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용범
이용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인천광역시의 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소방안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한상대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소방안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제2항 2013년도 소방안전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5항 교육기획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제6항 2013년도 교육기획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소방안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방안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 건은 2013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상대 본부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입니다. 소방행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4월 5일자 승진 및 전보발령으로 인사이동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 5일자로 승진 발령 받은 류호준 예방안전과장입니다. 계양소방서장으로 근무하다 전보 발령 받은 전정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예방안전과장으로 근무하다 전보 발령 받은 노경환 계양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소방안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한상대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건과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하시면서 또 필요에 따라서 자료 요구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집행률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소방안전본부가 거의 유일하죠. 유일하게 사업부서적인 성격을 좀 갖고 있는 본부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상반기, 지금 3분의1 왔죠, 3분의1, 3분의1 왔으면 뭐 쉬운 얘기로 33.3% 정도는 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집행률이 현저하게 낮아요. 그런데 물론 계약업무와 관련해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가령 17쪽 한번 보시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17쪽이요?
성욱
홍성욱위원
네, 개인안전장비 보강 이것은 이미 사실은 기본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었고 진짜 긴급하게 필요한 장비로 인식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호흡보호장비 같은 경우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고 개인안전장비 보강과 관련돼서 집행률이 10%에 불과해요. 또 구조ㆍ구급장비 보강 이것도 집행률이4%에 불과하거든요. 여기 제로도 있는데 이해할 만한 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구조ㆍ구급장비 보강도 이미 사실은 이것은 꼭 구입이 돼야 된다. 그런 계획 같은 것들은 이미 다 갖고 계셨을 거란 말이에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집행이 잘 안 됐고 기초생활수급가구 기초소방시설 보급 같은 경우요. 이미 이것은 확보돼 있잖아요.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기타 등등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같은 경우 오히려 지금 우리 현안사항으로 북한의 요즘의 행태와 관련돼서 오히려 이런 것들은 더 빨리해도 지나침이 없는 사안인데 역시 제로프로예요. 관련된 말씀을 좀 주시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제가 두 가지 의 측면에서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계획 수립 단계가 있으니까 그 기간이 좀 필요했다는 것 하나 말씀드리고요. 개인안전장비하고 구조ㆍ구급장비는 저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좀 재정비하려고 전산프로그램을 짰어요. 뭐냐 하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해 오던 게 서면으로만 해 오니까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2,200명 아닙니까. 2,200명이 언제 받았고 그 다음에 이게 내구연한이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화복이 내구연한이 있는데 언제 받았고 언제 완료가 되고 이런 게 서면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어떻게 집계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 갖고는 종합, 총 숫자는 맞을지 몰라도 개인 관리가 안 되니까 전산프로그램을 짰어요. 짜갖고 개인별로 이걸 전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품목별로 언제 구입을 했고 2013년도에는 내구연한이 지나는 게 몇 개고 2014년에는 몇 개고 이렇게 되는 게 거의 완료 단계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서면으로 하는 것은 남는 것은 계속 남아가고 모자르는 부분은 계속 또 모자라요. 그래서 전산프로그램을 짜서 분석을 해 보니까 모자르는 부분이 계속 모자라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해소가 될 거라고 제가, 그런 것을 조밀하게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렸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른 또 한 가지 측면은 예산 배정이 늘 이렇게 기간별로 배정이 되다보니까 조금 저거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기간별로 배정된다는 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분기별로 예산이 배정이 되니까 배정이 안 된 부분은 조금 늦어진 부분이, 아직 계획만 세워놓고.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은 뭐 시의 문제네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재정에 조금 그런 문제는 있죠.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된 부분은 매칭사업이니까 금방 됐는데 시 자체사업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하여튼 예산이라는 것은 뭐 잘 아시겠지만 쓸데없는 예산은 아예 원천봉쇄해야 될 것이고 일단 예산사업으로써 선택이 돼서 거기에 심의 받아서 집행단계에 왔으면 사실 불용할 수 있으면 불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예산을 적기에 제대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더 잘 아시겠지만 재정정책을 통해서 사실은 승수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1원의 재정투자를 통해서 몇 배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기에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이 사실은 좀 필요하거든요. 지금 시의 구조적 어떤 재정형편 때문에 그러시다 그러면 뭐 드릴 말씀은 없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빨리 예산을 집행해서 미력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제 또는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재정의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운영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십시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위원
최용덕 위원입니다. 항상 인천광역시의 인명과 재난을 지키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주 늠름하고 씩씩한 모습이 충천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위원회 현황 좀 하나 살펴볼까요. 위원회가 지금 현재 6개로 구성돼 있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최용덕위원
그런데 거기 기구 이름이 바뀌면서 변하는 게 뭐가 있나요? 여기 두 번째 위원회 현황을 보면 인천광역시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가 이전에는 구급대책협의회였었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이게 어떻게 됐었냐면 조례에 의해서 인천광역시구급대책협의회였었는데 이게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로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로 바뀌었어요.
최용덕위원
조례에 의해서?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아니, 조례에서는 대책협의회였었는데 조례가 폐지가 되고 법률에서.
최용덕위원
아, 법률에서.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법률에서 정한 명칭입니다.
최용덕위원
이게 변하면서 바뀐 것은 장ㆍ단점은 없나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바뀐 것은 없고요. 구급은 그대로고 구조 부분만 추가가 됐습니다.
최용덕위원
구조 부분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구조 부분 그러니까 당초에는 응급, 병원의 병원장 주로 의사들로 구성이 됐는데 이번에는 인명 구조하는 협회 거기의 위원들이 한두 분 추가된 것 같습니다.
최용덕위원
추가만 된 거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최용덕위원
이게 법 개정이 언제 된 거예요? 2011년도에 됐지 않았나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아니, 작년2012년도에.
최용덕위원
’12년도에?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최용덕위원
그래서 적용은 지금부터 시키는 거고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최용덕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소방장비 좀 한번 볼까요. 소방장비가 지난 206회 때 1월 25일날이었죠. 이 때는 보면 176대였었는데 소방차를 보면, 소방차. 지금 174대로 줄었어요. 줄어든 이유는 뭐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관계관을 향해) “감축했지?” 이것을 지난번에 저희가 인력 구조조정하면서 감축을 했어요.
최용덕위원
인력 구조조정하면서.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러니까 센터별로 내용, 인력을 조정을 하면서 감축을 두 대를 했습니다.
최용덕위원
조정은 줄었다는 건가요? 늘었다는 건가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줄었다고요.
최용덕위원
인력을 줄인 거예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아니, 인력은 그대로 있는데 수요가 많은 구조 부분으로 인력을 더 줬고 일반 차량이 사람 숫자보다 차량이 많았어요.
최용덕위원
그래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차량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보다 차량이 많아서 오래된 차를 폐차시켰습니다.
최용덕위원
아, 오래된 차를 폐차시키느라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오래된 차를 폐차시키고 증차를 안 했어요. 다시 대체를.
최용덕위원
그러셨어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최용덕위원
그런데 기타에 보면 먼저 206회 때는 81대, 여든 한 대였었는데 이 차량은 또 기타에는 두 대가 늘었어요, 83대로. 이게 이유가 뭐예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이것 차량 내용, 생활안전구조대 차량,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까 두 대 이쪽에 줄였지 않습니까.
최용덕위원
생활안전…….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구조대.
최용덕위원
구조대.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구조대는 교통사고라든지 긴급 상황에 출동을 하고 이 생활안전구조대는 벌집을 한다든지 사람을 찾아다니는 일, 시간을 갖고 하는 일 그렇게 좀 분리가 되다보니까.
최용덕위원
생활 안전에 필요한 것을 두 대 증량시켰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최용덕위원
그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 이 민방위시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최용덕위원
민방위시설도, 민방위시설에 만약에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됐을 때 급수시설이라고 물이 상당히 필요한 거죠. 물 없이는 끌 수 없잖아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최용덕위원
그런데 이 시설도 변화가 있었어요. 480개에서 459개로 이것을 줄였는데 먼저 보다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이 비상급수시설은 화재하고는, 화재는 소화전이니까요. 화재하고는 관계가 없고 이것은 비상시에 주민 급수를 하기 위한 거거든요.
최용덕위원
화재시에 주민 급수?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아니요. 화재는 아니고요. 화재 아니고.
최용덕위원
유사…….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유사시에.
최용덕위원
유사시에.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유사시에 비상급수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재시에 하는 것은 소화전이고.
최용덕위원
그렇군요. 재해취약 및 방재시설 좀 볼까요. 이것도 갯수가 줄어들었는데 이게 왜 이런 시설이 줄어드는 이유는 뭔가요. 이게 전에는 1,025개에서 993개소로 줄었잖아요? 이것 혹시나…….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을 저희가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좀 자료가 저거 해서 그런데 자세하게 통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늘고 줄을 수가 있으니까요. 공사장이 늘었다 줄었다 그러니까.
최용덕위원
공사장, 공사장에 의해서.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최용덕위원
아까도 보고시에 개인 안전장비에 관해서 보고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는 지난번에 고 김 무슨 수 소방관이 순직을 하면서.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김영수 소방관님.
최용덕위원
김영수 소방관님.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최용덕위원
소방관이 순직을 하면서 그때의 지적사항으로 라이트라인 얘기가 아주 심각하다 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 안에 라이트라인에 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아주, 어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기본현황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용덕위원
그러니까 아니, 라이트라인은 제가 아까 그…….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라이트라인 구입하는 것은 이따 18쪽에 구조ㆍ구급장비 이게 국비…….
최용덕위원
포괄적 차원에서 거기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렇죠, 네.
최용덕위원
이렇게 넣었다고 이해하면 되겠나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최용덕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소방안전장비, 개인장비 등을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한 사람이 휴대를 그렇게 하고 가서 과연 불을 끌 수 있겠나. 그래서 신개념의 장비들이 지금 나온 게 있다면 이를 테면 망치라고 하나요 도끼라고 하나요. 그 커다란 쇳덩어리. 오함마라고 하나 이것을 가지고 가서 깨는 것은 무리더라. 유리깨고 하는 데 쓰는 거잖아요, 그런 것.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유리보다는 문.
최용덕위원
문?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출입문, 출입문 열고 할 때 그 다음에 유리 깨는 것은 조금작습니다.
최용덕위원
작아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최용덕위원
그런 것 또한 신개념의 첨단장비가 나와 있는지 이런 것도 계속 찾아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계속 체크해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마지막으로 통상 가을이면은, 늦여름과 초가을에 보면 우기철이 오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최용덕위원
그러면 상습침수지역에 관해서 이것 여러 가지 얘기가 됐었는데 취약한 곳이 대표적인 곳이 몇 곳이 있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17곳이에요, 지금.
최용덕위원
현재?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최용덕위원
다 포함해서 그렇고 대표적인 곳, 비가 오면 사람들이 위험을 느끼는 공단, 주안5ㆍ6공단 지역.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5ㆍ6공단 또 주안역 주변.
최용덕위원
제일 심각한 부분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도 제일 심각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이제 뭐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많이 해소가 됐고요.
최용덕위원
그래도 아직까지도 비가 와서 집안에, 집 주거공간에 비가 많이 오면은 맨홀뚜껑이 열려서 집에 물이 들어오고 하는 현상이 있어서 최근까지도 민원이 들어 와도 내가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이쪽으로 좀 연락드리십시오. 그래서 점검도 하고 대책도 세우도록 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게 안 돼 있는 집들이 있어요, 보니까. 재난안전과장님 여기 그 지역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그쪽에 동사무소의 직원분들이나 지역민들하고 한번 나가서 점검해 볼 의 사는 없으신가요?
영수
허영수재난관리과장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덕위원
꼭 좀 그렇게 해서 거기뿐만 아니고 인천광역시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자다가 물이 들어와서 애들 어른, 취약한 분들이 정말 생명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보호해 주고 손을 좀 써줘야 미리 예방하고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인천광역시의 아주 취약한 이런 주거시설이나 위험한 시설에는 다시 한번 체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강호 위원입니다. 북한 도발 위협으로부터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소방본부 전 직원분들 연일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빈틈없는 대비를 위해서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기초소방시설 보급을 하는 사업에 있어서 약 3,2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하시나 보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대개 내용은 기초생활수급가구이기는 한데 지역적으로는 어디가 위주가 되겠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지역적으로는 우리 시내 전부 다가 되겠는데요. 제가 한번 현황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나중에 자료 오면…….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자료를 제가 드릴까요?
강호
이강호위원
말씀해 주시고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단독경보감지기하고 소화기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맞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단독경보용감지기가 70대 그 다음에 소화기가 80개 이렇게 돼 있는데 숫자가 이게 맞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관계관을 향해) “개수가 틀린가?”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이 70이 숫자표기가 7,000만원이고 소화기가 8,000만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개수가 아니고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단독형경보기가 7,000만원 그 다음에 소화기 구매하는 게 8,000만원 그 말씀입니다. 그 표현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표기가 한눈에 알아보기 쉽지 않네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죄송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보급을 함에 있어서 대개 어르신들, 독거노인들이나 소년소녀가장들 위주로 하지 않겠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맞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분들이 대응법에 대해서 소화기에 만약에 응급 시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나 지식을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단독형감지기는 놔두면 자동적으로 울리는 거니까요. 거의 종전에는 2, 3년마다 건전지를 갈아 끼워줘야 하는데 요즘은 반영구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달면 그것은 건전지 안 끼워도 되니까 괜찮고 소화기는 저희가 갖다놓고 그것을 달고 드리면서 개인별로 이것은 어떻게 쓰는 것이라고 가르쳐드리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약간 순간적으로 깜빡하시면 조금 그런 부분은 있는데…….
강호
이강호위원
이것이 보면 노유자 시설에 액체형소화기가 있더라고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던지는 것, 투척용.
강호
이강호위원
한번 던져서 이렇게 투척용?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는데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오히려 그것이 가격이 더 비싸서요.
강호
이강호위원
그렇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투척용이 더 비쌉니다. 그런데 효과는 오히려 소화기가 더 나을 것 같아요.
강호
이강호위원
소화기가 낫겠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왜냐하면 투척은 지난번에 또 했는데 어느 분들은 지적이 걸어다니기도 힘드신 분이 어떻게 던지는 힘이 어디 있느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조금 세게 던져야 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강호
이강호위원
아무튼 방법이야…….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일단 제일 좋은 것은 여기에 단독형경보기가 있어서 울리지 않습니까. 낮에는 보이니까 그러는데 야간에는 그것이 소리가 제법 커요. 그래서 빨리 피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아울러서 그 집안에 대개 이런 가구들이 이렇게 콘센트를 끼워넣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그래서 누전으로 인한 화재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콘센트를 항상 뽑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잘 습득될 수 있도록 한 분을 하더라도 제대로 인식될 수 있게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리고 보면 소화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네요. 소화전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달동네라든가 또 재래시장 또 바로 진입하기 힘든 그런 지역에는 반드시 소화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지역 내에 의용소방대라든가 먼저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거의완료되어서 아마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예산에 추진하고 있어요. 본예산에 들어있어요」하는 이 있음
강호
이강호위원
작년에도 제가 본예산 심의 시 소화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이 금년도 예산에 있는데요. 자료를 들고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적으니까 여기에서 빠진 것 같은데.
강호
이강호위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저는 그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한 것도 필요하지만 또 그런 달동네라든가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가구들 같은 경우는 금방 번지기 때문에 소화기로 진압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화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더 시급하게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홍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작년 본예산 때도 소방안전본부 같은 경우는 홍보예산이 따로 있지 않고 해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해서 예산이 많지는 않았지만 일부 반영이 됐었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반영됐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그 중에 기본 내용은 제가 본예산서 가지고 보는데 생동감 있는 현장활동 영상홍보, 실제로 화재라든가 인명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촬영을 하시잖아요. 제일 먼저 119에서 출동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지금 그 금액이…….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그 금액은…….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저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승인해 주신 것은 라디오홍보를 지금 하고 있어요.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그 내역이 아니라 지금 홍보비로 들어가 있는 항목 중에 질문하는 것이고 실제로 119에서 출동을 하면 현장 동영상이든 사진이든 채증을 하잖아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하는 목적이 뭐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하는 목적이 홍보도 하고 교육 자료로도 쓰고 또 증거수집도 하고.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실제로 대형 화재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뉴스 같은 데에서 밤사이 사건사고해서 교통사고든 화재든 이런 영상들을 띄우잖아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띄우죠.
준택
차준택위원
띄우고 그것이 제가 파악하니까 인천시 같은 경우는 기자 입장에서, 언론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공받기가 좀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 같은 데 다른 광역단체 같은 경우는 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웹하드에 그 영상들을 다 띄워놔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자가 연락이 오면 개별 서로 연락할 필요도 없이 웹하드에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면 된다라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채증하신 사진이나 동영상을 일자별로 제목 넣어서 올려놓기만 하면 그것이 다 활용이 돼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언론사에서 뉴스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 화면을 보고 밤새 일어난 것을 보고 국민들은 화재라든가 교통사고든 재난에 대해서 경각심을 사실 제일 효과적으로 일으키게 하는 거잖아요, 주민들한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변인실에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웹하드 시 것, 소방안전본부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시 것을 활용해도 좋고 일자별로 한번 서울시나 어디 들어가서 참고를 하세요. 그러면 방송사 취재기자들한테 게스트 아이디랑 패스워드 정해줘서 거기 일단 미리 들어가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주도든 서울이든 밤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굳이 전화할 필요가 없이 그래서 뉴스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미리 기자들이 알아서 활용할 수 있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저희는 지금 우리 자체 블로그에 띄워놓고요. 그 다음에 전국적인 상황은 소방방재청에서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에 각 본부가 다 띄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띄워놓고 웹하드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웹하드에도 띄워놓아서 누구든지 들어와서 가져가게끔…….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공식 블로그에 들어가면 그 파일을 이용할 수 있어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게끔.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이 홍보가 됐어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아마 기자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저희 것은. 인천도 방송에 자주 나오니까요.
준택
차준택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지가 않다고 하거든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까?
준택
차준택위원
어쨌든 다시 한번 그것이 있으면…….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요새 사건이 없어서 중앙방송에 안 나오는데요.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없는 경우는 상관이 없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자주 나와서 저렇게 저희도 띄워놓으니까.
준택
차준택위원
없는 것이 좋은 거죠. 그것은 당연한 건데 있을 때 그 영상들이 즉각 즉각 활용될 수 있게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점검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보팀장이 저한테 여기 와서 설명해 주는 것은 블로그하고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웹하드에도 지금 올려놓아서 바로 가져가게 해 놓고 중앙에도 저희 또 올리고…….
준택
차준택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소방안전본부에?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본부, 저희 것에.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그 웹하드 아이디 같은 경우를 다 제공을 해 놨어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렇죠. 여기에 있는 우리 주재기자 KBS나 YTN이나 연합뉴스나 다 알고 있죠.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끝나고 한번 제가 볼게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다시 한번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뭐 인터넷으로 하면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본부장님, 늘 우리 시민들 재난, 여러 가지 생명을 위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닥터헬기가 들어와서 시항하지 않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위원장님, 닥터헬기가 아니고요…….
용범
이용범위원장
아, 닥터헬기가 아니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저희 헬기가 중형급 헬기가 있어서 들어왔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네, 그 부분이 당초에 문제가 있어서 절충을 했잖습니까. 그것 어떻게 한 것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주날개 2만 시간에 대해서 미항공국에서 승인서를 받아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승인서를 못 받아 온 것하고 그 다음에 배면 물탱크를 달고 해상을 비행하지 마라. 같이, 그 얘기인데요. 두 번째 얘기 배면 물탱크는 저희가 도서지역에 갈 때 떼고 갈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없고 2만 시간 주 날개도 자기들이 2만 시간을 충족된 것을 지금 달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래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러니까 헬기 자체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리고 본래 당초는 2만 시간으로 계약했지 않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것을 좀 절충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거기 조정위원회에서 자기들이 2만 시간을 승인서를 못 갖고 왔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을 해줘서 야간투시장비를, 야간비행장비를 6억 이상의 장비를 받는 것으로 해서 조정이 끝났는데요. 나중에 갖고 온 것은 2만 시간이 충분히 충족되는 것을 갖고 왔다. 그런데 증명서를 곧 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2만 시간을 쓰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지금 헬기가 들어와서 임시로 취항을 해 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현재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문제는 없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문제 없는 것으로?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리고 지난 부평 이랜드 사고로 인해서 김영수 전 소방관이 순직했지 않습니까. 그 동판제작은 어떻게 하시하기로 했어요? 이번에 추경에 올리셨나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이번 추경에는 못 올렸습니다. 조금 더 고민을 하고요. 같이 공감을 조금 더 해서 다음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아직 직원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나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글쎄 아직 전반적으로 이렇게 어디에다가 하는 문제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하고 조금 더, 먼저 또 흉상도 얘기가 있으셔서 전반적으로 해서…….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공감대를 형성하셔서 기념비나 동판을 제작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직원들의 얘기는 동판을 해서, 제가 경북에 전에 본부장으로 근무할 때는 그 순직자를 칠곡소방서에서 동판을 제작해서 했는데요. 단점이 지나다니면서 계속 그 사람을 보니까 좀 괴롭다 마음이 너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느냐. 우리 부평에서도 의견이 계속 그 사람을 오고 가면서 보니까 트라우마가 자꾸 생긴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학교에 흉상을 하는 건데 또 금액문제도 있고 또 어디에 할 것이냐의 문제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되지만 각 군ㆍ구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출동하면 수당을 3호봉에 30으로 나눠서 1일 약 한 4만 7,000원 정도 지급하고 그 다음 미납된 부분은 없는데 훈련받으면 또 훈련교육비에 대한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군ㆍ구에 지급이 안 되어서 미납이 한 7억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에 보니까. 그러면 예산의 범위니까 이 부분을 미지급으로 계속 남기지 마시고 예산 맞춰서 교육을 시키시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미지급이 계속 남지 않게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미지급을 계속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시장님이나 우리 시의원들 또 본부장님한테 칭찬의 말이 나와야 되는데 안 준다고 자꾸 말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추가 질의하시겠어요? 홍성욱 위원님 해 주십시오.
성욱
홍성욱위원
한 가지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 관련해서 주요예산사업현안에서는 고속구조정 건조 하고 계시잖아요. 경인아라뱃길 거기에서 투신자살이 몇 번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구조가 됐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엊그저께 계양대교에서 투신한 분은 아직 구조가 못 되었습니다. 아직 안 떠올라서.
성욱
홍성욱위원
고속구조정 같은 경우도 그런 사고도 대비해서 건조하시는 거잖아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심야에 뛰어내려서 신고 받고 갔는데 아직 찾지를 못했어요. 저희하고 해경하고 경찰하고 다 하고 있는데.
성욱
홍성욱위원
무슨 방법이 거기 참. 안전장비를 난간에 설치하기에는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제가 계양대교현장을 가 봤는데 전체 구간이 예를 들어 100m라고 예를 들면 수면만 육지가 해당되지 않고 수면만 100m라고 해당된다고 보면 한 60, 70m는 펜스를 높게 해 놨더라고요. 3m 정도에서 못 뛰어내리게 가운데 부분은. 그러니까 양쪽을 안 해놨어요, 그것을. 그래서 그것을 더 우리 계양구청에서 하든지 그것을 어디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요구를 하든지 해서 양쪽까지 다 높여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방법을 수자원공사에 한번 해 보셔야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수자원공사가 아마 관리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것을…….
성욱
홍성욱위원
아직 인수인계가 안 되어가지고요. 현재 수자원공사가 갖고 있는데…….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글쎄요. 그래서 공간을 남기지 말고 끝까지 다 했으면…….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 것도 한번 얘기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도 지금 안전센터라고 그러죠, 119안전센터?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해상구조대.
성욱
홍성욱위원
구조대가 나가있나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구조대가 발대해서 거기에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투신자살이 자주 일어나는 장소가 같은 장소에서 몇 번 일어났다는 것 같아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계양대교에서요. 계양대교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거기 수난구조대하고 출동거리 같은 것이 얼마나 되나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수면위로 가면.
성욱
홍성욱위원
고속구조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무엇으로 움직이나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지금도 소형 있어요. 그것도 고속으로 갑니다. 이것은 인력이 조금 많이 타고…….
성욱
홍성욱위원
대응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거기에서 수면 위로 가면 한 5분 정도면 갈 것 같은데요.
성욱
홍성욱위원
최대한 그것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 난간 문제도 한번…….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펜스를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성욱
홍성욱위원
공식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 다음에 청라안전센터가 잘 안 되는 것으로 들었어요. 어디죠, LH에서요. 지금 경제청과 LH와 공식적으로 협의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경제청하고 LH하고 문서를 보내서 공식적으로 또 찾아가고 했는데 두 군데 다 답변이 기부채납은 사실상 못해주겠다는 답변이 왔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공문이…….
성욱
홍성욱위원
LH특위 시에 본 위원이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줄듯이 얘기가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저희한테 공문 온 것은 저희도 찾아가고 또 저희한테 공문 온 것은 정반대로 와서 그 문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다시 우리 상임위에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무슨 얘기들을 하는 것이냐. 하여튼 LH하고 경제청은 같은 한 식구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LH는 좀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해 보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일단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런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아,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해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에서는 북한의 핵실험 및 개성공단 출경금지 조치 등으로 한반도 위기감이 고조되어 있는 시기인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체제의 구축과 생활환경변화에 따른 구조ㆍ구급 능력을 제고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투명한 집행을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2. 2013년도 소방안전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이어서 2013년도 소방안전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상대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교부된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정 교부액과 법정ㆍ의무적 경비 봉급 인상분, 소방공무원미지급 초과근무 수당 등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7,472만 2,000원이 증액된 52억 8,778만 4,000원으로 1.4%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세외수입 사업분야에서 전년도 소방보조인력 양성ㆍ운영 등 집행잔액 2,366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사업 분야로 2013년도 재난관리 우수 지자체 지원경비 1억원과 대테러 특수장비 보강사업과 시민수상구조대 운영경비 5,885만 6,000원을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무소방원과 사회복무요원 배치일정 조정으로 7,200만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95억 8,261만 9,000원 증액된 1,710억 2,278만 1,000원으로 5.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은 2012년도 재난관리 분야 국정평가 우수부서 재정지원 인센티브 사업으로 이동안전체험차량 정비 등 4개 사업 1억 6,000만원과 지난 2012년 11월 11일부터 11월 12일 옹진군 강풍피해 발생으로 지원하는 경비 2,925만원, 중형급 소방헬기 도입에 따른 운영경비와 응급의료시스템 구축장비 보강 4억 1,64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요구사항으로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과 소방공무원 봉급인상분,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88억 758만원과 소방공무원 신규직원 임용예정자 76명에 대한 인건비 4억 7,47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2013년도 3월 정부의 전면 무상보육 시행으로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보육료 예산 집행잔액 8억 6,065만 8,000원과 사회복무요원 배치일정 조정으로 1억 26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과 필수경비인 인건비 및 국고지원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금년 한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한상대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식
김희식수석전문위원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김희식입니다. 2013년도 소방안전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예산안 규모와 2쪽과 3쪽의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4쪽에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 요구액은 당초예산 52억 1,306만 2,000원보다 7,472만 2,000원이 증액된 52억 8,778만 4,000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2013년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지원금 1억원 신규 편성 등 국고보조금 변동분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614억 4,016만 2,000원보다 95억 8,261만 9,000원이 증액된 1,710억 2,278만 1,000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미지급분 초과근무수당, 법정ㆍ의무적 경비인 인력운영비, 신규 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등이 편성에 기인한 것이며 2013년 3월부터 정부의 전면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시 지원예산 삭감과 ’13년 사회복무요원 운영비를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 주요 감액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보면 세입예산 중 예산안 62쪽 국고보조금과 관련하여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20.7%가 감액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출예산 중에 예산서안 178쪽, 180쪽 사무관리비 및 인건비 관련하여 신규채용 소방공무원에 대한 피복비 1억 2,03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인건비 4억 7,475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한 바 향후 소방공무원 충원 및 배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79쪽 공익근무요원보상금 관련하여 사회복무요원의 운영비를 기정예산 대비 36.9%를 감액 편성한 바 감액사유와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서안 180쪽 인건비 관련하여 소방공무원 미지급분 초과근무수당을 70억원을 신규 편성한 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관련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82쪽 화재예방홍보 및 재난재해 시설물 관리 관련하여 특별교부세의 재원으로 어린이 안전문화운동 전개사업에 6,000만원, 취약시설물 안전관리의 강화사업에 1억원 예산 편성한 바 사업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쪽 예산서안 183쪽, 188쪽 2013년도 전국체대와 관련하여 소방력 재배치에 따른 추진부서 변경으로 119특수구조단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감액하여 대응구조구급과로 이관하여 편성한 바 준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86쪽 자치단체등이전 관련하여 2013년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지원 예산이 1억원 신규 편성된 바 지원계획 및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안 187쪽 자산취득비 관련하여 아시안게임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억원이 신규 편성된 바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서안 180쪽에서 200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관련하여 본부 및 각 소방서에서 일률적으로 무기계약근로자의 휴일근무수당을 편성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ㆍ2013년도 소방안전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김희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께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하시면서 자료 요구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 이강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겠어요?
강호
이강호위원
아닙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네,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강호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공무원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70억원과 휴일근무수당 그것도 미지급된 부분이 있죠. 그게 언제부터 이렇게 누적이 돼서 총 금액이 얼마고 현재 얼마가 미지급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이것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은 2006년 그러니까 2006년부터입니다. 2006년 12월부터 2012년 12월 말까지.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미지급된 것을 최초에 안 때가 언제입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을 안 때는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지침에는 예산지침이라든지 규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수당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초과근무수당이 한 120에서, 2교대 일 때는 100 한 30시간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왔을 때 우리 시에서 주로 준 시간이 몇 시간을 줬냐 하면 한 80시간 정도를 줬어요. 7, 80시간 정도를 줬어요. 그렇게 되면 한 50시간 정도를 미지급한 게 되지 않습니까. 전체에서. 그것에 대한 차액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불법하게 안 준 게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이렇게 지침이 전부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뿐만이 아니고 뭐 전국적으로 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준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당시에 80시간 주면 인천광역시는 많이 준 겁니다. 다른 시ㆍ도는 아마 50시간 준 데도 있고 뭐 60시간 준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많이 준 거라고 보는데 그 이후에 2009년에 본격적으로 이게 된 게 어떻게 됐냐 하면 2003년에 대구에 상수도사업본부에 거기에 기간제근로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소송을 했어요. 한 7년간, 7년간 소송을 해서 2009년엔가 그게 마무리가 됐어요. 2009년 초에.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는 게 아니라 그것 안 준 걸 다 줘라 대법원의 판결이 났어요. 그 이후에 거기에 관여됐던 대구에 있는 변호사가 이것을 전국에 있는 소방공무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방을 돌린 거죠. 돌려서 니네도 받을 수 있다. 똑같이 여기 상수도사업본부에 있는 직원들처럼.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소방관들이 전부 소송을, 각 시ㆍ도가 소송이 막 불이 붙기 시작을 한 겁니다. 2009년부터. 그런데 인천은 그 당시에 16개 시ㆍ도 중에도 14개 시ㆍ도가 소송을 했고 유일하게 소송을 안 한 데가 인천하고 경남이에요. 두 개의 시ㆍ도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경남은 2013년 당초예산에 200억을 편성해서 주겠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는 예산을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소송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유효기간이 3년이니까 3년이 지나면 안 주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소송이, 아, 5년인가요, 5년인가. 그래서 안 주니까 안 줄 것 아니냐. 안 주려고 자꾸 미적미적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소송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총 몇이냐 하면 제가 자료를 보고, 473억입니다 저희가 줘야 될 돈이. 줘야 될 돈이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가 제일 큰 게 뭐냐 하면 근로기준법에 주40시간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것 암만 3교대로 근무 조를 편성을 해도 주40시간이 훨씬 넘어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법정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주40시간 정도를 맞추려면 4교대 정도를 해야 주40을 맞출 수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것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휴일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휴일날에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을 종전에는 병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주지 말라. 두 가지를 다 주지 말라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 갖고 그것을 안 줬는데 지금 재판부에서는 뭐냐 하면 다 줘야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당초에는 시간외근무수당만 주고 아니, 휴일근무수당만 줬는데 시간외근무수당 안 준 부분이 또 발생을 한 거예요, 이게.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하루 근무하고 근무시간에 근무하고 쉬는 비번 근무날에 인력 동원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 뭐 각종 행사라든지 어떤 소화전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사에 동원됐는데 그때 당시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든가 출장비를 줬어야 되는데 이것을 못 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줘야 된다라는 게 재판부의 판결이 또 나왔고 그래서 그 세 가지 부분인데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그 부분이 제일 크고요. 어차피 주40시간을 넘어가는 그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제일 크고 두 부분은 좀 금액이 적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우리 소방공무원분들 물론 공직에 계신 분들이…….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여기서도 이해를 해 주실 것은 소방공무원이 다 포함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소방서에 근무하거나 본부에 근무하는 행정요원은 전혀 1원도 없고요. 2교대, 안전센터에 근무하는 현장 출동인력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현장 출동인력에 대해서만 한다는 말씀…….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우리 시청에 근무하는 것처럼 본부에서 근무하거나 소방서에 근무하는 행정요원들은 전혀 해당이 안 되고 거기에 24시간 근무하는 근무장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아무튼 법원의 판결도 있었고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지급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2006년도부터 시작했던 부분이 있었고 또 새로운 송영길 시장 시정부가 탄생하면서 그때부터 안 줬다고 하면 도의적으로 당연히 비난을 받아야 되겠지만 사실은 이러한 부분도 전혀 우리 시민들은 모르거든요. 그냥 단순히 소방공무원 왜 돈을 안 주냐 이런 식으로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시에서도 예비비를 투입하면서까지 사실은 이번에 소방공무원들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휴일 대체근무수당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473억 중에서 약 한 80억 정도 아마 될 겁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70억이요.
강호
이강호위원
70억하고 또…….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70억이니까 403억이 남죠.
강호
이강호위원
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이제 봉급 인상분이니까 그것은…….
강호
이강호위원
그것은 또 나머지는 봉급인상분…….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니까.
강호
이강호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은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인식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고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은 꼭 이렇게 시장께서 분명히 지급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또 그것은 엄연히 집행자의 입장에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을 하고 그 부분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속까지 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굳이 꼭 소송까지 가야 되나 그런 아쉬움은 저는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에 의해서 과연 소송이 이루어 진 건지 아니면 안전장치를 위해서 이루어진건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다만 우리 오늘 회의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송영길 시장이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 하루빨리 이 부분이 어떻게든 속히 지급돼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소방공무원 직원분들도 그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조금은 우리 공무원이기 때문에 민간인들하고 또 틀리지 않습니까. 같은 기관 입장에서 이런 소송까지 간다는 것은 조금은 저는 안타까운 현실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잘 매끄럽게 해결되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이것 제가 부연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강호
이강호위원
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드리면 저희가 그걸 받아야 될 수혜대상이 한 2,330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 다 소송을 한 것은 아니고요. 소송을 안 한 사람이 한 1,600명 정도가 소송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700명 정도가 했는데 주로 퇴직자들이 많이 했고 우리도 인천 지역에 있는 변호사들이 계속 직원들한테 메일을 보내고 해야 된다 자꾸 그러니까 직원들이 거기에 조금 동요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서울하고 충북 같은 경우에는 제소를 안 한 직원들은 안 줬어요. 다른 시ㆍ도에서. 그러니까 또 거기에 휘말려갖고 안 하면 안 한다라고 변호사들이 자꾸 꼬드기는 바람에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강호
이강호위원
네, 뭐…….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뭐, 직원들도 일부로 소송하리라고 저는 보진 않고 그런 외부의 사례가 있으니까 진짜 이것 저거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저거 한 것은 작년도라도 조금씩 선별적으로 빨리 빨리 좀 대응했어야 되는데 다른 시ㆍ도는 거의 다 줬는데 저희 시ㆍ도만 남다 보니까 직원들이 조금 그런 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번에 70억이 편성 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식을 좀 해 주십사하는 거고 이것은 분명한 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지급하겠다는 분명한 의 지로 보시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일선의 소방공무원들께서는 퇴직자야 그분들이 알아서 할 일지만 일선에 계시는 분들은 동요하지 마시고 이러한 부분에서 차분하게 좀 대응을 하는 게 지켜 봐주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교육시간이 있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해서 정확하게 언급을 해 주시고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순회하면서 전부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우선 계획은 5월 31일까지 소송을 취하하는 사람만 주는 것으로 해서 시간을 좀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부 순회교육을 하고 틀림없이 그 시장님 의지 또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의회에서의 의지 이렇게 전부 교육을 시키고 계속 그래도 소송을 하겠다는 사람은 미지급 플러스 불이익이 가는 거고 소송을 취하하는 사람부터 연차별로 주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아무튼 이번에 예비비 상격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의욕을 좀 불어넣어주고 또 이런 부분에 고민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결단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할까요?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로 참고해 주시고요. 8페이지에 생동감 있는 현장활동영상 홍보 이게 5,000만원 축구장 전광판에 한다는 거죠, 숭의축구전용경기장?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우리 유나이티드홈경기 있을 때요. 숭의구장하고 숭의구장 내에 홍보할 수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대형전광판이 있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에 뺑 돌아가면서 LED전광판이 있어요. LED광고보드라고 그러는데 그 두 군데에다 좀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광고 실제로 제작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글쎄 그것…….
준택
차준택위원
그 영상물 만드는 것은 자체 제작은 아니실 거잖아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게 저희가 안 하고 그 부분도 유나이티드에다가 위임을 해서 좀 해볼까 지금…….
준택
차준택위원
아예 그냥 그쪽에서 알아서하는 것으로.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왜냐하면 그렇게, 그러니까 4분을 갖고 22번을 표출하려면 다른 데서는 1억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1억원을 받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 소속이고 그러니까 절반으로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내용상 그렇게 하는 거면 이게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민간이전이나 항목을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글쎄요. 저희가 그 부분은…….
준택
차준택위원
아예 전체 예산을 통으로 유나이티드에 넘기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아니요. 넘기지는 않고요. 그런 제작이나 이런 방법을 거기서 이렇게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예 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보 장소를 여러 군데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숭의구장에다만 홍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준택
차준택위원
네, 그러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문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가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준택
차준택위원
그거야 기본 자료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기본 자료를 갖고 표출만 전광판에다가…….
준택
차준택위원
어쨌든 영상 만들고 상영하고 하는 것은 유나이티드에서 다 한다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런 부분은 한번 좀 협의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취약시설물 안전관리강화에서 특별교부세 내려온 것을 각 군ㆍ구로 내려보내는 거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이것은 현황이 어떻게 돼요? 군ㆍ구별 균등하게 배분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1억 정도 되는데 그게 군ㆍ구별로 편차가 있는 건지, 아니면.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이것을 자료를 드릴까요?
준택
차준택위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전 군ㆍ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다 들어가 있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골고루.
준택
차준택위원
약간의 차이는 난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차이는 뭐 거의 안 납니다. 조금…….
준택
차준택위원
네, 그 자료 좀.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부평구를 제가 말씀드리면.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에요. 굳이…….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823만 5,000원입니다. 계양구가 좀 적아서 발표를 미루도록 그렇게…….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굳이 물어보지 않은 것에 답변하시고.
「남동구는…….」하는 위원 있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남동구는 너무 많습니다. 이것 1,000만원이 넘어 가지고 조금…….
준택
차준택위원
네, 그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고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소방정보 통신시스템 통합 운영에 따른 보강사업 추진에서 이게 안행부에서 U-서비스 지원사업과제로 선정돼서 이게 예산이…….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거기서 5억을 받았고요. 저희가 안행부에서 5억을 받았고 저희 시비를 2억을 보태서 만드는 사업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시비가 그러면 본예산 때 하나도 반영이 안 됐던 것을…….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왜냐하면 안행부에서 이런 사업을 공모를 해서 그러니까 공모가 저희만 한 게 아니고 수십개의 공모 중에서 저희가 하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5억을 저희가 받아온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네, 저는 그래서…….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받아온 것을 저희가 시비로 2억만 보태는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총 7억?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아닌데요. 맞나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2억 증액을 해도 전체 예산이 4억 9,400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행부에서 3억 정도 내는 게 아니라 5억이에요? 그러면 추가로 더 받아야 되는 건가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이것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저하고 약간 차이가 난 게요. 그 4억 9,400 때문에 그러시죠?
준택
차준택위원
네, 여기서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다른 예산에 포함된 거고요. 뒤의 부분에 비교증감에 2억 있지 않습니까.
준택
차준택위원
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2억하고 저희가 국비를 또 5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합한 것만 통신시스템 보강하는 것 그것만은 저겁니다. 7억.
준택
차준택위원
7억.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7억이고 여기에 있는 다른 보강사업이 또 들어가야 돼요.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자산물품취득비 말고 다른 게 또 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헬기유지관리 다음 페이지에 보면 중형 헬기 도입이 돼서 앞으로 유지를 하시는데 이게 원래 본예산에 보면 그러니까 다른 거죠. 한 4억 7,700만원 정도 헬기유지관리비용으로 예산이 서 있었는데 이게 새로 도입되면서 4억 1,000만원 정도 올해 남은 기간 유지하는데 그 정도 비용이 든다는 거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은 1년으로 환산하면 내년 뭐 이렇게 되면 한 7억?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9억 정도 되는 거죠. 9억.
준택
차준택위원
9억이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8억 9,300이니까, 네.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이게 지금하면 뭐 5월부터 해서 1년치가 반영된 게 아니잖아요. 4억 1,600만원이.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신형 헬기만 새로 들어온 헬기만 지금부터 12월까지만 반영을 한 거죠.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신형 헬기에 대한 것만 예산이 1년으로 하면 한 얼마 정도 유지비용이 드냐 그거예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1년으로 하면지금 4억이니까 한 6억 정도 들 것 같은데요. 대충 추정해서.
준택
차준택위원
6억, 거기에 정비물품 구입도 포함된 거잖아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매년 소모품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항상 그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뭐 유류비니 뭐니 해서.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두 대 운영하는데 한 10억 정도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로. 백령도 같은 경우에 한 번 왕복하는데 200만원 정도 듭니다. 200에서 250.
준택
차준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페이지 특수재난구조능력 강화 이게 전국체전 관련한 지원을, 부서를 옮겼다는 얘기인 거죠? 대응구조구급과로?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지난번에 1월달에 우리가 조례가 개정되면서 후속조치로 규칙에서 업무가 특수구조단 업무에서 저희 대응구조구급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됐는데 그것을 전국체전 경비만 별도로 항이 돼 있으면 그것만 그냥 이체를 하면 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가 막 항목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이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을 하고 이거와 관련된 부분은 삭감하고 대응구조과로 다시 세웠습니다. 이번에.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어쨌든 전국체전 관련된 예산이 8,000만원이었고 감액은 7,500 하시는 거면 500만원은 이미 집행이 된 거예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아니, 그것은 특수구조단은 또 특수구조단대로 동원급식비에 필요하니까 그 사람들도 또…….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주무부서는 옮겨간 거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쓸 것은 거기에 남아있는 거죠.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남동소방서 보면 유일하게 급량비를 줄였어요. 오히려 500만원을.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특별히 거기만 예산이 많이 편성된 건가요. 아니면…….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지금 많이 편성됐다기보다도 남동소방서가 사무용품비가 좀 부족해서요. 다른 부분을 좀 감액을 하려니까 별로 감액할 부분이 없고 급량비 이 부분이 조금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그것을 좀 절약을 해서…….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절약을 해서 좀 쓰려고 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줄여도 무리가 없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님이 많이 질의를 하셔 가지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쪽 보십시오. 신규 소방공무원의 피복비 증액내용인데요. 이것 신규로 소방공무원을 채용하면서 피복비가 지급이 돼야 되겠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 소방공무원 채용이 익히 잘 알고 계셨을 텐데 추경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당초예산에다 안 하고 왜 여기다가 지금 넣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신규 소방공무원 피복비가요. 여기에 보니까 소방공무원 복제규칙이 그 당시에 아마 연말에 개정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개정 중에 있는데 언제 끝났냐 하면 1월 18일날 공포가 됐어요. 1월 18일날 공포가 됐는데 거기에서 종료하고 줘야 될 복장의 종류하고 금액이 전부 바뀌어서 거기를 조금…….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복제규칙이 바뀔 상황이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반영할 수가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신규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뭐 바뀐 게 없으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보통 그렇게 하나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러니까 작년도 한 중순쯤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런 게 규칙이 다 바뀌었으면 좋은데 그런 과정에 이미 우리한테 의견조회 오고 뭐 오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으니까 이것은 어차피 바뀔 거니까 이렇게 좀…….
성욱
홍성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그냥 확인할게요. 간단히 그냥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사회복무요원들 운영비를 당초 계획 세웠다가 지금 36.9% 약 1억 정도가 삭감했는데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해 왔고 당초에는 어떤 일을 앞으로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예산을 줄였는지 설명을 간단히 좀 해 주시겠어요. 세부사항에도 나와 있는데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24개월을 근무를 하는데요. 지금 저희한테 와서는 구급차에 공무원은 두 명이 타는데 그러니까 앞에 운전하는 사람 한 명 타고 뒤에 박스에 응급구조사가 한 명이 타는데 둘이 타니까 뒤에서 여직원이 또 주로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사회복무요원이 같이 보조해서 들것을 들어준다든가 힘든 일을 같이 해 주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한테는. 그런데 이게 74명을 당초에 한 번에 주기로 했는데 상반기에 48명만 왔어요. 아니, 48명이 여기로 오기로 했는데 16명이 왔어요, 16명이. 그래서 하반기에 32명이 다시 올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차액을 감액을 한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당초 그러면 다음의 인원이 지금…….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총 74명에서 74명이 다 안 오고 48명만 오는 거예요.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후에 지금 사고율 그 다음에 화재 사건 비율이 자꾸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인원이 줄어서 그만큼 인건비를 줄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후에 인원이 늘면 다음에 2차 추경 때 그러면 또 하실 건가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아니요. 금년도 사회복무요원은 저희가 당초에, 우리한테 얘기하기를 74명이었었는데 48명이니까 26명이 감축이 됐잖아요. 그렇죠?
용범
이용범위원장
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26명이 금년도에는 감축이 돼서 금년도에는 더 이상 안 오는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더 이상 채용은 안 한다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그것 감액 된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군ㆍ구에 소방서가 있지 않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평가를 해서 우리 시도 군ㆍ구청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금을 보내주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소방안전본부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었나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런데 1억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셔 가지고 그 1억을 그러면 어떻게 분배하실 건지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여기에서…….
용범
이용범위원장
소방서가 예를 들어서 계양1동 하면 그냥 계양에다 1억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1억이 어디서 1억이.
용범
이용범위원장
예산서 186쪽에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아,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계양구에다 주는 건데요. 이것은 소방방재청에서 전국에 시ㆍ도별는 시ㆍ도별로 또 시, 군ㆍ구는 시, 군ㆍ구별로 평가를 했어요. 거기에 계양구가 전국에 시군ㆍ구 평가에서 1등을 했어요.
용범
이용범위원장
아, 계양구를 주신다고요. 더 이상 답변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1억의 상사업비가 내려온 것을 바로 거기로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본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등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2013년도 소방안전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52억 8,777만 4,000원, 세출예산 1,710억 2,278만 1,000원으로 소방안전본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준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소방안전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차준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소방안전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인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와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주시고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이어서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한상대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그동안 의용소방대를 운영해 오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점을 전면 개선하여 조직운영체계를 재정립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남녀로 함께 편성된 혼성대와 도서지역의 화재진압을 담당하고 있는 전당의용소방대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현행 지역대와 본대로 이원화된 체계를 의용소방대로 일원화하고자 대의 명칭을 수정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의용소방대별로 60명 내지 30명으로 상이했던 대의 정원을 30명 이내로 통일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연중 수시로 임용 실시하던 대장의 임용시기를 1월 1일 및 7월 1일 2회로 규정하였고, 안 제21조에서는 기존대장 임용 후 전문교육을 이수했던 사항을 대장임용 전 전문교육 이수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하게 되면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조직 운영의 기틀이 마련되어 능동적인 민간자율방재체제 구축으로 한발짝 앞서나가는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한상대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식
김희식수석전문위원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김희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내용은 한상대 소방본부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소방기본법 제37조부터 3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우리 시 의용소방대의 조직을 재정비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문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설치는 현행 남성의용소방대와 여성의용소방대 위주의 조직에 추가로 혼성의용소방대의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 제2조5항, 제16조4항의 전담의용소방대, 전문의용소방대 관련 내용을 보완ㆍ정비하는 사항으로 설치의 필요성 및 효율적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9조 대의 정원은 현행 남성대, 여성대, 지역대, 전문의용소대별로 차등 책정된 정원을 30명 이내로 동일하게 조정하는 사항으로 장기적으로는 인원 감소가 예상되는바 이에 따른 운영상 문제가 없는지 대책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용범
이용범위원장
김희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전담의용소방대를 보면 제16조1항에서 개정안 5쪽입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거기에 보면 소방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서 화재진압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자율적으로 화재진압 등의 봉사활동을 하는 의소대의 전담부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 같은 데도 이런 전담의소대의 설치 필요성이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근거규정이 없어서 하는 것입니다. 도서지역에 지금…….
성욱
홍성욱위원
도서지역이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어디냐면 무의도하고 소청도, 주문도, 볼음도 이렇게 네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리고 조직이 일원화된다고 하는데 현행 지역대와 본대로 이원화된 체계를 의용소방대를 일원화하신다고 하잖아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뭐냐면 본대는 50명 내지 60명 그 다음에 지역대는 30명 또 계급의 차이는 본대 대장은 계급이 4개, 지역대는 3개 그러니까 본대대장은 영원히 연합회장을 하고 지역대장은 아무래도 계속 못 하니까 자기네들끼리 계속 불협화음이 생겨요. 그래서 대를 똑같이 일정하게 만들고 그중에서 자기들이 호선해서 연합회장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인원을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본대는 없어지는 거네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본대라는 말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대에서…….
성욱
홍성욱위원
그 기능만 존재하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아니, 기능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본대에서 지대를 막 지시한다. 지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당초에 옛날에는 소방서가 없을 때는 지금은 소방서가 다 있으니까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부평 같으면 부평의 본대가 예를 들어서 어느 쪽이라고 할까. 산곡의 지대를 지시한다. 이것은 서로 말이 안 맞아요. 자원봉사단체에서는. 그래서 거기 부평의용소방대는 부평의용소방대, 산곡의용소방대는 산곡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는 전부 똑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의용소방대를 하고…….
성욱
홍성욱위원
그냥 그대로 존재하는데 계급 구별만 없앴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계급구조는 똑같이 하고 본대장만 연합회장을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끼리도 그 안에서 호선을 하게끔 합리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리고 기타는 특별히 저기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원은 30명 이내로 또 동일하게 조정한 이유는 뭐예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50명도 되고 60명도 되고…….
성욱
홍성욱위원
그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동네의 동세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너무 크면 분할해서 30명으로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부수가 좀 있습니다. 50명, 60명 되니까 허수가 좀 있어서요. 규모를 그렇게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나 확인해 볼게요. 지금 군ㆍ구별로 소방서가 있지 않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지금 남성소방대원이 있고 여성소방대원 50명씩 50명씩 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혼성소방대가 아니죠? 개념이.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혼성소방대는 주로 섬지역하고 농촌지역에 해당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취약지구, 섬지역, 농촌지역을 별도로 만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어차피 남성만 해도 구성도 어렵고 여성만 해도 구성이 어렵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취약지구를 의용소방대를 구성하게 해서 혼성대를 하나 더 신설하는 거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욱
홍성욱위원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 조직 및 운영체계를 재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성욱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자회의록 참조
12시 0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상대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인천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서 시ㆍ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은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에 교류, 협력증진과 협의를 위해 인천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를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업무와 구성을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연합회의 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연합회의 총회와 그 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군ㆍ구에서 운영되는 지역자율방재단 사이에 각종 현안에 대하여 원활히 협의, 협력할 수 있는 소통과 교류의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한상대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식
김희식수석전문위원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김희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안이유와 제2항 주요내용은 한상대 소방안전본부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제정안은 인천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를 구성하고 연합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각 군ㆍ구에 구성되고 있는 146개 지역자율방재단의 상호 교류ㆍ협력과 현안사항 협의에 대해 만전을 기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각 시ㆍ도자율방재단연합회 대표로 구성된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설립이 가능하게 된 바 이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시민의 생활공간에 근접하여 다양한 재해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예찰과 봉사활동으로 재해를 예방하는 순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재해ㆍ재난 분야의 부족한 예산과 행정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방재단 활성화를 위한 동 조례의 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용범
이용범위원장
김희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자율방재단연합회가 중앙에는 이미 되어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중앙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규칙에 의해서 시ㆍ도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 공통으로 준칙이 내려와서 바로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것이 끝나면 전국협의회가 구성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ㆍ도협의회 회장들이 가서 해야 되니까요.
강호
이강호위원
이 방재단연합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분들이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주로 지역에서통장, 이장 이렇게 하시는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는, 그러니까 이것이 여름철에 자연재해 또 그분들이 여름철에 수해라든지 눈이라든지 이럴 때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는 구성되는 사람은 군ㆍ구의 연합회장하고 부회장만 여기에 회원으로 등록이 되는 겁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어떻게 보면 경찰서 조직도 비슷하겠지만 그 안에 행발위도 있고 청소년지도협의회도 있고 청소년육성회 또 경우회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또 소방본부 안에도 의용소방대라든가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 조직들이 있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그러한 조직들이 다 통합이 되는 겁니까? 자율방재단연합회에.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아니요. 그것과는 또 별개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것과는 또 별개입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본 위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또 단순히 기구만 늘리는데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똑같고 기구만 하나 또 새로 만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한 사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합회가 구성이 되면 또 지역적으로 이분들을 또 연합회 운영에 대해서 또 예산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경비지원은 할 수 있다고 하면 하고요. 우선 이 사람들이 뭐냐하면 새롭게 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군ㆍ구에서 자율방재단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장하고 부단장만 와서 그냥 연합회만 구성을 한 것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동별로 다 있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의 연합회가…….
강호
이강호위원
이것이 연합회가 되어서 또 연합회가 협의회가 되고 그렇거든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렇죠.
강호
이강호위원
그런 식의 구조인 것 같은데 그러다보면 시나 이런 데에서는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 기능에 대해서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하려면.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이강호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것 같은데 확실히 검토보고서에도 지역자율방재단의 순기능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는 데에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이견이 없는데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로 되어 있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미첨부 사유는 사실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한 1억 미만이거나 하는 경우에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지 않게 되어 있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아마 비용추계서를 넣지 않은 이유는 피복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군ㆍ구에서 지원되고 있는 거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맞아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아마 이것은 토론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회장, 부회장만 와서 하는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토론회 무슨 간담회 이런 비용 정도가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 외에 자꾸 이것이 아까 이강호 위원님께서도 적절히 지적하신 바와 물론 나누어서 분담하는 그런 역할 그런 가능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군ㆍ구에 너무 많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폐해가 발생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조항 있잖아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 조항을 좀 더 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비지원, 경비라고 구조를 보면 보시고 계시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인천광역시는 연합회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 범위라는 어떤 제한을 두고는 있지만 좀 더 구체화된 제한을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표준안입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표준안이고 다른 시ㆍ도도 이 정도로만 규정을 해 놨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다른 조항처럼 구체적인 각 항목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러면 오히려 또 거꾸로 되잡힐 수가 있어서 일단 운영을 해보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예산범위라는 제한이 사실은 크려면 또 얼마든지 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아까 이강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대로 그런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함부로 예산을 짜거나 하지는 마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서요.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은 없고 내년도에도 할 생각은 아직 의지는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분들 모여서 토론회를 한다든가 간담회를…….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런 자율성을 좀 주고 봉사단체로써 육성을 해 나가야지 자꾸 경비지원 이렇게 가면…….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 쪽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저도 의견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소방서에 의용소방대가 있지 않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 조직 말고 별도로 이미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의용소방서는 소방서에서 화재진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 할 때 나와서 활동하는 조직이고요. 이것은 구에서 수해가 나거나 눈이 많이 오거나 했을 때 지원하는 인력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통장, 이장으로 구성해서?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렇죠. 주로 통장, 이장들이 많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호
이강호위원
인천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 생활공간 주변에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강호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강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한상대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자회의록 참조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교육기획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교육기획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2013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홍희경 교육기획관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관 홍희경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지난 2월 28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교육기획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권영현 대학지원팀장입니다. 이응길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이수성 급식지원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기획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교육기획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기획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및 주요현안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희경 교육기획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요새 경인교육대학교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연구도 하시고 또 학교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시는데 참 잘 오셨다 생각하면서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건과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최근에 친환경무상급식 관련해 가지고 위법 여부와 관련된 질의 회신, 법무법인의 질의회신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교육부 질의 회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준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하나만 자료 요구하겠는데요. 시에서 지원하기로 한 다목적강당 건립사업 올해 두 개 반영이 됐는데 아직 반영 안 돼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3개소, 3개.
준택
차준택위원
네, 그 현황 좀 제출해 주십시오.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수용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지금 홍성욱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난번 회 의 때 제출되었던 우리 변호사들이 의견서 낸 것 있죠?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답변.
수용
류수용위원
그것도 같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그것도 포함해서.
용범
이용범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과 차준택 위원님, 류수용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일곱 부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입니다. 우선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학력향상선도학교 12쪽 지금 학력향상선도학교가 두 개교가 추가가 됐죠?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학익여고하고 숭덕여고 이게 어디 있는 학교입니까?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학익여고는 남구, 숭덕……. (관계관을 향해) “숭덕도 남구인가?” 만수동.
「만수동…….」하는 이 있음
성욱
홍성욱위원
2월달에 지정이 돼 가지고 추가 지정이 됐는데 예산은 그러면 20억이 지금 전체 10개 학교로 되어 있잖아요?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그래서 12개 학교로 올해 두 개 학교가 추가가 되면서요.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청에서 지난번에 평가를 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차등 지원한다?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원래 그냥 한 학교에 일정액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그렇죠. 2억 플러스 2억해서 4억씩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평가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차등지원 계획은 다 갖고 계세요?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교육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받으셨어요?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나왔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리고 이 결과가 학력향상선도학교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이게, 이 사업이 원래 나오게 된 계기가 인천 교육 꼴찌 이것을 탈피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데서 나온 거거든요.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또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이게 고육지책으로 실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6개 명문대라고 그러나요. 여섯 개 명문대.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5개 주요.
성욱
홍성욱위원
5개 주요대학인가요?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거기에 진학률이 인천이 전국 2위로 나왔다고 그래요.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그것은 6대 광역시 중에 서울대 진학률이 두 번째로.
성욱
홍성욱위원
6대 광역시 중에.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전체 각 시ㆍ도 평가…….
성욱
홍성욱위원
서울대 진학률만 2위입니까?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두 번째로.
성욱
홍성욱위원
6대 광역시 중에?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전체 다 포함하면 어떻게 돼요?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전체…….
성욱
홍성욱위원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까?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아직 나오지를 않았고요. 주요 대학 진학을 포함한 그것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난해보다는 4%의 증가밖에 없었지만 2011년도를 비교해 보면 154명이 증가한 그런 주요 대학 진학률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게 우리 학부모님들한테도 잘 알려질 필요가 있거든요.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홍보 필요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홍보 활동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 다음에 이 학력향상선도학교에서 많이 진학 성과를 낸 거예요?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교육청에서 교육전문가들을 통한 평가에 의하면 효과가 많이 진학한, 정확한 프로티지 숫자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아직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진학률이 좀 있었다는…….
성욱
홍성욱위원
확실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 학력향상선도학교 사업에 실적을 낸 게 맞아요?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평가결과로는 그렇게 저희가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지정된 학교에서 많이 갔느냐.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전체적으로 평가를 할 때는 그 학력향상선도학교로 지정이 되면서 효과는 있었다라고 저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라든가 정확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욱
홍성욱위원
그 자료도 있으시면 같이 좀.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 다음에 지금 두 가지를 다 지금 여기 친환경무상급식과 이게 지금 자료가 없는데 없는 대로 제가 아는 대로 일단 자료는 제가 개인적으로 저기하기로 하고요. 가급적이면 빨리 주세요.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최근에 쌀이죠. 쌀, 친환경 쌀.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쌀.
성욱
홍성욱위원
쌀 관련돼서 정무부시장님인가요 행정부시장님인가요. 어느 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분이 시민모임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현물 공급을 받기로 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친환경무상급식심의위원회죠?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성욱
홍성욱위원
네, 지원심의위원회의 회의 안건으로 올라와서 올라 왔을 때에 지금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조례 자체가 위법하다는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법무법인 내지 변호사의 법령 해석이 아마 나와서.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조항이 위배가 된다고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지금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조례가 우리 위원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당시 그런 어떤 검토를 다 받았다고 하는 주장도 있는 거거든요.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교육부의 회시, 회신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자료에 의하면 괜찮다 뭐가, 뭐 때문에 문제 됐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자료를 정확하게 받지를 못해 가지고. 하여튼 그런 의견들이 좀 나와서 좀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도대체.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저희가 친환경재배농업인연합회에서 제안한 공급체계 개선이라든가 친환경쌀 가격 결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상위법인 학교급식법과 우리 제정된 조례상에 조금 법적인 다툼의 소지가 있다라는 그런 저기가 있어서 지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을 못 하고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조례 5조에 보면 친환경 5조하고 또 학교급식법 5조하고 상충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직접 현물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학교급식법에는 광역자체단체에서는 직접 공급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습니다. 기초의 군ㆍ구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게 학교급식법인가요?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학교급식법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학교급식법인지 령인지 하여튼 그 5조5항인지…….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4항이 기초단체에 급식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지원심의위원회가 광역자치단체…….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둘 수 있다.
성욱
홍성욱위원
급식지원센터는 둘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아니요. 없다라는 것은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급식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라고 또 근거조항도 없습니다. 그냥 심의,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는 급식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의 의견은 어떤 겁니까?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상위법하고 지금 조례에 그 조항이 상충이 됩니다. 충돌을 한다는 얘기죠.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급식지원센터를 두고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인천광역시 조례에 급식지원센터 둘 수 있죠?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둘 수도 있죠. 조례에는 둘 수 있죠.
성욱
홍성욱위원
그 다음에 급식지원심의 위원회는 둘 수 없어요, 있어요?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둘 수 있습니다, 광역단위에서는. 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 변호사의 의견은 급식지원심의위원회…….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센터를 말씀하는 겁니다. 급식지원센터를 두고 급식지원센터에서 현물로 친환경 쌀을 공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점이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현물로 공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왜 어떤 이유로 그게 위법하다는 거죠?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현물로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 조항이 없다라는 얘기죠, 학교급식법상에는. 제 설명이 좀 불충분하면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 그러면 저희 담당팀장님께서…….
성욱
홍성욱위원
네, 급식지원팀장님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죄송합니다.
담당
담당급식지원
이수성 급식지원팀장 이수성입니다. 지금 홍성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이 뭐냐 하면 학교급식법 제5조를 보면 3항하고 5항은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부분을 열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항은 기초자치단체의 어떤 의무사항을 열거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3항하고 5항에 근거해서 3항에는 광역시 시장이나 도지사는 무상급식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기능을 할 수 있는 학교의 어떤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5조4항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학교급식의 어떤 운영이나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거기에 특별자치도하고 그러니까 시ㆍ군…….
담당
담당급식지원
이수성 시ㆍ군 자치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죠, 시ㆍ군. 그러니까 그 때의 시는 저기잖아요.
담당
담당급식지원
이수성 일반 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기초자치단체.
담당
담당급식지원
이수성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거기에 급식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담당
담당급식지원
이수성 네, 그렇게 명확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혹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급식지원센터를 둘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법리적 견해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담당
담당급식지원
이수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과부 당시의 유권해석을 한 것을 보면은 광역자치단체에 급식지원센터를 둘 수는 있으나 그 운영 자체는 신중을 기하라 법에 위배되지 않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운영 방법에 있어서 지금 우리 교육기획관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현물을 주는 방식의 급식지원센터 운영은 법에 위반된다란 뜻입니까?
담당
담당급식지원
이수성 그러니까 변호사들 자문에 대한 답신 자체가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상에 심의위원회를 두고 또 그 조례상에 학교급식에 대한 현물 공급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 부분이 변호사들 자문에 의하면 좀 상위법 해석을 너무 벗어나서 했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급식지원센터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 급식지원센터가 당초의 교과부에서 얘기하는 게 법인격을 갖춘 별도의 어떤 민간협력 거버넌스의 차원이냐 아니면 시 조직의 일환이냐를 가지고 법리적인 충돌이 있다 하는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본질을 터치 안 하고 그냥 위법하다는 그런 의견같아요. 급식지원센터를,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아니, 팀장님도 설명이 좀 정확치가 않은데 그러니까 변호사님들의 의견은 그것 제가 정리해 보면요. 그러니까 급식지원센터를 5조4항에 의했을 때 급식지원센터를 광역자치단체에 두는 것이 조금 의구심이 난다.
담당
담당급식지원
이수성 아니, 의구심이 난다가 아니라요. 둘 수는 있으나 그 센터의 역할에 대한 부문은 신중을 기해서 기초자치단체장한테 두도록 한 센터의 역할을…….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그것 교육부 회시 내용 아니에요, 그것은?
담당
담당급식지원
이수성 아니, 그러니까 그 회시내용이고요. 변호사 자문 자체도 일부 거기에 그것이 센터를 두는 것 자체를 위법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법상에는 없어도 센터를 둘 수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저희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센터를 둘 수는 있으나 기초자단체장의 어떤 권한을 법상에서 정해 놨기 때문에 광역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 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데 대한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에 국한한다는 얘기로 해서 법리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 설치ㆍ운영하는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으로 국한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 관련된 내용 좀 질의,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담당
담당급식지원
이수성 그래서 지난 4월19일날 저희 2013년도 무상급식지원심의 위원회에서 그 안건과 관련 위원님들께서 논란을 벌인 끝에 일단 주관부처인 교육부의 질의를 받고 그것을 근거로 법제처에 법리해석을 받아라 그것을 가지고 가부를 결정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모임이 무슨 모임이었는데요? 지원심의위원회입니까?
담당
담당급식지원
이수성 네, 인천광역시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그 결론에 따라서 방향을 정하자?
담당
담당급식지원
이수성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담당
담당급식지원
이수성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는 지난 수요일날 질의를 한 상태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질의내용도 좀 주십시오.
담당
담당급식지원
이수성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들어가시고요. 경인교육대학교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인천시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의 입장을, 그래서 이게 뭐라고 그러죠? 뭐, 1안, 2안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 A안, B안 뭐 그런 것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A를 기존으로 하고 B는 비상시에 대처해서 둔다는 그런 저기도 있는데 일단 우리 주 목표, 주된 목표는 사실 지역의 여론이라든가 또는 지역의 유력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뭔지 이것을 살펴서 그 안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안을 갖고 계셔야 될 거예요.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죠?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안 중에는 대학교측에서 주장하는 안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력하게 지금 거론되고 있는 안이 4플러스 4체제와 1플러스 3체제 그러니까 1, 2, 3학년이 인천교육대학 거기에 있고 4학년만 저쪽으로 가라.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경기캠퍼스.
성욱
홍성욱위원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대비한 비상 대책안을 갖고 있어야 돼요.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철시켜야 되는 A안은 끝까지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이 비상대책안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점 하나하고 제가 경인교대의 태도를 보면서 어떤 것을 느꼈냐면 지금 현재 지역의 모 신학용 국회의원께서 교육과학 조금 바뀌었지만 종래에 교육과학위원장으로 계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힘이 무서워서 또는 그분의 어떤 논리에 매몰돼서 좀 들어주는 양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 만약에 임기가 다 끝나고 났을 때 또 다시 이런 지금과 같은 사태가 또 다시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얘기도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상대책안을 반드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두 가지 가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한테 이니셔티브로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태가 우려되는데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라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지금 거론되는 내용 중에는 인천대의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인천대 문제와 관련되어서 쉬운 얘기로 그것이 접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그렇죠? 그 다음에 정원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경인교육대가 600명 뽑으면 인천은 200명, 저쪽은 400 또는 100명, 500명 그렇게 정원을 나누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 문제, 하여튼 그런 문제들을 지금 검토의 대상으로 삼아서 우리 인천시의 입장을 정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홍성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동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일단 주장은 기본 경인교대 대학 운영 설립목적에 맞게 본교인 인천캠퍼스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강력한 주장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렇지 않을 경우의 대안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또 교육부의 구조조정계획에 따른 지침에 의하면 통합되는 부분도 있고 제주도의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양 대학의 통합의지에 기초해서 교육부가 협력을 할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법적인 타당성은 아마 있다고 보는데요.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있다고 봅니다. 정원 문제…….
성욱
홍성욱위원
정원을 나누는 문제가 아마 아주 예민할지도 몰라요.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부분도 협의ㆍ조정해 가면 가능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하여튼 그래서 우리 인천시의 입장을 확고하게 갖고 있어야 지역정치인들 입장에서도 인천시도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힘이 나겠어요. 생각도 바뀔 수도 있고.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30일 상임위원회 때도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언급을 하셨지만 지금까지는 솔직히 기본안대로의 기능정상화를 저희가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1인 시위까지 하시면서 하셨지만 지난 토론회 때도 그렇고 조금 가능성이 없지 않나라는 판단이 들어서요. 이런 통합안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한 것 하나 할게요. 교육국제화특구 운영에 관련된 것입니다. 23쪽인데요. 지원예산이 국고하고 특교 지방비 해서 5대5예요.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국비하고 지방비가 5대5인데 이것이 확정적으로 결정이 난 것입니까?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일단 아직 확정적인 것은 5개년 계획을 교육부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은 4월 말에 내려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고요. 당초에 안으로 내려온 것은 연수 특구가 한 350억, 지금 숫자를 제가 확인을……. 390억 그리고 서부 지역이? 250억 그렇게 안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이 내려오면…….
「390억입니다…….」하는 이 있음
「250억…….」하는 이 있음
성욱
홍성욱위원
5년 동안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분할을 해서?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분할이 아니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5년 동안 언제 들어갈지 모르지만?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5개년 계획이 내려와 봐야 구체화되겠습니다. 5개년 계획이 내려오면 그 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저희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것 그러니까 국교, 특교, 지방비의 비율도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일단 주요예산사업 현황 보고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죠? 1억 이상 투자사업하고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이 되는 거죠?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잠재성장형고등학교 지원하는 것은 사업비가 7억 5,000이죠?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7억 5,000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은 왜 대상이 아닌 거예요? 여기 보고 대상이 아닌가요?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저희가 잠재성장학교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학력향상선도학교 육성 지원이 진행이 될 때 거기에서 누락된 학교를 대상으로 잠재성장학교를 같이…….
준택
차준택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총 예산이 7억 5,000만원이면 여기 보고대상이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주요예산사업 보고에…….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누락을 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비법정전출금 중에 학력향상선도학교 육성 지원은 보고서에 있는데 다문화대안학교 기숙사 신축 11억,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30억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교육기획관실에서 교육청에 넘겨주고 위원님들의 관심이 적어서 그런지 보고 대상에 이것도 없어요?
「단일안건이라서 누락이 되어서 생략이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누락시킨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력향상 선도학교 2개교를 추가로 했고 차등지원을 올해부터 한다는 거잖아요?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자료는 아까 홍성욱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는데 나중에 보기로 하고 집행시기를 하반기로 잡아놨잖아요, 20억.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우선 상반기는 교육청 부담금 20억을 집행을 하고요. 저희 시비 20억은 하반기에…….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이 협의가 된 거예요?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협의가 됐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랬으면 다행인데 전년도 보면 시에서 교육청에 전출해야 될 전출금 등으로 인해서 교육청에서 시에서 돈을 안 줘서 학력향상선도학교 일선 교장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은 시가 돈을 안 줘서 그것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협의가 잘 된 것이면 다행인데 그 부분이 집행되어서 현장에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교육복지우선학교지원 같은 경우는 이것이 올해로 종료되는 거죠?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그렇습니다. 올해로 종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5년 동안 그렇게 지원을 했었고 나중에 내년도에 사업 결과나 정산보고까지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2014년도부터는 이 사업은 있는데 시에서 지원을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과부에서 이 사업은 종료를 하게 되는 건지 그것이 궁금한데요.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이 교육복지우선학교지원사업 저희 시 사업은 교육부의 방침을 별개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원도심권의 열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들어온 정산이나 결과를 분석해 봐야 하겠지만 저희 생각으로는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당시에 선정할 때 3개 구에 12개 학교를 선정했었던 거죠?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선정 기준이나 주최는 우리 교육기획관실에서 하는 거예요? 선정하는 것이 교육청하고 아니면 협의 같은 것이 또 필요한…….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5년도부터 이 사업을 실시했는데 2009년도에 인천에서 신청한 학교 중에서 교육부 선정 기준에 좀 누락된 학교를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아마 홍성욱 위원님께서 자세히 질문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학교급식법 아까 5조4항이 특별자치도나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에 급식센터를 둘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광역단체에서는 급식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라는 법적 근거가 상위법에 없다는 것이죠?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법에 보면 15조에 식재료 그러니까 학교급식의 운영방식해서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 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조례랑 상충할 수 있는 것이죠? 팀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시겠어요?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양해를 해 주신다면 팀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
담당급식지원
이수성 급식지원팀장 이수성입니다. 차준택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15조1항 부분은요. 거기에 대한 위탁은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어떤 현물을 공급하고 선정하고 이러는 부분이 아니고요. 학교 현장에서 급식방법을 위탁급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직영급식을 할 거이냐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학교의 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1항이?
담당
담당급식지원
이수성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학교의 장이 위탁할 수 있지만 식재료는 정말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학교장이 해야 된다는 법이?
담당
담당급식지원
이수성 이것이 강제규정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조례랑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시에서 급식센터를 해서 거기에서 만약에 현물로 학교에 공급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은 충돌이 안 되는 거냐 이거예요.
담당
담당급식지원
이수성 거기까지는 저희가 15조1항 부분이 학교장과 관련된 부분이라 저희 쪽에서 거기까지는…….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운영 주체잖아요. 그렇죠?
담당
담당급식지원
이수성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같이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담당
담당급식지원
이수성 교육부에 질의는 그 부분을 포함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번에 하신 것이?
담당
담당급식지원
이수성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법은 친환경무상급식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급식 조례로는 그렇게 정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하여튼 그것까지도 포함을 해서 다 같이 질의가 이미 올라갔잖아요. 이것은 올라가지 않았죠, 지금 내용은?
담당
담당급식지원
이수성 15조1항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올라갔습니까?
담당
담당급식지원
이수성 네, 저희가 질의하는 사항 중에.
성욱
홍성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연인 프로젝트 마지막에 있는데 이것이 시장님도 자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연세대학교가 인천에 터를 잡으면서 실제 일선 학교들 학생들하고 멘토-멘티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서 소그룹 단위로 학습지도도 하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운영한 지가?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3월 25일에 했고요.
준택
차준택위원
한 달 정도 된 건가요?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아직 평가랄지 반응이랄지 이런 것은 못 들어보신 거죠?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이것이 들어보니까 대학생들 자료에도 있듯이 지금 600여명 정도가 하는데 비용을 주는 것은 아니고 진짜 실비, 교통비만 분기별로 5만원씩 준다는 거죠?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1학기당 5만원.
준택
차준택위원
학기예요? 분기도 아니고?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교통비도 안 되겠네요 그것은?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어쨌든 그것에 대한 우려를 또 하는 분들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교실에서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그룹단위로? 학교교실.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그렇습니다. 교실에서.
준택
차준택위원
대상이 그러면 학업이 좀 처지는 학생을 대상으로 주로 하는 건가요?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이것은 순수히 저희가 추진할 때는 원도심 쪽에 저소득층학생을 우선으로 했지만…….
준택
차준택위원
저소득층, 학업과 상관 없이?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했지만 강제성이 아닌 자발적으로 학생들의 신청에 의해서 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학력이 만약에 비슷한 학생끼리 소그룹으로 묶어서?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소득층만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같이 있게, 신청에 의해서…….
준택
차준택위원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신청자들에 한해서?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신청에 의해서.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이것이 처음 시작하는 거고 하니까 그 현장에서 반응이 어떤지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그런 우려하는 부분을 잘 감안해서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류수용입니다. 가급적이면 나는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친환경무상급식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의지를 묻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수용
류수용위원
작년도에 우리가 감사할 적에도 그랬고 세금을 걷어서 우리 인천시민한테 골고루 양질의 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여러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건강을 위해서 친환경무상급식, 친환경 쌀, 제공해야 될 의무도 있어요. 그런데 마침 그날 회의에 참석을 해 보니까 나 처음 참석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30억 이상 비용을 더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홍보는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30을, 32억 정도 되죠? 정확하게. 31억 1,000 그것을 더 썼는데 그렇다고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는 것도 없습니다. 그 쌀을 먹어서 정말 더 건강해 졌다든지 일반 쌀을 먹은 사람은 다 병들었다든지 이런 근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쌀은 먹여야 되겠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낸 혈세는 31억이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경쟁을 좀 하자는 것이 나의 주관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도 하고 있고 서울특별시도 하고 있고 전국에 다 합니다. 전라도 하고 충청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유독 인천만 어느 한 특정지역의 쌀이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획관님의 소신을 한번 묻고 싶어요. 앞으로 이것이 법에서 위법사항이 판례가 위법이다 아니다. 한쪽에서는 해 보지도 않고 이제 와서 또 그런 얘기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기획관님이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31억 1,200…….」하는 이 있음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지금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친환경 쌀 재배가 저희 인천의 경우는 거의 강화군이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계양이라든가 남동쪽에도 일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역에 있는 쌀을 소비하자는 의미로 지금 강화군 쌀이 거의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꼭 인천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좀 더 양질의 또 가격도 좀 저렴한 그런 쌀도 구매를 해서 공급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수용
류수용위원
네.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는데 또 지역 쌀을 우선으로 수매를 해서 공급을 해 주는 것이 또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은 들고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우리가 친환경무식급식 하면서 쌀을 1차적으로 강화에서 생산되는 쌀을 구매하지 말자는 얘기는 없었어요. 구매하자는 얘기를 쭉 했었지.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런데도 마치 우리가 구매를 바깥에서 떠드는 얘기로는 안 할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말들이 돌아다닌다는 말이에요. 즉 얘기해서 우리가 갑이라는 사람한테 친환경 쌀을 생산을 해라 우리가 사줄 테니까 이렇게 약조를 안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것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두되고 있는 얘기가 지자체에서 이것을 하는, 간단한 것을 왜 방만한 시에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친환경급식, 공급이요? 쌀 공급 말씀하시는…….
수용
류수용위원
무상급식 문제.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무상급식이요?
수용
류수용위원
공급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쌀이 됐든 기타 여러 가지 부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그렇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런 부분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복잡하게 일을 하느냐고요. 지자체에다가, 그날 내가 얘기도 있지만 시범적으로 어느 한 곳에서 실시를 한번 해 봐라.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그렇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런 것을 안 해보고 또 다른 얘기들을 자꾸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그렇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런 얘기를 위원님들이 답변하면 그 얘기도 좀 하셔야지.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그래서 저희 생각도 그래서 시범구 사업을 올해에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자체 군ㆍ구에 확대를 해 갈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런데 왜 그런 얘기는 전혀 보고하시는 중에 말씀도 없고 질문을 해도 그냥 그래요?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그 이전에 그쪽 단체에서 요구한 공급체계 개선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점을 두다 보니까 위원님 그랬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공급체계 개선하는 것은 다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한 쪽만 좋아지면 안 된다고.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그렇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공직자들이 그런 것을 딱 잡아서 중심을 잡아야지.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그래서 저희가 환경연합회에서 3월에 요구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려고 했던 것은 조례에 현물로 공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기 전에 법률자문을 받은 바에 의해서 위배가 된다고 해서 된 사례입니다. 앞으로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실험을 한번 해 봐야죠. 어느 한쪽에서. 처음부터 광역화해서 이것을 감당도 못 하고 우리.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이수성.
수용
류수용위원
이수성 사무관님 혼자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나 많은 것도 아니고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어렵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러는지 도대체가 모르겠어요. 무턱대고 딱 던져놓고서, 그런데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하십시오. 앞으로 어차피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그렇더라도 어느 한쪽에서 실험을 해 보고 그것이 안 되겠구나 이런 것은 문제가 있구나 아니면 개선을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하는 답이 나오면 그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죠.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하여튼 이번을 기회로 해서요. 자기네들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수용이 안 되다 보니까 집단행동 이런 조짐도 보이지만 저희는 어쨌든 법률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해석을 받아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런데 답변이 나오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 요구를 하시고…….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그리고 위원님들께 참고로 국회 민주당 우원식 의원도 학교급식법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충되는 부분,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쉰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학교급식법 전면개정안을 지금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난해 12월에.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지켜볼 필요도 있고요. 하여튼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친환경 무농약 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마는 기획관님!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우리 인천시 학교에 친환경 쌀이 지금 몇 군데나 공급되고 있어요?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지금이요. 535개교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몇 군데에서?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그러니까 535개교요.
용범
이용범위원장
전체 다 들어가는 겁니까?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아니요. 초등학교는 무상급식입니다. 그런데 238개교인데 8개교는 친환경을 안 하겠다고 신청을 안 해서 230개의 초등학교하고 그 외에 친환경 쌀하고 일반미에 차액 지원해 주는 부분이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서 플러스해서 535개교가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친환경 무농약 쌀을 공급받지 않고 일반 쌀을 만약에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면 그 차액만큼은 별도 지급을 해 주는 겁니까? 안 해 주는 겁니까?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그러니까 일반 쌀이 아닌 친환경 쌀로 우리 아이들한테 급식을 지원하겠다는 학교가 있으면…….
용범
이용범위원장
신청하면?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신청에 의해서 그 차액 지원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액만큼?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그 차액만큼만.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 차액이 얼마나 돼요? 평균.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올해 예산이 시는 29억이고요. 교육청 부담, 군ㆍ구 부담하면 총 61억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거의 90몇 %가 강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양도 조금 아까 포함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강화에 친환경 무농약이라고 많이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정말로 농약이 검출되나 안 되나 그런 부분들도 주기적으로 한번 조사할 수 있도록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심을 갖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언론에 친환경 무농약이라고 비싸게 공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쌀하고 똑같이 농약이 검출된 예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단가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런 부분도 한번 봐주시고요.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 다음에 그저께 경기도에서는 일부 6개 대학에서 지역사회주민들하고 함께 갈 수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학교에다 강사 지원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평생교육 개념으로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인천에서 프로그램을 개발, 도입을 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리고 경인교육대학교는 홍성욱 위원님이 말씀을 아까 하셨지만 4월 30날까지 학교에서는 2014년도 모집요강을 확정해서 대학교육협의회에 반드시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2014년도 학생들은 1학년 때는 어디서 공부하고 2학년 때는 어디서 공부하고 3, 4학년 때는 어디서 공부한다고 명시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요강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4월 30일 이전에 대학측하고 우리 시하고 의논해서 어쨌든간에 학교측에서는 2+2 이렇게 가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또 지역사회에서는 3+1, 1, 2, 3은 이쪽, 4학년은 저쪽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지난번에 토론회 했을 때도 결론적으로 아마 그렇게 정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학교하고 자주 소통을 하셔서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하나만 더,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보조해 주고 있는 영어마을 있지 않습니까?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분기별로 지도ㆍ점검을 하고 계시죠?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지도ㆍ점검해서 문제점이 혹시 지적된 것 있었나요?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크게 문제가 될 만큼 지적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재정 감사 서면 전산을 하고 있고요. 4월 29일부터 현장실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철저히 다시 한번 짚어볼 계획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혹시 경기도도 영어마을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도에서 운영하는 혹시 그쪽…….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그렇죠. 전국에 한 32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마을은.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쪽에 잘 되어 있는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 좀 그쪽에 현장방문을 해서 운영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비 받는 부분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장점은 우리가 다시 도입해서 접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 다음에 그쪽에 계속적자라고 영어마을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굉장히 학생들한테 체험학습 비용을 백 몇 만원을 받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회계처리에 포함을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그 부분 좀 확인을 해 주시고.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이번에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부대사업 부분까지 저희가 전반적으로 짚어볼 계획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준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까 얘기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광역향상선도학교 교육청 자료이기는 한데 이것 학교까지 시달이 됐을 수도 있어서 교부시기가 3월, 4월, 7월로 돼 있어요.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이거대로 가는 거면 우리가 하반기에 자금을 주면 늦을 수도 있어서 그것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교육청과 다시 한번 협의해서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좀 당겨서 전출될 수 있도록 확인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지금 우리 학부모들이 대학입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인천에서 대학을 앞으로 학력을 어떻게 변화할 건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입시설명회라든가 앞으로 우리 송영길 시장님께서 3년 동안 어떤 교육에 앞으로 목표를 삼아왔는지 차후에 우리 인천시가 어떤 계획을 갖고 추진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입시설명회 겸 같이 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하반기에 세우셔 가지고 진행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그래서 지난해는 각 군ㆍ구를 순회하면서 입시설명회를 했었습니다만은 올해는 서울의 주요 명문대학을 인천으로 초청해서 저희가 한 곳에서 입시설명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대학 9개, 10개 주요 명문대학에 공문을 보내고요. 지금 협의 중에 있고 6월 중순쯤 입시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1회 정도?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우선 상반기에 1회 정도.
용범
이용범위원장
상반기에?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대학이라 든가 뭐 대성학원이라든가 종로학원이라든가 굉장히 수준 높은 입시설명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런 분들도 연계해서 시장님도 한번 인사하고 인천 교육도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기획관실에서는 글로벌 교육도시 인천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육국제화 특구 운영 및 학력향상선도학교 육성 등 다양한 교육 지원사업들의 성공적 추진과 인천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 학습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투명한 집행을 통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기획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6. 2013년도 교육기획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2013년도 교육기획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희경 교육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2013년도 교육기획관실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9페이지 세입입니다. 교육기획관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644만 9,000원 증액되었으며 주 내용으로는 2012년도 옹진섬 외국어교실 보조사업 집행잔액 530만 1,000원과 2012년도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 집행잔액 1,114만 8,000원을 세입조치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세출입니다. 교육기획관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0.5% 28억 4,187만 3,000원이 증액된 5,139억 2,3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청 법정전출금 지원 증액 19억 8,000만원, 인력운영비 중 직급보조비 증액 536만 7,000원, 부서운영비 중 대민활동비 150만 6,000원을 증액하는 사항과 서면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지원 4억 3,000만원, 인수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 4억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청 법정전출금 증액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매각에 따른 취득세 증가분이며 직급보조비 및 대민활동비는 평생교육진흥원 등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 증가분입니다.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은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활동 및 지역주민 문화체육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를 위해 시에서 대응투자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희경 교육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식
김희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희식입니다. 2013년도 교육기획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예산안 규모와 2쪽의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교육기획관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1,644만9,000원이며 세출예산은 5,139억 2,33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5,110억 8,146만 8,000원 대비 0.56%가 증가한 28억 4,187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예산안 59쪽 2012년도 옹진섬 외국어교실 운영 사업비 6억원 중 계약잔액 및 보험료 할인액의 발생으로 1,06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시비분 530만원을 반납한 것이며 예산안 59쪽 2012년도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2억 3,199만 3,000원 중 집행잔액 1,092만 4,000원과 발생이자 22만 4,000원을 반납함에 따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교육청 법정전출금 지원금 중 시세분 19억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교육청 법정전출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의거 교육청에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세는 당초 1조 7,980억 3,500만원의 5%인 899억 17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매각으로 396억원의 취득세가 증가됨에 따라 시세의 5%인 19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안 155쪽 교육청 비법정전출금으로 2개 초등학교의 다목적강당 건립지원금 8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 본 사업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교부사업으로써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 운영기준에 의하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등의 대응투자금 30% 이상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며 2012년도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신청시 대응투자 확약서를 제출하여 이미 특별교부금이 교부된 상태입니다. 교육청 법정전출금은 시의 재정문제로 적기에 전출되지 못한 사례도 있었으나 2012년 이전까지 미전출된 전출금은 전액 전출완료되었고 2013년 전출금도 차질없이 전출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청 비법정전출금의 경우 시의 대응투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및 익년도의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사전에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여 예산심의에 참고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년도 교육기획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용범
이용범위원장
김희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면 바로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다목적강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20% 내지 30% 이상 지원하도록 돼 있죠?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좀 전에 본 자료 보면 지금 이번 추경에서 두 개 학교 그게 사업기간이 올해 9월에 종료되니까 시에서 대응하는 두 학교 8억 5,500만원을 예산 편성하셨고 교과부로부터 특교는 받았지만 아마 이게 사업시기랑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세 개 학교가 있는 거죠? 서운중, 백석중, 부곡초.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부곡초교, 네.
준택
차준택위원
여기는 그러면 올해까지 준공되는 학교들이 아닌 건가요?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그렇죠. 설계도 아직 시작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도 사업하는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세가 교과부로부터 올해 오는 거잖아요.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당해연도 매칭을 하게 돼 있거나 이런 규정은 없는 거예요? 내년에 시에서 해도 문제는 없는 거다 이 말씀이신가요?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세워도 문제가 없다라고…….
준택
차준택위원
해도 특별교부금은 내년까지 아무 상관이 없다?
희경
홍희경교육기획관
네, 그렇게…….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택
차준택위원
2013년도 교육기획관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1,644만 9,000원, 세출예산 5,139억 2,334만 1,000원으로써 합리적인 재정 지출 계획 및 집행으로 건전 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준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교육기획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차준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교육기획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홍희경 교육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늦은 시간 차준택 위원님, 류수용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4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국제교류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항 보고 건 등 5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