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진화 의원 발언
김인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최동윤 경제진흥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임시회에 이어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함께 잘 사는 경제도시, 희망 서울 구현을 위해 공공일자리 확대, 청년일자리 발굴 등 일자리 창출역량을 집중하여 서울을 일자리 및 산업활력 경제도시가 될 수 있도록 경제진흥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의정역량을 경주하여 서울을 함께 잘 사는 경제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양숙 의원 발의)(김광수(도봉)ㆍ김동욱ㆍ김미경ㆍ김종욱ㆍ김형식ㆍ박운기ㆍ서영진ㆍ신원철ㆍ이상호ㆍ장환진ㆍ정세환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양숙 의원님이 발의하셨고 동료의원 11명이 찬성하였습니다. 발의자이신 박양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개요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인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최동윤 경제진흥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윤 경제진흥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경제진흥실장 최동윤입니다. 개정조례안은 협동조합의 활성에 관한 사항을 희망경제위원회의 자문 심의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제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바람직한 개선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경제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재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고 동료의원 13명이 찬성하였습니다. 발의자이신 남재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최동윤 경제진흥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경제진흥실장 최동윤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남재경 의원님께서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서울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을 도시가스요금, 기타 사업요금, 그리고 수수료, 사용료의 조정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개정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시가스요금은 정부에서 결정하는 도매요금의 비중이 95%쯤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서울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약 5%입니다. 거기다가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원가분석, 그리고 검토, 회의 등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요금은 조정 시에 각각 개별 조례 개정과정에서 인상의 필요성, 타당성, 인상률에 대한 적정성, 파급효과 등을 시의회에서 검토 심의하게 되어 있어서 시의회의 사전의견청취는 절차의 중복에 해당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을 원안 그대로 가결하기보다는 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감안해서 기타 공공요금 해당분야의 세부적인 절차와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경제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좀 더 면밀한 자료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북부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진흥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경제진흥실장 최동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275호 서울특별시 동북부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창업센터 졸업기업 중에서 제품의 기술력, 시장성 등 성공가능성이 있는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구)북부지원 청사 중 신관 건물 4개 층을 동북부창업지원센터로 신규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글로벌 경제의 장기불황과 창업 초기의 낮은 생존율 등을 감안할 때 창업 초기부터 성장단계별로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창업 초기의 청년창업기업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에 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기간은 2013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3년이며 위탁업무는 청년창업센터 시설 운영, 관리, 그리고 입주자 창업활동 지원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경제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수석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개요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동북부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동북부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지금 이런 창업지원센터가 서울시에 몇 개나 있나요, 이렇게 권역별로 있는 것이?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예비기업의 경우 두 군데, 강남, 강북에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동북부창업지원센터처럼 졸업기업에 대한 창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한 군데 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뭐라고요? 지금 두 개가 있는데 강남 강북에 하나씩 있고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금 600명 규모의 예비창업기업 보육센터가 두 군데입니다. 강북청년창업센터하고 강남청년창업센터 해서 1,200명 보육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서 졸업한 기업 중에서 좀 더 성공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50개 기업들을 뽑아서 청년창업플러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청년창업플러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이행자위원
그것은 어디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마찬가지로 SBA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위탁을 주겠다는 것은 어떤 거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졸업한 기업 중에서 성공가능성이 높은 기업…….
이행자위원
그러면 청년창업플러스센터를 위탁 주겠다는 것인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동북부의 권역에만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서울시 강남ㆍ북에서 창업보육을 해서 잘 되는 데를 50개를 선정해서 여기에다 다 하겠다는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전 권역을 다 포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행자위원
이 사업계획이 원래 있었던 거예요, 새로 생긴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사정을 말씀드리면 강북청년창업센터가 600명을 예비창업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그 같은 시설 안에 50명의 플러스센터 개념에 속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청년창업센터가 2개 그다음에 청년창업플러스센터가 2개 이렇게 운영되어 왔던 것인데 지금 강북지역에 플러스센터 기능을 했던 시설이 폐쇄가 되고 이쪽으로 이전하는 형태입니다.
이행자위원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쪽 임대해 있는 시설을 더 이상 임대를 할 수 없는, 그쪽 건물주의 요청에 따라서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시설이 부족해서 이쪽으로 위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15억이라는 예산은 운영비 아니에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관리, 운영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런 사업들이 원래 사업계획에 있지는 않았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당초에 사업계획이 있던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당초 사업계획에 우리가 창업보육을 하는데 그 중에서 50개 정도를 이렇게 해서 더 심화 창업플러스센터를 운영하겠다 이런 것이 있었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 것이 있었으면 저한테 줘보세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당초에 보면 이것뿐 아니라 노동복지센터라든가 창업센터라든가 연초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권역별로 1년에 몇 개를 하겠다든가 이렇게 해서 3개든 4개를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하고 이렇게 가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갑자기 어디 필요에 의해서 뚱딴지같이 하나씩 만들고, 그것도 강북에는 만들고 강남에는 안 만들고 또 어떤 특정 구에는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하고 또 타 구에는 없고, 이런 식으로 왜 사업들을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는 거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이 경우는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이것이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고 또 일자리플러스센터라는 것이 올해부터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운영되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사실은 각 구별로 있는 것 아닙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아닙니다.
이행자위원
없는 구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있는 구들이 많고 그래서 다 운영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창업플러스센터의 경우에는 서울시 전 지역에 2개만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서울시는 그럴지 모르지만 구별로 또 있는 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플러스센터 같은 데가.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이것 창업플러스센터하고 일자리플러스센터는 개념이 다른 것인데요, 창업플러스센터는 청년창업을 전문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두 군데에…….
이행자위원
그냥 창업플러스센터하고 청년창업센터하고 청년창업플러스센터하고 얼마나 뭘 다르게 지원하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청년창업지원센터는 대상 입주인원이 양쪽에 600명씩 해서 1,200명입니다. 그게 1년 과정을 운영하고요. 거기에서 정말 잘 되겠다, 조금만 더 육성시키면 제대로 된 기업이 되겠다고 판단이 되는 기업 200개 기업을 그 중에서 다시 선발해서 1년을 더 인큐베이팅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청년일자리허브센터는 뭘 하는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허브센터는 전체적으로 청년일자리에 대한 정책 또 네트워킹 이런 쪽에 서울시 전역을 맡아서 링크해 주는 거지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청년일자리허브센터는 정책을 내놓는 거고 여기는 인큐베이팅을 해 주는데 좀 심화해서 해 주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원래 기본적으로 SBA에서 창업교육이나 인큐베이팅 이런 것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연간 15억의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 산출근거가 어떻게 15억이 나온 거예요? 그 산출근거를 줘보세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배석하신 간부들 바로바로 자료 안 돼요?
이행자위원
저를 주세요. 지금 SBA에 들어간다는데 거기 가서 리모델링할 것이 있어요? 9억 4,200이나?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 부분은 일정부분은 저희 쪽에 이미 예산이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구 북부지원 건물이 저희 소유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저희 센터를 입주시키는데 입주시키는 데 필요한 리모델링 시설 이런 부분은 이미 예산이 집행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동북부창업지원센터를 민간위탁 하는 데 2013년에 15억의 예산이 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조례 민간위탁을 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집행해서 쓰셨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제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통과가 되면 이 부분이 리모델링 공사 센터 운영까지 포함해서 SBA로 넘어가서…….
이행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통과되면 하겠다는데 지금 산업통상진흥원 건물로 들어간다면서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아닙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요? 산업통상진흥원이 운영을 하고 그러면 위치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북부지원 건물의 일부를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북부지원에 건물이 남는데 거기에 리모델링해서 들어가시겠다 이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이행자위원
그 운영만 산업통상진흥원이 하시겠다 이런 얘기시고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새로 사람을 3명 뽑으시겠다는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운영하는 데 인건비 3명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요, 그 3명을 새로 뽑는 것으로…….
이행자위원
지금 산업통상진흥원의 인력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새로운 인력을 뽑으실 필요가 있으세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산업통상진흥원은 현재 여기에 추가로 투입할 만한 여력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왜 여력이 없어요, 거기 여력이 많아서 문제인데.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작년에 아시겠지만 SBA는 업무분석을 통해서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고, 이게 신규사업이 들어가면 신규사업에 필요한 인력은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것 아니시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아닙니다.
이행자위원
혹시 발주를 하셨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아직 발주 안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신 것 아니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아닙니다.
이행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제진흥실장님은 동의안을 제출했으면 제대로 업무파악을 하고 오셔서 답변하셔야지요. 다음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실장님, 창업지원시설이 예비창업 지원시설이 있고, 그렇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도봉) 위원 그 과정을 한 2년 정도 거쳐서…….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1년 거칩니다.
(도봉) 위원 1년 정도 거쳐서 그 중에서 좀 우수한, 또 발전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플러스센터라고 해서 다시 입주를 시켜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도봉) 위원 이게 청년이 있고 여성이 있고 장년이 있고 신기술이 있고 이렇습니다. 분야별로 다 나뉘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재 청년분야에 대해서는 강남청년창업센터하고 강북청년창업센터가 있는데 강남에는 지금 예비창업자지요, 그게 송파 문정동에 있고. 맞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맞습니다.
(도봉) 위원 그다음에 강북은 마포 옛날 구청자리인데 이것을 우리가 임차를 해서 입주해 있었던 것이지요. 이게 신보에 있다가 SBA로 다 통합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용산구청 자리를 플러스센터 해 가지고 예비창업자들이 1년 정도 거쳐서 지금 용산구청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도봉) 위원 마포구청에도 한 50개 정도 플러스센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입주건물을 비워줘야 되니까 이제 북부지원 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렇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여기에서 문제의식은 뭐냐 하면 마포구청 자리, 그다음에 송파구 문정동이면 이게 가든파이브인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맞습니다.
(도봉) 위원 가든파이브지요. 그다음에 청년창업플러스센터는 구 용산구청 자리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도봉) 위원 그다음에 장년창업센터는 강남구 삼성동인데 구 서울의료원 자리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의료원 자리입니다.
(도봉) 위원 서울신기술창업센터는 강서구 둔촌동인데 이것은 건물이 어디입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
(도봉) 위원 좋습니다. 서울시창업지원센터는 구로구 구로동에 있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구로공단 안에 있습니다.
(도봉) 위원 베르디타워에 있네요. 여기에서 제가 묻는 것은 6개 시설 중에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가건물은 뭐예요? 가든파이브하고 구 서울의료원, 두 군데인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삼성동 서울의료원이 저희 건물이고요…….
(도봉) 위원 둔촌동도 우리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둔촌동도 저희 것으로 지금 보고받았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가든파이브는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가든파이브는 저희 건물이 아닙니다.
(도봉) 위원 SH공사 소유로 되어 있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도봉) 위원 그러면 그것도 임차계약을 맺어서 들어가 있는 거네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여기에서 문제의식은 뭐냐 하면 강북청년창업센터가 마포구청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임차계약 양해를 받아서 리모델링해서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도봉) 위원 나가라고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도봉) 위원 이렇게 창업보육시설이 불안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자, 북부지원으로 갔다 이겁니다. 그 자리가 지금 도봉구로 갔기 때문에 지원하고 지청이 다 비어있어요. 그렇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도봉) 위원 그런데 거기 법무부 시설이든지 하겠지요. 거기에 임차계약을 맺어서 다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금 북부지원 건물은 저희 소유로 넘어왔고요.
(도봉) 위원 서울시가 매입을 했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하여튼 그쪽은 저희 소유로 넘어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아, 매입계획에 있다 이겁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도봉) 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가는 그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소유가 될 것이다 이 얘기입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도봉) 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러면 그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타 시설을 우리가 임차해서 사용하는데 이게 임대계약이 끝나서 나가라고 하면 불안정하게 우리가 다시 이동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에 제대로 시설투자를 해서 들어가서 예산낭비라든가 이동이 없도록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십분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북부지원, 또 그 옆에 북부지청 문제도 걸려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리고 이 청년창업 관련해서, 아니면 장년창업이 됐든 거의 대부분을 우리가 SBA에다가 위탁계약을 맺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도봉)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가 직영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또 SBA가 전문적으로 지난번에 신보에서 하던 것까지 통합을 해서 창업 관련해서는 업무를 다 관장하고 있으니까 위탁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리고 그전에 마포, 송파, 용산, 강남, 강서, 구로, 남부와 서남권 중심으로 죽 창업시설이 있었습니다. 사실 동북부지역에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게 한 군데도 없었는데 그나마 노원구로 와서 지역적 형평성 문제는 좀 해소됐다,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15억 원에 대한 사용계획이 나와 있어요. 리모델링공사에 5억 6,300만 원이 든다고 되어 있는데…….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9억 4,200입니다.
김명신위원
아, 9억 4,200만 원. 그러니까 15억 중에서 9억 4,200만 원이 리모델링 공사비인 건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김명신위원
그러면 우리가 마포에 얼마나 있었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한 4년 정도 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때는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옛날 상황이라서 제가 정확한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구 마포청사를 전체 리모델링하면서 리모델링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 크게 돈이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제가 좀 염려하는 것은 서울시 소유의 건물에 들어가더라도 조금씩 용도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5년, 10년 잘 있으면 모르는데 수시로 이전을 하면서 계속 세금이 낭비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함이랄지 미래를 바라보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담당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시설을 운영할 때 북부지원을 운영부서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쪽의 강력한 의지가, 또 뜻이 여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지금 북부지원에 들어와 있는 우리 창업플러스센터를 다시 다른 데로 이전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저도 청년창업센터도 가보고 몇 군데 가보기는 했는데 실제 공간 구성이라든가 이용이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런데 우리가 창업지원센터 사업을 시작한 지 지금 한 3, 4년 된 건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3년 단위로 할 때 그것을 1기라고 본다면 2기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 그런 계획 아래 이 창업지원센터를 보고, 특히 요즘에는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가 그 지역에 있는 기관들과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연결시킬 것인가 이런 것이 감안되어서 리모델링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이 사전에 있었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이게 청년창업지원 이 분야를 저희가 SBA에 위탁을 주려고 하는 이유도 SBA가 이 분야에 대한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리모델링부터 시작해서 전체 창업지원까지 같이 연계된 시스템 속에서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부분 같이 검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장님께서 늘 공간에서 상상력이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삼성동에 있는 장년창업센터 이런 데를 가 봐도 서울의료원 자리에 있던 기관들끼리도 그냥 딱 우리 공간만 쓰고 다른 공간을 빌려 쓸 생각도 않고 나눌 생각을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경진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청소년 복지 것도 보고 이런 공간들이 어떻게 서로 활용되고 연결되고 있나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리모델링을 하실 때 혹시 서울시에서 이런 것을 하면서 지역에서 꼭 필요한 공간이 있나, 있다면 거기에 5%나 10%를 할애를 한다든가 그래서 지역사람들과 뭔가 연결이 되는 그런 발상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저희가 이 북부지원시설을 저희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재산관리부서에 다양한 입주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재산부서에 같이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리모델링할 때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보고 가능하시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김명신위원
언제쯤 가능한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2, 3개월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신위원
2, 3개월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김명신위원
기다리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실장님께서 마포는 별로 리모델링비가 안 들었다고 그러는데 마포에 입주하고 그럴 때 리모델링 비용 산출된 게 있으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여기 15억 원에는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건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없습니다.
김명신위원
없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공간임대료는 없습니다.
김명신위원
공간임대료는 없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김명신위원
요새 서울시 보면 서울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임대료를 산정해서 수입으로 잡고 다시 그것을 주고 이런 방식으로 하던데 이것은 그렇지가 않은가 보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지 않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박양숙 위원입니다. 금방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공간임대료는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시설임대료는 그러면 뭐지요? 6,000만 원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시설임대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지요?
김인호위원장
관련 국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따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인이 안 돼서요.
박양숙위원
주무담당.
방일
이방일창업취업지원과장
창업취업지원과장 이방일입니다. 임대료 6,000만 원은 현재 대법원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작년 예산에 산정한 겁니다.
박양숙위원
결국은 공간임대료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러니까 만약에 완전히 저희 소유로 넘어 온 상태에서 입주를 하게 되면 임대료는 없다는 겁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안 돼서 확인차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인데요 어쨌든 이게 현재는 우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임대료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소유로 들어오면 당연히 안 나가겠지만?
방일
이방일창업취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알겠고요. 지금 서울시 창업센터 시설이 죽 있다고 보고가 됐는데 지금 현재로는 6개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박양숙위원
아까 김용석(도봉)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됐는데 이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 데 지금 우리 소유와 임대한 부분들 이런 구체적인 현황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질의했던 것처럼 예를 들면 임대연한이라든지 들어갔을 때 들어갔던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각 기관별로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질의답변 속에서 조금 정리해 보면 어쨌든 마포의 강북청년창업센터에 있는 50개가 이전을 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런데 이전하게 된 이유는 마포구 소유가 좀 나가달라, 그런데 나가달라는 이유가 뭐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자기들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박운기위원
우리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이 맞다고 보는데 걱정이 마포구에 있는 다른, 그러니까 지금 50개만 먼저 이전을 하는 것인데 사실은 650개가 있어요. 여기도 언젠가는 나가라고 할 거 아니에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650개 중에서 이번에 50개가 나가는 것입니다.
박운기위원
그러니까요, 언젠가는 나가라고 할 거잖아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박운기위원
중장기계획 속에서 마포구하고 협의된 것이 있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현재까지 600개 시설에 대해서는 당분간 특별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당분간은 없지만 마포구가 자기가 쓰겠다 하면 1년 안에 비워달라 이럴 수 있잖아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아마 저희도 공공기능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1년 단위 그렇게는 협의가 안 되고 적어도 3, 4년 정도 미리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계획은 중장기적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다음에 50개가 이전을 하는 것인데 아까 이행자 위원님 질의 속에서 3명을 고용한다고 그랬어요, 신규로. 그런데 있었던 공간에 관리하던 분들이 있지 않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쪽 부분은 인력관계를 같이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 50명을 마포에서 운영하던 인력이 3명이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3명을 당연히 그쪽으로 옮겨와야 되겠지요.
박운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었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이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는 같이 있어서 사용을 하지만 떨어져서 있으니까 꼭 필요하다라는 것도 이해가 되는 면이 있는데 그 3명이 떨어졌기 때문에 필요한 인원인지 아니면 실장님 얘기대로 그 공간에서 3명이 운영을 했는데 이전을 하니까 그 3명을 굳이 안 둬도 되는 것인지 이것은 확고하게 저희한테 보고를 하셔야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사전에 검토가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을 수 있는데 저희가 동북부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센터를 운영하는 데 세 사람의 인건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예를 들어 전체를 강북, 강남, 청년, 시니어 이것을 다 묶어서 검토하는 경우 같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는데 그것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조정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동북부센터를 운영하는 데 인건비가 2 내지 3명이 필요하고 거기에 인건비가 이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박운기위원
예산은 그렇게 미리 편성을 했다? 그런데 안 들어갈 수도 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안 들어간다는 것은 마포 것이 만약에 인원 조정이 되면 그 부분은 당연히 예산이 안 들어가야 되겠지요.
박운기위원
하여튼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담당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방일
이방일창업취업지원과장
창업취업지원과장 이방일입니다.
이진화위원
과장님, 650명이 있던 상황에서, 상황에 의해서 50명을 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돼서 새로운 인력이 하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인력구조에서 빼낼 수 있는지, 사실은 이 인력을 새로 해야 이쪽 600명에 대한 커버가 되고 50명에 대한 커버가, 최소한의 인원이 50명이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랬을 때 3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한 것은 저도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회의과정이나 내부에서 지침을 정할 때라도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정확히, 큰 틀에서 전체 예산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설명이 이루어진다고 보여져요. 그렇지요?
방일
이방일창업취업지원과장
네.
이진화위원
그런데 의회나 의원들의 입장으로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정확한 상황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 부분이 이쪽에도 예산을 잡고, 이것이 지금 민간위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줄 때는 이렇게 예산 체계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방일
이방일창업취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민간위탁을 주면서 정확한 그쪽의 예산을 지금 분리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질문과정에서 보면 토털 예산을 갖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서로 복잡해지는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을 줄 때는 이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주고 나머지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이쪽 경제진흥실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을 할 때는 이쪽에서 주겠다 안 주겠다 얘기가 아니고 민간위탁을 주는 상황에서는 예산까지 다 돼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요?
방일
이방일창업취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의 설명이 되지 않으니까 듣는 사람은 헷갈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제일 주안점이에요. 그래서 민간위탁이 된 다음에 어떤 예산이 되고 안 되는 부분은 그다음 얘기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민간위탁을 줄 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나 저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줄 게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방일
이방일창업취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요즈음에 저희가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잔여 건물에 대한 활용을 많이 하시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공건물요?
이행자위원
저희 거든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가압장이든지 기타 잔여건물이나 기존에 활용하지 않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다른 부서에서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특히 사회적경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많이 활용하시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이행자위원
최근에 이렇게 하신 게 몇 개나 되세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저희 쪽에서 청년일자리허브를 질병관리본부 부지를 활용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그쪽으로 입주를 했고요…….
이행자위원
여러 개 많이 있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이행자위원
최근에 그런 것이 추세인 것 같아요. 어떤 부지를 매입하고 해서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것이 워낙 예산이 많이 드니까 기존에 있는 방치된 건물들을 많이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쓰자 이런 것이 맞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리모델링을 해서 몇 개 층에 얼마가 리모델링비로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은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예산? 제가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저희가 먼저 리모델링해서 운영을 SBA에 맡기는 것이 순서가 맞겠지요. 그런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비용까지를 포함시켜서 보내는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사실은 예산을 얼마 이렇게 해서 산출근거를 줘서 위탁비용으로 15억을 줬다 그러면 거기가 돈을 남겨줄까요, 15억을 다 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쓸까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정산을 철저하게 해야지요.
이행자위원
정산은 당연히 하겠지요. 15억을 다 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쓸까요, 아니면 한 푼이라도 절약해서 경제진흥실에 돌려주려고 할까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저희는 SBA가 예산을 철저하게 집행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SBA만 하면 다행이지만 그야말로 민간위탁이 민간에게 위탁되지 않겠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SBA가 직접…….
이행자위원
여기는 SBA가 하는데 거의 대부분 민간위탁은 민간한테 위탁되는 것 아닙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예산편성 할 때 좀 더 철저하게 산출기초라든지 또는 현장조사를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것이 몇 개 층입니까? 과장님 나와 보세요. 4개 층인가요?
방일
이방일창업취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보통 1개 층에 리모델링비가 대충 얼마나 든다고 보시는 거예요, 집기까지 해서?
방일
이방일창업취업지원과장
전체로 해서 9억 6,000 정도 잡았는데 1개 층으로 하면 한 2억 정도 잡았습니다.
이행자위원
2억 정도 잡았는데 왜 9억 4,000이 나와요?
방일
이방일창업취업지원과장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나름대로 산출기초로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관악구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3개 층 하는 데 보니까 4억이 채 안 들더라고요, 집기까지 해서 3억 7,000~8,000원 들어요. 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다 분명히 천차만별일 거예요. 천차만별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위탁 주는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에. 다 민간위탁 줄 텐데 이것을 달라는 대로 다 주시면 되겠습니까? 운영비도 마찬가지예요. 적정인원이 얼마인지 잘 판단해 보시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주셔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 그냥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와서 동의해 주면 그 예산 그대로 당초에 편성된 거니까 그대로 주는 거고, 드리면 당연히 15억 줬으니까 어떻게든 14억 9,000만 원이라도 쓰셔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저희가 위탁계약을 할 때 다시 한 번 예산부분을 챙기도록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은 또 예산산출은 저희가 하지 받을 SBA에서…….
이행자위원
그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셨어도 우리 실장님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고 계시는데 과장님이라고 제대로 아시겠어요, 올라온 것 그대로 올리셨겠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이것 위탁계약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것뿐 아니라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위탁을 주시든 직접사업을 하시든 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동북부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북부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북부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제진흥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동윤 경제진흥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석 요청이 있었는데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께서는 지금 서울시 대표단 중국 순방관계로 이석을 요청하셔서 경영전략본부장이 대리참석 했고 서울시 기술교육원 원장님들은 4개 기술교육원 체육대회 관계로 다 이석을 요청했습니다. 양해 부탁이 있었고요. 경제진흥실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46회 시의회 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경제진흥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업무처리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이 시작된 지도 벌써 4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4개월간 저희 경제진흥실 전 직원은 서울경제의 활성화와 함께 잘 사는 경제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공공일자리 확대, 서울형 뉴딜일자리 신설, 청년창업지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좋은 일터 조성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4월 11일에는 청년일자리에 대한 종합적인 체계적인 기능을 수행할 청년일자리허브센터와 또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에 초석이 될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많은 관심 속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 두 기관이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하고 대형마트와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으로 동반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하여 시설, 경영 현대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민의 경제적 삶이 침해받지 않도록 민생침해 근절대책을 강화하고 일상 속에서 도시농업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식기반산업, 특화산업 육성, 창조전문인력 육성과 DMC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등 지속 가능한 미래산업 육성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진흥실 전 직원들은 올 한 해 동안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당면 현안과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항상 의논드리고 고견을 들어 업무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진흥실 추진업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투자출연기관장 및 경제진흥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이병호,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서재경, 서울산업통상진흥원 경영전략본부장 김재화, 산업경제정책관 문홍선, 고용노동정책관 장혁재, 경제정책과장 김의승, 소상공인지원과장 강희은, 투자유치과장 김정호, 민생경제과장 박기용, 일자리정책과장 엄연숙, 노동정책과장 김명주, 사회적경제과장 김태희, 창업취업지원과장 이방일,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한호, 농수산식품공사 협력관 정정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인호 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실장님, 2월에 한 번 하셨으니까 그 이후로 변화된 것이나 쟁점이 되는 현안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보고) 경제진흥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올해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실 업무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당 10분씩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SSM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효과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효과가 정확하게 매출이 몇 % 올랐느냐 또는 대형마트의 매출이 얼마 줄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지는 않고요. 다만 전통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나름대로 설문해 본 결과 영업에 도움이 된다고 표명한 부분들이 약 80% 이상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지금 한국경제 4월 22일자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요인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갈등으로 비쳐지는 것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 보셨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지원부서가 설치되어 있고, 소상공인의 또는 골목상권의 활성화 내지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책 툴을 규제의 정책 플러스 보호정책 두 가지 축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대 소상공인의 갈등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소상공인과…….
유청위원
보면요, 마트에 납품하시는 분들도 소상공인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럴 수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런 부분이 자꾸 언론에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과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희석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논리가 정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통시장별 특성화된 지원정책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금 나름대로 특화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통시장팀이 시장 상인들과 전문가들하고 같이 6월 말 내지 7월 정도면 나름대로 그림을 좀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혹시 최근에 작성된 자료 같은 것 있으세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금 자료들은 거의 로우데이터 수준이라서요. 필요하면 저희가 논의과정에서 정리했던 자료들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유청위원
실장님, 백화점식 지원정책보다는 어떤 상생모델을 찾는다든지 특성화된 지원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면, 수유시장 같은 경우는 SSM하고 협업해서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충분히 지금 하시는 정책이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춤 지원정책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죄송합니다. 이진화 위원님이 먼저 신청을 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미처 캐치를 못하고, 죄송합니다. 이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일전 시정질문에서 존경하는 신언근 의원님이 한국장애인협회 서울시지회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죽 얘기를 하신 것이 있는데 담당과장이 누구십니까? 발언대로 좀 나오시지요.
희은
강희은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과장 강희은입니다.
이진화위원
과장님, 시정질문 하는 그 자리 내내 참 마음이 제가 무겁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며, 왜 이렇게 돼서 우리 경제진흥실의 일이 시정질문을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말이 되는 것인지, 물론 최동윤 실장님이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감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기억으로 작년 예산을 통과시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상황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전액 삭감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희은
강희은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전액 삭감된 상황에서 이것이 300만 원이 됐든 30만 원이 됐든 3,000만 원이 됐든 집행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있으면, 물론 집행부에 전용에 대한 부분도 있고 뭔가 집행부가 나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무시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위원들이 전액 삭감한 상황에서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집행된 내역이 뭡니까? 그날 그 내역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액수만 계속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내역이 뭡니까?
희은
강희은소상공인지원과장
작년에 3,000만 원을 전용했는데 전용한 3,000만 원 중에서 1,800만 원 이상은 그 6개월간의 임대료고요. 그리고 직원 1명이 해고됐고, 나머지 1명에 대한 인건비가 90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일반관리비입니다.
이진화위원
임대료요?
희은
강희은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임대료가 1,800만 원이면 한 2/3 정도 되는데 그러면 임대료를 왜 준 거예요? 그러면 임대료를 다 달라고 그러면 줍니까? 물론 경착륙을 시켰어요. 연착륙을 시켰어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경착륙을 시킨 것은 맞아요, 작년 예산을 하면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집행부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집행을 했다, 그것은 어떤 이유에요? 그냥 자체적으로 판단했어요? 의회가 집행하지 말라고 그래도 우리가 판단하기에 집행해야 된다고 그러면 집행하는 거예요? 어떤 연유에서입니까?
희은
강희은소상공인지원과장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장애경제인협회에서 2억 예산을 삭감했었는데 12월 하순에 장애경제인협회 서울지회에서 저희 과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하는 것은 다 수용을 하되, 기본적으로 작년 8월부터 2년간 입주해 있는 장애경제인업체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동설한에 나가서 다른 장소를 구할 수 없으니까 다른 장소를 알아 볼 때까지 6개월간 임차료만 마련해 달라고 해서 관련 과의 협조를 받아서 예산 전용을 했고요. 사전에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장애인협회가 와서, 사실 장애인협회 이 부분이 왜 소상공인과에 와 있는지도 의문이에요. 이것은 사실 장애인과에 가야 되거든요. 이유가 있겠지요. 여러 이유가 있어서 소상공인과에 온 것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자, 엄동설한에……. 질문이 이상해지네. 엄동설한에 장애인협회가 나갈 수가 없으니 6개월만 선처를 얘기한 겁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본인 혼자 판단에 이것은 맞으니 그렇게 하겠다고 바로 한 거예요, 아니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희은
강희은소상공인지원과장
처음에는 시의회에서 예산 삭감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쪽에서 입주해 있는 3개 장애인업체가 당장 나갈 수 없고 2년 계약인데 장소를 알아봐야 되니까 사정을 해서 검토를 하고 관련 과하고도 논의를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산 3,000을 전용하게 된 겁니다.
이진화위원
엄동설한에 나가게 하기가 어려워서 입주만 시킬 수 없고 6개월 동안만 해 주었다는 얘기지요?
희은
강희은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실장님, 그러면 시정질문이 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실장님께서 정확하게 상황설명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그럴 시간적 여유나 혹은 답변 진행과정에 여의치가 못했습니다.
이진화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보면 반납도 시켰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07년부터 죽 해서 반납을 시켰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거요. 그날 귀에 청각장애인들 사용하는 장비에 대한 부분 그것 조사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감사과에서 조사 중입니까?
희은
강희은소상공인지원과장
현재 조사과에서 조사 중입니다.
이진화위원
조사 중인데 그 시정질문에서 나온 대로 그 도구가 그렇게 전혀 쓸모없는 것을 서울시가 47만 원씩 보조를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까? 아니, 몇 개나 나갔습니까?
희은
강희은소상공인지원과장
숫자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진화위원
금액으로는요?
희은
강희은소상공인지원과장
성능에 대해서는 확인 아직 못 했습니다.
이진화위원
성능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실은 제가 질문을 하면서도 애매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 성능에 대해서 어떤 한 분이 나오셔서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 증명을 하시는 것 같은 영상자료가 그날 나왔어요. 그렇지요?
희은
강희은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일제 소니인가 어떤 회사 제품하고 비교를 해서 소니 제품도 싼데, 그런데 과장님, 해외에서 삼성 텔레비전하고 소니 텔레비전하고 역전된 것은 아십니까, 가격이?
희은
강희은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격을 갖고 비교한다는 것은 저도 조금 상황에 대한 부분은 더 진위를 파악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돼서 분명히, 장애인단체에서 몇 번 찾아왔습니까, 소상공인과에?
희은
강희은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 과가 나갔을 때도 얘기를 했고 굉장히 자주 찾아오고 자주 전화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진화위원
자주 전화하고 자주 찾아오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던가요?
희은
강희은소상공인지원과장
윗분들한테 말씀 드리고 시장실까지도 면담요청을 하겠다고…….
이진화위원
면담요청하고 점거하고 그러겠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분들은. 제가 지금 이 상황을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해 줬냐 이 얘기가 아니고 이분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는 엄동설한은 아니지만 자기들이 옮겨갈 수 있는 부분을 선처해 달라고 했던 거고, 그런데 그것이 전용이라는 용어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회자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용을 놓고 보면 황당하리만큼 이게 장애인협회에 대해서 서울시가 아예 그쪽의 상황은 고려 안 하고 전액삭감을 한 경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희은
강희은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전액삭감을 할 때 과장님도 그렇고 실장님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처를 했었어야 돼요. 안 그래요? 아니면 이 부분은 보건복지 쪽으로 이관을 해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희은
강희은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진화위원
지금 보니까 소상공인과가 품목제한이라는 이런 부분으로도 굉장히 힘든데 이게 소상공인과라고 제가 생각을 못 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소상공인과라고 그러니까 업무도 맞지 않고, 사실은 소상공인과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업무 행정감사 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희은
강희은소상공인지원과장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진화위원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희은
강희은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이진화위원
어려운데 이 과에 이것이 배정된 부분부터 사실은 좀 짚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과장님하고 얘기할 일이 아니니까 일단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이것으로 감사가 진행 중입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공식적인 감사 개시는 아니고 나름대로 내부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이 사업이 소상공인과에 어떻게 돼서 왔는지 이것을 나중에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보건복지 쪽에도 본부장으로 일하신 적 있지요, 실장님?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이진화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소상공인과에 와 있어야 되는 사업입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장애하고 경제인이라는 두 가지 용어가 같이 묶여 있어서요.
이진화위원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경제하고 엮이면 전부 소상공인과든 경제진흥실로 와야 됩니다. 그것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때 예산이 처음에 확보될 당시에 예산편성을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소관부서가 정해지는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제가 2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장님, 전문인력도 아닌 소상공인과에서 청각장애인들이 쓰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가능합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사실상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전반기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과장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에요, 지금 보면. 장애인들이 와서 엄동설한에 이렇게 쫓겨날 수가 없으니 우리를 좀 해 달라,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전용이라는 것 말고, 전용은 혼자 했겠습니까? 예산과하고 재무국하고 전부 상의를 해서 장애인에 대한 부분으로 이게 집행된 것 아니겠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렇지만 경제진흥실에는 예산전용이라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것을 전액삭감하는 자리에 있었던 의원으로 난감하기도 하고, 이것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지금 질문하다 보니까 난감해요. 처음에 시작은 이러려고 질문 시작을 한 것이 아닌데 예산전용이라는 엄청난 일 때문에 의원으로 질문을 하겠다고 했는데 질의를 했는데 내용을 듣다보니까 의원이 외려 황당해지는, 이것은 아니지 않나 싶어요. 실장님, 왜 저를 이렇게 황당하게 만드십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저희 현장에서 어쩔 수 없는,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부분은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내보낼 수 있느냐. 그런데 쓸 수 있는 예산은 다른 예산이 없고 또 다음 해에 예산도 확보가 안 되어 있고 그렇다면 예산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안 쓰든지 쓴다면 다른 예산을 돌려쓸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진화위원
이것이 하여간 경제진흥실과 재경위원회의 예산전용이라는 엄청난 타이틀로 지금 회자가 있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황당합니다. 이것에 대한 감사를, 진짜로 이어폰이 그렇게 장애인 그 영상에 나온 분이, 거꾸로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한국장애경제인협회에서 거꾸로 서울시를 소송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소송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안 그렇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럴 수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사실이 아닌지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제가 질의를 굉장히 잘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서요.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신언근 의원님이 하실 때 저희의 모든 자료 일체를 다 가져가서 한 3개월 이상, 저희도 자료를 전혀 보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다시 받아와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정리가 되면 정리된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자료 원본이 넘어간 상태로 3개월간 소상공인과는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시정질문을 받은 것입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하여간 다음 질의는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본회의장에 계셨으니까 다들 심기가 불편했는데 삭감된 예산을 전용한다는 것은 사실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예산원칙상 맞지 않습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전용 권한은 사실 시장에게 있습니다.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전용한다는 것은 사실은 원칙에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당부서에서는 예산이 삭감될 때 이 부분을 삭감되면 안 된다고 해서 의원들을 설득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통과가 됐다면 책임을 지고 전용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 이런 거고, 예산이 보조금이 지원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혹이 제기된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사실여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먼저 이행자 위원님이 질의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의회는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집행부에 대한 견제 그리고 입법기능 또 시민의 복리증진 이렇게…….
이행자위원
업무보고는 왜 하시는 거예요? 업무보고를 왜 하시냐고요? 우리 이런 것 했다고 자랑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업무보고를 왜 하시냐고요, 저희한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첫 번째는 업무보고 일정이 잡혀 있었고요.
이행자위원
일정이 잡혀 있어서 할 수 없이 하시는 거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아니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보고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다 진행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보고만 하는 거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부득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사업이 정해지고 그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을 보고 드리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이행자위원
업무보고를 의회에 하시는 이유는 어쨌든 시민의 대표가 시민의 뜻을 담아서 시정에 반영하라고 업무보고 시간 갖는 것 아니에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 부분도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2월 업무보고에 일자리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안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이행자위원
그때 왜 안 하셨다고 하셨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일자리종합대책이 마련이 안 돼서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마무리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행자위원
마무리보다는 사실은 시장이 보도할 때까지 못 했겠지요, 의회에다. 우리 서울시의 모든 업무보고나 이런 것들이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상대로 하시는 거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시의회 업무보고는 시의회를 상대로 하는 거지요.
이행자위원
시장의 보도를 언제 하냐에 따라서 모든 서울시정의 스케줄이 맞추어지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최소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해서 보도가 나가기 전에, 업무가 개시되기 전에 어떤 조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왜 기본적인 것을 안 하시는 거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난번 의회 직전에 그때 당시 상황을 나름대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한 바가 있고요.
이행자위원
누구한테 양해를 어떻게 구했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때 간담회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행자위원
다음에 하겠다고 그러신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이행자위원
그래서 보도하고 나서는 보고를 하셨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보도하기 전에도 직전에 자료를 나름대로는 정리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행자위원
뭘 나름대로 정리해서 어떻게 주셨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관계공무원을 바라보며) 보도자료 드리지 않았나요?
「드렸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행자위원
어떤 보도자료를 주셨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저희가 그다음 날 보도할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도자료하고 첨부 자료들을 정리해서 드렸지요.
이행자위원
보도자료를 저희한테 주셨다고요? 언제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3월 3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3월 4일 하기 전에 3월 3일에 보도자료를, 아, 메일로 보내신 거지요? 보도자료는 이거 할 거라고 통보해 주신 거지요? 저희한테 어떤 정책제안을 받겠다는 게 아니신 거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보도자료 제일 밑에 뭐라고 써 있었는지 아세요, 혹시?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전체 풀텍스트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서울시의회와 적극 협력, 제일 끝에 그렇게 써 있으시더라고요. 도대체 뭘 적극 협력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못해 맨 밑에 쓰신 것 같은데 시의회 의장하고 보도를 같이 발표하면 그것이 적극 협력이에요? 기본적으로 연초에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예비비를 쓰셨어요. 일자리사업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예산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얼마 있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때 당시 4,200억 정도 기억을 합니다.
이행자위원
4,200억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왜 210억을 예비비로 씁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 부분 예산이 나름대로 의회에서 예산심의하고…….
이행자위원
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 예산은 작년 예산심의과정을 통해서 올해 예산으로 확정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예비비라는 것은 새로운 수요에 대해서…….
이행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연초에 새로운 수요가 나오냐고요. 지금 11월이에요, 12월이에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연초이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예비비…….
이행자위원
지금 사업집행을 하나도 안 했는데 무슨 새로운 수요가 나옵니까? 예비비는 어떤 때 쓰는 거예요? 예비비가 뭐예요? 예비비는 새로운 수요가 나타날 때마다 예비비를 편성하여 집행한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행자위원
예비비는 뭐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필요하고 급한 사항, 또 예상하지 못 했던 사항, 재난이라든지 해서 예상하지 못한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지요? 필요하고 급하고 예측하지 못 했던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이행자위원
지금 이게 예측하지 못 했던 일이에요? 이게 무슨 천재지변이 있었던 일이에요, 아니면 예산을 쓰다가 부족한 부분이에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전체적으로 경제상황을 어렵다 이렇게…….
이행자위원
경제상황은 뭐 하루 이틀 어려웠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올해 특히 경제상황이 어렵다고 전체적으로…….
이행자위원
올해 특히 어려운 것 없어요. 계속 어려웠어요. 그리고 계속 어려웠다는 것은 작년 연말에도 알았고요. 그렇게 어려웠으면 작년 연말에 예산을 더 편성했어야지 작년 12월하고 올해 1월, 2월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다고 갑자기 어려워져서 예비비까지 편성해서 일자리를 만듭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기본적으로 예비비를…….
이행자위원
의회 아는 것을 진짜 우습게 아는 것이지요. 벌써 기본적으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쓴다는 것 자체가 의회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심의하지 않은 예산을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의회 알기를 우습게 안다 이겁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우습게 안다는 것은 아니고요. 예비비를 사용할 만큼 지금 고용상황이, 경제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그게 의회의 의견도 전혀 구하지 않고 그렇게 일자리를 잘 만드셔서 사업을 진행하셨어요. 저희는 지역에서 무슨 공원녹지일자리 이런 것 하나를 모집하잖아요? 그러면 신청했다고 엄청나게 빗발쳐요. 어떻게 잘 되게 해 달라, 되는 게 없지요. 저희가 얘기한다고 뭐가 됩니까? 무슨 일자리 하나만 나타나면 전화에 민원에 살 수가 없어요. 그만큼 취약계층들이 많고 100만 원짜리 일자리 하나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일자리를 문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일자리사업과에서 이렇게 많은 일자리를 필요하고 급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일자리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하나도 내용을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진행하시면서?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관계공무원을 바라보며) 일자리 내용 전혀 보고 안 됐나요?
「자료를 드렸는데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행자위원
이런 일정에 대해서 일자리 내용을 주신 거예요? 다 진행하시면서 주신 것이지요. 다 이미 진행하시고 다 발주하고 나서 주시는 것이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물론 사전에 하나하나 그렇게 보고를 못 드린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행자위원
그것도 제가 문제제기하고 왜 안 가져 오냐고 그러니까 다 공모 시작하고 다 선정하고 있는 중에 준 것 아닙니까? 저는 주민들한테 인사말을 하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이행자 의원이다, 우리는 경제진흥실을 소관 상임위로 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 저희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라 이렇게 인사말을 해요. 그래놓고서 그렇게 일자리가 필요하고 급해서 선정했는데 1차에 정원도 못 채운 것도 있어요. 저한테라도 얘기하시지요, 제가 정원 다 채워드릴 텐데. 보육도우미 1차에 다 모집도 안 됐지요? 2차 다시 모집하셨지요? 저한테만 얘기하셔도 제가 다 채워드릴 텐데, 일자리를 서로 찾고 난리인데 왜 그 정원도 못 채우세요? 예비비까지 편성해서 하시면서 왜 정원도 못 채우느냐고요. 말씀해 보세요, 실장님.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이행자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5분만 좀 더 쓰고요. 죄송합니다. 2, 3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점심시간이니까요.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네.
이행자위원
그리고 100만 원짜리 일자리 왜 이렇게 계속 만드시는 거예요? 청년일자리 100만 원짜리 만드셔서,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숫자에 그렇게 집착하시지 말라고요. 100만 원짜리 일자리에 30대, 20대들이 오겠습니까? 지속 가능한 일자리도 아니면서, 1년 있다가 없어질 일자리이고. 청년일자리허브센터에 운영비 30억씩 주시지요? 거기에서 만든 일자리가 이번에 몇 개입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청년일자리허브센터는 운영비가 30억은 아니고요.
이행자위원
그러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전체적으로 그쪽에서 담당하고 있는 각종 사업비…….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사업비하고 운영비 해서 30억 쓰잖아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이행자위원
그래서 이번에 만든 일자리가 몇 개냐고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일자리허브센터가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요.
이행자위원
일자리 창출로 연결 안 되면 뭘 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것을 직접적으로, 이 일자리허브센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몇 개의 일자리 나온다…….
이행자위원
거기에서 일자리 아이디어를 만든다면서요. 그래서 이번에 청년혁신활동가하고 사회적경제 청년혁신활동하고 마을로 청년활동가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자리 170개 만드는 거예요? 30억씩 운영비 써가면서 170개 일자리 100만 원짜리 만드는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뭐가 그렇게 혁신적이고 대단한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허브센터는 4월 11일자 개소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 일자리는 우리 경제진흥실에서 만드신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금 청년혁신활동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공공근로사업 중에 하나로…….
이행자위원
그러면 올해 4월에 만들어서 1년 동안 그러면 앞으로 또 예비비 편성해야지 일자리 만들겠네요, 거기는? 1년 동안 운영비만 쓰고 내년에 일자리 나오고요? 나머지는 보충질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전철수 위원님까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경제진흥실에 오신 지 몇 개월 됐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4개월 됐습니다.
전철수위원
4개월 됐지요? 지금 완전하게 업무파악은 다 못 하셨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자세한 사항까지 완전히 파악했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전철수위원
오늘 답변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이행자 위원님도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는데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모든 것이 의원님들과의 소통 부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일자리 종합대책을 이렇게 내놓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시의회와 시장과 같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쳐진 것 같습니다. 또 사전에 의회와 소통이 안 되고 보고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전개됐기 때문에 지금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예비비를 통해서 일자리사업비로 사용한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예비비 사용이라는 것이 아주 예외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100%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할 수 없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양해갖고 될 일이 아니고 예비비까지 편성해서 일자리정책을 내놓을 정도면 서울시에서 2013년도 일자리정책에 대해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고민하고 내놓은 그런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까지 문제점이 있었다, 지금 우리 이행자 위원님도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다 보니까 여기 사업비가 4,231억이고 일자리가 한 20만 개 이상으로 해서 전년 대비 확대해서 일자리정책을 내놨는데 거기에 청년, 여성,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내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정책은 좀 미흡했다, 이렇게 졸속으로 내놓다 보니까 이렇게 된 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장애인에 대한 사업비는 55억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글쎄요,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서 사업비 예산이 적게 보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장애인부서하고 나름대로 사전 조율된 사항이라서…….
전철수위원
본 위원이 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가 자치구에 있는 이런 작업장을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위탁받아서 하는 업체에서 정말 잘하는 정책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장애인사업장, 이런 것을 추진하는 기관에 참으로 격려를 해 주고 왔는데 서울시에서도 우리 보건복지위에서 많은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일하고 싶어 하는 장애인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런 공동사업장을 통해서 일하는 모습을 볼 때 본 위원이 가슴 뭉클하고 이런 적이 있는데 우리 일자리정책을 내놓음에 있어서 보니까 상대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것은 좀 소홀했지 않나 이런 뜻에서 지금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파악을 해서 취약계층이라든가 사회전반에 대해서 어려운 쪽에 많이 해야지 무조건 성과위주의, 청년ㆍ노인 이런 쪽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만 소외된 쪽에도 많이 일자리를 할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고졸자 고용촉진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례에 의해서 시작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출연기관 이쪽에는 추진하고 있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전철수위원
지금 성과 낸 것은 아직 없고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아직까지……. 저희는 기본적으로 10%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투자기관도 거기에 채용할 수 있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투자기관은 걱정을 안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 이행을 할 것이라고 보고. 중요한 것은 이런 고졸자 고용촉진을 내놓고 여기에 대한 일반기업,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많이 참여를 해야 이 정책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이후에 이런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저희 조례가 발효됨으로써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관련기관, 그러니까 고졸을 채용할 수 있는 또는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기관들이라든지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수요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거기에 대한 일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다음에 특히 민간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정책을 어떻게…….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민간시장에 강제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민간도 많이 참여를 하겠지요?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집행부가 어떤 의지를 갖고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일의 성패가 달려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또 아까 우리 이행자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소통 안 되고 보고 안 되고 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전반기 때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면서 보면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떠한 일자리가 있으니까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추천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정도로 소통이 잘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추진하는 과정도 모르고 또 거기에 대한 일자리정책 추진함에 있어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적재적소에 그 시기에 맞춰서 위원님들과 소통해서 위원님들한테 추천 몇 명 이렇게 하시고 해서 미달되는 사태가 없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 보도자료를 통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말뿐인 재래시장 활성화 여기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업무추진비로 대형마트나 SSM에서 2년 동안 물품 구입한 것이 20억 이상이 돼요. 그것은 자치구가 거기에 많이 예산을 업무추진비로 쓴 것에 기인하지만 또 서울시 실ㆍ국에서도 대형마트 지출률을 보니까 30%, 40%, 25% 이 정도의 지출로 대형마트에 가서 물품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말로는 좋은 정책으로 재래시장 살리자 이렇게 하면서 대형마트 규제 이런 좋은 정책 하면서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봅니다. 다행히 기획조정실이라든가 경제진흥실은 하나도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나 다른 국에서는 마곡사업추진단이라든가 도시안전실, 푸른도시국 여기에는 많은 업무추진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실장님께서 다른 실ㆍ국에 협조를 해서라든가 이런 보도자료를 통해서라든가 해서 불편하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정책을 입안하는 직원들 스스로가 대형마트 가는 것을 지양하고 재래시장에 가서 실질적인 물건을 사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것은 옆에 농수산식품공사 사장님이라든가 신보 이사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하는 데에 산하기관도 참여를 해서 재래시장을 살리는 데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오히려 저희들이 해야 될 말을 위원님께서 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실ㆍ국ㆍ본부뿐만 아니라 투자출연기관이라든지 산하기관까지 다 확대해서 가능하면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물건들 구매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이왕이면 자치구에다도 협조공문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양을 하고, 협조공문을 통해서도 자치구도 스스로 변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동대문구청이 활동하는 자치구다 보니까 거기는 홈플러스가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지하주차장에 카트기가 나래비로 서있어요. 그 정도로 전통시장 옆에 두고도 바로 옆에 있는 물품 구입하기 좋은 홈플러스에 가서 사는 것을 보고 이 자료를 한번 제가 요구해 봤고, 지금 동대문구도 이 보도자료가 나간 이후에 전통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주고 또 대형마트에 가서 물건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도 이런 정책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협조해 주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100% 동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계셔서 중식시간을 가진 다음에 다시 14시 30분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전철수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것하고 또 지난번에 이행자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전통시장 상품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조례 자체가 없더라고요.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와 그다음에 그러면 6월 정례회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의원발의라도 하겠다 이런 거고요. 그 내용은 전통시장 활성화고 또는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는 명절 주차단속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겠지요. 특별히 의견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아닙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그래서 제도화하는데 서울시가 부족하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는 예비비인데 사실 이행자 위원님 지적처럼 경제상황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금융위기가 왔다든가 해서 급하게 일자리 창출이 사회현안으로 떠올랐다 하면 예비비 지출이 2개월 3개월 지나도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경제 자체가 2008년 이후에 계속 장기침체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예산심의할 때 12월에 해 놓고서 2개월 있다가 예비비 모아가지고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것은 사실 명분이나 모든 것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경제진흥실에서 계획을 입안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조실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무파트에서 한 것입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기본적인 일자리 창출대책은 저희 쪽에서 입안을 했고요. 다만, 저희가 계획한 나름대로의 일자리 상황에 대한 인식 이런 것을 전제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부분에서 나름대로 기조실 쪽하고 사전협의를 했었습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예산이라는 것이 사실은 1년 동안의 예산계획을 작년에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2개월 안에 바뀔 계획이라면 그런 중장기계획도 한치 앞을 못 내다봤다는 것을 자인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적절하지 못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한 지적을 받아들이시고 추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잠깐만요. 자료요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추진 17개 구 29개 시장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잠깐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네.
이행자위원
예비비 사용 관련해서 물론 예비비라는 것이 승인이 1년 이후에 결산 때 의회가 사후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보통 관례적으로 사용하기 이전에 예비비 사용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면 의회에 사전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어요, 관례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공식적인 보고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다 하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이행자위원
예비비 쓰겠다고 그때 비공식적으로 하셨어요? 보고를 했다고요, 예비비 쓰겠다고?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간담회장에서…….
이행자위원
간담회장에서 예비비 쓰겠다고 했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이행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했고요. 그 부분은 사실 기조실에서 월요일에 더 확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3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김인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 받기 전에 서재경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하고 농수산식품공사 이병호 사장님 관련 질의 있으시면 먼저 해 주시고, 이석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양해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서재경 이사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신용보증재단 홍보 관련해서 질의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때 광고계획 물으셨고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계획을 짜고 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까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그때 보고드릴 때 그렇게 했고요.
이행자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은 사업계획이 확정이 돼서 집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냥 하지 마세요. 얼마를 예산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올해는 2,800만 원입니다.
이행자위원
2,800만 원 가지고 뭘 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2,800만 원 집행하면서 뭘 어디에다 계획하셔서 그것을 집행하는데 도대체 작년 11월부터 해서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불찰인데요 사업계획을…….
이행자위원
5개월을 준비만 하고 계실 거면, 그냥 하기 싫으시면 하지 마세요, 차라리 못하겠다고 하시든가.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가 하는 일이 크게 봐서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정부사업을 대행하는 보증업무가 있고 서울시 수탁업무가 있는데 이 광고예산은 서울시 수탁업무 쪽에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에 그런 요청을 하지 않았고 그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사실은 올해 예산에서 서울시 수탁업무의 홍보비가 제대로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정부 일비, 중기청 일비에서 일부를 지금 광고로 떼어냈기 때문에 좀 옹색한 현상이 됐습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왜 옹색하도록, 그러니까 작년 연말부터 얘기가 된 것인데 그것을 왜 옹색할 정도로 관심을 안 가지셨고,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예산을 해서 하는데 일일이 항목을 서울시에서 다 정해서 줍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서울시에서 정해주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중기청의 또 스크린을 받아야 되고, 작년에 저희가 적자폭이 컸기 때문에 적자가 큰 기관에서 광고비를 많이 설정하기 어려운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많이 설정 안 하고 2,800만 원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2,800만 원 가지고 하시면서 뭘 그 계획을 하시는데 몇 개월을 하시냐는 것이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처음 하는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전에 그런 계획을 짜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기관이.
이행자위원
뭐가 그렇게 어려우십니까? 그것 광고내용 해가지고 지역의 신문이나 방송에 광고하는데 그 2,800만 원 집행하는 게 그렇게 어려우셔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보시기에 좀 답답하시겠지만 저희가 홍보계획이라는 것을 짜본 것이 창립 이래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행자위원
처음 하는 일이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하기 싫은 일을 하면 오래 걸리겠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실무자들이 그런 쪽으로 학습이 안 되어…….
이행자위원
그렇게 무능합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무능한 것은 아니고 안 해 보던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안 해 본 일을 하는데 그렇게 5개월, 6개월이 걸릴 만큼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저도 좀 답답했습니다.
이행자위원
답답하면 그냥 답답하신 대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답답하실 거예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내년에는 아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내년이요? 그러면 2012년에 말씀드린 게 2014년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왜냐하면 이것이 서울시 예산에 반영하는 것부터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금년 하반기에 그 작업이…….
이행자위원
그때 되면 그런 게 언제 얘기가 됐는지도 잊어버리겠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지 않을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행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서재경 이사장님.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이진화위원
지금 국민행복기금 지난번에 위원회에 보고하실 때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뭔가 국가에 대한 부분을 보증하면서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서울시가 이것에 대해서 아까 SBA에 위탁을 주듯이 뭔가 위탁사업으로 가게 되면 가능한 겁니까? 인력은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게 법상 내지는 이런 부분으로 가능할 것 같은…….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현행법으로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현행법으로 지금 안 되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이진화위원
이것을 뭔가 하려면 서울시가 위탁을 해 준다고 해도 안 되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려면 상위법에서부터 그 제도를 터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진화위원
위에서부터 제도를 터줘야 되는 것이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이진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신 위원님, 질의…….
김명신위원
신보는 없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농수산식품공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농수산식품공사 업무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친환경 무상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제가 지금 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것도 많이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집행부의 담당 국ㆍ실장님, 혹은 과장님이나 팀장님 급의 강한 협의기구를 하나 마련했으면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논의가 되고 있나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직 진전은 없고요. 바로 얼마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척된 것은 없고 지금 친환경학교급식광역지원센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시 공무원들, 또 교육청 공무원들 이렇게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하고 저희 센터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내용을 확보해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지난번에 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 때 이해당사자가 가격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가서 논의 결과가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협의를 했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저희 학교급식 농수산물 가격결정위원회가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거기에 생산자가 그 가격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런 말씀이셨거든요.
김명신위원
그렇지요, 유통에 관련된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한 다섯 분 정도 되더라고요. 15~20명이 총원인데 그중에서 한 다섯 분 정도가 유통이라든가 생산과 관련된 분인데 우리가 보통 때는 사실 그런 분들을 이해당사자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가격이 공급자 중심으로 잡히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제가 시정을 말씀드린 것이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시정 또는 재검토, 발전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유념해서 개선대책이 없겠는가 이런 말씀이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친환경농산물 가격결정을 물론 참여하는 분들도 중요합니다만 참고가격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가격을 한살림이라든지 아이쿱이라든지 생협가격, 그리고 대형마트들 이마트나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친환경농산물 가격, 그리고 우리 시장의 경매가격, 그리고 다른 지방들의 학교급식 가격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그런 내용들을 드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대개 숫자로 보면 학교장이나 영양사나 수요자 측이 더 많습니다. 공급자 쪽도 참여할 필요는 있다는 게 저희 검토의견입니다.
김명신위원
제가 지난번에 가격심의 회의자료를 죽 봤는데요 일반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은 가격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그냥 가만히 있고, 그다음에 영양사 분들이 조금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는 공급자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과학적인 무슨 증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한 2주에 한 번씩 우리 친환경에서 쓰는 농산물 중에 한두 가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지금 학교에 납품하는 것의 가격을 제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서 딱 한두 품목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께서도 팀 내의 어떤 분이 될지는 모르지만 진짜 소비자 입장에서 친환경농산물 가격이 어떤지 그것을 당분간 한 3개월 정도는 체크를 하셔야 그 가격심의위원회에서 한 결정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니면 공급자 중심으로 됐는지 그것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의하시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지적하신 대로 교장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농산물 가격이나 가격결정구조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정보나 지식의 비대칭성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일반소비자로 살 때 최근에 제가 지정한 한 품목을 1㎏에 5,400원쯤 사는데 학교는 1㎏에 한 6,700원쯤 나가더라고요. 그다음에 일반농산물은 1㎏에 1,000원도 채 안 되지요. 그런데 제가 요새 또 가락시장에 가서 사는데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딸기라고 하면 친환경농산물하고 일반농산물하고 가격차이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똑같이 킬로에 9,000원인가, 조그만 팩 2개에.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가락시장에서는 일반농산물인지 친환경인지 상관하지 않고 자기는 맛만 가지고 결정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대형 슈퍼마켓에 오면 가격차이가 확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유통과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아직 결론을 못 내렸고요. 다만 그런 것을 계속 기록만 해 놓거나 축적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에 대한 불만들이 아무튼 있고, 우리가 아무리 급식비를 올려줘도 상품 위주로 그렇게 하면 다른 일반농산물을 살 수가 없어서 급식 질 저하에 대한 오해를 벗기가 어려울 테니까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은 여기 담당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사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명신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지금 농수산식품공사에서 하고 있는 친환경급식이 경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지금 경진의 구조로 지금 여기 상임위에 경진이 할 때 농수산식품공사가 오는데 사실은 무상급식체계에서 뭔가 얘기하려면 교육협력국 할 때 와야 되거든요. 지금 농수산식품공사가 사실은 본연의 임무에 대한 부분은 계속 증대하지 않고 사실 본연 임무 외의 임무에 왜 이렇게 매달리는지 저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장님, 학교급식이 지금 현재 법상 농수산물센터가 됐든 누가 됐든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 센터…….
이진화위원
아니,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냐고요 없냐고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직접적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계약의 주체는 되기 어렵습니다.
이진화위원
되기 어려운 게 아니고 아니지요. 계약의 주체는 학교장입니다. 그런 법상 하에서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계속되는 얘기에 듣기가 힘들거든요. 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법상 학교급식이나 친환경급식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검수과정이나 이것은 센터에서 해도 돼요. 공사가 해요. 그런데 나머지 계약주체에 대한 부분이 딱 나오면 센터가 됐든 공사가 됐든 어느 누구도 교육협력국이든 교육청도 안 돼요. 단위학교가 계약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왜 자꾸 가격 갖고 얘기하느냐고요. 계약의 주체는 학교단위별로 운영위원회도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계약과 공급의 입장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농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같이 대한민국이 서로 윈-윈 해가지고 가는 것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이 상황에서 아이들의 급식이 질 좋은 식품으로 싼 가격에 학교가 공급받을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해 주는 것이 친환경센터가 됐든 누가 해야 될 일이지 이런 식으로 무슨 농민의 아픔, 그것 누가 모르나요? 지금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철학적인 부분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서울시의 세금을 내서 시민의 세금으로 서울시민인 아이들을 잘 먹이게 하려고 하는 부분으로 출발한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계약의 주체도 아니고 될 수도 없고, 현행법상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저는 이 이야기 들을 때마다 참 답답하거든요. 우리가 적법하게 해서 상위법에 맞춰서 조례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해를 할 수도 없고 이해가 되지도 않아요. 이 중요한 시간에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 제가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공사가 만들어지게 된 본래 목적이 뭡니까? 제가 이것 수도 없이 공사 사장님께 여러 차례 묻거든요. 목적이 뭡니까? 지금 현대화 설비 투자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현대화를 하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기 때문인데 목적이 뭡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서울시민들한테 품질 좋고 신선한 농식품을 공정, 투명,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저희 공사의 임무입니다.
이진화위원
거기에 어디도 도농 간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농촌의 어떤 부분을 학교에 싼값에 납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격 결정을 하거나 가격 경쟁력에 뒤처지지 않게 한다는 게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다만…….
이진화위원
아니요, 사장님 있습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 동의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본연의 업무로 본연의 일에 대한 부분은 전부 놔두고 그런 식의 일로 계속해서, 제가 저번에 자문단이나 이런 부분도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했고 해체를 한다고 해 놓고도 뒤에 보면 필요하다고 생각할 시 할 수 있다고 또 해 놨어요. 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저는 그것을 하지 마라, 하라 소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본연의 업무, 우리가 봐야 되는 본연에 대한 부분, 그것을 하면서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계약 주체가 학교인 것이 이렇게 분명한 상황에서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한다, 저는 말이 안 되는 소리가 계속 상임위에서 나오는 것에 아주 개인적으로 대단히 슬프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본연의 목적이 뭐고 목적사업이 뭔지에 대해서 묻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저도 이석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 선정하는 건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가 지금 공급하고 있는 분야는 농산물 부분 그러니까 학교급식의 식재료가 9개 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본격적으로 2개입니다. 농산물과 축산물이고요. 수산물 부분을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은 일반농산물과 친환경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 공급자 선정 완료단계에 있고요…….
박양숙위원
농수산식품공사 관할 아닌가요, 광역센터 부분이?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 아닙니다. 광역지원센터는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교육협력국 산하의 사업소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한 내용은 우리 사장님께서는 확인을 하고 있지 못하시겠네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할 성격의 일이 아닙니다.
박양숙위원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일정 중에 있는데 서재경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사회 참석차, 이병호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기획재정부 가락시장 방문에 따른 업무 협의차 이석요청이 있어서 이석을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도시농업박람회 작업 하시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김명신위원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혹시 도시민의 50% 정도가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아파트관리소장이라든가 아파트입주자대표 이런 분들을 모시고 도시텃밭이라든가 이런 것 설명하는 사업계획도 혹시 있으신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도시농업박람회 행사장이 서울광장인데 서울광장에 시민들을 초청해서 행사장이 교육의 장이 되도록 저희들 구상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단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라든지 특정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이나 홍보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김명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저희 연구실에 갔더니 경제진흥실 소식지 경제통통이라는 것을 발간하셨더라고요. 몇 번째 발간하시는 건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처음입니다.
김명신위원
창간하신 거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김명신위원
여기 보면 텃밭 이야기도 있는데 주변에서 아파트 거주자들을 살펴보면 아파트가 조경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잔디를 선호하지 텃밭이 있는 것에 대해서 경비아저씨들은 아주 많이 원하는데 입주자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가 하는 사업을 내실화시키려면 아파트관리소장이나 아파트입주자대표들을 상대로 뭔가 프로그램을 해서 거기서 먼저 텃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닐까, 구청 같은 단위에서도 상자텃밭 나눠주기를 하면 200명한테 나눠주려고 하면 인원이 초과돼서 사람들이 가슴을 태우면서 꼭 당첨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에 있는 빈 공간을 활용하려면 그 단위가 상당히 거기에서 결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있으면 그런 분들한테 사전홍보 같은 것을 통해서 사업을 내실화있게 하셨으면 합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 또 마을공동체 쪽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어서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중소유통물류센터 개장했지 않습니까? 저희도 위원장님 모시고 여러 위원이 갔었는데 성과를 어떻게 보시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서 성과를 정확하게 아주 성공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골목상권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로부터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내 전 지역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문제, 배송과정에서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의도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이런 부분은 조금 모니터링해 가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2월에 개장하셨으니까 3개월 정도 운영하시고 거기에서 물건을 받는 골목상권의 슈퍼마켓 관계자라든가 또 실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지셔서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런 과정 하실 수 있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하시고 나면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일자리 컨트롤타워를 말씀드렸었어요. 그 이후에 진행이 된 것을 보니까 아주 열심히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제 중부기술교육원도 갔더니 경제진흥실장님 이하 문홍선 산업경제정책관님 이분들이 많이 기술교육원이라든가 신용보증재단 또 SBA 이렇게 해서 뭔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꾸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이행자 위원님하고 전철수 위원님께서 발언하셨는데 저도 일자리와 관련된 예비비 200억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제가 관심 있어 하는 평생교육 쪽도 27억 원이라는 돈이 일자리 관련 예산으로 400명의 평생교육강사를 1기 2기에 200명씩 모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인원수를 아주 가까스로 채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경쟁이 안 된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2차를 다시 또 응모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평생교육 하시는 분들하고 모니터링을 그 정책에 대해서 해 봤는데 지역에서는 원하는 평생교육이 다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앙에서 딱 디자인을 해서 하면서 별로 그것이 자신들한테 도움이 안 되고 일의 참고사항 정도지 별로 무관심한 하나의 사업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성공을 하려면 적어도 몇 개월 정도 현장과 소통을 하면서 진짜 어디에 뭐가 필요한지 그것이 되지 않고서는 위에서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왜 이런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업이 됐냐, 저도 사실 그게 궁금한데 왜 하셨는지는 대강 알겠는데 그래도 시민의 세금을 쓰는 거니까 좀 더 신중하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지원자가 모자라다고 해서 2차 공모를 하는 것이 과연 바른 일인지 아니면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사업을 새롭게 디자인을 해서 하는 것이 바른 일인지, 저는 사실 늦었지만 후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제진흥실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직접 디자인한 일자리정책도 있지만 대부분이 해당 실ㆍ국ㆍ본부에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또 이 사업을 하는데 기존의 공공근로사업하고는 다르게 서울형 뉴딜사업은 이 사업을 통해서 다른 민간 일자리하고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징검다리나 이런 부분들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로 나름대로는 단위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제 있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또 조정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어떻게 조정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저희가 응모자수가 정원 대비해서 모자라는 공공근로사업을 한 세 군데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재공모를 할 것인지 또는 그것으로 중단할 것인지 이에 대한 부분의 해당부서하고 같이 상의하도록 하고요. 또 시행과정에서 이 부분은 현장에서 이렇게 하니까 좀 안 먹히더라, 실효성이 없는 것 같더라 그런 부분은 또 조정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일정부분 점검하셔서 유보나 보류할 게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십시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두 가지 제안 겸인데요. 하나는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협동조합영화 ‘위 캔 두 댓!(We can do tha)’이라는 좋은 영화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책을 열 권 보느니 이 영화를 한 번 보는 게 차라리 낫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기회가 있으면 관심 있는 사람들을 더 폭넓게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보는 기회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는, 저희가 다누리라든가, 오늘 SBA 대표이사께서 안 나오셨는데 다누리 숍의 경우 우리는 SBA에 맡겼지만 SBA는 또 다른 데에다 위탁을 주는 것 같은데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시민청에 숍이 하나 있잖아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김명신위원
그런데 거기에 오신 분은 SBA의 직원들은 아닌 것 같고 또 하나의 용역회사인 것 같은데 지금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제가 알기로 매장운영은 직접 SBA에서 하고 있고요.
김명신위원
SBA 직원들이에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김명신위원
제가 SBA 직원이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네는 아니라고 그러던데요? 제가 갔었거든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다누리매장을 운영하려면 인력이 필요한데 그 인력을 지금 현재 SBA 자체인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일부 기간제라든지 이런 인력을 새로 충원해서 쓰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기간제를 SBA가 직접 채용을 한 게 아니라 어디 무슨 용역회사나 인력회사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점원한테 계속 내가 물어보기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돌아서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위탁을 줄 때 SBA한테 준다고 하면 SBA가 잘 알아서 하겠지요, 사람 파견도 하고. 그런데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들었어요. 아무튼 인력회사에서 어디선가 나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매장에 책임지고 운영하는 운영인력은 저희 SBA 인력이 분명하고요. 거기 안내라든지 혹은 제품설명이라든지 하는 보조인력은 외부인력을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한번 파악하셔서 저희 위원들한테 다 배부를 해 주시고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레뱅박물관을 외자유치 박물관으로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해각서가 왔다갔다 한 상태라고 보고하셨는데 양해각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는 것이 가능합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가능합니다.
김명신위원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존경하는 유청 위원님도 계시지만 우리 외자유치 한다고 그럴 때 늘 가슴이 덜컹덜컹 해요, 또 혹시 우리 시민들한테 해를 입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이 양해각서 주시면 저희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양해각서하고 그다음에 그레뱅박물관 쪽에서 저희 쪽에 운영하려고 하는 기본 콘셉트까지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오전에 질의하던 일자리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100만 원짜리 일자리보다 200만 원 정도 일자리라도 만드시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이행자위원
도로 보수나 이런 것 관련해서 주로 신청하신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 나이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행자위원
과장님, 파악해 보셨어요? 과장님, 파악해 보셨냐고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네.
이행자위원
안 해 보셨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지금 얼마만큼이 요청되고 있는지만 파악한 상태입니다.
이행자위원
신청 다 끝났잖아요. 그렇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네.
이행자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처음에 도로 보수 관련해서 응모자격 자체도 사실 55세 이하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65세 이상으로 바꿔달라고 사실은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100만 원 받고 55세 이하의 사람들이 한창 아이들 키우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청을 하겠느냐, 100만 원 받고 누가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애들 키우고 한창 가정을 유지해야 될 나이에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것을 요청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신청하신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55세 이하 남자들이 100만 원 받고 일 하겠습니까? 그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 고민들을 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제가 저번에 고용노동정책관께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여전히 100만 원짜리 일자리 많이 만들자, 숫자에만 여전히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평생교육강좌 800강좌를 만드시겠다고 보도자료에 했어요. 400명밖에 안 뽑으시면서 어떻게 800강좌를 만드십니까? 1인 2강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것을 하신 거예요?
혁재
장혁재고용노동정책관
800강좌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행자위원
보도자료 내신 것에 800강좌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하셨던데요, 뭐.
혁재
장혁재고용노동정책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행자위원
800강좌 만드시겠다고 아까 보도자료에 있었어요. 어떻게 400명 뽑으시는데 어떻게 800강좌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도만 번지르르하게 내지 마시고 내실을 기하세요. 그리고 평생교육강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최종 응모한 것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것도 미달됐다고 그러면 이유가 있어요. 왜인 것 같으세요? 실장님, 왜인 것 같으세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글쎄요 아직까지…….
이행자위원
일자리를 서로 얻으려고 그러는데 왜인 것 같으세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기준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어떤 선발기준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 뭐…….
혁재
장혁재고용노동정책관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고용노동정책관입니다. 좀 전에 실장님이 말씀이 있으셨지만 이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뉴딜 일자리…….
이행자위원
평생교육만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혁재
장혁재고용노동정책관
평생교육은 그 자격기준 부분이 대상이 있지요. 그런데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표를 하고…….
이행자위원
왜 미달된 것 같으냐고요.
혁재
장혁재고용노동정책관
저희가 최근에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한 것에 대해서…….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왜 미달된 것 같은지만 얘기하시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6분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혁재
장혁재고용노동정책관
평생교육강좌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자격기준을 할 때 비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있는 자, 가령 또 연금을 받고 있는 자, 또 재산한도 이렇게 제한을 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한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행자위원
그래서 미달된 것이지요?
혁재
장혁재고용노동정책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학교에서 시간강사 하는 영역이 들어올 수 있는 영역제한을 저희가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하려고 그럽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의회의 정책제안을 안 받으시니까 이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평생교육을 할 만한 어떤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의 소득수준, 아니 본인의 전문영역을 활용해서 평생교육강좌를 하라면서 그분들이 연금 받는 분 아니겠어요? 소득수준이 높은 분들 아니겠어요? 아니, 어떻게 공공근로 수준의 사람들한테 평생교육강좌를 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혁재
장혁재고용노동정책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행자위원
기준이 그런 것 아닙니까?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만 지금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혁재
장혁재고용노동정책관
그래서 이 뉴딜일자리 사업을 그러면 두 가지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요. 왜냐하면 현재 실업상태, 일자리가 없는 분들을 위한 사업이 우리가 이것을 출발할 때의 전제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실업상태인 것은 좋은데, 그러니까 실업상태인 것은 맞지만 재산까지 없는 사람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혁재
장혁재고용노동정책관
당초 공공근로로서는 1억 2,800을 저희가 상한을 뒀고, 이 부분은…….
이행자위원
지금 이 평생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소득수준이 있지요?
혁재
장혁재고용노동정책관
이 부분은 현재 3억 2,800이면 실제 재산은 한 5억 정도 미만 가진 분들은 여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5억 미만이에요?
혁재
장혁재고용노동정책관
네, 재산 한도가 3억 2,800이면 시가로 본다면…….
이행자위원
지금 여기에 재산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혁재
장혁재고용노동정책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사업에 있어서 재산 한도기준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행자위원
물론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더 맞겠지요. 그런데 일자리라는 것이 지금 일자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만 주는 것도 있겠지요. 그런 자리도 있겠지만, 정말 퇴직한 사람들이 일이 필요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말고도 자기 자아실현도 필요한 것이고, 또 자기가 가진 어떤 전문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필요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소득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평생동안 몇 십 년을 일하고서 그 분야의 전문가로 강의를 할 정도의 사람의 소득수준이 3억 원 이하겠어요, 대부분 집 한 채만 갖고 있어도 기본적으로 4~5억인데?
혁재
장혁재고용노동정책관
이 사업이 맨 처음에 설계가 됐을 때 기본적인 정신은요…….
이행자위원
여기에서 지금 그것가지고 계속 논할 시간은 없고요. 기본적으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미달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몇 십 년 동안 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쌓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떤 부분의 강의를 할 사람인데 집 한 채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얘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이 5억도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다 숫자를 채우지 못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청년혁신활동가 이런 것들이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자리입니까, 시장님이 만들고 싶은 일자리입니까?
혁재
장혁재고용노동정책관
이 사업은 청년들, 당연히 직업이 없는 청년들이,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년혁신일자리가 뭐하는 일자리예요?
혁재
장혁재고용노동정책관
청년들이 단순히 예전 같이 100만 원짜리 일을 한다 그러면 하겠느냐 이런 비판에서 좀 더 보완돼서…….
이행자위원
이것은 100만 원짜리 일자리 아니에요?
혁재
장혁재고용노동정책관
네, 맞습니다. 보완해서 청년들이 어떤 민간의 활동단체나 지역사회단체, 그다음에 NGO단체 이런 데에서 한번 직접 프로젝트를 그 단체와 같이 하면서…….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이 일자리가 마을로 청년활동가, 사회적경제 청년혁신활동, 청년혁신활동가가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자리예요, 시장님이 만들고 싶은 일자리예요?
혁재
장혁재고용노동정책관
시장님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만들고 싶은 일자리예요, 청년들이 하고 싶다는 일자리예요?
혁재
장혁재고용노동정책관
이 사업은 다시 말씀드리면 해당 부서별로 필요한 것을…….
이행자위원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여기에서 혹시 할 만한 일자리 있냐고. 아무것도 없대요.
혁재
장혁재고용노동정책관
청년일자리허브센터하고 그다음에 청년들한테 필요한 일자리가 뭘까 논의를 거쳐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지요.
이행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필요한 일자리를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청년혁신활동가가 되고 싶다고 그래요? 아니면 사회적경제 청년혁신활동, 마을로 청년활동가가 되고 싶다고 그래요?
혁재
장혁재고용노동정책관
그랬지요.
이행자위원
청년들이?
혁재
장혁재고용노동정책관
네.
이행자위원
어떤 루트로 조사해 보셨어요?
혁재
장혁재고용노동정책관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청년일자리허브…….
이행자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있는 분들한테만 물어보셨겠지요. 실제 청년들한테 물어보셨어요?
혁재
장혁재고용노동정책관
그 사람들은 현장에 있는 청년들과 묻고 실태에 따라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된 것이지요.
이행자위원
지금 현장에 있는 청년이, 청년일자리허브센터에 있는 청년들한테 물어본 것이지 실제 실업 중에 있는 청년들에게 물어보신 게 아니잖아요.
혁재
장혁재고용노동정책관
다 물어본 것이지요.
이행자위원
20대 청년들에게 제가 아무리 물어봐도 여기에서 골라서 신청할 일자리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책관님. 물어보면 청년혁신활동가가 뭐하는 거예요, 마을로 청년활동가는 뭐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그분들이 하고 싶은 일자리겠어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셔야지요. 차라리 동사무소의 인턴사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서로 하려고 그럴 거예요, 100만 원을 주더라도 커리어라도 쌓으니까. 그런데 청년혁신활동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아니에요, 이것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정해져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정말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자리를 만드셔야지 만들고 싶은 일자리를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만 관련해서 2013년에 예산을 사실은 8,000만 원 더 올리시려고 했었는데 그것 반영 못 하셨지요, 의회가 안 된다고 그래서? 그랬나요? 실장님, 어떻게 됐어요? 삭감됐지요?
혁재
장혁재고용노동정책관
네.
이행자위원
이것 의회가 삭감 안 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큰일 날 뻔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2년도의 실적 파악해 보셨어요, 실장님?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이행자위원
어떻던가요? 실적이 좋던가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실적이?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2012년도에…….
이행자위원
2012년도에서 2013년 현재까지 실적이 어떻던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월별 상담 실적이…….
이행자위원
월별 1인 평균 실적이 어떻던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2012년도에 884건으로 나왔고요.
이행자위원
전체 얘기 하지 마시고요. 1인당 월별 실적이 1.36건이에요, 4월에. 5월에 2.32, 제일 많이 한 게 월별 실적이 3월에 6건이에요. 하루에 1건도 안 해요. 1일 평균으로 따지면 0.05건이에요. 하루에 1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일이 많다고 하루에 한 건도 안 하는데 여기에다 부족해서 25명 하고 있는데 40명 정도를 더 위촉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신규위촉을?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관계공무원을 바라보며) 신규위촉 계획이 있나요?
이행자위원
하려고 했었는데 못 했지요, 의회가 하지 말라고 해서. 저한테 문자메시지로 온 노동자들의 민원 관련한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하시겠다는 것이 주로 뭐예요? 근로자들의 권익침해, 본인들의 임금체불이라든가 퇴직금 체불이라든가 적립 안 되는 것 내지는 전보라든가 부당해고라든가 여러 가지 노동자들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것을 실제 서울시에도 얘기하기 어렵거나 이런 것들을 노동옴부즈만들이 다니면서 하라는 것 아니에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노동정책에 반영하고, 두 번째는 임금체불이라든지 부당해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를 안내해 주고 상담해 주는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상담만 해 주는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구제절차를 안내하고 상담한 것이 이것밖에 안 되신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이렇게 실적이 저조해서 이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분들이 월 200 정도 받으시지 않아요? 월 20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6건 정도 상담해 주고 20만 원 정도씩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건별 받으시는 거예요?
「20」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한 건당 2만 원, 상한 20만 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딱 받는 만큼만 하시는 거네요, 보니까. 그 이상은 절대 안 하시는 거네. 지금 우리 노동복지과는 하는 일이 뭐예요, 도대체? 용역 하나만 하시는 거예요? 실장님, 기본적으로 어떤 노동자들이 문제가 생겨서 그런 민원을 제기하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민원에 대한 공익 제보자에 대해서 오히려 누가 했다고 알려주고 이런 실정이에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저희한테 제보가 오면 노동자의 권익과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이 업무에 대한 주무부처지요. 그래서 그쪽으로 안내하는 것까지가 현재 옴부즈만의 역할입니다.
이행자위원
옴부즈만은 그렇고요 노동정책과는 뭘 하냐고요? 정책만 내놓는 거예요? 용역만 하나 하면 끝이에요, 1년 동안?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
이행자위원
지금 혹시 퇴직금 체불에 관한 현황 파악해 보셨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여전히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도 없고 1년 내내 용역 한 건만 하고 계신데 우리 과장님은, 두 가지 딱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용역 한 건 발주해 놓고 노동복지센터에다 예산지원하고. 그 두 개 말고 하는 일 있어요? 노동옴부즈만 운영하고요. 그리고 뭐 하시는 일 있냐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받는 민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그렇다 하니까 나머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박양숙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실장님, 청년인턴제 관련해서 정부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간 사례에 대한 기사가 났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내용은 봤습니다.
박양숙위원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중소기업 인턴십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관리되고 있는 건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박양숙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지요, 우리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금 예산이 지원되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3개월 단위로 실제로 고용된 사람들에 대해서 실제 고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 같은 것이 마련되어 있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어떻게 마련되어 있나요? 예를 들면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고용주, 기업주의 친인척이 배제대상이라거나 직전 3개월 정규직 근무한 경력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을 배제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금 저희는 서울시 소재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기업, 또 인턴의 경우에는 서울시에 거주한 만 18세 이상 35세 미취업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박양숙위원
그런 식이면 막연하고 포괄적인 기준인데 이번에 적발된 사례처럼 실제로는 친인척이라든지 자제라든지 그렇게 악용해서 지원금을 타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는데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것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한번 이 기회에 챙겨보시고 기준은 좀 더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후대책을 마련하셔서 마련이 되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하는 것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보면 일단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시민청 내에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개관한 것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업이네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앞으로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아까 보고 드리면서 공정무역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무역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정무역에 대한 홍보문제, 교육문제, 또 확산시키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올해 주요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박양숙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아마 대시민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하게 될 텐데 일단은 서울시가 공정무역도시 서울을 추진하겠다는 주체이니 우리가 모범적으로 실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령 예를 든다면 커피 같은 것 많이 먹고 있으니 직원들이 쉽게 공정무역 커피를 먹을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 가능하게 하는 것도 사실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시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쉽게 이 부분을 취하려면 연금매장에 이러저러한 간단한 물건들이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면 공정무역 커피가 거기에서 판매가 된다면 쉽게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 부분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정무역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돼서 첫 회의를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정무역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정무역 확산을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는지, 또 우리 시가 어차피 주관이 돼서 공정무역을 확산시키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시범적으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제가 제안했던 연금매장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 관련해서 지난번에 상해에 갔다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분위기는 어떻고 성과는 어떻게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북경에서는 기업투자유치설명회를 했고, 산업투자유치설명회를 했고 상해에서는 금융투자설명회를 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박양숙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가시적으로 투자유치의 계약 내지는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성과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박양숙위원
실제 그런 것은 없고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저희 기업들이 직접 가서 자기 사업을 소개하고 그쪽의 투자자를 같이 조인할 수 있는 기업들을 물색하는 상담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보니까 사실 예산이 투입되는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계속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외자유치활동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여기 투입되는 예산이 굉장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소요되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이번에 관심이 있어서 확인하다가 특히 서울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예산의 집행내역을 확인해 봤었거든요. 그런데 1억 9,400만 원인데 이게 전년도하고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됐고 여기에서 깎인 것은 추진하는 위원회 부분이 좀 바뀌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줄어들면서 깎인 것 외에는 대부분 거의 동일하게 예산편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2012년도에 예산이 집행된 것을 보니까 한 50%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특히 IFC 법률협상 자문료로 해서 4,200만 원을 책정했는데 이 부분이 절반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고 또 홍보 내지는 마케팅 관련한 것도 5,000만 원을 책정했는데 이것도 절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거의 이 부분은 이번에 보니까 예산을 동일하게 편성을 했더라고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위원님, 그것은 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이 IFC 건물 준공이 작년 12월에 오피스 2, 3이 준공이 되면서 이 부분이 예산을 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좀 특수한 경우였고 올해 정상적으로 예산 집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박양숙위원
그래요? 작년이 좀 특수한 거였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IFC는 건물 3개 동이 다 준공이 됐기 때문에 전체를 대상으로 금융 중심지, 그리고 IFC 연계해서 같이 트렌딩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 예산이 잔액 발생한 사유를 보고한 것은 완공시점에서 법률자문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집행이 50% 정도 되었다는 사유를 달았고, 두 번째는 홍보마케팅 부분도 찾아가는 현장마케팅, 소규모마케팅 이런 식으로 방식을 전환해서 줄이게 되었다 이런 보고를 하셨던데 혹시 이 부분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너무 관행적으로 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러저러하게 상황이 발생이 됐다면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예산편성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나 기계적으로 관행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놓고 지금은 또 이러저러한 사유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다소 관행적으로 편성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그렇게 되는 관행이나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전통시장 관련한 부분인데요. 특정품목 판매제한 권고정책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입장을 번복하는 식의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 경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입장을 언론에서는 사실상 철회, 번복 이런 표현들을 쓰기는 했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서의 입장은 처음부터 51개 품목을 서울시내 모든 대형마트나 SSM에 일괄적으로 판매제한 하는 것으로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저희 표현방법이 오해를 줄 수 있는 소지는 있었다고 판단됩니다만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다소 오해한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요. 당시의 보도자료를 보면 51개를 선정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 아니었습니까? 말미에 보면 4월 8일에 얘기했던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서로 조정하는 그런 상생리스트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주요한 부분은 51개를 선정해서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방점이 가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책이 제대로 완비된 다음에 대외적으로 발표가 되어야 되는데 설익은 채로 발표가 되면서 사실은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결과적으로 그런 혼란을 주게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한 달여 동안 나름대로 언론이라든지 혹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수렴을 해 가면서 차분하게 정리돼서 이제는 일단락 됐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양숙위원
지속적으로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합니다만 사실 의회의 업무보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기 싫은데 꼭 해야 하는 절차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의원들은 시민들을 대변해서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이런 과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양숙위원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말씀을 주시고, 또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문제로 느끼시기보다는 서로가 오히려 부족한, 집행부가 생각하지 못했던 측면들을 의회의 문제제기나 지적을 통해서 좀 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풍부해질 수도 있고 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전에 점검이 될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사실 가능하면 보고를 생략하려고 하고 또는 제한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좀 문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첫 새해 업무보고할 때 제가 지적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많은 부분들이 시정이 돼서 지금 추진업무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애초에, 지금 이 부분은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해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만 그레뱅박물관 서울 유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사실 처음에, 2월에 우리한테 어떻게 올해 하겠다고 하는 업무보고에 가장 구체적인 부분들이 다 진행되어야만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하고, 또 4월에는 애초 보고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를 주요한 업무 중심으로 같이 보고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 편의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렇게 느끼셨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은 최대한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가능한 한 언론보도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홍보도 필요하고 하니까 진행을 하시겠습니다만 좀 의회와 많이 소통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지금 그레뱅박물관 관련해서는 언제 사업계획이 수립된 것이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실제로 저희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레뱅박물관 측에서 저희 쪽에 제의를 했고 그 제의가 진행되는 과정이 그 사업 주체인 CJ하고 저희하고 MOU가 체결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MOU라는 것이 정식계약으로 확정이 되어야만 그때부터 효력이 있는 것이라서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그쪽에 하는 것이 좋겠다, 서로 그 정도 합의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지금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약 185억 정도의 외자를 여기에 유치하는 것으로 하고 연평균 30개 이상 정규직 일자리를 현지에서 고용해서, 여기에서 고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 정도까지는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양숙위원
이게 지금 MOU 체결은 작년 6월에 한 거잖아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아닙니다. 올 3월에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아니, 최초에 뭔가 진행이 된 것은 작년 6월이라고 지금 보고하셨잖아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박양숙위원
그러면 죽 6월, 12월 진행이 된 것이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진행이 구체적으로 됐던 것이었고 그게 올 초에 이렇게 양해각서 체결로 나타났던 것일 텐데 이것도 우리가 처음 접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래서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CJ하고 양해각서로 MOU가 체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논의과정이었고 이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는 내용들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하나하나 상의를 드리면서 일을 진행시켜 나가겠다는 뜻으로 이 보고자료를 제가 넣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것은 사실 오히려 특별하게 주요현안으로 별도로 빼서 얘기가 돼야 돼요. 이것을 늘 이렇게 만날, 준비하는 것도 사실 힘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러니까 늘상 노멀하게 진행되어진 부분들은 그대로 가되 그때그때 이렇게 주요하게 새롭게 드러나는 사업이라든지 또 현안 발생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같이 한번 제대로 서로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좀 더 생산적인 그런 과정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해서 저희들도 물론 관심을 쓰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업무보고를 할 때도 같이 준비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와 관련한 어떤 사업계획서라든지 MOU 체결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원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기왕 자료요구 하는 김에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설 명절 이벤트 개최하고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31페이지입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어떻습니까? 전통시장 가는 날이나 명절 이벤트 개최했을 때 효과가 좀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특히 지역주민들도 그렇고요 전통시장 상인들은 굉장히 평가를 좋게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잘, 또 실제로 효과가 있는 부분은 잘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장들하고 사업내용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박양숙 위원님 질의 속에 나왔던 특정품목 판매제한 권고정책과 관련해서 이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 결과가 언제 나왔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1월 13일입니다.
박운기위원
실장님이 올해 1월 1일자로 부임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작년에 재경위에 와서 처음으로 얘기했던 게 연구용역이 될 거냐고 했을 때 연구용역을 할 겁니다, 사실 그때는 연구용역을 할 거냐 말거냐 논의단계였어요. 자체적으로 판단을 할 줄 알았는데 연구용역을 준다고 그래서 그러면 더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겠거니 하고 그러면 진행과정에서 저하고도 상의해 주시고 용역이 나오면 좀 보고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의회에 보고했는지는 모르지만 저한테는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게 됐던 사항이고요. 단지 저는 이 부분에 찬성하는 위원이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잘하고 있구나 정도로. 그런데 아까 실장님 얘기한 대로 오해의 소지는 있었겠지요. 의도하지 않게 일파만파로 퍼진 경우는 있었지만 좀 잘못 대응한 부분들은 솔직하게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박운기위원
그다음에 갑자기 강행을 하실 것처럼 하다가 일주일 사이에 변동이 된 것 같은데 왜 바뀌신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글쎄, 저는 이 문제를 접근하면서 저희는 법을 집행하는 집행부 공무원인데 조례에 근거했고 조례의 내용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상권에 심각한 우려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품목에 대해서 권고할 수 있다, 이게 조례의 기본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외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것하고 관계없이 51개 품목을 제한품목으로 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는 모든 대형마트에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정책기조로 새롭게 제시하고 그것을 가지고 공청회를 하고 또 의견들을 수렴해서 법 개정을 추진하자 하는 쪽으로 내용을 몰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한 달 동안의 과정에서 그 혼선이 정해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당초에 서울시내 모든 대형마트나 SSM에 51개 품목, 뭐 51개 품목은 아니더라도 특정품목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운기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 권고잖아요. 말 그대로 권고지요. 우리는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워낙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을 좀 살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연구용역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권고를 하면서 서로 간에 자율적인 조정 속에서 상생을 하자는 취지였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억울한 점 있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언론에서 무지하게 두들겨 맞고, 그다음에 대형마트에서는 생산자 조직이나 그다음에 납품업자들을 좀 동원한 것도 있어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우군은 없고 적군들만 늘어나고. 그다음에 여론조사 한번 직접 해 보셨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여론조사를 이 이후에는 안 했고요. 작년에 용역 중간과정에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운기위원
어땠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때 찬성이 38.4%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반대가 어쨌든 많았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박운기위원
조사 몇 군데 기관에서 한 게 약간씩 다르기는 한데 이렇게 보면 반대쪽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원혜영 국회의원하고 국회의원 몇몇이 조사한 자료에도 보면 반대가 좀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유심히 나는 봐야 될 것은 그중에 보면 의무휴업과 관련해서, 사실은 의무휴업을 서울시가 제일 먼저 제안하고 했을 때 그때도 사실은 굉장히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의원들이 어쨌든 강행을 했던 것이고 그것을 관철시켰는데 이번에 국회의원들 몇 분이 같이 공동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의무휴업을 강화하거나 유지해야 된다가 86%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이라는 것은 사실은 처음에 갖는 막연한 두려움과 또 시행되고 나서는 달라지는 점도 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품목제한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귀찮다는 부분 때문에 반대가 심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서로 간 상생의 경제를 하겠다는 취지를 더욱 알려간다면 이 부분은 여론이 바뀔 것이라고 보는데 나는 서울시가 너무 쉽게 이렇게 철회한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론의 뭇매를 맞고 그다음에 우군들은 없고 하니까 발을 뺀 것 같은데 발을 빼면서 내놓은 게 신규 입점 시에 한다, 신규 입점할 데가 서울에 얼마나 돼요. 깨놓고 거의 없지요. 그렇잖아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제가 직접 문안을 다듬으면서 신규 출점의 경우, 거기에 영업확장의 경우까지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박운기위원
나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은 하되 이 부분을 포기나 철회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세련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망원동 홈플러스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서 망원시장과 홈플러스가 타협을 했지요. 그러면서 15개 품목인가요, 거기 폼목제한 협의를 한 것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15개 품목입니다.
박운기위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기초가 돼서 이런 것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15개 품목을 서로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떡볶이를 안 판다라고 했는데 떡볶이와 유사한 제품을 판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 같아요. 물론 여기에서 지도감독을 항시 할 수는 없고 그것은 상인들이 더 감시감독을 하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정말 답답하지요. 서로 합의했으면 그런 것들은 지켜줘야지 유사한 품목을 판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될 수 있도록 더 조정들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님 하시기 전에, 서울시에서 아주 역점을 두고 품목제한 열심히 준비했었는데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정책기조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저도 신문에서 기사 보고 있었습니다만 찬성보다 반대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 시민들은 그래도 추진해야 된다, 자본에 의한 논리로 간다고 하면 재래시장 남을 곳이 어디 있겠어요? 어느 일정부분은 관에서 개입해서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처음과 같은 일정을 가셨으면 합니다. 다음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비정규직 고용개선 관련해서 우리가 청소 근로자나 기타 단계별 시설 경비 이쪽은 정규직화하는 계획을 2016년도까지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전문직 비정규직들이 서울시 산하기관에 있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계약직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행자위원
네. 그에 관해서는 대책이 없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현재까지 계약직에 대해서 정규직화라는 그런 차원의 대책은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기본적으로 사실 청소나 이런 쪽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직접고용 하던 것도 아니고 그동안에 민간에 아웃소싱 하던 것을 직접고용 하면서까지도 정규직화하려고 하면서 기존에 서울시가 직접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왜 모르는 척 하는 거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앞으로 고민이 필요하고 실제 여기에 고용되어 있는 하위직 계약직…….
이행자위원
왜 하위직 계약직에 대해서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러니까요 하위직 계약직들 중에서는 지금 계약직에 있는 것보다는 신분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들도 일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약직 제도 자체가 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계약직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계약직이라는 것도 필요하지요. 그리고 전문직 계약직은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가 계약직을 원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전문직 계약직으로 융통성 있게 해서 더 유능한 전문직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들도 있지요, 사실은. 제가 tbs 경우를 좀 말씀드리면 본부장이 바뀔 때마다 사실은 계약해지가 집단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내부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스스로를 본인들은 도가니다, 성적인 도가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 조직이 침울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계약직이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얼마든지 사용자가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의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tbs가 계속해서 그래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나 서울시 산하기관들이 직접고용하고 있는 전문직 계약직에 대해서는 그냥 외면하고 오히려 그동안에 민간에서 운영하던 것을 자회사로까지 끌어들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것이 앞뒤가 뒤바뀐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약직은 비정규직이 아닙니다, 법상으로.
이행자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이고를 떠나서 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려는, 그러면 계약직이 정규직입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결국 공무원의 인사제도 문제이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고용의 안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 부분은 지금 전문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제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별개로 하고요. 다만 지금 계약직들 중에서 근로여건이 불안정하다든지…….
이행자위원
근로여건이 불안정하다고 보세요, 안정적이라고 보세요, tbs 전문직 계약직?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불안정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왜 외면하시냐는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왜 지금까지 외면했냐 그렇게 저한테 물으시면…….
이행자위원
저는 외면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지껏 우리 산하기관이나 출연기관에 대해서 다 실태조사를 했으면서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느냐는 거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비정규직의 개념에 계약직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를 지금까지 논의했던 거고요…….
이행자위원
비정규직에 계약직이 포함되지 않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않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계약직이 포함되지 않아서 그렇다 이러면 일용직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비정규직만 정규직화 하겠다 이런 건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금 계약직의 문제는 근로조건 내지는 근로여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로상황이 불안정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면 저희가 검토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나와 있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지금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민간영역까지도 지금 자회사를 끌어들여서 정규직화 하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 산하기관이나 출연기관을 그렇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대상사업에 계약직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조건이…….
이행자위원
그러면 좋은 일자리 만들기 방안에는 포함됩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좋은 일자리 만드는 데의 방안으로 생각하실 수는 있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좋은 일자리 만들기 용역에 포함되어 있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연구 용역에 실태조사는 되어 있지요, tbs가?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
이행자위원
실태조사 되어 있어요. 찾아보세요. 실태조사 되어 있거든요. 보시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시겠다는 얘기는 불안하지 않고 자기가 내년에 일자리가 재계약이 될까 말까, 내가 계약해지가 될까 말까 이렇게 돼서는 좋은 일자리는 아니라는 거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저희가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계약직의 문제를 공무원법에 관련된 사항으로 해서 그쪽으로 검토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넓게는 비정규직의 개념으로 포함시켜서 이쪽에서 검토를 할 것인지 그것은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비정규직에 포함되는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시지 마시고…….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으로 신분의 안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답변이 없으시면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음에 시장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박양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소기업 인턴십요. 사실은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중소기업 인턴십에 신청을 해 봤었어요. 한 번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신청하라고 한 분들은 다 자질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 내정들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제가 수차례 작년부터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서울시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이것 자기들이 기존에 쓰고 있던 사람들을 다시 예산지원을 받으면서 뽑거나 내지는 누구 신청해라 이렇게 해서 받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몇 명이 신청하면 한 번이라도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사전에 정해 놓고 하는 그렇게야 되겠습니까만…….
김인호위원장
실장님, 전에 유청 위원님이 보도자료 낸 것 보셨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김인호위원장
지금 이행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연관이 있는데 유청 위원님이 보도자료 내신 것 보셨나고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글쎄, 내용을 확인 못 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그런 조언을 해 주셔야지요, 실장님한테.
이행자위원
제가 몇 차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저는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어쨌든 일자리를 찾고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알려주고 서울시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할 만한 것이 있으면 신청해 봐라 그렇게 하면 번번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민망해 죽겠어요. 서울시는 다 내정하고서, 아니 서울시가 아니라 그 중소기업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뽑을 사람 내정해 놓고 신청만 받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사회투자기금 얼마나 조성이 되셨습니까, 민간에서?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현재까지 조성된 실적은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현재까지 조성 안 됐으면 향후에는 조성이 되는 것입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금 주관기관에서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요…….
이행자위원
누가 주관기관이에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한국사회투자은행이지요.
이행자위원
아니, 실장님이 주관기관…….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제가 모금을 할 수는 없지요.
이행자위원
그런데 왜 유능하신 민간영역에다 맡기겠다고 했는데 모금이 안 되는 것입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금 시작했으니까 조금 있으면 성과가 나오겠지요.
이행자위원
언제 시작하셨는데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올 초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행자위원
사회적 배려기업 판로마케팅 지원 관련해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공공우선구매를 각 서울시나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우선구매를 했을 때 어떤 실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공공우선구매를 하고자 하는 의지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상품을 구입하려고 할 때 이런 것이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물론 일괄적으로 이런 것이 있다고 홍보를 하셨겠지만 그것을 매번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늘 숫자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앱을 하나 개발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저희들도 다누리 매장이나 이런 쪽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산하의 기관이라든지 혹은 민간 쪽에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만들어낸 우수한 제품들을 실제 보고 초이스할 수 있도록 하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제품뿐 아니라 예를 들면 교육서비스든 어떤 서비스든 간에 다양한 사회적경제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앞으로 생겨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을 팔고 있는지, 어떤 물건이 있는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공무원들이나 각각 해당부서에서 구입을 하고 싶어도. 그래서 이런 것을 앱으로 정리해서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아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지금 자원조사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제로 기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이런 앱을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시려고 하는데 실제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시는 것이 R&D 비용이 지원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이런 쪽은 그런 지원들이 되는 것 같은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연구개발비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연구개발비가…….
이행자위원
어떤 공모사업 외에?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처음 시작할 때 기초조사 또는 사업 아이템 개발 이 정도에서 금액은 많지 않지만 100만 원 내외 정도…….
이행자위원
100만 원 내외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이행자위원
100만 원 가지고 어떤 연구개발을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공모사업 외에도 개발비 비용으로 3,000만 원 정도, (직원을 향해) 3,000만 원 정도지요?
이행자위원
3,000만 원 정도를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이 R&D 비용으로요.
이행자위원
아니, 어떻게 지원하고 있느냐고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우리 담당과장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네,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김태희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인증사회적기업들에 대해서 매년 신청을 받고요. 신청을 받은 기업들의 사업내용들을 심사해서 사업개발비를 최고 3,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한 기업당 3,000만 원이에요?
김태희사회적경제과장
기업당 3,000만 원입니다. 다만 사업개발비의 문제가 인건비로 쓸 수 있는 포션이 없고 홍보마케팅이라든지 기술개발, 자산취득은 또 안 되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1개 사업에 3,000만 원씩 지원이 가능해요?
김태희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사회적기업은 그렇고요. 협동조합 가능해요?
김태희사회적경제과장
일반협동조합은 영리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협동조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근거는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처럼 협동조합도 우리가 금전적인 지원은 현재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지원은 안 하고 있고 우선구매 이런 정도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R&D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정부분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떤 육성의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예산을 일정부분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이 있나요, 없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협동조합 부분은 전체 사투기금 쪽에서 들어오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정리해 가면서…….
이행자위원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또 같은 맥락에서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의 법률서비스가 혹시 되고 있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법률서비스는 SBA에서 나름대로…….
이행자위원
하고 있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이행자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 관한 법률서비스 지원은 되고 있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어떤 형태로 되고 있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행자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무상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무상지원의 개념보다는 상담하고 안내하고요.
이행자위원
상담, 안내 이런 것은 구청이나 시에서 상담해 주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실제 어떤 법률적인 지원이나 일정수준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소송비용을 지원한다든지…….
이행자위원
소송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는 당연히 없는 것이고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안 그러면 무료 소송대행을 해 준다든지 이런 정도까지 돼야지 실질적인…….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일정수준 정도까지의 어떤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당히 중소기업들이나 협동조합 이런 데들이 법률적인, 물론 조합이나 이런 것을 형성할 단계부터도 일정부분 그런 게 필요하고요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실제 구성원들 간의 이해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행자위원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저희 사회적경제의 어떤 공간의 문제를 많이 필요해 하시는데 사실 없잖아요, 그렇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금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공간을 저희가…….
이행자위원
요구는 많은데 실제 지원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신림~봉천터널 보상구간이 있어요. 거기가 보상이 돼서 공사가 시작되려면 조금 시간이 1, 2년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 이런 공간들이 보상돼서 먼저 나가는 데가 있고 순차적으로 되니까, 이런 공간들을 우리 경제진흥실에서 좀 사용하시겠다고 해서 필요로 하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 임대를 저렴하게 하실 수 있도록 1, 2년 정도 사용을 요구하시는 것은 어떨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현장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금방 끝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운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문 국장님이 책을 하나 재래시장 관련해서 다 책장에 넣어놓으셨더라고요. 감사하기는 한데 그런 것을 넣어놓기 이전에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재래시장 관련한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그런 것을 보고해 달라고 해도 그런 게 안 돼요. 그런 것들이 나와서 저희도 보고 같이 정책제안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저는 기본적으로 SSM이나 이런 대형마트가 재래시장과 같이 가야지 오히려 시너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품목제한을 일률적으로 하기보다는 각 시장별로 해야 된다, 그래서 51개 이렇게 딱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장별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시장에 없는 품목, 있는 품목을 구별해서 같이 했을 때 훨씬 더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융통성 있는 품목제한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 가지로 언성을 높여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와 소통을 잘 하셔서 여러 가지가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특히 노동 관련해서 교통본부에 여러 가지 민원들을 사실 제기해도 그게 잘 시정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어떤 민원제기를 했을 때 이런 게 잘 시정도 안 되고 실태조사도 안 돼 있고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노동정책과에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한 어떤 일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가 좀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여전히 이름만 걸고 계실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권한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동현장에 저희나 특히 노동옴부즈만의 경우에는 현장에 진입 자체가 접근 자체가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권고를 한다든지 혹은 가서 현장의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노동옴부즈만도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부당해고나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직접 찾아와서,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상담을 하면…….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상담을 하셔서 그 결과조치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상담을 하면 거기에서 상담내용을 본인한테, 자 이렇게 하십시오…….
이행자위원
본인이 뭘 어떻게 해결을 해요, 민원이 있는 것을?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리구제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링크를 시키고…….
이행자위원
그것을 정부에 떠밀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권한을 갖고 있는 일 절차는 서울시가 해결을 해 줘야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저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예를 들어 교통본부 같으면 서울시의 버스나 마을버스나 이런 데와 관련된 일이다 그런 경우는 서울시가 다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꼭 고용노동부로 넘겨야 됩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런 부분도 있고 구체적인 개별사안별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민원이 저희한테 접수됐을 경우에는 그 민원을 해당부서에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이것을 전문적으로 처리해 달라…….
이행자위원
그런 민원을 경제진흥실이 다 접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민원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노동정책과에서.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장기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행자위원
장기적으로 하시려면 그냥 그 과는 없애세요. 당장 하셔야지 뭘 장기적으로 고민을 합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도적인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실장님, 전문계약직은 지방공무원법상 행정국에 있는 공무원 인사관리정책에 해당하는 것아니겠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래서 사실은 경제진흥실의 소관 업무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아무리 서울시에서 근무를 오래 하셨다고 하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은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경제진흥실에서 하고 있는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와 전문계약직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다른 시각에서 봐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공무원법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과 근로환경 내지, 물론 근로환경의 부분도 공무원 신분에 대해서는 인력개발과가 또는 인사과가 관장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노동환경 내지는 근로조건에 있어서…….
이진화위원
환경에 대한 부분을 접근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근로환경이나 이런 조건에 대한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환기가 되어야 되는 시점이 된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뭔가에 대한 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부분이 경제진흥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ㆍ국 간에 업무협조와 이런 것으로 이끌어내야지 지금 경제진흥실에서 이 부분을 갖고 뭘 할 수 있는 부분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오늘 서울광장에서 (사)농사랑식사랑 나눔과 동행, 2013년 봄나물 한우대축제가 4월 25일~4월 28일까지 열립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도로에 두 칸, 세 칸을 막아놓고 물건들을 다 내려요. 서울광장의 주인은 서울시민 아닙니까? 거기의 교통트래픽은 오늘 말도 못했어요, 아침에.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서울광장에서 이 장을 펴며 누구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굉장히 간단한 문제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의 어느 누구도 나와서 우리 서울시 교통의 이 복잡함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그 사람들 자기 물건내리는 차들이 두 줄 세 줄 옆에 서서……. 실장님, 이것은 생각을 좀 해 봐야 되는 문제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도농 상생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행사가 필요하다는…….
이진화위원
아니, 동의합니다.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분들도 서울에 와서 서울시민의 도로를 점거하고 이렇게 행사를 한다는 이유로 서울시민은 불편해지는 것이지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요, 도농 간에 어떤 것에 대해서 전통시장을 살리자고 죽어라 하고 얘기를 하면서 서울광장에서 지금 몇 번이나 이 장을 펴는지 아십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수없이 1년에 하면서 주변의 재래시장은 살리자는 정책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부정인 건지 아니면 각자가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서는 내 업무이니까 이 일에 매달리고 저 부서는 저 일에 매달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봄나물축제 다 하면 서울광장 주변에 있는 재래시장의 상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직거래로 하는 것이 훨씬, 그런데 사실 싸지도 않다고 해요. 우리가 도농 간에 매달려서 서울시민인 재래시장……. 그날은 그러면 재래시장 그분들의 하루 인컴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아닐까요? 실장님, 제가 지금 너무 오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일응 도농 직거래에 의해서 장터가 운영이 되면 주변 재래시장의 매출이 줄어들 수도 있다,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줄어들 개연성이 충분히 있지요. 저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부정을 하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은 짚어보자는 말이에요. 이게 잘못하고 있다 이런 정책을 하지 말라 그게 아닙니다. 과유불급이라고 실장님, 아시지요? 과한 것은 모자라느니만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뭔가 함에 있어서 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적정선 내지는 정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될 시점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인터넷이나 TV의 홈쇼핑 채널 보실 시간 없을 텐데 한번 보십시오. 농산물부터 시작해서 안 파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과연 재래시장을 지켜주기 위해서 어떤 부분으로 다가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스피디하게 인터넷 온라인상으로 이 모든 생활권이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이 대형마트 몇 개에 대한 부분을,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서로가 상생하는 다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뭔가 하는 듯이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끝없는 이런 부분을 해서 자기부정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 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운영주체가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어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이진화위원
좀 정량 내지는 적정량에 대한 부분을 지켜 주셨으면 생각이 들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그 잔디가 서울시민이 그래도 이 도심 한복판에서 그린이라는 존에서 뭔가 가서 직접 잔디는 밟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심신의 이런 부분을 극대화하자고 만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이진화위원
그런데 허구한 날 이 몽골텐트 쳐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길은 막히고, 그러면 서울시민 본인은 짜증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글쎄, 이 부분은 광장사용 허가 내지는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 있어서…….
이진화위원
허가제와 신고제로 바뀐 이후로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서울시민에 대한 부분은 배려가 안 돼요. 서울시민에게는 올곧이 잔디로 줘야 그 부분이 서울시민의 행복권으로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량과 적정량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반드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앞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대형마트에 대한 얘기, 사실은 소상공인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애썼어요. 오늘 제가 장애인 부분 불러내서 소상공인과장에게 사실 저도 좀 미안한 부분도 있어요. 이게 왜 또 소상공인과인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카페를 하는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직접 물어봤습니다. 왜 코스트코에 가냐, 왜 유통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직접 안 하느냐, 그분들은 200원, 300원에 목숨을 겁니다. 가장 싼 데가, 그날 코스트코 회장을 우리가 여기에 불러내서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깨진 레코드판처럼 열 번, 스무 번 한 얘기가 있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한번 속기록 보십시오. 자기들이 일반 소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냐, 아냐, 그분은 정말 많이 얘기했어요. 저는 그 얘기가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날 그랬어요, 1,300개인가 몇 개인가가 자기네 가맹업체다. 유통을 왜 안 쓰냐 그랬어요. 비싸대요. 현실적으로 자 보십시오. 100원, 200원에 대한, 원가에 대한 부분으로 머리 아파하고 있는 그 소매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그것보다 더 돌려줄 수 없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것과 정책을 내는 것은 저는 공허한 메아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저는 지금 현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정책이 우리들의 꿈과 이상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서 그게 현실로 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것이 현실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100% 동의하지만 지금 시장이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알지 못하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이 어떤 현실성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강한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 좀 해 주시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저는 기본적으로 대형마트나 SSM에 대한 품목제한문제라든지 혹은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 대한 보호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진화위원
맞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될 때는 나누는 사람도 행복하고 같이 더불어 사는 분들도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누구를 죄인으로 만들고 내지는 악의 축으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것이 과연 어떤 합의를 만들거나 협의를 만들거나 하다못해 소통을 하게 하는 것에 이게 도움이 됩니까? 법에도 저촉이 되고, 제가 정말 말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한 부분도 있어요, 오늘. 그런데 신규출점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적용한다고 해요. 저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감히 말씀드리면 제발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저 부분에 대한 부분을 따로따로 담을 것은 제발 좀 다른 그릇에 담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극대화돼서 정책의 꽃을 피우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인데 실장님,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책을 추진하면서 바닥에 깔려 있는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사회적 합의 그리고 상생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한쪽이 불이익을 당하고 한쪽이 특별하게 소외당하고 그런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어렵고 힘든 사람들보다는 가진 사람들이 조금 더 양보하는 것이…….
이진화위원
실장님, 제가 NGO 출신 서울시의원입니다. 제가 NGO에 몸담았을 때 슬로건이 뭐냐 하면 더불어 함께 만드는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저희 슬로건이었는데 더불어 함께 만드는 세상이 누구 것을 뺏어서 줘서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분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현실에서 그분들이 자기만의 컬러를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정책이 필요한 거지 이렇게 뭔가 속은 후련한데 자기한테 아무 것도 없는 이것을 과연 소매업에 종사하시고 이것에 뭔가 희망을 걸었던 분들이 지금 뿌듯하겠습니까? 그리고 소비자는 냉정합니다. 서울시민이 어떻게 보면 전체 소비자가 될 수도 있는데 소비자는 들어가서 자기가 찾는 물건이 없을 때 짜증이 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아줌마 같은 마인드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소매업에 종사하시고 골목상권을 살리고 전통시장 살리자, 저도 300%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것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하시지 말고 그분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그분들이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제발 좀 도와주는 정책을 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이 실장님 심합니까? 어떻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 대한 문제는 규제나 보호정책 거기에 더해서 활성화 정책이 같이 나가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취지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진화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국민행복기금을 하고 있어요. 사실 성실히 빚을 갚아온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없습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불합리한 사회적 제도로 인해 몰락한 서민, 이게 사실은 일부러 빚을 갚지 않은 사람들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약자인 그다음에 보호를 받아야 되는 분들을 보호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묵묵히 일을 하면서 빚 갚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실감을 느끼게 하는 정책이 과연 좋은 정책입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제가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진화위원
제가 정부 정책에 대한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 이것이 어떻게 획기적으로 될는지 저도 기대가 커요. 그렇지만 개인회생프로그램하고 워크아웃하고 많이 다르고 지금 이 기금정책하고도 많이 다릅니다. 이런 다른 부분을 뭔가 담아낼 수 있는 것을 서울시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어요. 그렇다보니까 자꾸 회의만 하게 됩니다. 회의만 하는 것이 사실은 그분들을 어떻게든 해 주겠다고 하는 부분이 담보가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서울시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서울시가 이런 분들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기에서 실장님이 대답하시기가 그러면,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났고 나중에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현실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인터넷 딱 쳐서 노무를 치면 노무에 대한 노동자에 대한 부분이 건당, 이분들이 그것에 대한 부분을 해결을 하면 중앙정부에서 건당 예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노무행정에 대한 부분은 사실 옴부즈만도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연결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모르는 분들은 인터넷 치지도 못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간극을 좁혀서 그분들이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그분들하고 정책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번 기회에 이행자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공동배송센터 9개밖에 신청을 안 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운영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안 하시는 것입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올해는 운영비 지원이 예산 잡혀 있고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규지원은 하시는데 그다음에 운영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안 하시는 거냐고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안이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에는 운영비 지원이 들어가 있고요.
이행자위원
신규는 당연히 들어가 있는데 1년 지원하고, 신청 안 하시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내년에 운영비 지원 안 해 주니까 하다 말아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안 하시는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배송센터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행자위원
뭘 그렇게 고민을 하세요. 안 하면 안 하시는 거고 하면 하는 거지 아직까지 고민을 하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몇 월인데?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올해는 운영비 지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행자위원
신규는 그렇고 작년에 하던 데도 있지 않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작년에 하던 데 부분은 어차피 올해 사업비 예산이…….
이행자위원
문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홍선
문홍선산업경제정책관
그것은 지금 현재 금년 예산이 전혀 확보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이행자위원
왜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25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 예산으로 쓰면 되지, 9개밖에 신청도 안 했다면서요.
홍선
문홍선산업경제정책관
추가로 신청을 받을 거예요.
이행자위원
추가신청을 받으시는데 신청 안 하는 데 이유가 있잖아요. 운영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안 해 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신규신청을 해 봤자 내년에 지원 안 해 줄 건데 해 봤자 오토바이만 예산낭비 하는 거지 계속해서 상인들이 돈을 걷어서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 하는 것 아닙니까?
홍선
문홍선산업경제정책관
그에 대한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무슨 분석을 해요, 뻔한 것인데.
홍선
문홍선산업경제정책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분석 다 끝나고 왜 그런지 원인 다 나왔어요, 관심이 없으셔서 그렇지.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취지는 제가 공감을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행자위원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하면 하고 못하면 못하는 거지 뭘 여지껏 생각을 하세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생각 좀 더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생각을 안 하셨겠지요. 희망일기 준비하시느라고 어디 바쁘셔서 진짜 유주얼한 것을 하실 게 있으세요? 예산편성된 것을 집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진행하시는 것이 뭐가 있으세요, 도대체?
김인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아까 미처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을 죽 각 과별로 편성한 부분들 보니까 지금 경제정책과하고 투자유치과가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지금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에는 324억인가요? 이 부분이 주요하게 증액된 사업이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DMC 반환금 예산이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억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오히려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거네요, 그것 빼고 나면?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박양숙위원
경제정책과는 481억이 증액된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어떤 사업이 증액된 거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이게 아마 400억 제일 큰 것이 사회투자기금.
박양숙위원
그러면 사회투자기금 부분에서 보면 민간 올해는 400억 정도를 목표로 한다고, 아니지 500억인데 기존에 내년도 사업으로 넘기는 부분 빼고 나면 현재 400억 정도로 얘기를 하셨는데 어느 정도 민간 쪽에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저희가 3월에 사업설명회를 했고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모집공고가 4월 1일 나갔습니다. 이제 시작단계라고 봐주시고 조금 지나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결국은 시에서 지금 출연한 기금을 가지고 예를 들면 소셜하우징 사업이라든지 몇 개 하겠다는 부분들을 그 돈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는 것인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금 시 기금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소셜하우징 융자사업 하나밖에 없습니다.
박양숙위원
나머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융자모집공고를 6월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민간이 조성되는 것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는 것인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좀 유동적입니다.
박양숙위원
유동적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현재 나름대로는 계획을 잡고 계신데 실제로 민간자금 조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지 않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저희는 사투기금 민간자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사실상 추진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한국사회투자에서 나름대로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양숙위원
그쪽을 중간 지원기관이든 아니면 또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열심히 잘 하기는 하겠지만 사실 민간자금이 조성 안 되면 사업을 안 한다고 하는 부분으로 책임성 부분을 모면하는 이런 정도의 생각이기보다는 사실은 이 사투기금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마련하는 것이어서 사실은 이게 잘 조성이 돼서 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저희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뜻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법적인 제한들이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서 활동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민간위탁하고 이런 얘기들이 한참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위탁받은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 성공할 수 있도록 가능한 방안들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과 공무원들 고생 너무 많으시고요 장시간 애쓰셨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현안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신 것 같아요. 그런데 2013년 첫 업무보고 때 대대적으로 경실이 인사이동이 났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대대적으로 인사를 하는가 좀 의아했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의 연속성도 있고 그런데 사람이 바뀌고 다 능력이 특출하신 분들이 왔다고 그래도 전임자가 했던 일 인수인계 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래서 첫 업무보고 때는 많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까? 많은 지적이 나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뭐가 지금 잘 체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의정생활 이렇게 해 보는데 오늘 같은 이런 지적들이 나오잖아요? 제가 감이 있습니다. 체크 잘 하셔야 돼요, 실장님.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물론 경실이 산하기관도 많고 일도 많고 중요현안도 많이 있고 그런데 또 그럴수록 잘하시면 인정받고 그러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얘기고요. 오늘 김명신 위원님도 질의할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 때문에 가신 것 같고 김동승 위원님도 질의할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리를 비우셨고 그런데 아무튼 조금 걱정됩니다. 실장님 주변에서 훌륭하시다고 그런 얘기가 많아요.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 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동윤 경제진흥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진흥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