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병욱 의원 5분자유발언

임인환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익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김병욱의원)
11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은 보고내용과 같이 김병욱의원이 하시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방법은 먼저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구정 전반에 걸쳐 현안이나 장래 계획을 묻고 답변을 구하는 것으로 구청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병욱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김병욱의원
김병욱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인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오늘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윤순영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에 앞서서 임인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순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모여서 청장님께 쓴소리도 하고 집행부를 향해 채찍질을 하기도 합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의 지향점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고 그 일들을 우리가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계파 간에 또 집단 간에 서로 반목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 목표는 하나인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것이 합의에 도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의논하고 협의하고 노력해서 그 목표를 위해서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패션주얼리 운영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심재생지원단의 예산내역서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심재생지원단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 기준 총 예산액이 27억원, 직원 11명에 대한 인건비가 4억9백만원, 계약직 3명 외 기간제 1명 인건비가 1억3,600, 용역 인원 8명에 대해서 1억8천만원, 총 인원 23명의 인건비가 7억2,500만원인데 수입액은 고작 1억6,900만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집행부 자료에 근거한 것을 여러분에게 보고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2011년도 건물공사비 등 200억이라는 큰 예산을 투입해서 문을 연 이래 매년 운영비만으로 17억에서 22억 정도 들고 있으나 임대료, 주차료 등 수입은 고작 1억6,900만원,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다가 근무하는 직원들 인건비까지 포함한다면 그 적자폭이 엄청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완전 돈 먹는 하마라고 해도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물 먹는 하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돈으로 소방도로 개설, 도시가스 공급 등 구민을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했다면 구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생활하시겠습니까? 주민이야 죽든 말든 남의 동네 사람들 눈 도장 많이 찍어서 허풍쟁이로 놀아난다는 것이 좋은 현상은 아닐 것입니다. 구경 많이 온다고 좋나요? 예산낭비 생각 안 합니까? 사업성 있는 계획으로 중구가 말로만 행복한 중구가 아닌 주민들이 몸소 체험하는 행복한 중구 살림살이가 되어야겠습니다. 임대료 수입은 커녕 관리비, 운영비 등 매년 고정 지출되는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대로 방치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에서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시간만 보내고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돈이야 들든 말든 내 돈도 아니고 네 돈도 아니니 차라리 자리나 차지하면서 버티고 있는 위치라고 판단되는데 제 판단이 틀린 판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1층 점포도 위치 면에서 전혀 안 맞고 2층도 구조 변경해서 얼렁뚱땅 맞추고 있는데 이것도 설립 당시 목적과 다르니 말이 안 되고. 3층부터 8층까지 모두가 완전 터무니없는 행정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작품부터가 완전 잘못된 행정 착오적 장난인 것 같습니다. 대형건물을 방대한 예산으로 지었으면 결과물이 잘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렁뚱땅 건물이라 생각하라 이겁니까? 대충대충 넘어가자, 이거네요? 패션과 주얼리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우리 중구 경제를 살려보자는 취지로 어려운 국비 사업을 끌어와서 없는 구 예산으로 큰 사업을 시행했으면 제대로 운영하여 명품 주얼리 산업도 일으키고 지역 경제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의 비전은 전혀 없고 예산만 축낼 것 같으면 일찌감치 사업을 정리하고 건물도 처분해서 정리 수순을 밟는 것이 앞으로 들어갈 구 예산도 절약하고 나라 경제를 좀 먹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라며 구청장님의 답변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과 함께 공론화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 같이 협의해 봤으면 합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의장
김병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순영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구청장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우리 임인환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김병욱의원님께서 중구를 사랑하시고 특히 패션주얼리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또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모두 같이 묶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전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의 말씀에서 계파간, 집단간 반목이나 합의 도출을 못 했다, 같이 협의하고 노력하자는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의원님들하고 항상 같이 의논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합의점을 도출하면서 지금까지 일을 해 왔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중구가 이렇게 발전해 오고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패션주얼리전문타운의 운영상의 문제점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김병욱의원님께서 이러한 구체적인 부분까지 말씀을 하시는 지에 대해서 저도 좀더 소상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패션전문타운이 왜 설립이 되었는지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재선의원이신 설동길의원님, 임인환 의장님 두 분 계시고 2006년도 저희들이 되어 왔을 때 벌써 이 사업은 2004, 2005년에 진행되면서 결정된 사업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은 패션주얼리전문타운이 동아백화점 바로 앞 건물까지 다 포함해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저는 몇 차례 대구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당시 시의원님들께서 시에 적극적으로 얘기하셨고 또한 그 당시에 함께 하셨던 단체장들과 의원님들이 이것을 100%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의 법상 현재 위치와 현재의 상황으로밖에 진행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 이해를 해 주시면서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교동 일원은 주얼리의 활성화가 눈앞에 있었고 수출에 있어서 전국의 최고를 달리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주얼리타운이라는 합동 건물이, 교동이 힘들었고 정말 거기에서 생산을 한다는 것은 손님을 데리고 와서 봐도 그곳에서 하는 것은 판잣집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고 모두가 힘을 합쳐서 주얼리센터를 하면 최고의, 일류 주얼리 수출도시가 될 것이라는 그러한 희망찬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으나 주얼리가 점점 쇠퇴해 가는 것은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구만의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금융시장과 더불어 또한 금, 은에 대한 여러 가지 상승 무드 때문에 일어난 현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청사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간 여러 가지 부지사업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나 이런 것은 국ㆍ시비를 포함해서 엄청난 돈이었죠.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주얼리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러한 숙원사업이 결실이 되었고 그 결실을 맺었을 때 주얼리 시장의 모든 분들은 정말 축하와 환호성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김병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 전문타운의 설립목적은 그랬는데 이것이 어긋나면서 자꾸만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하라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얼리타운 운영은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위탁 운영을 했습니다. 주얼리만 가지고 전체 금액이 아니라 도심재생문화재단은 주얼리와 도심재생과 별개의 금액, 예산이기 때문에 그 금액 전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하고 있는 5층에서 8층의 아파트형 공장은 패션주얼리사업 협동조합하고 2019년 말까지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19개소에서 18개 업체가 입주해서 가동되고 있고 1층은 판매장으로 12개 업체가 입점하고 있습니다. 또 2층은 웨딩컨설팅 업체를 유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4층 디자인 연구센터에서 운영 중인 주얼리 관련 최신 장비 중에서 RP장비 같은 경우 서울 업체에 맡기면 2일에서 3일 정도 소요되던 것을 주문 당일에 처리하면서 비용도 서울의 70% 가격에 제공하고 있어서 주얼리산업 경쟁력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얼리 판매점에서의 이용이 폭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얼리타운 설립목적과 여러 가지 맞지 않는 것은 아마도 주얼리타운 2층에 웬 웨딩이 들어왔느냐? 라는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5년에 이것이 건립될 당시 여러 가지 호황으로 1, 2층 주얼리 판매매장 입점은 다 무난할 것으로 가상해서 이 건물을 신축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주얼리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면서 또 금 한돈이 5만원에서 28만원까지 천정부지로 뛰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1, 2층 판매 입점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산에 대한 모든 수입에 대해서 신경을 쓴 나머지 당초의 목적하고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웨딩도 패션주얼리와 같이 간다는 생각 하에 주얼리 상권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웨딩컨설팅 업체를 1층에 유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2012년 9월에 이것을 유치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웨딩컨설팅 업체 입점으로 웨딩초대전이라든지 박람회 등의 행사로 그동안 침체되었던 1층 매장의 매출이 상승되어서 지금 1층 매장에 입점하신 분들은 굉장히 선호를 하고 계시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홍보를 웨딩과 함께 주얼리타운에 대한 다양한 홍보도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곧 1, 2층에 경제적인 효과도 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얼리타운 건립의 주 목적은 지역의 영세하고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귀금속 세공업자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공간을 제공하고 디자인 연구 개발이나 주얼리 장비지원 등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동의 주얼리산업이 서울, 부산 지역의 주얼리산업과 비교우위에 설 수 있도록 주얼리복합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시민들과 학생들에게도 다양한 주얼리 체험교실과 주얼리를 감상할 수 있는 명소로 거듭나서 미래의 주얼리 디자이너들, 미래의 주얼리타운에서 정말 유명한 디자이너와 세공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무형의 투자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정 지출 예산에 비해 수익이 거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업체가 되어서 기업이 되어서 수익을 계속 창출하는 것이 관이 하는 일이라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저희들도 수익을 창출하겠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입점해 있는 분들의 월세도 낮춰주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등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연구해 보지만 그러한 모든 것은 법에 묶여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얼리타운이 지역 귀금속 업계의 구심점으로서 지금까지 수익창출의 성과는 부족하지만 최신 장비활용과 디자인 연구개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얼리 마스터 및 디자이너를 양성하고 주얼리 체험교실 운영이나 관련 각종 강좌를 통해서 창의적인 교육장으로서 미래 지향적 투자사업을 활발하게 운영한다는 것에 무형의 가치가 있다는 것도 함께 인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세출예산과 구체적인 것에 대한 질문을 처음에 저희들이 받았던 질문에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김병욱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하고 있는 총 예산의 자체 수입이 그래도 8층까지의 모든 공장을 운영해서 69%라는 수입이 있고 31%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구광역시나 다른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미래적인 투자가 100% 지출에 100% 수입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형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 봉산문화회관도 그렇고 대구시문화재단도 그렇고 수성아트피아도 그렇고 북구 문화예술회관도 그렇고 모든 상황에 있어서 이러한 수익을 창출해 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디자인연구센터 장비로 해서 앞으로 이러한 모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나씩 거듭 연구하면서 주민들과 주얼리타운에 입점해 있는 모든 분들과 머리를 맞대서 더 활성화시키고 또 미래를 위한 투자를 통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에 김병욱의원님께서 모두가 같이 머리 맞대고 잘해 나가자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협의하고 노력하자고 하셨습니다. 협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머리 맞대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에서 더 열심히, 더 자주 만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주얼리타운에 대해서 대책회의도 자주 하고 또 의원님께서도 저희들에게 질타하고 나무라시지만 마시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실 때 제공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의원님의 아이디어가 경제성장과 효율에 플러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같이 해 나가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의원님들과 향후에도 정말 머리를 맞대면서 간담회 또는 의회 업무보고 등 수시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시정ㆍ조치해 오고 있지만 앞으로 더 면밀하게 더 섬세하게 지적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또 저희들도 고쳐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주얼리타운의 발전방향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의원님들과 함께 거듭 협의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병욱의원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김병욱의원님의 질문에 흡족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회에서의 구정답변 뿐만 아니라 별도로도 저희들에게 질의해 주시고 또 답변을 요구하실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의장
윤순영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김병욱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병욱
김병욱의원
보류하겠습니다.

임인환의장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4월 26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