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자 의원 발언

민원봉사과장 신상구입니다. 의안번호 2013-4호로 제안한 무주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11항에서 위임한 무주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조에 무주군 경계결정위원회 기능 및 구성과, 안 제4조 무주군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안 제5조 무주군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안 제6조 무주군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제, 안 제7조 무주군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안 제8조 무주군 경계결정위원회 회의, 안 제10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안 제11조 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의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11항에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로 돼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13년 2월 13일에서 2013년 3월 5일까지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며 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3-3호로 제안한 무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에서 위임한 무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조에 무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기능 및 구성과 안 제4조 무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임기, 안 제5조 무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안 제6조 무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안 제7조 무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안 제8조 무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 안 제10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안 제12조 무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세칙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적 관계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8항에 그 밖에 시․군․구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13년 2월 13일에서 2013년 3월 5일까지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며 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여환호입니다. 의안번호 2013-11호로 제안한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직개편 시 기구명칭 및 직위의 변경 등에 따른 다른 조례 일부를 일괄 개정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직 개편시 기구명칭 및 직위의 변경 등에 따른 일부 조례를 일괄개정 함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김윤철입니다. 의안번호 2013-9호로 제안한 무주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3년 1월 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무주군세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4조와 제15조에 용어 변경으로써 과세특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주택분 재산세 일괄부과 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주택분 재산세 부과시 7월에 일괄부과․징수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현행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3-10호로 제안한 무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제77조 제1항 금고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 금고업무의 약정과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행안부 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금고 지정 범위 확대, 수의계약 요건 조정 등 일부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또한 일부 미흡한 용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금고지정 범위의 확대로써 금고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금고지정 방법 개선으로써 현행 예외적인 수의계약 요건 중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써 금고 업무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에서는 금고 지정 항목 및 배점기준의 평가항목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조합의 금고 참여 확대로 평가가 곤란한 경영지표 세부평가 항목 중 BIS 자기자본비율을 은행은 BIS 자기자본비율로 하고, 지역조합은 순자본 비율로 조정하고, 무수익 여신비율은 고정이하 여신비율로 평가항목 및 대손충당금 적립률 등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가항목 기준 변경에 따른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과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군민을 위한 생산품 판로확보 등 지원 실적 등을 일부 상향하고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부 미흡한 자치법규 용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저희가 2013년 2월 15일부터 2013년 3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전북은행 무주지점과 농협 무주군지부에서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3-6호로 제안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진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안성면 진도리 일원에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수질 및 보건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소규모 하수처리장 신설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토지의 취득으로써 위치는 안성면 진도리 1672-8번지 외 1필지이며, 토지의 규모는 1,876㎡가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3,378만3,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취득대상 지적도 및 사진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7호로 제안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부남면 다목적 실내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2013년도 수변구역 특별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수변구역 주변 공간을 활용, 지역민들에게 주민편익과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건물 1필지 700㎡ 취득과 토지 4필지 3,780㎡의 취득으로써 추정가액은 9억9,57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과 취득대상 지적도 및 사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3-8호로 제안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안성 전천후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들의 다양한 체육활동을 위한 전천후 실내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건물 1동 1,500㎡의 취득과 토지 9필지 4,633㎡의 취득으로써 취득가액은 32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과 취득대상 항목 및 현장사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문찬입니다. 기획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평가 시상금 대부분은 선진지 견학으로 집행하고 있다 그래서 소비성 보다는 불우 소외계층 등을 위한 지원 등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저희들이 정부합동평가에서 시상금 2,600만원을 받았습니다만 1,600만원은 직원들 평가관련 워크숍을 활용하도록 하고 1,000만원에 대해서는 반딧불축제 때에 저희들이 1,000만원으로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그 쪽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형식적인 설명에 그치고 있다, 그래서 군민들이 알기 쉽게 또 이해하기 쉽도록 예산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지적을 좀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제를 실시해서 총 52건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읍․면 본예산에 177억9,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설명 자료를 누구나 알기 쉽게 만들어서 군민 다수가 손쉽게 이해하고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설명회를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도 종합감사와 정부 합동감사 시 지적사항이 많이 발생된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연례 답습적으로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업무가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 연찬회를 통해서 개선되도록 하고 또 전라북도 감사담당을 초빙을 해서 회계 내지 보조금 관련 또는 각종 공사 관련 취약 분야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토록 이렇게 해서 이후로는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번은 6번이 되겠습니다. 학교 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경찰 및 관계 부서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학교 및 청소년 단체 등과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방학기간 동안에는 담배 판매업소에 대해서 군청 관련부서인 민생경제과와 연계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012년도 말에는 51회 483개소를 단속한 바가 있고, 2013년도도 청소년 폭력예방 계획으로 폭력대책 지역협의회를 반기별로 1회씩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멈춰’ 경연대회를 개최해서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학교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폭력에 대처하는 방법을 발굴 및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단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음, 구성원들의 사회 진출 등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활의욕 고취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 예정이며, 자활참여 확대를 위한 상담 등 사례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취업 지원과 사업 개발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음, 일자리 확보와 이익 창출 등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과 활성화를 모색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매년 국도비 예산으로 편성해서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사업 지침에 의거 해서 사업 유형 및 근무인원, 근무일수, 근무시간 등이 규정되어 운영되는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군비 3억520만원을 추가해서 예산편성하여 일자리 수를 작년 대비해서 617명에서 671명으로 9% 확대하였고, 2013년도 사업의 공익형과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인력파견형으로 나눠서 일자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경로당 벽체 방수 처리가 미흡해 결로현상이나 곰팡이가 끼는 곳이 많음, 전수조사를 통해서 하자보수를 하시기 바람, 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012년도 하반기 마을 경로당 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2012년 대비 2,000만원을 증가한 7,000만원을 2013년 예산에 편성하여 기 전수조사 자료를 근거로 하여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우선순위에 의해서 오산 경로당 외 5개소 2,371만원을 대상으로 개보수 벽체 단열 보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가 부족한 6,800만원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시 농번기와 혹서기, 혹한기에 따른 탄력적인 운영과 농한기 경로당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발굴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시 농번기와 혹서기, 혹한기 등의 상황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기 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로당을 활용한 노인 일자리 사업은 2012년 시니어클럽이 주관하여 시장형 사업을 선정해서 무주읍 1개소 당산 경로당에 몽 고르기 사업을 시범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소재의 발굴 어려움과 참여자의 지속적인 참여의 어려움으로 중단 한바가 있고, 2013년도에는 노인 일자리 마련 사업으로 10개 경로당에 재료비를 지원하여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계획 중인 노인복지관 안성면 분소는 이용 인원과 운영 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으로 분소의 신축보다는 원거리 버스 활용 등 현실성 있는 대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안성면 분관 신축과 무주 종합복지관 증축에 대한 예산 확보 가능 여부 등 제반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후에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모의 집 공원화 사업이 계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제사 지내는 곳의 확충과 납골당 근무자의 충원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추모의 집 공원화 사업은 우수 선진지를 벤치마킹하였고 2012년 10월 착공하였으며, 자연장지, 주차장, 편익시설, 사무실 설치 등 2013년 9월에 완공 예정이며, 근무자 충원은 노인일자리 및 공공근로 사업을 활용해서 3명 내지 5명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최영관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이 되겠습니다. 읍․면 축제시 도시 소비자 초청을 위해 버스 임차료 50%, 농산물 상품권 50%를 지원하여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 건에 대해서는 향후 보조 결정시 도시 소비자 초청비 중 50%는 차량 임차비, 50%는 농특산품 상품권으로 보조하도록 보조금 교부 조건에 명시하는 등 지역축제가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7번 백제문화 관광 벨트화 사업이 해외 연수 등 소모성 친목사업보다는 사업의 목적과 취지대로 실질적인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 건에 대해서는 태권도원 준공을 앞두고 해외 홍보 목적으로 해외 마케팅을 추진하였으며, 2014년 3월 태권도원 개원과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태권도원을 겨냥한 관광상품 개발토록 하겠으며, 해외 방문객을 유치하여 관광 소득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8번 반딧불축제의 차별화를 위해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반딧불 신비탐사의 상시 운영과 주민참여 확대, 반딧불이 보존 노력 등의 장기적인 계획 수립 추진 건에 대해서는 반딧불이 출현 기간 동안 주간에는 무주에 명소와 다양한 테마마을 체험을 야간에는 반딧불이 신비탐사를 주요 프로그램으로 하는 주말 페스티벌을 태권도문화엑스포까지 추진하는 것을 기획하고 있으며, 제17회 무주 반딧불축제의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통해 신선한 감동과 재미를 공감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9번 구천동 간판 정비사업 실시 후 옛 상호를 다시 사용하는 업소에 대한 지도감독과 하자가 발생한 간판에 대한 보수 정비 건에 대해서는 옛 상호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부탁하고 있으며,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20번 구천동 테마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상인들의 도로 점용으로 관광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 감독 건에 대해서는 구천동 테마거리 조성 중 상인들의 도로 점용 등 난립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시 감독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도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1번 기차여행이 투자 대비 효과가 미비하고 농산물 판매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 건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기차여행에 대해서는 세부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반드시 군에서 지정하는 관광지 두 곳 이상을 관람하여 무주군 관광 홍보 및 농특산품 판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2번 2013년부터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예술단체에 지원하던 사회단체 보조금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예산 과목이 변경돼 지원금 부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건에 대해서는 2013년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13년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3번 남대천 빛 거리 시설 중 여섯 곳이 불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여섯군데 불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보수 정비를 위하여 2013년 본예산에 3,000만원이 확보되어 한군데 씩 해체 보수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4번 금강 종합레포츠타운 조성사업은 3단계로 이어지는 사업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도 발굴 추진 건에 대해서는 금강 종합레포츠타운 조성사업 1단계 사업은 탐방길 및 공원화 사업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 3월 1단계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은 레프팅과 연계하여 수익 창출에 중점을 두고 다각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하여 단계별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5번 무주 국민체육센터가 군민이 공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체육센터가 될 수 있도록 전국대회 유치 등 활용방안을 강구 건에 대해서는 무주 국민체육센터는 군민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의 체육복지 실현은 물론 각종 전국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스포츠 마케팅을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6번 인근 지역에 비해 많은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있으나 일회성 체육행사 보다는 연속성을 가진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건에 대해서는 각종 대회를 유치할 때는 지역배정 등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무주군에 필요한 대회 개최를 위해 무주군 체육협의회, 도 체육회 단체별 연합회와 협의하여 수익성 있는 대회를 유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추진해 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7번 학교 태권도 교육 지원사업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지 말고 수요조사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 등 활성화 방안 강구 건에 대해서는 2013년도 학교 태권도교육은 담당 교사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관내 초․중․고 전체 학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모든 학교 지원과 집중 육성 학교를 선정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김윤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번 28번 공유재산 관리대장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보존가치가 크지 않은 공유재산의 경우에 주변 농가에 매각하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정기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4,300만원을 세워 주셔서 7월부터 9월까지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이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공유재산 관리 대장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 자투리 땅 등 보존가치가 높지 않은 일반재산의 경우에 수의계약 기준에 적합한 우리 군내 농가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군유재산 1건과 국유재산 3건 등 4건을 주민들에게 매각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29번 공사 수의계약 발주시 업체별 편차가 큰 경향이 있는데 소외된 업체가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서 발주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 수의계약을 할 때는 업체별로 면허 보유 현황과 공사의 품질, 시공평가, 그리고 대금 체불 등 민원발생 업체 이런 수의계약 결격이 되는 업체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지금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만 또한 특수한 면허를 보유한 업체, 그리고 다수의 면허를 가진 이런 업체에게는 상대적으로 좀 많은 그런 수의계약이 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 소외된 업체가 없도록 일부 업체가 편중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30번 청사내 LED 조명 교체를 통해서 녹색에너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향후에 읍․면과 사업소에도 이 LED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교통과와 협의해서 가로등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2년도까지 우리 무주군청 본청에는 LED사업을 전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국비를 저희가 읍․면과 사업소의 LED 사업을 위해서 2014년도 국비로 1억7,100만원을 신청을 했고, 또한 우리 군청 옥상에 설치할 태양광 발전 사업에도 4억2,800만원의 국비를 2013년도에 지금 신청을 해 놓고 지금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등의 LED화는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입니다만 건설교통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31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소액 공사를 계약을 할 때 수주 업체가 손실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손실 방지 대책과 적정한 품샘 단가를 선정해서 현실성 있는 계약을 실시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0만원 이하, 특히 수백만원에 지나지 않는 이런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우리 사업을 하시는 건설업체에서 손해를 보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백만원짜리의 소액공사에 대해서는 그 인근지역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한테 준다던가, 아니면 1,000만원 이상 상대적으로 좀 큰 이런 사업과 묶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업체가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합리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여환호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은 68번이 되겠습니다. 이장 역량 혁신교육에 관해서 영농기 철로 인해서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장협의회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는 이미 4월 달에 비교적 농한기인 4월 17일에 실시를 하였고, 또 하반기에는 11월 달에서 12월 달까지 농한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번이 되겠습니다. 배낭여행 추진 시 대상자 취소 및 재선정에 따른 향후에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추후에는 비교적 하위직들이 해외를 가는 기회가 적음으로 인해서 하위직을 위주로 해서 우선 선발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번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중에 책임감과 소속감 증대를 위해서 순환 인사를 실시하라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2월 중에 15명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추후에도 순환인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1번이 되겠습니다. 리 하부조직 정비에 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도로명 주소 변경에 따른 주소 변동과 번지 변경과 또한 죽산리 분동 휴먼시아 분동과 또한 외당, 돈당 간에 분동, 또 도치, 하산 간에 통합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명 주소 변경 단계가 지금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읍․면에 빨리 촉구를 해서 금년도에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2번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위원님들의 25명 이내 구성과 회의 수당 차이 문제는 현재 금년도에는 회의수당이 5만원씩 일괄토록 계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73번에 인사위원회 회의록 자료 제출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비공개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룬다고 치더라도 회의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 등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번에 국제화센터 영어교육 실적이 저조해서 글로벌 인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운영 추진해 주기 바람에 따라서는 현재 공무원과 민간인들이 많이 2월 중에서 4월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독려를 통해서 많은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5번으로써 공무원 및 민간인 국외연수 군민과의 공유를 통해서 군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기별, 반기별에 보고회 개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 홈페이지에다가도 개시를 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또한 귀국보고회 시 내용을 충실하게 해서 시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