보니까 23% 정도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회가 좀 더 건강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민단체가 건강하게 투명하게 역량 을 성숙시켜 나가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존경하는 주영길 위원님께서 센터에 대한 의견을 밝히셨지만 저는 오히려 이 센터가 지금 더 화급하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이 개별적 사업단위 지원 중심이 아니라 좀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지원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당한 지적이십니다. 아까 보조금 관련해서 주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설명하다가 미처 못했습니다만 보조금 지원조례에 대한 일부 지원을 넘어서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서로의 교육이나 정보의 공유, 네트워킹 등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자율성이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서 대단히 많은 부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채택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지요?

네.

어디지요?

충청북도하고 천안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지요?

광역단체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서울이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문화의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지고 메트로폴리탄인데 그 위상에 견주어 봤을 때는 오히려 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타 지역을 보면 2009년도에 센터가 설립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이 이렇게 늦은 이유는 뭔가요?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산이나 광주 등 대부분의 광역단체가 2009년에 이미 설립을 하고 기초단체인 천안도 설립을 했습니다만 시민사회단체가 서울에 집중도가 20%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지원책은 소홀히 했던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주영길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그런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원칙은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시민단체에 대해서 센터가 만들어지더라도 지원은 하되 간섭은 되도록 배제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동의하세요?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안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섭은 최소화하도록 해서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원철 의원님한테 감사해야 돼요. 이게 뭔 뜻인지 내용 아시지요? 작년에 조례에 근거도 없는 예산이 올라와서 저희 위원회에서 먼저 행정국장님한테 심하게 뭐라고 지적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 어쨌든 조례에 근거도 없는 예산을 통과를 시켰어요.

감사합니다.

감사가 아니라…….

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법적인 근거를 신원철 의원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보완을 해 주시는 모양이 된 거지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조례에 근거도 없는 예산 먼저 선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급하게 메워주는 양식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유념하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 제가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을공동체 위탁과정의 문제점 아시지요?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마을사업을 해 본 사람이 있어야지. 급하게 그냥 사업계획서 법인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모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위탁을 줬거든요. 이것도 위탁을 주려면, 그런데 이것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거대 NGO들이 있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따로 법인에 합의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쉽지 않을 거예요, 마을공동체 관련된 사업은 그 분야가 좀 생소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미 아시잖아요. 큰 시민단체들이 있는데 그 큰 데들이 객관성을 가지고 합의가 가능한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절차상에 공고기간 냈는데 급하게 법인 만들고 이래서 나중에 지적받지 마시고 그런 것들이 투명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례 내용 중에 이것은 왜 이렇게 넣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11조 무슨 뜻이에요? 제11조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1항은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위탁기간을 보통 3년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년이 종료됐을 경우에 재위탁을 해야 될 경우에…….

공모하지 않고 거기를…….

위원회의 심의라는 절차를 거쳐서 재계약에 들어가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재계약을 거기랑 한다. 자원봉사센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마을공동체나 자원봉사센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

마을공동체는 이것과 같이 되어 있고 자원봉사센터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항은 모르겠는데 이것은 좀, 시장님이 그냥……. 이 부분은 수정…….

(도봉) 이형석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알겠고요.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원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151번 이순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의 내용 중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규정을 추가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일부 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안 제1조에서 제3조, 안 제6조, 제7조 및 제9조와 안 제13조에서 제15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제정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신원철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신원철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이순자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 류경기입니다. 의안번호 1260호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2012년 1월 20일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1조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로 변경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문서고 명칭을 서울특별시문서보존소에서 서울특별시기록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2012년 9월 28일 조직개편에 따라 공인관리 부서명을 시민협력과에서 정보공개정책과로, 공인관리책임자를 시민협력과장에서 정보공개정책과장으로 각각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 관수를 보관으로, 관수자를 보관자로 각각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조직개편 등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도봉)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 류경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261호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정보의 공공자산성, 사전공표 확대, 정보접근성 향상, 내용의 충실성을 서울시 정보공개 원칙으로 재정립하였고, 시민의견수렴 의무와 관련 단체의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으며, 공통 항목과 실ㆍ국별 항목이 혼재되어 있는 현행 행정정보공개목록을 14개의 공통항목으로 통합하였고, 실ㆍ국별 공표항목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시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여 시민요구 및 부서 신설, 폐지 등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서 공표내용을 확대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개대상 행정정보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의무규정을 서울시 책무에서 서울시 소속 전 기관의 책무로 변경하였고, 투자ㆍ출연기관도 14개의 공통공표항목에 대한 공개의무를 부여토록 하였습니다.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정보공개 처리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도록 하고, 연간 평가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가 시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소통과 협력의 시정구현을 위하여 서울시 정보공개원칙을 재정립하고,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시행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봉)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도봉)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위원회, 그러나 서울시장이 위촉하는 위원회 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회의록 작성을 하고 있나요? 그 내용을 행정국에서 알고 계세요?

위원회 관리는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실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데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도 일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운영할 경우가 있는데 회의록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동물 관련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자문기능도 있고 심의ㆍ의결기능도 있지요. 그래서 결국은 거버넌스 개념으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행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행정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행정당국의 입장과 다른 조언이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논의를 통해서 지금은 현실에 맞지 않아도 장기적으로라도 자료가 되려면 회의록 작성은 필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지 않는 공개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은 공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행정국 소관이 아니라니까 주무국장님들 연석회의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취지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이 부분은 주영길 부위원장님께서 아까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고 그러는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위반을 하지 않았다라는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재무국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도봉) 재무국장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님께서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법무과를 통해서 법적인 판단을 받아 본 결과 임대주택, 다시 말씀드려서 대학생 공공기숙사 건설은 지자체의 고유사무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자치의 고유사무에 해당되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