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미성 의원 발언
이미성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조례안 및 복지건강실 소관 조례안, 민간위탁동의안 등을 심사하는 날입니다. 1.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자 의원 발의)(공석호ㆍ김제리ㆍ서윤기ㆍ이정찬ㆍ이형석ㆍ전철수ㆍ정세환ㆍ최강선ㆍ한명희 의원 찬성)
10시 20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순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의원
존경하는 이미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이순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287호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상위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한부모가족뿐만 아니라 조손가족도 특례 적용대상자로 포함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조손가족이 지원대상자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여 조손가족도 현행 조례에 따른 보호대상자임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대상자를 현행 “법에 의한 한부모가족”에서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성부위원장
이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성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의견은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서울시는 이미 법에 의해서 조손, 저소득층 가정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문구가 들어감으로 해서 논란을 줄일 수 있고 또 나중에 지원대상자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미성부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변경된 것이 이것 언제 변경되었습니까? 쉽게 말해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지원대상자 중 범위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여기 나와 있기는 2011년 4월 12일이 가장 마지막에 개정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2011년, 그때 개정되었나요, 그 전에 개정되었을까요? 그때 이미 우리 조례를 바꿨어야 하는 사항이었네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저도 이번에 한부모가족지원법하고 조례를 다시 보니까 법은 굉장히 방대하고 자세하게 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조례는 저희가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만들 때 대부분은 그냥 법에 의거하고 굉장히 간단한 사항만 넣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조금 늘렸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들이 정착되면 저희 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우리는 그러면 조손가족을 언제부터 지원했나요? 한부모가족 외에 조손가족은 언제부터 지원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조손가족은 한부모가족을 지원할 당시부터 계속 같이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김상현위원
계속했어요, 조례에는 명문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것은 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김상현위원
법에 의해서는 법령을 지키는 것이고 조례에 따라서는 조례는 범위를 넘어섰던 거네요. 그렇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조금 그런 감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굉장히 불합리했던 것이네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상현위원
이순자 의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의해서 개정하시네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아주 잘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네요. 그렇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조례를 한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미성부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한명희위원
방금 조례 재정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제가 조금 아까 여성가족재단에 대해서도 그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집행부 여성가족정책실에서도 경기도 하고 서울이 몇 가지 점에서 매우 많은 차이가 있어요. 여성정책에서 경기도가 더 잘한다고 하는 얘기를 공공연히 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차이 있는 것, 경기도와 다른 것 이런 것들을 조속히 정리를 하셔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경기도의 좋은 점을 적극적으로 따라 배우기해서라도 서울이 더 잘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부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순자 의원 외 9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 후 복지건강실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강태희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3일간 현장과 소통하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숙인시설, 어른복지시설, 청소년시설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시설들이 노후되고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복지의 최일선에서 많은 종사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접할 수 있었으나 일부 시설장의 업무숙지 미흡과 운영상의 부적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경호 복지건강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처리하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복지의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종사자들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옥 의원 대표발의)(김기옥ㆍ김상현 의원 발의, 강감창ㆍ강희용ㆍ고만규ㆍ김기만ㆍ김문수ㆍ김제리ㆍ신승호ㆍ유청ㆍ이강무ㆍ이미성ㆍ이순자ㆍ장정숙 의원 찬성)
11시 34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서울특별시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실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본 조례안의 그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강태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저도 이 조례안에 동의는 하지만 조금 전에 저희가 내부 간담회 때 논의되었던 MSG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수정동의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지침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만 제출하고 나트륨 함량과 MSG까지 포함해서 지침에 반영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이 아니라.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하는 데 있어서 적극 고려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강태희부위원장
시행규칙에다가 표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네.
강태희부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과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위원회가 의결로써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경우 제정과정에서 집행부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기옥ㆍ김상현 의원 외 12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건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복지건강실장 김경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262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일부를 외부에서 추천받아 선임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서울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태희부위원장
복지건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에서 한 그 내용대로 수정을 하면 되겠고요. 단 문항이 매끄럽지가 않아서 수정안을 만든 것을 보면 안 제2조제5호에 “2개 자치구 이상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에 한한다.” 이렇게 단서를 추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구를 거기다가 그대로 갖다 넣으면 말이 안 맞으니까 제5호에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과 관련하여 하여튼 말이 이어져야 되거든요. 이사 추천해 놓고, “단 2개 자치구 이상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에 한한다.” 이렇게 하든지,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다만…….
김상현위원
네, 다만을 넣든지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안 중에 제2조제5호에 “다만 2개 자치구 이상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에 한한다.” 이렇게 다만 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안 들어가면 안 맞습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네, 들어가야 됩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이 들어가게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정문진 위원님 수정안 읽을 때 넣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태희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정문진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문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문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과 관련된 혼란방지를 위해 그 추천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 제2조제5호에 “다만 2개 자치구 이상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에 한한다.”라는 단서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일부 자구는 법제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부위원장
정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정문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정문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문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정문진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건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의안번호 제1264호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위원장 직급을 복지건강실장에서 기금업무 소관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와 함께 2012년 9월 28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주관부서를 위생과에서 기금업무 소관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 변경하여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태희부위원장
복지건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순자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조례안 중에 ‘부서의 장’은 실질적으로 해당부서의 최고책임자를 의미하므로 ‘부서의 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기금 업무 소관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장”을 “기금 업무 소관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과장”으로 수정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일부 자구는 법제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부위원장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순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순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순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이순자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건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의안번호 제1265호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식품안전 관련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 조정 및 자문을 하는 식품안전대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12조제2항 중 “행정1부시장”을 “시 식품안전정책 관련 실ㆍ본부장”으로 변경하고 식품안전대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심의를 위하여 제14조의2항을 신설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려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태희부위원장
복지건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대로 소위원회라는 명칭보다 분과위원회 명칭이 사실 더 타당한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현위원
보통 위원회에다,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다 두어서 소위원회를 한 적은 많은데 이것은 생산이나 유통이나 소비 이것을 따로 이렇게 하려면, 특정 사안에 대해서 두는 것이 아니라 세 개를 다루려면 분과위원회가 맞을 것 같은데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수정하지요, 분과위원회로. 그냥 금방 해도 되잖아요?
강태희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정동의안을 아직까지,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냥 바로 하지요. 그냥 제가 읽을게요. 수정안 제가 발의할게요. 그냥 하면 되지요, 뭐.
강태희부위원장
간담회 때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발표하시면 되잖아요?
김상현위원
아니요. 이것은 빠져 있잖아요. 없지요? 이것은 안 했지요?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네.
김상현위원
이것은 수정안을 안 만들었다고. 제가 읽을게요.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진행하세요. 제가 수정동의안 발의할게요.
강태희부위원장
간담회 때 수정동의안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김상현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미리 준비된 것이 아니라 일단 제가 수정동의안 발의는 하겠습니다만 조금 틀리는 것이 있으면 수정해서 고쳐가면서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14조의2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것을 소위원회 명칭을 분과위원회로 수정하고, 따라서 제14조의2 1항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2항 소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3항 소위원회는 이것도 분과위원회로, 4항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부분도 각각 분과위원회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참고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부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김상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상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김상현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시설 아이존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건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의안번호 제1273호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시설 아이존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정신건강 문제아동을 위한 단기보호 및 주간보호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 문제아동 검사 및 평가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 문제아동 치료 및 상담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연계서비스 지원 등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금회 상정된 위탁동의안은 지난 2011년 12월 29일 공포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위탁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의회에 동의절차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태희부위원장
복지건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시설 아이존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시설 아이존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위탁업무를 단기보호 및 주간보호프로그램을 한다 이랬거든요, 그 부분에. 단기보호면 기간을 얼마나 산정합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4개월에서 6개월 기간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예를 들면 6개월 지나서 더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지요? 할 수 없는 건가요?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연장 가능합니다.
한명희위원
연장이 얼마까지 가능하지요?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한명희위원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개 기관에 3억 정도를 준다고 했을 때 예산 대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인데 그런 부분은 검토하셨습니까?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현재까지 8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특별히 예산이 부족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거나 이와 같은 보고는 없었습니다.
한명희위원
8개소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고 4개를 증설하는 것입니까?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증설하고자 하는 기관들은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신규 위탁운영하려는 수요는 아직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공간이 소재지가 아직까지 미정이잖아요, 그렇지요?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위탁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네.
한명희위원
그러면 소재지도 일정하게는 윤곽이 보이는 상태네요?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지금 저희가 이것을 가급적이면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사회복지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그런 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사회복지법인에?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네.
한명희위원
저희가 어제 현장방문을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소관업무는 복지건강실이었든가요, 오후에 청소년드림센터?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거기는 여성가족정책실 소관입니다.
한명희위원
여성가족정책실이에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한명희위원
소관이 다르긴 하지만 거기가 사실은 청소년드림이기 때문에 청소년 중에 정신보건시설로도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럴 수 있지요.
한명희위원
거기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거의 전용면적이 1500평 이상 되는 곳인데 이제 시작단계이긴 하지만 공간이 그쪽에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 상당히 커요. 그래서 조금 더 긴밀히 협의해서 실효성 있게 좋은 공간이 제공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검토해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고요. 조금 더 저도 큰 시설을 지향할 마음은 없거든요, 사실은. 인접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지난번 우리 예산을 다룰 때도 그런 논의가 됐었고 자칫 이런 사업들이 너무 규격이 큰 시설로 가려고 하는 것들은 조금 정책방향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저희도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한명희위원
접근성이 용이한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이 안건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가 다시 따로 들어와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 말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별도 안건으로 보고안건이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이상입니다.
강태희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김상현 위원입니다. 이런 시설을 설치할 때 쉽게 말하면 주간보호 같은 것은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는 데려다 주는 것이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주간보호는.
김상현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 시설이 저기 서울의 동쪽 끝에 있는데 저 서쪽 끝에 있는 아이는 다닐 수가 없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렇습니다. 거리가 멀면 못 다닙니다. 그렇다면 시설을 확보할 때는 그 주변에 소위 말해서 이런 정서행동 장애아동이나 정신발달 장애아동이 얼마만큼 있는지, 예를 들어서 종로구 같은 데 중구 같은 데는 그러한 아이가 많지 않은데 저기 노원이나 강서나 양천 이런 데 가면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런데 장소가 그런 데 마련되지 않는 이유로 해서 종로에다가 만든다, 우선 손쉽게,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선 쉽게 말하면 전용면적 215㎡를 확보할 수 있는 운영법인이 여기에 있다, 옳다, 그러면 거기다가 하자, 이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좀 어렵더라도 장소확보가 어려워서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정신발달 장애나 정서행동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급적 이런 시설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맞는 얘기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래서 그런 수요조사, 지금 이 시설을 할 때 어느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것인가 그것부터 하셔서 거기다가 이런 시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장소가 확보된다고 덜커덕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추후에 이런 문제를 깊이 있게 실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고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방향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저희들이 지금 가장 큰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시설 아이존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공공보건의료체계 개선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보건복지위원회 공공보건의료체계 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회는 위원 5인으로 구성하되 간담회에서 합의한 사항대로 소위원장을 한명희 위원으로 소위원은 이미성 위원, 이순자 위원, 고만규 위원, 정문진 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공공보건의료체계 개선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복지건강실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이어서 복지건강실장 나오셔서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외 3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복지건강실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 4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건강실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부위원장
김경호 복지건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강실장께서 위탁업무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실장님, 네 가지 건 중에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구내식당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이 재위탁이지만 이것은 공개모집을 하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신규 위탁체를 공개모집하겠다는 겁니다.
김상현위원
공개모집을 해서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문제는 나머지 세 건은 적격자 심의 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시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이것을 제로베이스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그중에서 적격자를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법인만 놓고 그냥 적격자심의회를 한 뒤에 적격하다 하면 재계약을 하시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김상현위원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뭐든지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야지요. 위탁업체가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면 제로베이스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더 좋은 법인이 들어오면 더 좋은 법인한테 이것을 위탁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한쪽에다 장기적으로 A라는 법인 하나만 놓고 적격자 심의를 하면 거의 그냥 되는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지금 현재 저희 내부기준에 의하면 위원님 점수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점 이하면 배제를 시키고 70점 이상일 경우에 75점까지는 3년, 예를 들면 85점까지는 4년, 85점 이상이면 5년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내부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내부기준이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공개모집을 했는데 법인이 여러 개 들어왔는데 기존에 하던 법인은 70점이고 새로운 법인은 90점짜리도 있다, 그러면 90점짜리가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말씀은 맞는데요. 운용은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린 겁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저희 복지건강실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김상현위원
글쎄, 그러니까요. 이것이 아닌데요.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깊이 있게 연구해 볼 사항인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특히 이것 한 군데만이 아니라 전체가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것은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일부 자치구에서는 두 번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위탁기간이 3년이라면 6년을 한 뒤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많이 증가하고 있지요. 일반 자치구에서는 거의 이제는 제로베이스에서 합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런데 제로베이스로 하는 것이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참신하고 역량 있는 법인을 선정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만…….
김상현위원
그렇게 해야만 기존의 법인이 또 긴장하고, 긴장합니다. 법인 기간이 만료되면 새로 제로베이스에서 신규 공개모집하듯이 모집해서 하면 잘못되면 탈락할 수도 있거든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긴장을 하고 잘 운영하고 이러지, 이것 하나만 놓고 한다면 이것은 조금 깊이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다면 시 전체에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됩니다.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태희부위원장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한명희위원
네, 제가…….
강태희부위원장
네, 한명희 위원님.
한명희위원
저도 김상현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는데요. 어떤 부서의 일은 재위탁 공고를 공개공모를 통해서 하고 지금 이것 들어온 것은 세 건 그냥 연속해서 가겠다고 하는 말씀인데…….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저희 실은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한명희위원
이쪽 실은 그렇고 저쪽 실은 다르다고 하는 것이 일관되지 않은 측면 못지않게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지 규정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이 부분을 이 실의 내부 방침이에요, 예를 들면?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지금 현재 이것이 저희 복지건강실 차원인지 또 시 전체적인 차원인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명희위원
실장님이 파악을 못하신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다른 실국은 어떻게 하는지 정리해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 부분 검토하시고요. 또 하나는 기왕에 했던 운영체가 70점이 넘으면 무조건 재위탁이다 이런 규정도 사실은 상당히 문제거든요. 70점이 넘으면 무조건 재위탁이라고 했을 때 조금 아까 김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90점짜리 기관이 발생했을 때 70점 재위탁이 우선이냐, 아니면 90점 신규 위탁이 맞겠느냐고 하는 충돌이 되거든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맞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런 세부지침까지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바람직하게 개선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대안까지도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이것을 보고받으면서 제가 의문이 들었던 것은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연간 11억 2,700이다 그러면 5년 재위탁하겠다고 하면 거의 55억이 넘는 예산을 충분히 심사하지 않고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별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겠고요. 지금 보고사항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계획보고잖아요, 사실은.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한명희위원
계획보고인데 거의 확정인 것처럼 보고되는 보고서 맥락이에요. 이 방식에 대해서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고하고 나서 재위탁 심의는 집행부 마음대로 다 흘러가고 나면 보고했지 않았느냐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은 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이 부분은 상임위에 대한 보고로 대체한다고 그렇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 부분도 동의를 받는 안건 항목이었는데 그렇게 이 앞 번 본회의에서 조례 개정을 해서 지금 보고사항으로 내려온 겁니다. 뭐냐 하면 본회의에서 너무 항목이 많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하신 것인데요.
한명희위원
그런데 본회의까지 다루지 않겠다고 하는 취지지 상임위가 좀 더 명확한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저는 그 방식이 명확한 보고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회의까지 보고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는 진행과정에 대한 보고를 과정보고도 있을 수 있고 결과보고도 있을 수 있고 중간에라도 문제제기를 해서 검토보고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데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맞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 보고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얼마든지 의견 주실 수 있고요. 또 아까 5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예산심의 때 이 부분은 또 심의를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중간에라도 살펴보시고 여기가 정말 형편없이 일을 한다 그러면 예산심의 때도 얼마든지 의견을 내실 수도 있고 또 중간에라도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 같은 것을 이용하셔 가지고 5년이라고 했지만 이것 엉터리다, 계약 해지해라라고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야지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70점 이상 했을 경우와 신규가 90점이 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한 내부 지침이 세워져야 되고 복지건강실은 재위탁을 이런 방식으로 해 왔다는 것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해 왔는지에 대해서도 경위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까지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설명 올리자면 저 오기 전에는 재위탁 기준이 60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을 제가 와서 10점을 올려서 70점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강태희부위원장
조금 전에 논의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신규 위탁이 아닌 재위탁 사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토록 지난 3월에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동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건은 앞으로 적격심사 후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고 한 건은 신규위탁체 공개모집에 의하여 적격심의 후 선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재계약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자위원
아니요. 잠깐, 지금 이것하고 다르게 제가 실은 복지건강실장님한테 여쭈어 볼 얘기가 있는데…….
강태희부위원장
이것 마치고 마지막에 하세요. 이상으로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