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21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금년 한 해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광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저는 우리 광주시의 재정이 건전하고 튼튼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가?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급속히 증가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언론보도를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 1,000조가 넘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장기적인 경제침체와 일자리 감소로 실질적인 개인소득 감소가 한 원인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부채문제는 비단 개인만의 것이 아닙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의 부채는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2010년 경기도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적이 있었으며, 서울시의 경우 2012년 말 기준 부채가 대략 23조에 이르고, 인천시도 9조 6,000억 원이 넘는 상태로 가용예산의 80%가 넘는 4,500억 원을 매년 이자로 내야 할 형편이라고 합니다. 지난 10일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2013년 전국지자체 예산개요’에 따르면 전국 244개 시‧군 중 220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50% 이하로 전체 시‧군의 90%가 넘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수입만으로는 공무원의 급여를 줄 수 없는 시‧군도 50%가 넘는 125곳이나 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제대로 된 자체사업을 해 나갈 수 없는 지자체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광주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재정자립도는 55.4%로 50%를 겨우 벗어난 수준입니다. 채무는 1,182억 원으로 올해도 원금과 이자를 합쳐 104억 원을 상환할 계획이고, 이후에도 1,123억 원을 갚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2013년 하반기 예산전망을 보면, 현재 진행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171억 원의 부족한 사업비 중 일부에 대해 지방채 발행이 예상되어 채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며, 3억 원 이상의 신규 사업만도 34건에 이르는 469억 원의 예산투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시는 과연 재정압박은 없는가하는 의구심과 시의회에서 예산수립과 집행을 잘 감시하고 건전한 재정으로 유도했는가하는 반성과 함께 각자 위치에서 고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의 고갈로 인한 사업 중단은 행정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곧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그동안 수해복구사업에 매진하면서 막대한 국도비와 함께 시비도 160억 원이나 집행하였으며 시청사 건립, 문화스포츠센터 건립, 공설운동장부지 매입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왔습니다. 한마디로 쓸 곳은 많고 가용예산은 적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러한 우리 시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몇 가지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먼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예산 배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및 지역 간 연계도로 등 계속비 사업은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집중적인 투자를 하여 조기에 완료하여야 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사업 검토를 통하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기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연차적인 사업이라도 보상에서 준공까지 6～7년 이상 걸려 준공되는 사업들에 대해 시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투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의 재조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세수개발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약 600억 원의 체납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체납액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해소를 위한 집행부의 많은 노력을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시가 세수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토지거래나 인·허가 및 규제를 과감히 완화시켜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지역개발에 힘을 실어 주어 세수확대를 꾀하고,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통해 세수원을 늘려 나가려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할 때라고 판단됩니다. 올해 우리 시가 재정건전화를 이루기 위한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조억동 광주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동수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형옥 의원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장형옥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