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5분자유발언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대구시민의 노래를 3절까지 제창하겠습니다. (대구시민의 노래 제창)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고,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는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와 중화인민공화국 닝보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고, 건설환경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의결하고,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수정의결 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 국민성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심사유보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북구 출신 김규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세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북도청 이전 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해 희생되고 있는 북구 학정동 일원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구 학정동 일원에 수립 중인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람 절차가 지난 17일부터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학정동 일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온 본 의원은 과연 현 시점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다고 해서 강북지역의 성장잠재력이 높아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북구 학정동 일원은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의 기술연구를 위한 농업용지로 강북지역에 남은 마지막 대규모 노른자위 땅입니다. 도시 외곽지이지만 4차 순환도로와 접해있고 도시철도 3호선 개통이 예정되어 개발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이에 대구시와 경북대 등에서는 그동안 많은 사업을 학정동 일원에 추진해 왔습니다. 금번 계획안에 포함된 메디컬 캠퍼스 조성사업의 경우 경북대에서 약학대 설립 당시인 2010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이지만 토지소유자인 경상북도의 비협조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 하다 이제야 도시계획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칠곡경북대병원 임상실습병동은 건립사업을 위한 설계비를 2010년에 확보하였으나, 경상북도의 비협조로 지연되다가 최근에야 부지를 확정하고 설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사업의 경우 경상북도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무산되거나 타 지역으로 넘어가 강북지역의 성장잠재력이 일부 유실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0년 대구시에서는 학정동 일원을 구미와 연계한 모바일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할 것을 지식경제부에 건의하였으나, 경상북도의 강력한 반대로 지구지정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후 도청 후적지 활용방안과 함께 정책과제로 제안되어 대구경북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이었으나 경상북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학정동 일원은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책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응용센터를 학정동 일원에 유치하고자 관련 국비까지 확보했으나, 역시 경상북도의 비협조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다가 결국 첨단의료복합단지로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대구의 장기발전을 위한 사업에 이토록 비협조적인 이유는 이 토지를 활용해서 도청 이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 때문입니다. 현 상태로 토지를 매각하기보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상향시킨 뒤 매각하면 더욱 많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기에 그동안 추진된 여러 사업에 비협조적인 입장을 고수한 것입니다. 도청이전을 위한 사업비 마련이 시급한 경상북도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면서까지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상북도를 과연 공공기관이라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당초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들이 무산되고 지연되면서 지역의 성장잠재력은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이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지역의 장기발전을 적극 도모해야 할 대구시에서 이러한 사태를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고 있어 본 의원과 지역주민들은 허탈한 심정을 가눌 수 없습니다. 만약 학정동 일원이 지역주민 소유의 토지였다면 대구시에서는 강제 수용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했겠지만, 토지소유자가 이웃사촌인 경상북도라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눈치 보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까지 경상북도의 비협조에 대해 묵묵히 지켜보기만 하던 대구시는 지구단위계획안을 공개하면서 강북지역의 성장잠재력이 높아질 것처럼 언론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을 꾸준히 지켜보던 지역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토록 많은 사업이 지연되고 무산된 상황에서 지역의 성장잠재력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학정동 일원에서는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그토록 강조하던 상생발전은 없고 부동산 개발에 몰두하는 경상북도와 이를 수수방관하는 대구시만 있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안이 공개되자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불만을 참고 있던 지역주민들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현재의 계획안이 지나치게 사업성 위주로 수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계획수립의 가장 큰 목적이 도청 이전을 위한 재원확보에 있어 대구의 장기발전보다는 주거와 상업위주의 사업성을 위한 용도로 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경상북도에서 기반시설 용지로 전체 토지의 30%를 내놓는다고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도 수천 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계획 변경만으로 얻는 시세차익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라 생각됩니다. 그 시세차익의 대부분은 이곳에 입주하게 되는 지역기업과 대구시민이 부담하게 되어 결국 대구시민의 피와 땀으로 도청 이전 재원을 마련해 주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대구시에서는 그동안 민간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에는 과도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기부채납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변경만으로 천문학적인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금번 계획은 왜 가만히 보고만 있는지 쉽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시장님께서는 더 이상 수수방관 하지 말고 금번 계획안의 개발이익을 지역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들끓는 지역주민의 여론에도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주민들은 과다한 상업지역의 지정보다는 칠곡경북대 병원과 연계한 대규모 메디컬공원 등이 조성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이는 칠곡경북대병원도 같은 의견입니다. 또한, 대규모 아파트 건설은 지양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생산용도로 개발되어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강북지역에 주거·소비·생산이 조화되는 도시의 자족기능이 완성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거기능이 필요하다면 쾌적한 자연환경을 고려한 명품 단독주택지가 조성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대구시에서 요구해야 하는 사항을 지역주민들이 앞장서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상북도가 가져가는 시세차익 규모를 감안하면 지역발전을 위한 이 정도의 요구는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역 성장잠재력을 퇴보시켜온 경상북도와 대구시에 이 정도의 의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공람과정에서 나오는 이러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의 장기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촉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은 이미 몇몇 주요 사업이 무산된 현 시점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대구시와 강북지역에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도청이전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면 도청 청사와 부지를 포함한 경상북도의 종전부동산은 국가에 귀속되며, 국가에서 그 활용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현재 학정동 일원 토지의 소유자는 대부분 경북개발공사이지만 당초 경상북도에서 출자한 것이며,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이 도청이전 재원마련에 있는 만큼, 특별법이 개정되면 학정동 일원 토지도 국가에 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 개정의 추이를 지켜본 후 특별법이 원안대로 개정되면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도청 후적지에는 국가사업 유치를 추진하면서 학정동 일원 농업기술원 후적지는 경상북도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강북지역 주민에 대한 차별적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은 대구시와 강북지역을 위한 계획이 아니고 경상북도를 위한 계획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대구시와 강북지역을 위해 학정동 일원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경상북도의 입장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금번 지구단위계획안을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을 살피느라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달성 출신 박성태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일전에 관련 문제로 한 차례 잠시 대화가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고 시정질문을 하려고 고민도 했습니다만 지역민들 간의 민감한 문제로 공개석상에서 공방을 벌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으로 5분 발언을 선택한 고민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출신이라서 의례히 하는 것이다 이런 선입견을 가능하면 버려주시고 허심탄회하게 가슴을 열고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먼저 경북대학교 출신 동문으로서 오늘 경북대와 관련한 저의 발언은 대학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했다는 양해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참으로 엉뚱하게도 분명히 정해져있던 3D융합기술지원센타 구축사업의 입지를 난데없이 변경하고자 하는 기도에 대해 기가 막히는 심정으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영화 아바타 붐 등을 계기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급속히 높아짐에 따라 3D기술은 영화와 애니메이션, TV는 물론이고 휴대폰, 자동차, 정밀기계, 로봇, 의료기기 등 영상이 있는 모든 산업분야에 필수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랜드의 변화를 기회로 포착하여 대구시와 경북대학교 관련 전공 교수들을 중심으로 5개년에 걸쳐 광주광역시 및 구미시와 연계하여 3,266억원이 투입되는 대형국책사업인 ‘3D융합산업 육성사업’을 이끌어낸 공로에 대해 먼저 다시 한번 진심으로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 우리 지역의 핵심은 관련 기술의 개발과 확산의 거점기능을 담당할 3D융합기술지원센타 구축사업입니다만, 문제는 바로 이 사업이 지난해 7월에 시작하여 오는 6월로 1차 협약기간이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쯤 끝나 있어야 할 설계를 착수조차 하지 못한 채 세월만 까먹고 있으며, 그 주된 사유가 입지를 둘러싼 생뚱맞은 논란이라는 사실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시 관계자 및 센타장이자 사업총괄책임자인 경북대 교수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입지를 변경하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경북대학교에서 옮겨 가기로 했던 IT대학이 옮겨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만 옮겨가서 희생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0~50분 소요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하기가 불편하다는 점에서 교수들의 주장도 언뜻 일리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본질적으로 대학을 옮기지 않음으로 인해 겪는 불편은 대학 내의 문제이고, 센타 구축은 분명코 일개 대학의 차원을 넘어선 문제임을 엄중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경북대학교는 3개 단과대학과 융합기술대학원, 산학연협력대학원 등 5,000명 규모의 미래융복합캠퍼스를 테크노폴리스에 조성하기로 하고, 지난해 8월 달성군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연말인 12월21일자로 보조금 30억원까지 받아갔습니다. 그래놓고도 구체적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학교 측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업을 포기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르고 돈까지 받아놓고 포기할 수도 없을 것인데도 지난해 연말 진행된 관련 절차가 1차 벽에 부딪치자 이를 빌미로 학교가 안 가니 우리도 갈 수 없다고 맞대거리로 나오는 것은 소속 대학교수로서는 다소 이해할 구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규모 국책사업을 책임진 공인으로서는 참으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행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난데없이 입지변경을 검토하게 된 계기이자 출발점이 뒤에 언급하게 될 규정이나 기업의 선호 등이 아니라 바로 경북대학교 내 캠퍼스 이전을 둘러싼 힘겨루기의 부산물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대구시의회에서까지 이렇게 골머리를 썩이며 긴급 발언까지 하게 된 점에 대해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으며, 무엇보다 한심하고 심각한 문제는 대구시가 일개 대학 내부의 이전투구로 인해 쓸데없이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덤터기를 뒤집어쓰게 될 형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끌려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부지매입비가 늘어나서 대체부지를 검토할 수밖에 없으며, 검토 결과 관련 기업들이 기존 부지를 기피하고 혁신도시를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당초 부지매입비에 대해 이미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결과보고서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발행한 2010년도 산업입지 요람을 근거자료로 공시지가를 이용하여 산출한 가격이기 때문에 18억원이라는 금액이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16억 1,000만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미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을 받고도 협약서와 2013년도 예산편성 시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 대구시의 해명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지가상승 등 객관적인 여건 변화에 의한 일반적인 증액이 아니라 순전히 행정처리 과정의 오류로 인한 것이며 이미 예고된 증액이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대체 부지까지 검토하려 한다면 이는 이치에 합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규정 해석이 지나치게 도식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늘어나는 금액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우리 시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굳이 부지 변경을 고집하는 행태를 보면 규정은 한낱 핑계일 뿐이고, 교수님의 전문지식이 아무리 귀중하고 지체가 아무리 높다손 치더라도 시의 입장을 이토록 무시하는 건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입니다. 250만 시민을 책임진 대구시가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숱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중 부지매입비가 중도에 늘어난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그로 인해 입지를 바꾼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이 문제는 단연코 대구시와 사업주체의 의지에 달린 문제일 뿐입니다. 테크노폴리스가 다행히 아직 준공 전이라 최종 설계변경과 도시계획 시설결정의 기회가 남아있는 만큼 고도제한과 건폐율 완화 및 설계방법 보완을 통해서 부지매입비를 더 줄일 여지가 없는지도 먼저 충분히 검토돼야 합니다. 기업들이 대체부지를 원한다는 핑계를 대지만 설문조사 문구를 보면 1번이 혁신도시, 2번이 테크노폴리스로 하여 의도적으로 혁신도시로 유도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애시당초 테크노폴리스로 입지를 선정할 때 각 참여주체와 기업들의 선호가 충분히 감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다시 몇몇 기업들한테만 설문을 돌리는 일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불순한 사심이 개입된 것으로 보기에 모자람이 없다고 봅니다. 센타 입지가 테크노폴리스라는 사실은 이미 예비타당성조사와 본사업 신청 및 협약서는 물론 부지매입비 18억원을 편성한 대구광역시 예산서류와 의회 업무보고서 등 우리 시의 모든 공식자료에 일관되게 표시돼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서도 ‘센터가 건립될 대구테크노폴리스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유수의 연구기관이 입주 혹은 입주예정이며, 이 외에도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의 일부 대학원이 입주할 예정으로 산학연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유리한 입지로 판단된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시 산하 테크노파크의 의뢰로 경북대학교 산학렵력단에서 2010년 8월까지 수행한 관련 산업 육성전략수립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확장성이 좋고 영남권의 대표적 산업집적지와의 접근성이 우수하며, 연구개발특구로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과 대학교가 입주할 예정이므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이 용이한 점을 근거로 센타를 건립할 부지로 이미 테크노폴리스를 제시하였습니다. 그 용역을 수행한 연구책임자가 현재 이 사업의 총괄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입장이 돌변할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지만 길어도 20~30분 차이밖에 나지 않는, 어찌 보면 그리 크지도 않은 도시 내에서 어느 지역은 사업 성공이 가능하고 어느 지역은 불가능하다는 도식은 언어도단입니다. 관련 교수들께서는 더 이상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분명히 확정했던 입지를 뒤집어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마시고, 하루 속히 상아탑의 치기에서 벗어나 책임 있는 공인의 자세로 돌아와 주실 것을 정중히 촉구합니다. 더욱 기가 막히는 일은 대구시의 행태입니다. 비전과 원칙을 갖고 적극 설득하고 신속히 교통정리 하기는커녕 자율성을 핑계로 수수방관하며 끌려 다니고 시의 입장보다는 도리어 시를 곤궁에 빠트리는 몇몇 교수들의 논리에 편승하다가 도대체 누구 편이냐며 질책을 받기도 했다니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테크노폴리스에는 이미 IT융합연구부를 선임부서로 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연구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고, 이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관련 분야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분원이 이미 입주해 있으며, 한국기계연구원센타와 인근의 ITS기반 자동차주행시험장도 조만간 문을 열 예정으로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3D센타 입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테크노폴리스를 지역 기업들이 기피한다면 이미 들어와 있는 이 기관들은 지역기업들과는 무관한 그저 연구실에 갇혀서 연구만 하는 무용지물인 그런 연구기관이란 말입니까? 이 기관들을 이 자리에 앉힌 주체는 대구시가 아니고 경상북도였습니까, 경상남도였습니까? 멀리서 오는 국책 연구기관은 이용할 기업들이 기피하는데도 대구시의 온갖 감언이설로 집어넣고, 지역에서 주도하는 기관은 이용할 기업들이 기피하니 못 간다고 한다면 이는 겉 다르고 속 다른, 전형적인 속임수이자 기만행위가 아닙니까? 이러고도 앞으로 비중 있는 연구기관들이 우리 지역으로 오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테크노폴리스는 1990년대 후반 저부가가치 대량생산체제의 한계를 뒤늦게 깨달으면서 내륙도시의 약점을 딛고 교육도시의 강점을 살려 국토동남권의 R&D허브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은 물론 영남권의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첨단화하고자 하는 야심찬 대구경제 비전의 핵심사업입니다. 기반조성이 다 끝나가는 이 시점까지도 ‘값싼 땅을 필요로 하는 몇몇 연구소가 산재해 있을 뿐 또 하나의 제조업단지에 불과하다고 폄하하거나 근시안적 사고로 도심에서 멀다며 기피대상으로 단정하는 우리 지역의 지식층, 특히 시정을 다루는 공무원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초 계획에 의하면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이 그 기본이자 요체입니다. 대학이 옮겨오지 않으면 테크노폴리스는 당초 취지를 살릴 수가 없고 반쪽짜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이전이 어렵다고 단정하고 벌이는 입지변경 기도에 대해 늦어지는 대학이전 문제를 조용히 서둘러 챙기기는커녕 생각 없이 동조하는 대구시 관계자들은 실로 무거운 반성과 엄정한 재교육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도 그렇지만 공공행정은 더욱더 신뢰가 기본입니다. 한번 내린 결정은 어떤 문제든 최대한 존중돼야 합니다. 하물며 지역 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입지문제를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손바닥 뒤집듯이 번복한다면 갈수록 복잡다기해지는 이해다툼 속에서 시의 결정에 어느 누가 승복하겠습니까? DGIST 산하인 뇌연구원의 입지가 동구로 결정되었을 때도 그렇고, 로봇관련 연구부가 DGIST 내에 있고 관련 기업을 테크노폴리스와 국가산단에 입지시키겠다는 시의 역점적인 사업도 추진되고 있으며, 부지가격도 1/7~1/8이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로봇산업진흥원 부지가 북구 3공단으로 결정되었을 때도 방향이 잡힌 이후에는 달성 사람 그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설마 내년 선거를 앞두고 달성군 인구가 동구보다 적다고 무시하는 얄팍한 꼼수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겠지만, 다수 시민들로부터 그런 오해를 사지 않길 바라며, 시행정과 시장에 대한 믿음의 원천마저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일이 제발 없기를 바랍니다. 대구시는 이 사업과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및 본 사업을 신청한 자치단체이며 센타구축사업비 총 615억 7,000만원 중에 약 23%인 142억 1,000만원을 부담하는 협약의 엄연한 주체입니다. 협약서상의 갑을병정 중 을에 해당하는 시장께서는 책임을 더 이상 방기하지 마시고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모든 권한을 동원하여 쓸데없는 논란을 조속히 정돈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54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박상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주신 송세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김범일 시장님, 우동기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육위원회에 10개월간 근무함에 있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심각한 교권 침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추된 교사들의 권위를 회복하여 교사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신속한 대책 마련을 대구교육청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요즘 교육현장을 들여다보면 일부 학생들에게 학교 선생님의 존재는 그저 나에게 간섭하는 사람 정도로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선생님을 놀리거나 반항하기도 하며, 심지어 폭행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순히 어른을 공경하는 예절이 사라지고 있는 세태와 핵가족시대의 가정교육 부재만 탓하기에는 너무 슬픈 현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이러한 행위는 교사 개인의 인권을 넘어 교권까지 무너뜨림으로써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교권 실추는 필연적으로 교실 붕괴를 야기하며, 교사들은 ‘제자를 훌륭하게 키워 보겠다.’는 열정과 사명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내?외에서 일탈행동이나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을 보고도 애써 외면합니다. 괜히 나섰다가 학생이 대들거나 학부모까지 항의하면 골치가 아프기 때문입니다. 최근 교직사회에서는 지식 전달만 잘하는 교사를 제일 현명한 교사로 꼽습니다. 즉, 지식은 전달하되 ‘사람됨’을 가르치다간 자칫 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의식이 팽배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따라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사의 수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사의 상당수가 그 이유로 교권 추락을 꼽는 등 교사의 사기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예 교단을 등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열정과 신념은 사라지고 교사가 떠나가는 교단에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고 보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은 배우는 기쁨, 교사들은 가르치는 즐거움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구교육청에 해결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사가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하고 이끌 수 있기 위해서는 교과전문성이나 사명감 외에도 권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교사가 위축되면 당연히 교육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의 교육현실을 보면, 교사의 사기나 자긍심이 예전에 비해 많이 위축되어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당연히 교사의 정당한 권위는 사기나 자긍심을 진작시켜 줄 때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사들이 열의를 갖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 및 사기를 올려줘야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학부모의 신뢰를 통해 교사의 자긍심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가 제대로 대접받고 교사의 권위를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 자신이 신나고 행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 스스로도 열정, 보람 등 긍정적 요소를 바탕으로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학생 지도 및 교육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사의 권위와 교권을 정당하게 확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교원의 교권 보호와 관련된 촘촘하고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지원 체계가 마련된다면 교권 추락을 예방하고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교권 확립은 공교육 회생의 지름길이라는 점에서도 교육현장 종사자들을 포함한 사회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교권 확립을 위해서는 학부모도 변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저출산, 핵가족화 현상으로 가정마다 자녀만큼 귀한 존재가 없습니다. 귀한 자녀이다 보니 학부모는 자녀 떠받들기에 급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러한 학부모들이 학교와 교권을 하찮게 여기면서 자녀에겐 쩔쩔매는 모습을 보이면 해당 학생은 자신을 지도하는 선생님을 일개 교사라고만 치부해 버릴 것입니다. 학부모들도 교직에 대한 존엄성을 인정하고 실천해야만 교권확립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오늘도 교육현장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참교육의 길을 걷고 있는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들에게 교권 확립 및 보호를 통해 교직의 보람과 활력을 되살릴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때 이는 곧 열정이 되어 교육에 고스란히 반영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5월15일은 제32회 스승의 날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날은 깊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스승의 은혜를 깊이 새기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날입니다. 과거 스승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벅찼고 그림자마저 밟으면 절대 안 된다며 신성시했던 의미를 되새김을 통해 교권이 바로 서야 학생들이 올바로 서고 결국 학교도 바로 설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원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하고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서재문화체육센터 건립과 감성터치산업기술지원센터 및 청정표면처리센터 건립을 위한 시유지 매각의 건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서재문화체육센터는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위생매립장 부지 내에 인근 주민의 복지 증진의 여가생활 공간 조성을 위해 총 사업비 150억원을 투자하여 부지면적 3만 2,396㎡, 건축연면적 5,904㎡ 규모로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매립시설 확장사업 추진 중 주민들의 반대민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감성터치산업기술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각은 IT산업의 차세대 핵심기술이 기존 터치기술에서 감성터치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감성터치 플랫폼 개발 및 신산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안전관리사업소 내 부지 내 2,500㎡를 대구테크노파크에 매각하려는 것이고, 청정표면처리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각은 기계자동차부품 등의 연계산업인 도공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시설안전관리사업소 내 부지 8,300㎡를 성서공단 내 소재하는 6개 도금산업협의체에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청정표면처리센터는 대구시내 300여 개 도금업체 중 6개 업체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설안전관리사업소 내 부지에 민자 300억원을 투자하여 제조시설, 공동폐수시설, 부대시설 등을 갖추고 2014년 6월에 완공할 예정이나 협의체 구성인 6개 업체는 2012년 전체매출액이 142억원에 불과한 영세한 규모로 향후 부지를 매입한 후 사업장 및 폐수처리시설 등 제반시설을 갖추는 등 투자운영능력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청정표면처리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각의 건은 2013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삭제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 방문 및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의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재화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권기일 의원과 본 의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4일 시의원 연구모임인 희망과 미래의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 방안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을 조례에 반영하여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명예선양과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시·구·군 및 소속기관의 민원실에 국가보훈대상 민원창구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대구시와 구·군 및 소속기관의 민원실에 국가보훈대상 민원창구를 설치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보고할 위치에 있으나 이사회의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등 재단의 총괄대표로 인식되는 점을 개선하고 재단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재단의 주요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시의회 소관 상임위에도 제출한 후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재단대표의 권한축소를 위해 재단의 임원이던 대표이사를 임원에서 삭제하고 대표가 이사회 의장이 되는 것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단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단의 주요 정보를 재단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재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는 재단 전체를 운영하는 CEO이면서 재단이사회 의장으로 재단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던 것을 이사회의 의장과 임원인 이사회에서 대표를 제외하는 등 대표의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다양한 사회 구성원으로 형성된 이사회의 자율성과 고유권한을 회복하고 재단의 주요 사항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등 재단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최길영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와 중화인민공화국 닝보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국 저장성 제1의 경제도시로 2002년 9월부터 우리 시와 우호협력을 맺은 후 지금까지 활발한 교류활동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닝보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문화, 예술, 교육, 청소년뿐만 아니라 섬유패션, 자동차 등 산업경제분야의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광역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닝보시와 지난 10년 동안 우호도시로서 활발한 교류활동을 통하여 우의를 다져온 적이 있고 양 도시 간 자매결연을 통한 상호교류증진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섬유패션, 자동차부품 분야의 상호협력과 일반 및 의료관광객 유치 등 각 분야에 걸쳐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고 중국시장과 교류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오늘날 급속히 진행되는 글로벌시대에 국가 간의 교류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시대에 도시 간의 유대 강화와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그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아 닝보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을 통한 중국시장과의 교류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간의 국제교류에 있어서 자매결연 체결의 행정적 절차이행을 명확히 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닝보시와 우호협력 관계를 맺은 지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제는 경제,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고 도시 간 자매결연을 단순히 자매결연 체결과 유대 강화를 위한 전시성, 행사성 이벤트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구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경제교통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허만진 의원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상리동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로 인한 시설 추가와 기존 음식물처리시설의 명칭을 정비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인 위생매립장과 성서소각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반입수수료를 3년간 연차적으로 8%씩 인상하여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반입수수료가 2001년 4월 이후 12년간 인상되지 않은데 비해 그간 물가상승률이 38.2%에 이르고 있고, 폐기물 처리비용의 원가분석과 대비한 수수료 현실화율이 64.5%에 그치고 있는 등 매년 적자가 발생되는 실정에 있어 최소한의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및 공동주택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2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이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여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진재해대책법의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으로 인한 추가붕괴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험도 평가 실시와 위험도 평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진방재 체계를 구축하고 지진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 취지에 맞추어본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고 조례 구성과 내용면에서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팔공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팔공산자연공원 내 신규 조성된 가족야영장과 오토캠핑장의 시설사용료를 규정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인터넷 예약 등으로 인한 공원시설 사용취소와 사용료 환불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공원시설 사용료는 기존 노지야영장의 경우 현행 1,000원～3,000원으로 정해진 것을 2,000원으로 통일하고, 신규로 조성된 가족야영장은 6,000원～1만원, 오토캠핑장은 1만 2,000원～1만 8,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팔공산공원의 야영장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고, 사용 신청자가 많은 반면에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요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개정안 내용 중에서 야영장의 1일 기준시간 변경과 예약 취소시 환불규정을 보다 명확히 보완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김의식·홍창호·김규학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으로서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등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의 책무, 대구시 주거복지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사업 지원, 주거복지위원회 구성과 운영, 주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사항이 개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고 주거복지정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법령이 요구되고 있으나 주거복지에 관한 모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가 자치단체 법규로서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복지정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고, 보편적 복지의 확대와 실현 차원에서도 그 필요성은 충분하다 보았으며, 조례 내용 중 부적정한 용어 및 문구를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책으로 영구임대주택 신규입주자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목적과 용어정의, 지원대상자 및 지원범위, 사업의 대행 등 총 10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50% 이내에서 무이자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필요한 임대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실질적인 주거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본 조례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지원대상자 중 소년소녀 가정세대를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절차 등의 규정 신설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기준 개선,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사항 삭제 등 상위법의 위임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이외에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와 공개공지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기준 적용,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및 용어정비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본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적절히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 미비점 보완과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 등에서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일부 부적정한 문구를 보완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