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조규영 의원 발언
김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임시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받으면서 집행부와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시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뜻 깊은 회의였다고 생각합니다. 기후환경본부는 천만 서울시민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태양광발전시설 보급 및 확대, 생활폐기물 처리, 대기질 개선 등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원전하나줄이기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에너지 절약은 물론 맑고 깨끗한 환경일류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1건, 건의안 1건, 현안 업무보고 등 모두 3건의 안건을 각각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복 기후변화정책관이 교통방송 라디오 생방송 인터뷰 관계로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이석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1. 기후환경본부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
10시 3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후환경본부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은 나오셔서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임옥기입니다. 먼저 지역현안 추진과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24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기후환경본부의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후환경본부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덕분에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100만TOE를 절감하여 2/3가 줄어든 원전 하나를 만들기 위해 종교계, 학계, 기업 등과 원전하나줄이기 범시범거버넌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 기업, 가계 등이 참여하는 행복한 불끄기를 추진하여 가족친화적인 문화정착은 물론 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고 있으며 에너지생산과 절감을 위해 서울형 햇빛발전지원제도 도입, 에코마일리지제 활성화 등 민간부분의 참여와 협력을 강화하고 선도적인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도시 구현을 위해 광화문ㆍ뚝섬 나눔장터의 정기적 개최, 재활용도시 서울만들기 마스터플랜 수립, 6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등을 적극 준비하고 있으며 공기가 맛있는 상쾌한 서울조성을 위해 초미세먼지 경보제 조기시행 기반마련 및 질소산화물 관리, 택시 배출가스 저감장치 교체 시범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사고가 잦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간 정보 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 및 사고예방을 위해 사업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후환경본부는 정책추진 과정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추진결과도 신속히 보고드려 시의회와 집행부간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본부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꾸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통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환경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용복 기후변화정책관은 원전하나줄이기 교통방송 인터뷰 관계로 이석하였습니다. (간부소개:환경정책과장 이인근, 녹색에너지과장 권민, 기후대기과장 김현식, 친환경교통과장 양완수, 자원순환과장 박종수, 생활환경과장 김정선, 에너지시민협력반장 정희정, 차량정비센터소장 윤영삼)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기후환경본부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성위원장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와 답변시간은 20분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규영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업무보고 받은 것 중에서 궁금한 것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하철 친환경 LED조명 역사 조성, 지금 이 사업은 서울시와 한국정책금융공사 간에 협력협약에 의해서 실시하시는 건데요. 그러면 양자 협약의 내용이 뭔가요? 어떤 협약으로 이 사업이 실시되는 건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자금을 가지고 있는, 정책금융을 빌려주는 그런 구실을 하는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염가의 자금을 SPC를 만들어서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그쪽에다가 빌려주고 특수법인이 그 사업을 지하철 양 공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대여해 주는 예산이 437억 원을 대여해 주는 거고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 특수법인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만들 겁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만들 겁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 법인은 양 공사의 LED 조명 설치만 하게 되는 법인이 되나요? 이 법인의 역할이…….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우선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게 성공적이면 지하터널이 있지 않습니까? 터널이랄지 우리 지하상가랄지 그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하도록 하고 정책금융공사는 또 도로공사하고 해서 고속도로 지하차도 같은 거라든지 터널 같은 데도 다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 법인의 구성 내지는 설립에 대한 안이 마련된 게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상주인원은 두세 명밖에 안 됩니다. 일단은 일종에 특수법인이니까요.
조규영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법인에 대해서 설계된 그림 내지는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 좀 주십시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굉장히, 연일 보도가 나오고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염려도 많고. 서울시에서도 이 매립지 연장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좀 아쉬운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 매립지 연장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좀 아쉬운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얼마 전에 나온 보도자료를 보니까 인천시에서 서울시의 홍보물이 왜곡됐다, 서울시가 양시 간의 갈등을 강화시킨다 이런 식의 보도자료가 나왔더라고요. 사실 협상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갈등관계는 별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런데 일단은 인천시가 그 정도라도 말이라도 받아주는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떤 반응이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2,400만 수도권 시민의 희망이다 그렇게 했더니 인천시민 300만은 거기서 빼달라는 겁니다. 자기 300만의 희망이 아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당초에 그 매립지가 김포였기 때문에 김포매립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포매립지라는 용어를 썼더니 김포 사람들이 김포에 있는 것처럼 오해를 받는데 그건 사실은 인천 서구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수도권매립지라는 용어를 써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지금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또 사실 지금 답답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지금 더 세심하게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수도권매립지로 명명을 했느니 2,400만이라고 표현을 했느니 이런 게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닌데 그런 어떤 인천시에서의 반론거리들을 만들어 주면 그것이 마치 양비론처럼 아, 여기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저기에서는 저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양비론처럼 시민들에게 비쳐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효과가. 그래서 그렇게 매립지가 연장돼야 된다라는 그 당위론을 형성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양비론의 조성이라는 게. 그래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실효성 없는 홍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은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서 문제가 안 풀리는 것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인천시의 입장에서는, 저는 인천시장의 마음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다른 다음의 시장 경쟁상대자가 이것은 절대로 반대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인천시민들은 다 뭐 되는 것이다 이런 식의 홍보들을 막 하고 압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맞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천시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치 이것을 들어주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인천시의 입장에서는 시민들 보호를 잘 안 하는 것처럼, 권익을 대변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정치적 상황이 되니까 그냥 나중에 지자체 선거 끝나고 보자 이런 입장인 게 본질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지금 이게 중앙정부, 환경부에서는 입장이 뭡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환경부는 강력하게 연장을 희망하고 있고 해야 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사청문회 때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지금 환경부에서는 그렇고요. 그러면 국회의 여당의원들, 그러니까 환노위나 이런 쪽에 있는 국회 여당의원들의 입장은 뭡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국회 여당의원들도 인천시 의원님들이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서. 그래서 현재 그쪽 분들은 일단 반대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조규영위원
매립지 연장을 반대한다고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홍영표 의원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똘똘 인천의 여야의원들이 다 뭉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중립적인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쪽은 이제 연장돼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지만 정치적으로 역시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시는 순간 청라지구 주민들이 어떤 클럽을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댓글을 다시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대승적으로 다 결론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도 실질적으로 말씀을 못하시는…….
조규영위원
그래서 저는 보고자료에 보면 지금 자문위, TF, 그다음에 각종 국회에서의 토론회 이런 과정, 거기에 일단 표기된 명단을 봤을 때는 너무 민주당 쪽의 사람 내지는 의원 그쪽에서 이것이 연장돼야 된다라고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천에서 강력하게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어쨌든 새누리당 쪽에 다음에 인천시장에의 꿈을 갖고 있는 분이 지금 강력하게 워딩을 계속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이학재 의원님이요.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뭔가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도 이것이 연장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진다면 그런 입장을 가진 새누리당 측의 인사들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시고 우군으로 만드셔서 뭔가 그쪽에서도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지 않을 수 있도록 뭔가 견제를 좀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진짜 좋은 지적이신데요. 사실은 우리도 존경하는 강서의 김성태 의원님께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면서 반드시 연장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천에서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인천 쪽하고는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만 이 상황을 연장 쪽으로 보시는 의원님들이 꽤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지금 이목희 의원이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하셨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발의하시려고 지금…….
조규영위원
준비 중이십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연장을 위한 특별법이겠네요, 연장과 관련된?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김성태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도 그런 입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김성태 의원님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고 하시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방도로 국회하고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긴 한데요.
조규영위원
그래서 저는 진짜로 이것은 그야말로 너무나 민생과 관련된 직결된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정치적 사안으로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서 그렇게 찬성하고 반대하고 공격을 하고 방어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요. 정말로 이런 사안들이 정치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도록 서울시에서 균형감각을 가지고 여당의원들, 그다음에 중앙정부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이 일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뭔가 그런 어떤 활동이 서울시에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좋은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규영위원
너무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6월부터 음식물쓰레기종량제 그게 전면 시행이 되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냥 쓰레기종량제로 방향을 가지고 가시는 거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런데 최근에 왜 김문수 지사는 디스포저방식으로 돼야 된다 이렇게 환경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그러면서 환경부에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움직임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어떤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저도 디스포저방식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단, 하수도가 분류하수관이 정비돼 있을 경우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마곡같이 신규로 아파트를 짓는 경우에는 하수구를 분류해서 그렇게 처리를 한다면 주부들의 어려움을 많이 덜어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기존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이 디스포저방식은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기존 아파트는 나름대로 대형 감량기랄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감량을 해 나가고 신규 아파트는 디스포저방식으로 그렇게 가는 게 지금으로써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마곡 같은 경우는 하수관거를 지금 분류식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건 아직까지는 금년 말까지 결론을 낸다고 환경부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시범사업을 해 보고 환경부에서도 디스포저방식이 신규 아파트에서는 가능하겠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규정을 개정하지는 않았는데요. 그 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전망이 되면 그때부터 서울시는 관련 인프라들을 정비를 해 나가겠네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장기적 전망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설치되는 기반시설들을 그렇게 분류식 하수관거로 설계 및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합류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직은 못하고 있지요. 합류식으로 하고 있지요, 아직은.
조규영위원
그러니까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런데 새로 짓는 것들은 설계를…….
조규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디스포저방식이 바람직하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때 이미 다 결정되고 난 다음에 다시 그때서부터 기반시설을 하는 것은 또 굉장히 많은 낭비요인이 발생이 될 수 있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의 장기 정책과제는 그렇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지금부터 그런 어떤 준비들을 병행해서 하시는 것이 예산을 줄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진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사실은 기후환경본부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 타 부서와의 협력, 서울시의 전체적으로 장기 방향의 설정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그래야 그게 동시 진행이 가능하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래서 그냥 기후환경본부에서 장기적으로는 그렇다, 그런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합류식으로 간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종량제로 간다 그냥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지 마시고 미래지향적으로 정책을 함께 설계를 해서 가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방금 조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느낀 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서울시가 홍보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홍보해서 될 성질은 아니잖아요. 제 생각에는 조용하게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홍보해서 그 문제가 될 것 같았으면 이미 다 됐지요. 인천 쓰레기매립지 주변사람들하고 들어가는 입구의 민원인들의 생각도 해 줘야지. 가서 보면 냄새나고 분진 생기고 하는데 그렇게 좋은 시설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좀 조용하게 물밑에서 너무 요란하지 않으면서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지금 각 구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준법투쟁이라고 해가지고 하고 있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준법점검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하다보니까 각 자치구에서는 비상이 걸렸어요. 점수가 되면 카드를 뺐기잖아요, 정지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구에서는 비상이 걸려가지고 각 자생단체 회의 시에 그 자료가 다 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음식물을 혼합배출하지 말아달라는 거라든지 또 수도권매립지에서 이렇게 준법점검을 하고 있다, 검사를 하고 있으니까 좀 조심해 달라고 하면서 서울시도 고민하겠지만 각 자치구는 실질적로 당하는 입장이니까 아주 고민스럽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부는 또 차에 싣고 매립지까지 견학도 시키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서울시에서는 너무 홍보로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제가 느낀 바를 얘기한 거고요. 다중이용시설 공기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 앞에 임시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다중이용시설 관리현황 자료를 받아봤어요. 받아본 바에 의하면 역시 어린이집이라든지 산후조리원 이런 데가 좀 문제가 있어요. 특히 병원균에 취약한 어린이집에 총부유세균이 많아서 유지기준을 초과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무려 작년에 275개 시설을 점검해서 56개나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산후조리원은 18개 점검해가지고 4군데, 22%예요. 총 675개를 점검해가지고 71군데 약 10% 정도가 유지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작년도에 5,390만 원이나 부과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계획서를 보니까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병균에 취약한 어린이들이나 환자들이 있고, 산후조리원 같은 데는 전체를 다 조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는 어린이집은 125개소, 산후조리원은 작년보다 많지만 28개소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이 어린이집이나 산후조리원 같은 데는 나머지 전체를 다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이게 조금 나눠져 있는데요. 430㎡ 이상의 경우에만 법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430㎡ 이상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고요 그 이하 되는 곳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건강실에서 이것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린이집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작년도에 535개였어요. 금년도에는 577개 시설이에요. 577개 시설에 대해서 125개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의 것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 시설만 빼고 나머지는 전체 다, 그러니까 격년제식으로 이런 데는 해 주어야 경각심이 있어서, 시설이 크니까 어린이집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하여튼 이 시설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저희들 편성된 것이 전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지 않아서 작년도 한 것은 제외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하여튼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산후조리원도 총 96개인데 금년도 28개 하겠다고 했거든요. 작년도 것 18개를 빼고 나면 얼마 안 되니까 마찬가지로 산후조리원하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좀 더 점검대상을 확대했으면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냐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산후조리원하고 어린이집은 굉장히 중요한, 어린이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시설이기 때문에 매년 조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를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기후환경본부 산하 위원회 내용을 죽 봤어요. 내용을 보고 전부 다 이해는 했는데 에너지조례에 따라서 설치된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위원이 19명인데 2012년도 두 번 회의했다고 나오고 금년도는 아직 없어요. 그다음에 똑같이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라고 있어요. 그것은 47명인데 그것은 작년에 10번 했고 금년도에도 9번 했다고 자료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시민위원회하고 실행위원회를 왜 분리했냐 하니까 논리는 내가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분리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냥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 해가지고 명칭이 그렇게, 좋습니다. 본래 에너지정책위원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원전하나줄이기를 좋아하시니까 명칭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토 달지 않겠습니다.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를 하면 그 안에 실행위원회는 4개 분과가 있다니까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합쳐놓으면 위원회 개최일수도 정상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할 수 있도록, 생각은 어떠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이것을 저희들이 좀 나눈 것은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는 정말 장관급 이상 되는 굉장히 좀, 소위 말하면 굉장히 사회적 지명도가 높으신 분들을 모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주 개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좀 정책적 제안도 하고 실무적으로 실질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밑에 실행위원회를 둬가지고, 여기는 활발하게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단계로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은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나 시민위원회 안에다, 위원회 명칭 안에다 실행위원회의 기능, 분과위원회 기능 있잖아요. 그것을 같이 통합해 놓으면 시민위원회 운영실적하면 분과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다 시민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래서 활성화로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하여튼 시민위원회도 저희들이 너무 저명하신 분들이라서 회의소집을 해도 잘,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그런데요.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은 양해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위원회를 분리해 놓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민위원회는 운영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시민위원회 안에, 운영할 때 실행위원회를 그 안에 집어넣어서 실행위원회를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실 말씀 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니, 그런데 좋은 의견이신데요. 사실 실무위원회는 정말 실무자, 서로 모이는 레벨이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예를 들면 총장님들이랄지 장관님들이 모이는 회의라고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밑에는 교수님들이랄지 실무과장들이랄지 부장들이랄지 그런 양반들이 모여서 실질적으로 토론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이 원전하나줄이기가 추진되려면 그런 매카니즘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시민위원회도 좀 더 많이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시민위원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걸 보면요……. (자료를 보며) 그렇게 장관, 없는데? 누가 있어? 계시는 분이 지금 높으신 분이라고 얼른 생각하는 것은 자승스님 총무원장, 이화여대 총장 이런 분들이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 하면 참석할까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 참석하십니다.
김창수위원
참석합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되게 관심이 많으시고요.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시민위원회는 시민위원회로 두고 실행위원회를 그 안에다 두어서 보면 크게 문제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사실 별도의 위원회는 아니고요. 하여튼 시민위원회를 뒷받침하는 위원회가 실행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아는데 그렇게 굳이 쪼개가지고 시민위원회 산하에다 둬가지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실적이 낮게 보이게 하지 말라 이 말씀…….
김창수위원
집행위원회로 실행위원회를 두면 될 것 같은데 꼭 쪼개가지고 둘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위원회가 필요하겠죠, 위원회는 필요하겠죠. 거기에 따른 하나,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위원회가 있어야 될 것은 사실 맞아요. 그렇다면 쪼개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합쳐서 그 안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 앞으로 쓰레기중간집하장, 이런 말씀을…….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쓰레기정거장이요.
김창수위원
아, 정거장. 정거장이 중간에 거쳤다가 모아놨다가 싣고 가는 것을 얘기하겠죠? 그런 뜻이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재활용도 마찬가지로 정거장 했다가 실어가고 일정기간은 일정지점에 모아놓겠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하루 정도.
김창수위원
그것을 잘 좀 파악해 보세요. 각 구에 직접 운영하는 사람들 말도 한번 들어보고 본부장님도 많이 염려되고 많이 검토를 했겠지만 이 제도가 옛날에 있었던 제도를 폐지시켰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논리는 맞아요. 주민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구의회 의원들도 그러는 거예요. 또는 일반식자들도 다 그러는 거예요. 쓰레기를 일정부분에다 모아놨다 싣고 가면 되지 집집마다 놔두니까 고양이가 다 물어뜯고 동네가 엉망진창이다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나도 이해하고 그 사람도 이해하고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집하장 어디에다 설치할 거냐 그러면 답이 없어요. 어디다 중간집하장을 할 거냐? 중간집하장을 하면 거기는 완전히 쓰레기장이 돼 버리고 그 집주변은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좋다. 그러면 나눠서 각자 집에 놓자, 대문 앞에 놓자. 이래서 각각 집 앞에 놓는 거예요. 지금 음식물통이 왔다갔다 매일 움직여요. 이제 많이 오래돼서 고정화됐지만 자기집 앞에 음식물쓰레기통 놔두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가장 민원이 없는 주민이 안 보는 데다 갖다놓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재활용이나 일반쓰레기를 중간정거장을 만들어 놓으면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어디다 놓을 거냐, 내집 앞에다 놓을 거냐 하면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완전히 쓰레기장이 돼버려요. 잠시가 아니라 하루만 놔둬도 그 자리는 우리 주민들이 모두 다 인지를 하잖아요. 우리 쓰레기는 거기다 버리는 데야라고 찍혀버리면 거기는 완전히 쓰레기장이 돼버린다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옛날에는 그것을 그쪽에다 지정만 해 놨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은 관리하시는 분들을 한두 명 24시간 배치하겠다 이겁니다.
김창수위원
관리하는 분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 사람은 어디서 나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쪽에 쓰레기를 주워서 생활하시는 노인들이 대개 보면 한 개 동에 한 30~40명 이상씩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 중에서 희망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발을 해서 그분들이 그쪽에 계시면서 그쪽에 가지고 오면 그것을 다 분류를 해서 그분들이 그 쓰레기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쓰레기들을 재활용회사에다 팔 수 있게끔 그런 권한을 드리면서 관리인을 철저히 두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가져오면 철저하게 분류를 딱 해서 넣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랄지 한 번 정도만 그렇게, 아파트단지가 다 그렇게 하거든요. 아시겠지만 아파트단지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경비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서가지고 전부 분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뒷날 딱 재활용회사에서 실어가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듯이요, 단독주택가도 한 100세대 내지 150세대마다 하나씩 설치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지금 세 군데에서 저희들이 시범사업 시행을 5월 중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양천구에서는 작년 9월부터 고정형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해도 상당히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가 돼서요. 하여튼 시내 전체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가능한 곳부터 시행을 해 나간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창수위원
본부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요. 저도 제가 내 말이 다 맞다고 안 하니까. 방금 말씀은 단독주택과 집합건물이 있는 데하고는 달라요. 생각을 좀, 아파트는 근본적으로 쓰레기정책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도 돼요. 거기는 잘하고 있으니까, 뭐든지 음식물이든지 일반쓰레기든지 거기는 시킨 대로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단독주택이에요. 고민은 단독주택에 있는 것이지 아파트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를 비교하지 마시고 단독주택만 놓고 볼 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은 본부장님한테 고민을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많이 지도편달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김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험상으로. 그 당시에도 그런 게 있어서 했었어요. 했는데 실패해서 할 수 없이 그럼 돌리자, 집집마다 하자, 그래가지고 했던 것이니까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람을 두세 명 배치한다 그랬는데요, 지금도 재활용은 집 앞에 내놓으면 다 가져가요. 아침에 노인들이 새벽 한 4시, 5시 되면 나와가지고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쓸만한 재활용은 신경 안 써도 다 가져가요. 다 가져가고 지금 재활용이라고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갖다놓는 게 일반쓰레기가 나와버리니까 문제인 거예요. 지금 건축폐기물까지 다 나와요,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지. 본부장님이 생각하듯이 박스라든지 종이라든지 페트병이라든지 캔이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해 놓아도 그런 것은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중간에 다 가져가버리지.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음식물쓰레기 있잖아요? 자원화정책을 해서 사실은 금년에 음식물 대란이라고 언론에도 나왔는데, 그래서 결국은 작년에 톤당 평균 7만 7,000원 정도 되던 것이 금년에는 평균 11만 5,000원 정도에 계약이 되고 있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11만 원 정도.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11만 원이라고 하고, 내가 알기로는 11만 5,000원 정도인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 3만 5,000원 정도 올랐단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7만 7,000원에서 3만 한 5,000~6,000원이 넘었다면 한 50%에 거의 육박하게 인상이 됐어요. 그것은 곧 자치구의 예산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서울시에서 보조 안 해 주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자치구에서 예산이 다 나가면 결국은 예산이면 서울시민의 세금이에요. 세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것이 뛰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봐요? 7만 7,000원에서 저는 11만 5,000원이라고 했는데, 11만 원이라고 할 때 오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해상처리 하던 것이 육상처리로 바뀜에 따라서 그런 금액이 인상이 됐고요. 그리고 보니까 구청에서 쓰레기 요금을 2010년도에 올려주고 그 뒤로부터는 거의 올려주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물가상승이라든지 그다음에 약품처리 같은 것도 이제까지 된 것들을 보니까 조금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제대로 하게 된다면 그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는 것인가 하는 그런 판단도 섰고, 그리고 또 음자협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고통이 많았습니다.
김창수위원
알고 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여러 가지 엄청난 그런 고민의 산물입니다.
김창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유가 있어요. 특히 그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해양투기가 금년부터 금지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가 된 것이고요. 곧 그 이야기는 군소업체에서는 그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해양투기를 하면 될 텐데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면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 돈 평균 7만 7,000원 정도 가지고는 못하겠다라고 해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올려준 것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저는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금년에 갑과 을의 위치가 변했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전 작년까지는 자치구가 갑이었고 처리업체가 을이었어요, 계약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 고르기도 했어요, 업체를. 야, 너 예를 들어서 얼마 안 하면 안 하겠다고까지 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는 갑과 을이 바뀌었다, 갑이 처리업체고 을이 자치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내년에도 매년 올라갑니다, 이제.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음식물 처리방법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안 해 버리면 자치구 일부 공공시설이 없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금년에 갑과 을이 변해버렸다, 바뀌었다, 원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매번 올려달라는 대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우리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구합니다. 시간은 6월 정례회 때, 6월 정례회 상임위에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원만히 처리할 수 있겠는지 그것을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본부장님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되고 안 되고는 다음 문제입니다. 정책이 실행되고 안 되고는 다음 문제예요.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이 음식물정책이 바뀔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본부장님이 밑에 직원들하고 같이 이런 서울시의 방침을 밝혀볼 수 있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그 방안을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해 주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할 수 있겠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그때 저도 음식물쓰레기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할 테니까요. 한번 허심탄회하게 본부장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정책에 대해서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방안, 어떻게 하면 이것이 원만히 해결될 것 같다라는 것을 꼭 이 다음 6월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갑과 을이 바뀌었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1월에 그 사람들이 쓰레기 수거를 안 해 가버리다 보니까 공공처리시설은 없고 그 사람들이 안 해 가버리다 보니까 스트라이크가 돼버려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 구청에서도 반성할 점도 많이 있어요. 그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라 그랬는데도 준비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처리를 못했는데요. 지금은 제 생각으로는 금년도에 15%를 줄이라고 전부 구청에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15%를 각 구청마다 줄여버리게 되면 그 물량을 처리하는 회사들이 지금 전부 몇 개 회사들은 물량을 처리를 못해서 회사들이 지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회사들이 벌써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청에서 이제까지 노력을 좀 적게 했는데 열심히 노력한다면 그만큼 감량해버리게 되면 업체들도 제대로 처리할 테니까 우리 물량 주세요 하고 다시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청하고 쓰레기 행정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지금 줄이게 되면 그렇게 인센티브를 줄인 만큼 주고 그렇지 않으면 못 주겠다고 했더니 구청장들이 열심히 뛰고 계셔서 아마 내년도에는 완전히 방향이 바뀔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저는 기대를 합니다만 열심히 해서 감량, 감량 그 자체가 지구를 살리는 길이거든요. 감량을 하려면 자기 먹을 만큼만 만들어서 먹어야지 필요 없는 부분까지 그렇게 많이 만들어서 음식물쓰레기로 내놓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못 먹게 하는 그런 좀 잘못된 일이기도 하고 그 쓰레기로 인해서 지구를 오염시키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의 행태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행태변화를 위해서 많은 홍보 등을 할 생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방금 본부장님 말씀에 하나도 틀린 바가 없습니다. 저는 백 번 맞다고 보는데, 하나만 현장에서 본 느낌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주부들이잖아요. 키는 주부들이 쥐고 있어요. 우리 주부님들이 쥐고 있는데 진짜 주부님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쓰레기정책이. 다 분리해야 되잖아요. 음식물 짜서 버려라. 그래도 다 잘하고 있어요. 우리 주부님들같이 그래도 잘 시책에 따라서 순응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일본도 재활용 분리정책이 실패했어요. 재활용 분리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종량제가 실패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봉투 사다가 일반쓰레기 넣어, 음식물봉투 사다가 또 집어넣어, 또 재활용 분리해서 갖다 내놔, 이런 주부들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바빠 죽겠는데. 진짜 잘하는 거예요. 잘한 데다가 더 잘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줄여달라는 것 아닙니까, 음식물을. 그 줄여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식문화가 문제가 있잖아요. 잘 먹었다 하면 걸게 먹어야 되잖아요. 남아야 되잖아요.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해 보니까 식문화 개선의 문제가 따라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이 맞습니다. 충분히 구에서 그런 것을 홍보한다든지 이런 쓰레기매립장 문제를 연기해서 음식물 양을 줄이는 것 이것을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좌우지간 6월에 꼭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정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아주 기대를 갖겠습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고맙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김창수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내용을 아마 개인적으로 저하고도 토론을 하셨었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우리 서울시에서 소신을 가지고 정책대안을 해서 서울시의 안으로 한번 내보십시오 했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계시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지금 3년 정도 제가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특위까지도 하고 그랬었는데 시범사업으로 하는 게 한 대여섯 가지가 되잖아요. 강서의 서광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디스포저방식으로 했다가 3년을 하고서는 시범사업이 이건 실패다 그래가지고 지금 했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디스포저방식으로 하는 게 옳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그러니까 뚜렷한 정책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신을 가지시고 정책을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김광수(노원)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텐데요. 오시기 전에 제가 정책대안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지금 원전하나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그다음에 학교에 보면 옥상을 굉장히 위험한, 양천에서도 위험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요전번에 했는데 옥상에 태양광 설치를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어떨까라는 그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보통 한 학교 정도 보면,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 50㎾ 정도면 가능하더라고요, 큰돈도 많이 안 드는 것 같고. 그러면 시범적으로 점차적으로 늘려가면 우리가 25개 구 정도 되면 한 50억에서 60억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는 다른 정책도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사실 학교에서 요즘에 전기세를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설치를 해 주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그 전기세 공과금 비용을 가지고 학교에서 충분하게 다른 쪽으로도 시설물 활용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대안을 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사실 학교 옥상에다 태양광 우리 돈으로 설치해 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할지 모르지만 태양광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시청 옥상에다 설치한 저것이 회수기간이 70년이 된다 어떻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돈을 투입해서 건설하게 되면 한전에다 팔아먹을 수 있는 REC라는 그런 권한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한전에다 저희들이 그것을 민간회사를 통해서 만들어서 팔게 되면 350원씩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무실에서 쓸 때는 전기요금이 한 100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원, 102원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수익률이 굉장히 낮다 하는 그런 기사를 쓰는 분도 있고 그래서 회수기간 같은 것을 따지고 하면 민간을 통해서 설치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성이 있게 보이고요. 저희들이 돈을 투입해서 할 경우에는 그렇게 태양광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그런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생각의 차이고 홍보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곡지구가 대단위지역이잖아요? 학교가 3개~4개 정도 들어섭니다. 제가 거기 추진위 총괄을 하고 있는데 설계 설명회 항상 올 때 저는 옥상에 태양광을 넣으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새로운 신설학교는 무조건 태양광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설학교는 반드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그것을 강조했는데 그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데 투자해서 실패 보는 그런 것보다는 학교 측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한전에 다시 전기를, 그런 기술적인 면은 좀 다듬어보시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학교에 지원을 해 주면 한 학교에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서울시 25개 구 학교를 봤을 때 50억, 60억씩을 지원했지만 이거 그 학교에 평생지원해 주는 거예요, 해당되는 전기료에 대한 것을. 그런 쪽으로 대안을 살펴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하여튼 그래서 예산지원보다는 민자유치를 통해서 학교 옥상에다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는데요. 교장선생님들이 옥상을 안 빌려주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으시네요.
김용성위원장
그것은 민자유치이기 때문에 옥상을 안 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원을 해서 설치를 해서 너희들이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그냥 우리가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비용에 전기료에 대한, 한여름에는 몇백만 원씩 나가잖아요. 그 비용을 자기네들이 쓰는데요, 우리가 설치를 해 주었고. 그러면 반대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민자를 유치하라고 하면 옥상 당연히 안 빌려주죠, 민자한테 전기료 내야 되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렇죠.
김용성위원장
그거의 차이입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민자한테 내는 게 아니고요, 한전에다 내는 거죠.
김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어찌됐든 학교에서는 민자에 옥상만 빌려주는 거지, 지금 본부장님 말씀한 대로 빌려주는 거지 그 사람들이 전기료 혜택을 받는 것이 없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니, ㎾당…….
김용성위원장
일부분 받는 것도…….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거 받고요.
김용성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조금 지원해 주면 그 전기료는 학교가 전액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렇게 되면 좋은데요, 예산이 한계가 있고…….
김용성위원장
그러니까 디스포저방식 다섯 가지 몇 백억씩 갖다가 시범사업으로 갖다버리지 말고 그런 정책대안도 한번 해 보시라는 거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몇 백억 안 들어갔습니다, 몇 억 들어갔는데…….
김용성위원장
왜 그러세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일반방법도 예산 몇십억씩 잡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주방용? 그것과 마찬가지로 계속 정책대안이 혹시 실패할지 안 할지 모르는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전처리방법도 세 군데에서 하고 있고 지금 시범사업을, 설치비용 그것은 물론 민자가 하고 있지만 그것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을 우리가 지원해 주었잖아요. 그런 정책이 실패 볼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다음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어쨌든 기후환경본부 금년 연초부터 호되게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고민도 많고 이래저래 말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음식물쓰레기 민간업자 계약들은 원활하게 다 진행이 됐나요? 현재까지 보고를 정확히 받으셨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전부가 되지는 않고 절반 정도 된 것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굉장히 저조하네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노원) 위원 저조한 배경은 어떻게 돼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구청에서는 11만 원 이하로 계약하려고 하고 그 사람들은 12만 원을 달라고 하고 하니까 그 가격차이 때문에 조금…….
(노원) 위원 그러니까 가격차이인데 계속 그렇게 가다가 지금 노원 같은 경우도 지난 3월인가 언제 한번 한 1주일 정도 중단됐어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말하기가 어렵네, 아직도 계약이 안 되었다고 하면?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런데 파업은 하지 못할 겁니다, 이제. 사실 처리업체들이 담합을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노원) 위원 업체들이 담합을 했든 어쨌든 간에 저희 공공기관으로서는 정확히 해야 되잖아요. 이미 다 얘기한 내용을 가지고 그 전에 다 마무리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데 적극적으로 우리시에서도 그분들과 정확한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마무리를 해야지 중간에 가져가네, 안 가져가네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면 결국은 서울시로 다들 질타가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제 생각으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튼 구청에서 원활하게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또 계약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모든 업무가 다들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좀 더 빨리 서둘러서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노원) 위원 업무보고 8쪽, 세계제일의 재활용도시 서울 만들기 마스터플랜 수립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원순화과장이 하시나요, 아니면 우리 환경정책과장이 하시나, 이 대답을?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우리 자원순환과장이 합니다.
(노원) 위원 과장님 좀 나오세요. 우리 본부장님 계속 답하다보면…….
종수
박종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박종수입니다.
(노원) 위원 이것에 대한 충분한 준비된 자료는 많이 있겠죠?
종수
박종수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죠. 이게 일상적인 일이지 특별한 일은 아닌데 세계제일이 가능해요?
종수
박종수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보통 독일의 프라이브루크 정도의 재활용 잘되는 도시를 모범으로 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추세라든가 이런 걸 죽 분석을 해 보고 재활용을 일정 부분 늘려간다고 하면 프라이브루크 수준까지 가능할 수 있겠다 그런 취지로,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수도서울이 세계제일, 글로벌 도시 이런 걸 잘 외쳐요. 잘 외친다고요. 그런데 기초적인 것도 못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그런 말을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서 수도서울이 제일 잘한다고 하면 내가 이해가 되겠는데 세계제일의 재활용도시를 만든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몇 년도까지 세계제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장기플랜으로 해서 2030년 정도 되면 한 66% 정도 재활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가장 먼저 할 일이 뭡니까? 지금 정책상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이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종수
박종수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가장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아까 본부장님이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주택가 부분에서의 재활용률 향상입니다.
(노원) 위원 그렇죠? 저도 그 대답이 나오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대답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죠. 제가 토요일이 되면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우리 지역에 쓰레기 청소를 하러 다닙니다. 토요일만 되면 다니는데 오죽하면 다니겠어요, 오죽하면. 가장 문제되는 것이, 물론 기초질서가 안 되어있는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 간에 재활용문제가 잘 안 되는 것이 가장 문제가 돼요. 사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잘되고 있어요.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는데 일반주택으로 가보면 분리수거가 안 되어서 특히 산자락과 맞물려 있는 동네는 산에다 버리는 게 허다해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 공에서는 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에서 이것을 해 주지 않고 분리수거가 되기를 원한다, 또 지역이 깨끗하기를 바란다, 이것은 엉뚱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게끔 지역의 어느 부분을 할애를 해야 돼요. 그것에 동감하시나요?
종수
박종수자원순환과장
네.
(노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미 이 얘기는 각 자치단체에서도 우리 서울시에 건의가 많이 됐을 것 같아. 그러면 그 얘기 나온 지가 1~2년이 아릴 거라고요. 이미 아파트문화가 되면서 그때부터 아파트 쪽에서는 분리수거가 이루어졌었고 주택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그것이 오늘 이 시간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한 20년간 왔다고 봐도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종수
박종수자원순환과장
그래서 본부장님도 아까 말씀하시고 김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저희 주택가 부분에도 아파트에서 재활용되는 그런 시스템과 비슷한 아니면 그와 똑같은 시스템을 도입해 보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개 자치구 정도에서 시범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든 다음에 각 상황에 맞도록, 어떤 지역은 어떤 모델이 가장 최상이다 이런 형태의 데이터라든가 현장실정을 좀 반영을 해서 그런 것을 마련해서 적용을 해 볼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노원) 위원 과장님, 물론 시범 좋아요. 우리 서울시는 정말 시범 좋아해. 뻔한 내용이야. 저거하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갈 수밖에 없어, 대개 뻔한 내용이에요. 뻔한 내용이라니까요.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도 않아. 좀 더 쉽게 접근하셔도 돼요. 여기에 첨단 재활용센터가 생길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역주민들이 어느 일정장소에 좀 더 편하게 갖다 분리하고 그것 수거체계 이루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뭔 시범을 또 해요. 시범 안 해도 됩니다. 그 정도까지 못할 사람들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 아무도 없을 것 같아. 다 그 정도 생각해요. 다만 그것을 어느 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만들어 주고, 제일 문제가 공간 확보예요, 공간 확보. 분명히 이것도 그럴 거예요. 지역에 가보면 여기다 놓으면 왜 그것을 우리 집 앞에다 놔야 되느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시스템화 시켜서 수거체계만 이루어지면 지역은 굉장히 바뀔 수가 있어요. 결국은 분리수거만 잘되고 지역의 각 골목마다 흩어져있는 쓰레기 처리만 잘되면, 정말로 외국 선진국에 우리가 가서 보면 골목골목 정말 깨끗하잖아요. 설령 그 건물들이, 그 벽이, 그 바닥 보도가 오래된 내용일지라도 거리만은 깨끗하거든요. 그러면 다 좋게 보여요, 나무를 많이 심어서 좋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 서울에 있는 골목골목, 그것이 제일 안 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히 산하고 연계돼 있는 동네, 거기는 더 없이 난리예요. 제가 다음 업무보고 때는 우리 지역 것을 갖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큼 난리인가. 이런 것 처리돼야 됩니다.
종수
박종수자원순환과장
하여튼…….
(노원) 위원 또 이런 얘기하면 아, 그것은 산이니까 어디 쪽에서 해야 됩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해가 가나요? 그것 시범하지 마세요. 시범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하세요.`
종수
박종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부장님도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기존에 집 앞에 내놓는 방식에서 일정 거점을 만들어서 그 거점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관리인원, 수거인원을 배치해서 그 부분이 재활용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세계적인 재활용도시를 만든다고 하니까 저는 감사해요. 이렇게 돼야지요. 우리가 세계 제일인 게 한두 가지입니까? 이것 제일 되면, 지난번에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 홍콩에서 방문했어요, 우리의 실태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보더라도 저희가 잘하고 있으니까 온 거거든요. 이 재활용 부분도 각 지역에서, 특히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에서 잘 체계가 이루어져서 깨끗한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종수
박종수자원순환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겠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노원) 위원 시범하지 맙시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우리 김광수(노원) 위원님 동네를 한번 봐서 그쪽 한번 해 볼게요, 시범으로.
(노원) 위원 제가 정말로 시의원 배지 달고 동네 주민들하고 청소하러 다니면 어쩔 때는 내 자신이 창피해요. 왜, 의원이 할 짓거리 없어서 이렇게 쓰레기를 치우러 다니나 이 소리를 혹시 듣지 않나. 그런데 너무 지저분해요. 내가 그래서 주민들 한 20~30명하고 같이 토요일만 되면 청소를 합니다. 진짜 낯 뜨거워요. 시의원이 저거 해야 되나, 좋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할일 진짜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그쪽을 한번 조사해서 여러 가지 것을, 또 지역마다 정서가 다를 수 있거든요.
(노원) 위원 물론 다를 수 있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하고 연계된 지역이 많은 데일수록 산에 가보면, 가보세요. 가관이 아니에요, 가관이 아니라고. 그것은 그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밖에 나갔던 위원님이 들어오시자) 다 오셨나? 다 오셨어요? 내가 조금만 시간 할애할게요.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보다도 마곡지구 에너지시설에 대해서 누가 답을 하실 수 있나요, 마곡지구에 대해서?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지요. (뒤를 돌아보며) 권민 과장이 하실래요?
(노원) 위원 사실 마곡지구는 저보다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전에 제가 도시관리위원회에 있을 때도 마곡지구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얘기들을 했었는데 현재 정확하게,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지요? 어떻게 용량이라든가, 또 위치 이게 다 선정이 됐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위치 다 선정됐습니다.
(노원) 위원 됐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노원) 위원 그다음에 자원회수시설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자원회수시설은 짓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됐고요.
(노원) 위원 아, 짓지 않는 것으로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노원) 위원 왜 안 짓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자원회수시설은 그쪽에 짓지 않고 오곡동에다 짓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천하고 공동이용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요. 부천하고 공동이용이 만약에 안 되면 오곡동에다 짓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원) 위원 지금 마곡지구가 새로 들어서는 주택 호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주택 호수를 내가 정확하게는……. 2만 세대가 좀 넘는 것으로 그렇게…….
(노원) 위원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노원) 위원 그 정도면, 지금 은평뉴타운이 몇 세대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1만 5,300세대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노원)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자원회수시설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본래는 들어가야 됩니다.
(노원) 위원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본래는 들어가야 되는데 주민들이랄지 강서구청 쪽에서 다른 대안을 제시를 하겠다고 하면서 그것을 짓지 못하게 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노원) 위원 참 이런 부분이 문제, 사실 이것은 지역이기주의의 가장 큰 폐단이라고 보여지는데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극구 반대한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그냥 물러날 수 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짓는 것으로 노력을 했었는데요. 또 규정상으로 봐도 반드시 짓지 않고 대체할 수 있으면 대체로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대체하는 방식을 택했고요. 대신 에너지시설은 조금 더 당초보다 많이 강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게 잡았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노원) 위원 그다음에 집단 열공급 있지 않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열병합발전.
(노원) 위원 열병합발전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마곡지구는 처음부터 집단으로 열공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딱 계획이 수립이 되어버린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지금도 집단열에너지 공급방식이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의 생각과, 집단에너지 열공급이 된 지가 한 20년 넘었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85년부터…….
(노원) 위원 상당히 많이 됐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노원) 위원 초기에 집단에너지로 열공급을 할 때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동일한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변하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85년 당시에는 집단에너지를 하게 되면 개별단지별로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가격이 싸다 그것으로 했었거든요.
(노원) 위원 포인트가 그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LNG 가격이 그때 당시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에너지 수급하고 관련해서 보니까 LNG 가격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가 돼서,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SH공사가 하는 노원 같은 경우는 LNG를 많이 쓰는 열병합발전소를 가지고 있어서 가격이 좀 비싼, 그리고 예를 들면 한국난방공사 같은 경우는 당인리발전소의 폐열이랄지 그런 폐열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거기는 상대적으로 낮고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LNG 가격을 좀, SH공사 쓰는 LNG 가격이 100M 이상이어야만 도매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규모가 적다보니까 소매요금을 적용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때문에 좀 비싼데 그것을 지금 개정해 달라고 국회에 청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노원) 위원 그 청원은 언제부터 이루어져 있지요. 그래도 받아주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 지금 포인트는 그것 같아요.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85년도부터 아까 시작했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지역난방을 했을 때는 개별난방을 했을 때보다 월등히 요금 면에서 효율 면에서 높다 이것이 포인트거든요.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노원) 위원 그리고 지금 얼추 한 30년이 지난 이 상태에서는 그때 상황하고 지금의 상황이 동일하지가 않아요. 정말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의 정책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곡사업단에 이런 식으로 집단에너지 공급을 또 하겠다, 이것은 제가 정책적으로 굉장히 실수한 정책 같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마곡은 200M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100M가 넘기 때문에 여기는 도매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노원) 위원 도매요금을 받지요. 받는 건 받습니다. 받는데 자, 실질적으로 열병합발전소의 폐열을 이용하는, 전체적인 용량에서 폐열 가지고 차지하는 부분이 10%도 안 되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노원 같은 경우는 좀 낮고요.
(노원) 위원 거의 에너지원이 결국은 가스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노원) 위원 그리고 이 가스가격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도 몰라요.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그런데 셰일가스가 들어오게 되면 낮아질 겁니다. 그런데 가스공사가 사실은 가스의 안정적 수급이라는 것 때문에 독점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 국가정책상으로 보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비싸게 들어왔다고 최근에 신문에서 보도하고 그랬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난방공사랄지 포철이랄지 그런 회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터준다면 경쟁력도 생기고 해서 가격이 훨씬 내려갈 수 있는데 지금 국가정책상으로 가스공사를 두고 가스공사에서 독점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주다보니까 조금…….
(노원) 위원 이 문제는 내가 나중에 다시 한 번 다룰게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제가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이 여러 파트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여기도 말씀드렸듯이 LED역사 조성까지 한다,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었고.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생산에 역점을 둡니까, 아니면 에너지 효율화, 아니면 절전ㆍ절약 어디가 주 포인트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세 가지 다 핵심입니다.
(노원) 위원 다 핵심이에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다 핵심입니다. 건물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90년도, 2000년도에 지은 것 정말 효율을 보고 짓지 않았습니다. 너무 낭비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쳐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에너지절약 측면도 저희들이 부지불식간에 정말 전기제품들이 좋다고 공세를 하면서 많은 소비자들을 현혹시켰기 때문에 기거서도 정말 줄일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부분도 우리는 원자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제까지 걱정을 안 해 왔었는데요. 지금은 분산형 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에서 정말 원자력발전소의 전기 부족하면 한방에 해결하겠다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원자력발전소를 짓고 있는데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 한방에 다 가버리는 겁니다. 정말 그런 심각성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분산형 전력을 통해서 만약에 원자력발전소가 고장이 나더라도 예를 들면 기간시설인 병원이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 그게 정말 서울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지방에서 원자력발전소를 만들고 화력발전소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송전하고 있는 송전선로 같은 것만 공격을 받아도 서울은 금방 블랙아웃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원자력발전소를 공격을 안 받는다손 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의 에너지 자립을 스스로 구축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생산효율화 전략 대단히 중요합니다.
(노원) 위원 그러니까 이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가 다 역점사업이고 좋은 얘기지요. 그러나 우리가 투자대비 또는 그 효율 면에서 어느 쪽이 시급하게 더 접근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더 검토하고 더 접근이 쉬운 쪽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노원) 위원 어쨌든 오늘 시간이 그래서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업무보고 때 한 번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김용성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마곡에 자원회수시설 들어와야 된다고 하셨죠?
(노원) 위원 당연히 해야죠.
김용성위원장
제가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노원) 위원 우리 위원장님도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김용성위원장
우리 본부장님께서 제가 막았다고 얘기할 줄 알았더니 그것은 얘기를 안 하시네. 속기록 좀 빼가지고 동네에 가려고 그랬더니……. 거기가 조금 특이성이 있습니다. 정책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곡동으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같은 동네 그쪽으로. 왜 그러냐 하면 좀 더 크게 해서. 그게 동네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바로 고도제한이 있기 때문에 굴뚝의 높이가 아파트보다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담배를 피는데 자기 콧구멍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격이 되기 때문에 좀 반대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곡동으로 옮기는 대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를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노원) 위원 본부장님께서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쓰레기소각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두생위원
납골당도 그쪽으로…….
(노원) 위원 본부장님,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마곡지구 안에서 오곡동 쪽, 다른 쪽으로 옮기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굴뚝 높이가 제한을 받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노원) 위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오곡동 쪽에 한다는 것은 범위도 더, 용량도 더 크게 해서 하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한 150톤 규모, 여기는 한 50톤에서 100톤 규모인데요.
김용성위원장
1차적으로 부천하고 합동으로 체결이 되면 같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우리 강서구의 대안으로 2차적인 대안이 오곡동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도시관리위원회에 있을 때 본 위원이나 방금 말씀한 김광수(노원) 위원님이나 그거 지어야 된다고 누차 얘기한 거예요. 그때 강서구청장한테도 지어야 된다. 마포에 마포소각장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그때도 반대했지만 주민들은 지금도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어놓으니까 그래도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좁은 땅에서 쓰레기는 배출할 텐데, 쓰레기 배출 안 하려면 사람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존재하는 이상 쓰레기가 나오니까 우리나라 좁은 땅에서 어떻게 할 거냐, 지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 그랬어요. 장소를 함부로 옮기지 마라, 왔다갔다 하면 죽도 밥도 안 된다. 역시 왔다갔다 하더니 그리 가버렸어요, 지금. 아, 답답하네요. 그러면서 SH공사 사장한테도 절대로 지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옮겼다니까 참 마음이 아프고요. 두 번째 지으려면 150톤 가지고는 안 돼요. 지을 바에는 더 크게 하세요. 하실 때는 우리 서울시의 돈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용량을 크게 지으면 앞으로 더 쓰게 될 거예요. 해 놓으면 틀림없이 나중에는 잘했다, 우리 임옥기 본부장님께서 혜안이 높다, 장래를 봤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지금 마포소각장을 지을 때 욕했지만 지을 때 앞장 선 분이 노승환 그 당시 구청장이었어요. 욕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노승환 구청장이. 그러나 지어놓고 나니까 지금 마포를 변화시킨 구청장이 노승환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소각장이 월드컵구장 옆에서 다 보여요. 그러면서도 지금은 ‘역시 정치 고단수 분이 앞을 내다보고 추진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 임옥기 본부장님께서도 거기다 소각장의 필요성을, 좀 더 용량을 크게 해서 지어놓으면 나중에는 분명히 임옥기 본부장이 앞을 내다 봤구나 하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상입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아마 김용성 위원장님이 잘 도와주실 겁니다.
진두생위원
각 자치구마다 하나씩 다 지어버리세요.
김창수위원
그 얘기 조금 할게요, 진두생 위원님. 본래 각 자치구별로 하나씩 소각장을 만드는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안 되니까 광역으로 돌아간 거예요. 서너 개 구청이 합쳐서 하나 짓자. 처음에는 각 자치구마다 하나씩 짓자. 그래가지고 나중에 광역으로 갔어요. 광역으로 가다가 엄청 힘이 드니까……. 지금 자원순환과장 여기 계십니까? 사실 거기에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안하니까 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없어요.
진두생위원
자치구별로 해결하고 납골당도 자치구별로 하고……. 누가 기피시설 하겠어요. 죽어도 갈 데 없어.
김용성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마곡의 쓰레기소각장, 자원회수시설이 옮겨가는 데가 딴 데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정책이 됐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량 이왕 하려면 키워서, 거기도 시의원으로서 제지역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키워서 갈 수 있도록,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래서 애초에 잡았던 내용은 용량도 작고 지역 한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걱정하시는 것만큼 우리 본부장님과 잘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차순 의원 대표발의)(이차순ㆍ고만규ㆍ김광수(노원)ㆍ김용석(서초)ㆍ김제리ㆍ김진영ㆍ박태규ㆍ신언근ㆍ이상묵ㆍ전종민ㆍ주찬식ㆍ최웅식ㆍ최호정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차순 의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216호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바 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석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안석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정말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차순 부위원장님. 이 건은 정말 땅값이 비싸다고 해서 전기가 많이 발생되고 땅값이 싸다고 해서 전기가 적게 발생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설용량에 따라서 전기가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행 지방자치법이 땅값이 비싼 곳은 장사가 잘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안 된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지방자치법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요. 전기발생에 대해서는 그것을 적용한다는 것은 극히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조례에다 넣어주신 것은 정말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정부에서도 사실 이것을 지금 바꾸기 위해서 이원옥 의원께서 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계시고 정부의 의원님들도 뵈었는데 다들 동감이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시의회에서 먼저 개정을 해 주시는 것은 전국을 리드해 가고 정부를 리드해 가는 그런 역할까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철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256호 노후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국비사업 전환 건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노후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국비사업 전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바 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석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동 건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노후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국비사업 전환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안석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진두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요즈음 저도 매일 청계천에서 한두 시간 걷기 운동을 하는데 요즈음 들어서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목이 좀 컬컬하단 말이지. 지금 서울시의 대책이 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작년에 비해서 좀 나빠진 건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미세먼지라든지 초미세먼지가 중국 쪽에서 날아오는 게 한 48% 정도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내도 보니까 상당히 대형공사장들이 서쪽으로는 마곡, 동쪽으로는 위례신도시를 보니까 많이 덮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좀 덮을 수 있는 한 최대한 덮고 풀씨 같은 것도 뿌려서 미세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직접 나가서 현장점검을 한 3일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 물청소 등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중국 쪽에서 넘어오는 것들을 통제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고, 유독 작년하고 다르게 바람이 많이 부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하여튼 PM 2.5가 작년보다 좀 높고 한데 저희들이 PM 2.5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그런 수치를 발표하고 대책을 발표하는 그런 시스템을 환경부는 2015년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 10월부터 그 제도를 먼저 시행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그 발생원을 철저히 차단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저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오염물질들이 주요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국내 공사장에서 그런 영향이 많은가 보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것도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그런데 중국에서 날아오는 오염물질이 뉴욕의 2배라는 것은 거리상 아마 그런 것 같고, 하여튼 어찌됐든 국내 공사장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작년에 서울의 공기질이 좋았잖아요? 제주도 공기보다 좋다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물청소를 잘해가지고 그랬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물청소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기질이 좀 나빠졌다니까 의아스럽게 생각하는데 결국 저는 그렇습니다. 방금 본부장님 말씀도 다 이해는 하는데요. 아까 태양광도 있고, 또 이번에 미세먼지도 있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날아오고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니까 하늘을 쳐다보시고 바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태양광은 공짜로 주잖아요, 하늘에서. 그러다보니까 강남의 태양광이나 강북의 태양광이나 강서의 태양광이나 용량으로 해야지 땅값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또 미세먼지도 중국에서 바람 불면 날아오는데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하면 된다, 최선을 다하면 되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렇다고 해서 공사를 못하게 할 수도 없잖아요. 각 구에서 공사장들을 충분히 지도감독 하고 있고 또 물청소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좌우지간 가짓수가 많은 우리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어떤 본부보다 하면 할수록 건수가 많아요. 그러나 열심히 하시는 우리 본부장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두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본부장님, 제가 그때 행사가 있어서 야간에 TV 스포트라이트 불빛을 보니까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많더라고. 그게 낮에도 평소 때 공중에 떠다닙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낮에도 떠다니지요.
진두생위원
그러면 숨을 어떻게 쉬고 다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래도 정도가 구름이 많이 끼고 하는 그때는 좀 낮아서 느낌으로, 저는 사실은 깜짝 놀란 게 아침에 일어나서 요새 내가 냄새를 맡아보면 아, 미세먼지가 얼마 정도 되겠다고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저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요.
진두생위원
그런데 보통 낮에는 멀쩡한데 그렇게 미세먼지가 낮에도 떠다닌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그것을 대시민 홍보를 해서, 물론 조심도 하겠고, 또 그것을 원인제공자들도 좀 보게, 그래서 시민들한테 홍보 좀 하는 게 어떨까요?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낮에 그런 것을 실물을 어디 가서 보게끔, 나는 그렇게까지 공중에 떠다니는지 몰랐는데 진짜 숨 쉬겠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니, 숨을 쉬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50㎍ 이하면 굉장히 좋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청 옆에 덕수궁 옆에 전광판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지하철에서도 가끔씩 전광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더 만들고요. 특히 실내 공기질하고 관련해서 아까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좀 더 관리를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일반시민들은 공중에 그런 오염물질이 떠돌아다닌다고 생각을 안 할 거라고, 안 보이니까. 그것을 언론에다 홍보를 해서 조심할 수 있도록, 또 원인제공자들도 조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황사가 일어난 날은 황사를 조심하실 부분 해가지고 마스크를 쓰신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나는 지금 그것 보고 진짜 캄캄하더라고요. 아니, 진짜 밖에를 못 나가겠더라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적절하게 그런 미세먼지를 마셔야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진두생위원
아니, 사람이 나무 식물도 아니고 미세먼지만 마시면 크나!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조규영 위원님.
조규영위원
아니, 그냥 가만히 넘어갈까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하여튼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이 대기질 관리를 위해서 지금 분진청소를 하고 계시잖아요, 도로청소, 물청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는데 분진청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각 구청에서 합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각 구청에서, 저희들이 구청에다 차를 사주지요, 구청에다. 사줘가지고 구청에서 매일 저녁 11시부터 그 뒷날 아침 6시까지 물청소를 하고 있고, 또 분진청소도, 하여튼 낮에 하면 교통에 방해가 되니까요.
조규영위원
지금 어쨌든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아닙니까, 물청소가?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동일하고 균등하게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거의 다 균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 구청이 조금 부담 때문에 분진청소차를 구입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구청이 전에 있다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적이 있는데요.
조규영위원
네. 그게 해소가 됐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지금도 그 구청에서 돈을 내지 못해서 하는 구청이 몇 개 구가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시에서 그냥 구에서 알아서 하도록 계속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적극적인 조치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적극적 조치가 규제일수도 있겠지만 인센티브도 있을 것이고요, 지원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서울시 전체가 관리가 돼야지 어떤 구는 열심히 하고 어떤 구는 재정적 여건상 구입이 안 돼서 잘 못하고, 그런데 이 미세먼지라는 것은 실시간으로 왔다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열심히 하는 구에서는 아,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발휘가 될까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금년 중에 진공흡입청소차가 없는 구가 4개 구네요. 4개 구에 대해서는 대신에, 진공흡입차는 좀 비싸거든요. 그것 대신에 청소차를 개조해서 하는 노면청소차 성능개선비를 지원해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근본적으로는…….
조규영위원
그때도 제가 여쭤봤을 때 똑같은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4개 구가 좀, 요새 구청이 예산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미처 사지 못하는 저기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구청 부담분을 좀 줄이면서 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뭔가 방도를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청소를 하지 못하는 구에 대해서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물청소는 다 합니다.
조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량이 없는 구…….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분진청소…….
조규영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구들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을 하셔서 전체적인 관리가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서울의 25개 구 미세먼지 측정을 어디서 해요? 시청 앞에서 합니까, 공통적인 서울의 미세먼지?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각 구에 한 개소씩 측정소가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자치구별로 결과를 한번 공고를 하지.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인터넷에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아마 강서구를 측정하면 놀랄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강서구가 제일 높을 겁니다.
김용성위원장
특히 제 지역의 방화동에 폐기물업체, 잘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농로 비포장, 그다음에 마곡의 현장, 그다음에 김포공항의 비행기, 이러니까 거기를 측정을 하면……. 거기다 소각장까지 들어오고, 서남하수처리장,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각 구별로 25개 구별로 대표적으로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그래가지고 총계를 내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저는 그냥 시청 앞 것만 내는 줄 알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닙니다.
김용성위원장
알고 강서에 가서 내라고 그러려고 했죠.
진두생위원
본부장님, 자치구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내가 언론보도 좀 하려고요. 자료제출해 주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들이 싫어하세요.
진두생위원
싫어하면 시민들이……. 갑자기 숨이 막히네.
김용성위원장
구청장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엊그제…….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니, 또 집값에 영향을 준다고…….
진두생위원
신속하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주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 했던 것 다 주십시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리고 노후 운행경유차 같은 저공해사업 이것도 미세먼지를 굉장히 많이 발생시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돈을 들여서 국가가 절반 대고 저희가 절반 대고 하는 건데 우리가 굉장히 자금사정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국비부담으로 전부 해 달라고 하는데요. 하여튼, 의견까지 제가 그냥 말씀드릴까요?
김용성위원장
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사실 제가 지금 숙제가 하나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거둬서 그것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한 2,000억 정도를 서울에서 거둬가지고 서울에 주는 것은 6ㆍ700억밖에 안 주고 지방에 다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나오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우리가 거둬가지고 우리 환경개선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가에서 거둬가지고, 저희들이 거둬서 다 국가에다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주는 건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서울은 좀 적게 주고 지방은 많이 주는데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환경하고 관련해서는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인구가 많은 곳에 집중지원을 해야 효과가 있는 거지 얼마 살지도 않는 곳에다 그렇게 돈을 주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대도시에 거둔 것 이상으로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지방으로 이양을 해 주든지 하는 문제도 근본적으로 건의가 되어야 되지 않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그거 계속 내려달라고 싸우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용성위원장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의견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노후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국비사업 전환 건의안은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도 논의하였고 집행부와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도 충분히 논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노후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국비사업 전환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은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업무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아울러 2013년도에 계획된 모든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4월 29일 월요일 서울대공원 현장방문과 주요 현안업무 보고가 예정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10시까지 CNG충전소 앞 시의회버스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후 현장방문은 중식을 마치고 2시 정각에 출발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