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지연ㆍ한점순 의원)

존경하는 김만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점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올해 6월이면 준공예정인 통영국제음악당 이름에 걸 맞는 운영에 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음악제의 새로운 공간이 될 통영국제음악당은 국제적인 음악축제를 통한 세계와 아시아의 음악문화의 중심축이 되는 국제 문화 교류의 장으로 발전시켜 통영을 한려수도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잘 어우러진 국제관광문화예술도시, 거점도시로 발전시키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사업비 520억, 사업기간 7년이 걸린 통영의 최대 프로젝트 사업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통영시에는 통영국제음악당을 운영하기위해 음악재단을 만들어 운영하고자 4월 6일자로 조례를 입법예고 했고, 4월 9일 처음으로 의회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대형 공연장 운영에 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개관이후 음악당 운영 방안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도 개관 1～2년 전에 운영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2007년 윤이상음악당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토론회, 시민공청회, 의회간담회 등을 순차적으로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고 토의를 통한 조직구성, 인력운영, 재단설립 등 향후 운영계획을 충분한 검증으로 통영국제음악당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통영시는 불과 준공 2개월을 두고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련해서 공론화하고 의회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조직 구성으로 과연 세계적 수준의 음악당 운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통영국제음악당은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합운영을 선택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산의 절감에만 집중하다보면 운영과 기획의 질적인 부분을 국제음악당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유지하기 힘들 우려도 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인력구성과 재정이 경남도내 최고 수준이자 국내 네 번째 규모의 음악당을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는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반드시 예산 절감을 위해 운영인력을 무조건 줄이는 것으로 간다면 국제음악당을 가지고 겨우 시민문화회관수준의 운영만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공연장 인력이 계약직으로 신분상 불안감을 가지고 근무함으로써 업무에 충실하기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새로 채용될 인원에 대한 신분상의 안전장치가 잘 마련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기존 통영국제음악제 직원의 업무 연속성에 대한 세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복잡하고 비대한 재단 임원진 구성을 간소화하면 음악당 운영의 실무 인력 확충과 운영에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인력 최소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 적자폭을 줄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음악당 운영을 주요 목표로 하는 재단에 시민문화회관과 윤이상기념관이 포함되었습니다. 각 공간의 특화된 기능을 살려 각기 역할을 충실히 하며 서로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비전들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음악당의 실험적이고 독특한 공연을 할 수 있는 고품격 클래식전용 음악공연 공간으로 특화시키고, 시민문화회관은 대중성과 상업성을 가진 기획공연을 하는 곳으로, 윤이상기념관은 시민이 쉬는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윤이상 선생님의 음악세계에 대한 연구와 유품을 활용한 교육기능을 특화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지는 등 각 공간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더욱 특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악재단설립에 따른 조직구조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타 공연장과 비교하면 실질적인 운영을 맡은 직원 수는 적은 편인데, 그에 반해 재단 임원진 구성은 비대하다는 평가입니다. 재단 구성과 실무인력 조직 구성을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통영시에 요청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국내 유명 공연장의 실무 책임자를 초청해 조직 구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는 것도 적절한 방안이라고 봅니다. 통영국제음악당은 통영시민문화회관과 전혀 차원이 다른 공간이며, 음악재단도 일반적인 문화재단과 성격이 같을 수 없음을 상기해야겠습니다. 특히 재단 이사장을 시장이 맡게 된다면 업무상 재단운영에 집중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예산운영부분에 객관성을 유지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재단이사장과 명예이사장을 겸임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이사회구성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선임되어져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할 것이며 지방공기업사장, 출연기관장 등의 선임을 지방의회가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단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임용 전 인사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인사검증제도 도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통영국제음악당이 규모만 좀 더 큰 제2의 시민문화회관이 되지 않도록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단과 인력 구성에 면밀한 검토를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한점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두 분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통영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3. 통영시 추모공원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 홀로 사는 노인 어울림가정 지정 및 운영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진흥 조례안(서국현 의원 외 11인 발의) 6. 통영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점순 의원 외 11인 발의)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장근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호사법에 따라 비변호사의 유상법률업무 수행을 방지하고자 법률상담관의 자격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경상남도의 통영시 자치법규안 개선권고에 따르면, 비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과 이에 따른 실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유상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109조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 실비수당의 성격에 대한 유권해석에 대해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었으나, 합법성을 강화한다는 개정 취지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소 소관사무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업기술센터 소재지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부서별 소관사무를 상위법에 따라 명백히 하고, 도로명 주소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추모공원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류대금 및 시설 유지비용 인상에 따라 추모공원 이용요금을 현실화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2의 신설에 따라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경남 도내 타시군의 장사시설 사용료 등을 감안해 볼 때, 적정 수준의 요금 책정으로 장기적인 화장장 운영의 경영합리화와 국가 시책으로 사회적 약자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과 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하는 희생ㆍ공헌자들의 복지향상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홀로 사는 노인 어울림가정 지정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통영시에 홀로 사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 및 급식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그 삶의 질 향상과 안전 보호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 어울림 가정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우리 시도 갈수록 노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 및 도서 지역이 산재하고 있어,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사회적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본 제정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어울림 가정의 입소대상자 선정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입소자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서국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서, 통영시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운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전시ㆍ체험프로그램 운영경비, 전문인력 운영경비, 자료의 보관ㆍ위탁에 따른 필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운영을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적극적인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제 시행 및 우리지역에 유치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및 관광사업자의 관광시설 조성 시 사회기반 시설 지원을 위한 제반 사항과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업무 위탁에 대한 근거를 조례로 명문화하여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관광진흥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나, 관광사업자나 관광사업자 단체에게 관광시설 설치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은 보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보류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한점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통영시 지역주민의 생활터전 가까이에서 책이나 지식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하고 나눌 수 있는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동안 공공도서관 설치 위주의 기존 도서관 시책의 방향을 생활밀착형 도서관 인프라 발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독서문화 혜택의 사각지대인 농어촌ㆍ도서 지역주민 등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장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추모공원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홀로 사는 노인 어울림가정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8. 통영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9. 통영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 통영시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유정철 의원 외 11인 발의) 11. 통영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천재생 의원 외 11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