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조영홍 의원 발언

제208회 제3차 산업위원회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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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

먼저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인천내항 8부두의 우선 개방과 부두운영사 계약기간 연장 계획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추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3에는 위원회는 그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이 있는 바 인천내항 8부두 우선 개방과 부두운영사 계약기간 연장 계획 백지화 촉구 결의안은 지난 4월 16일 안병배 의원이 발의하여 4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지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시급성을 감안하여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인천내항 8부두의 우선 개방과 부두운영사 계약기간 연장 계획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인천내항 8부두의 우선 개방과 부두운영사 계약기간 연장 계획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추가하여 제1항 인천내항 8부두의 우선 개방과 부두 운영사 계약기간 연장 계획 백지화 촉구 결의안, 제2항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 제3항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유치 동의안, 제4항 2013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하여 금일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내항 8부두의 우선 개방과 부두운영사 계약기간 연장 계획 백지화 촉구 결의안(안병배 의원 외 1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내항 8부두의 우선 개방과 부두운영사 계약기간 연장 계획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이신 안병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병배 의원입니다. 인천내항 8부두의 우선 개방과 부두운영사 계약기간 연장 계획 백지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허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윤재상 위원님, 김정헌 위원님, 조영홍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 내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국가 경제발전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지난 40여년간 고철, 곡물, 원목 등 하역수송으로 인한 소음, 먼지 등 환경피해와 교통체증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왔으며 그동안 8부두에서 취급했던 고철과 원목, 벌크가 대체항만인 북항으로 이전하면 8부두를 개방하겠다고 누차에 걸쳐 약속을 하였으나 인천항만공사는 2007년 하역사와 연장 재계약을 하여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계속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2012년 4월 제1차 항만재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을 고시하였고 같은 해 12월 인천 내항 항만 재개발사업 타당성용역을 실시하여 내항 8부두의 우선 개방안을 포함한 용역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타당성용역 이후 내항 8부두 우선 개방과 관련하여 항운노조원의 전환배치, 부두운영사 이전 등의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인천항에 대한 해수부의 권한을 위임받고 있는 인천항만공사는 내항 8부두 운영사와 임대계약 연장을 계획하고 있어 인근 지역주민과 해운업계 간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모든 사회적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해양수산부가 오히려 모든 책임을 인천광역시로 떠넘기고 있어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항만공사로 하여금 인천시민의 염원인 내항 8부두의 조속한 친수공간 조성, 내실 있는 내항 재개발 계획의 조속한 추진, 부두운영사 계약기간 연장계획의 즉각적인 백지화를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하시어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회

구남회수석전문위원

산업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인천내항 8부두의 우선 개방과 부두운영사 계약기간 연장 계획 백지화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2년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제1차 항만재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 및 인천내항 항만 재개발사업 타당성용역과 관련하여 지난 40여년간 화물의 하역수송으로 인한 먼지, 소음 등으로 인천시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당초 계획대로 인천내항 8부두에 친수공간 조성 후 개방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인천내항 8부두는 1883년 인천항 개항 이래 국가 경제발전의 중심항구로 자리 잡았으나 최근 물동량 증가와 5만톤급 이상 대형선박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배후물류기지의 증설 한계와 관문 폭 제한으로 장기 체선이 발생하여 인천항의 경쟁력이 약화됨으로써 그 대안으로 외항에 남항, 북항을 건설하고 송도신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는 2012년 4월 내항 화물이 외항으로 급격하게 전이될 것으로 예상하여 인천내항 1ㆍ8부두에 해양문화관광지구 및 공동시설지구로 재개발하는 제1차 항만재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최근 이 달 말 예정인 내항 8부두의 부두운영사의 재계약을 앞두고 내항 8부두 개방을 둘러싼 지역주민과 항만업계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는 2013년 3월 28일 인천내항 8부두 개방과 관련한 갈등해결을 촉구하는 인천내항 8부두의 조속한 개방 및 공영부두 조성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내항 8부두의 개방화와 관련된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의 실효성 있는 대책수립을 요구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부두운영사 재계약 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는 동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내항 8부두의 우선 개방과 부두운영사 계약기간 연장 계획 백지화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인환

허인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과 관련하여 항만공항해양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인천항에 대한 내항 재개발사업은 국토해양부 시절부터 타당성용역을 추진해서 2011년 9월 15일부터 해서 ’12년 12월 7일에 끝을 낸 타당성용역인데요. 여기에서 용역결과의 주요내용은 내항 재개발을 추진하는데는 항만공사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방식으로 해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제시가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TOC업체, 그러니까 부두 운영사하고 항운노조 문제를 선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서를 붙인 내용이 내항 재개발은 1ㆍ8부두가 대상이고 경기침체 등의 원인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추진이 곤란하겠지만 민원해소 차원에서 8부두를 우선 개방하는 것을 제시한다 이런 내용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좀 더 주도면밀한 앞으로의 대책 그 다음에 시기라든지 방법 그리고 항운노조와 부두운영사에 대한 정리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를 해 주기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하시는 그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동의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 좀 할게요. 지금 1ㆍ8부두 개방과 관련해서 시민단체가 몇 군데나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지금 시민단체가 실질적으로 세 군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내항살리기시민모임이고 하나는 인천내항8부두시민광장조성추진위원회가 되겠고 또 하나는 시민친화적내항활용범시민대책위원회 이렇게 세 군데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세 군데가 성격이 어때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성격은 내항살리기시민모임과 8부두시민광장추진위원회에서, 8추위하고 내항살리기시민모임은 거의 주장하는 내용이라든지 추구하는 바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민친화적내항활용범시민대책위원회는 업계 측의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1ㆍ8부두 개방과 관련해서 항만 재개발법과 관련이 있는 거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것 관련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내항 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은 결국 수익창출모델을 사업자가 도출해서 그에 대한 제안을 해서 IPA가 같이 공동 개발하는 방식이 주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 사업이 경기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현실적으로 추진이 곤란하다는 국토해양부 당시의 의견이 있고 그래서 8부두를 우선 개발을 해서 시민들에게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자는 게 국토해양부가 용역한 결과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중구의회에서도 결의문을 채택했었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는 국장님 어떤 의견이 있으세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러니까 8추위 쪽, 약해서 8추위 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8추위들의 주된 내용은 1ㆍ8부두를 인간중심의 여객전용부두로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한 2,500평 정도 창고는 문화공간으로써 리모델링해서 활용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처음에 얘기가 나오고 했던 1ㆍ8부두 개방과 관련해서 최초에 의견이 나오고 제시됐던 그런 부분은 친수공간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개념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쪽을 다시 또 공영부두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 부분은 저희랑,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용역을 했을 때 예시사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예시내용에 8부두를 우선 개방할 경우에 활용하는 방안이 이러한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안했던 사항들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나중에 해양수산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더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저도 이쪽과 관련해서 항만 친화적 범시민 대책위 쪽에서 결의안과 관련해서 의견을 냈었고 여기 내용을 보다 보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환경오염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내항 하역물동량을 북항으로 조속히 이전하고 이런 부분들이 내항에서의 환경오염이라든가 기타 인천시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그런 부분들을 북항으로 조속히 이전하고 그러면 북항에서 또 서구에 계신 서구 구민들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북항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다 갔습니다. 철재부두도 옮겼고 목재 기능도 그리 가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부두는 공영부두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8부두는 어떻게 보면 자동차라든가 일반 잡화기능의 화물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고철부두로써의 기능 그런 것은 이미 이전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들은 지금 상태에서는 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북항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잡화부두로 된 거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 다음에 3개 선석은 고철 전용부두로 동국제강하고 현대제철조선사업 그렇게 돼 있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동국제강하고 현대제철에서 쓰는 3개 선석이 고철 전용부두입니까? 잡화부두입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거기는 고철부두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잡화부두잖아요. 제일 처음에 TOC로 해서 건설하려고 했다가 그 뒤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민자부두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가 고철 전용부두가 아니고 최초의 사업 자체는 고철 전용부두로 제안을 했다가 그 뒤에 잡화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잡화로 바꾸고 그런 것은 지금 북항의 나머지 선석들도 향후에 잡화부두도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대기업에서 하고 그러면. 아무튼 알겠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내항 개방을 위해서 시민사회에서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항만공항해양국에서 이 업무를 했는데 만약에 내항이 개방되면 그 다음부터는 인천시의 어느 기관에서 업무를 추진하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내항이 개방되더라도 업무는 저희 국하고 연관성은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주체가 항만공사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해당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공원이라든가 물론 해양공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항만공항해양국의 업무가 맞는데 그런데 우리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항 자체의 개방이기도 하지만 그 주변지역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타부서에서 그 업무를 연계해야 되는데 그러한 구체적인 방안까지도 우리 인천시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도시계획국에서 MWM사업이라고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1조 3,000 정도 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도시재생법이 국회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게 통과가 되면 국토부에서 그 사업을 우리가 제안했던 내용들이 좋다고 해서 그때는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MWM사업 같은 경우는 중앙 정부로부터 시범사업으로 채택이 됐을 때 추진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의 계획은 아직까지 없는 거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무튼 그 전에 우리 항만공항해양국에서는 개방을 위한 시민사회의 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은 이 결의안이 채택되거나 그러면 시민단체, 여러 단체들의 의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시고 그 다음에 인천시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서 시민단체나 우리 시민들의 민민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간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실 것을 제가 주문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내항 8부두의 우선 개방과 부두운영사 계약기간 연장 계획 백지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내항 8부두의 우선 개방과 부두운영사 계약기간 연장 계획 백지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내항 8부두의 우선 개방과 부두운영사 계약기간 연장 계획 백지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내항 8부두의 우선 개방과 부두운영사 계약기간 연장 계획 백지화 촉구 결의안 김광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2.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요예산사업 추진사항보고는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각종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차장님으로부터 추진상황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으로 제출된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업무에 대해서도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 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경제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의 균형적 발전을 통한 동반성장을 추진하고자 금년 2월 25일자로 기존의 기능 중심의 본부제를 폐지하고 지구별 본부단위조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먼저 방종설 차장입니다. 다음은 이광제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이승주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이연창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김성수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정연용 전략사업지원담당관입니다. 박병근 기획정책과장입니다. 정규원 공보문화과장입니다. 유호민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추한석 U-City과장입니다. 정영종 투자전략기획과장입니다. 김종환 기반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종태 전략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그리고 금년 3월 1일자로 신규 임용된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지창열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이종철 송도기반과장입니다. 최명근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이수각 영종청라개발과장입니다. 김태성 영종관리과장입니다. 김명구 청라관리과장입니다. 이종원 용유무의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예산업무 추진상황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방종설 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장

방종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방종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ㆍ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우리 허인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금일 보고드린 주요예산사업이 향후에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질문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경제자유구역청장님과 서면으로 제출된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주요예산사업과 관련해서 송희연 대표이사님께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방종설 차장님이 어떻게 힘이 하나도 없으세요. 식사를 안 하고 오셨나. 기분이 안 좋은 일 있었나.

차장

방종설 어제 공부를 늦게까지 해서 그런가 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셨어요?

차장

방종설 네.

윤재상위원

청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예전에는 인천하면 연안부두라든지 그 송도 이런 지역을 연상케 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서 또 하나 늘었습니다, 우리 경제청. 인천하면 경제청 또 최근에는 GCF 사무국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또 많은 전 국민들이 전 세계인들이 이렇게 선호하고 정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또 생각보다는 그러지도 않은 것 같아요. 또 그리고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날 없다고 그러는데 바로 경제청이 그러는 것 같아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일은 많이 벌이고 정리는 잘 안 돼 가고.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뉴스에 나오고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 청라국제도시에 대우 푸르지오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윤재상위원

부실시공이다 철근이 덜 들어갔다 이래서 어제인가 그제인가 아마 경제청 상대로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고발했는지 감사청구를 했는지 하는 것 같던데 이 내용들은 워낙 뉴스를 통해서 잘 아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현재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뉴스를 통해서 여러 차례 아마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부실시공과 관련 감리자, 현장사무소장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일단 고발조치를 한 상태고요. 아마 주민들 입주자협의회에서 경제청을 상대로 감사청구를 했다라는 것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설계기준에 있는 횡단면의 철근은 이미 다 시공을 했고 단지 법령상 의무화되어 있는 철근 외 추가 철근을 횡단으로 하는 것으로 대우 푸르지오의 설계서에서는 되어 있었는데 그 횡단철근의 일부가 누락이 되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조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얼마인지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경제청, 대우건설 그 다음에 주민들이 각각 구조안전진단업체를 선정해서 구조안전진단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용검사를 처리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봐서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전문기관에서 안전진단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우리 경제청에서는 건축회사, 그러니까 대우 그 건설회사 현장소장을 고발했다는 겁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현장소장, 감리자.

윤재상위원

그러면 고발하셨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횡단철근이 일부 누락이 돼서 인정이 된 건가요? 그 사람들이 거기 회사에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일단 자기네들의 설계서에 따라서 시공이 안 된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 부분의 어떤 위법성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고발조치를 했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1차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우건설 측에서 구조안전진단을 했습니다. 해서 구조안전진단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진단결과가 나왔고 그 내용이 첨부가 돼서 저희들한테 일단 통보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용검사를 전체적으로 해 주지는 않고요. 당장 이사가 급한 사람들 이미 저쪽에 살던 집은 매각을 했든지 전세기간이 만료가 되고 여기에 입주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만 세대별로 사용승인을 내줬고 그 다음에 2개 동은 철근 누락 사실이 확인 안 됐고 저희들이 파취검사를 했습니다마는 철근이 제대로 시공되어 있기에 그 2개 동에 대해서는 전체 동을 대상으로 동별 사용 승인을 내준 상태입니다.

윤재상위원

청장님, 그런 부분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경제청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어떤 것들이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은 감사청구가 지금 되어 있고 만약에 감사원에서 감사청구를 채택해서 감사를 하게 된다면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실무적인 업무처리의 흐름에 있어서는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그 입주자들이나 예정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드릴 것으로 보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0쪽을 보게 되면 5ㆍ7공구 진입도로 건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장

방종설 네.

윤재상위원

추경에 본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요청했단 말이죠. 그렇죠?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제가 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세요. 해당 본부장님이 당연히 답변하셔야 되고 추경에 본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죠?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추경에 빠진 거라…….

윤재상위원

아니, 빠진 게 아니고 본예산에 299억 8,70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승인이 됐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금번 추경에 302억 8,100만원을 또 필요하다고 예산을 세웠나요? 30페이지 보세요.

차장

방종설 (관계관과 협의중) 이 299억은 금년 예산으로 책정돼서 집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다만 준공시점이나 이런 개발상황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300억원 정도의 추경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실질적으로 예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 고려해서 예산을 확정할 때 이 부분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0억원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차장

방종설 네, 그런데 이번에…….

윤재상위원

그게 어떻게 발생된 거죠?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차장

방종설 이 사항은 총 사업비가 1,740억원이고 2014년 10월까지 당초 사업기간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추려면 예산의 적정한 투입이 필요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 금년 예산은 299억만 확보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재상위원

차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문제점을 보게 되면 300억원 이상이 더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그 답변만 해 주면 돼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의 총 사업비가 1,745억입니다. 그런데 기존 본예산에 편성된 게 299억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준공 목표는 2014년으로 두고 있거든요. 2014년에 준공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1,745억 중에 추가적으로 한 300억 정도가 금년에 더 투입돼야만 2014년 준공되기 때문에 추경으로 그만큼의 금액을 3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다시 올린 겁니다.

윤재상위원

2014년 10월에 준공 예정이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하지 않고 본예산에 해도 되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죠. 금년에 목표공정이 있는데 지금 말씀…….

차장

방종설 위원님, 계속비사업인데요. 금년에 원래는 여기 보고한 추진상황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자료에 의하면 2013년에 예정대로 추진되어야 되는 물량이 600억가량 돼요. 그래서 내년에 310억 해서…….

윤재상위원

금년에 사업비 집행해야 될 금액은 600억 정도 되는데…….

차장

방종설 600억 정도 되는데 300억이 반영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윤재상위원

우선 300억만 반영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했죠?

차장

방종설 예산상황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예산상황이라고 그러면 추경에는 어디서 그 예산이 또 나오나요?

차장

방종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2회 추경 때 세입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봐야 되고요. 필요하면 제2추경 때 위원님들께 요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하여튼 상당히 궁금했고요. 추후에 다시 본부장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39페이지 군 시설 이설공사 이것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것은 금년 말까지 계획이 있고요. 지금 집행계획은 4/4분기에만 집행한다고 그랬네요. 시비만 가지고 집행할 건가요? 국비가 내시가 안 된 모양이죠.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전체 시비입니다.

윤재상위원

전체 시비예요?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총 사업비는 95억 4,000만원이고…….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66억이 필요하고요.

윤재상위원

그러면 이 집행을 2/4분기나 3/4분기에는 안 하고 4/4분기에 집중적으로 한다는 거죠?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예산이 IPA하고 항만청하고 우리하고 세 군데 협의 과정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대막사 40억 정도 들어가는 것에 대한 병영생활관 같은 것은 IPA가 부담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집행이 내년도까지 넘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로 되어 있고…….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합의가 아직은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2013년 12월…….

윤재상위원

확정 안 된 것을 왜 본예산에 계상해서 승인을 받았어요? 협의가 안 된 것을.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금년 중으로 협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올렸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합의도 안 됐고 4/4분기에 할지 말지 그런 상황이고 또 뒷장에 문제점이 있죠.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산 부족에 따른 사업 정상추진 곤란, 추경에 29억 1,500만원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차장

방종설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합의는 거의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공사를 재개할 시점이 됐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다만 계속비사업 형태로 전년도에 예산이 섰었습니다마는 금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월을 시키는 과정 중에 우리 재정상황에 따라서 또 합의가 일부 덜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해서 전액 삭감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없는 상황이었고 해서 이번에 66억만큼을 남겨놓고 이월시켜 놓은 상황인데 전체 예산사업은 95억이 드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 차액 29억에 대한 부분을 금년 12월까지 마무리 지으려면 추가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표현을 여기에 해 놓은 내용입니다.

윤재상위원

차장님, 이 두 건을 해당 본부장님이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주상복합아파트 있죠? 청라국제도시에. 주상복합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형마트를 한다고 해서 이슈가 되는 내용이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혹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입주자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던데 준공도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런 내용 알고 계시죠? 얘기 들으셨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보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부분도 여기서 답변하실 수 없죠? 내용을.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필요하시면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센트럴파크역에서 아이타워까지 43, 44m 되는데 거기에 보행교를 8월까지 건설한다는데 맞나요?

차장

방종설 네,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혹시 아시면 답변해 주시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윤재상위원

센트럴파크역에서 아이타워까지 한 43m 되는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거기 물길, 거기에 센트럴파크 수로가 있는데 수로를 건너가는 다리가 두 개 있습니다, 총 1.4㎞ 구간에. 이쪽 밑쪽으로 아이타워 있는 데 센트럴파크아파트라고 주상복합아파트가 굉장히 많은 세대가 들어와 있는데 그분들이 이쪽으로 가기가 너무 힘들게 돼 있어서…….

윤재상위원

그럼 그 다리를 놔주는 건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다리를 놔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다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예산 확보는 됐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10억으로 하고 있고 그 예산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시비가 아니고 사실은 작년에 GCF 관련 지원교부금을 받아서 그 예산으로…….

윤재상위원

그것도 자료 하나 주시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마지막으로 운북동 일원에 경제청에서 자유구역 내에 있던 것을 해제한다는데 거기 해제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요. 아직 그게 공식적으로는 접수되지 않았고요.

윤재상위원

해제를 함으로써 75억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요. 그런 것은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관계관과 협의중) 아마 기왕에 해제된 구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쪽 지역이 전체가 해제된 게 아니고 2010년에 일부 소위 미개발지라는 지역의 경제자유구역을 해제했습니다. 해제를 하면서 그러나 기반시설비를 저희가, 도로기반시설비죠. 도로를 만드는 기반시설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중구청과 협의를 했고 그 부분은 지금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청장님, 그것도 자료 하나만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중봉대로에 공사를 두 군데 하고 있어요.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그 관계로 차량이 많이 밀려요, 거기가. 무슨 공사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것 한 건 하고 지금 중봉지하차도가 라디오라든지 핸드폰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지하차도는 다 되는데 거기만 안 돼요. 설계가 빠진 겁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광제

이광제기획조정본부장

중봉대로 공사는 북항고가차도 공사라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라디오도 안 되고 핸드폰도 잘 안 되고 그래요. 요새 그런 지역이 없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서 얘기 좀 주세요.

광제

이광제기획조정본부장

라디오 들어가는 것은 제가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공사도 어떤 공사를 하는지 너무 차량이 지연됩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게 별도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시간 관계상 그냥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이사하셔서 좋으십니까? 좋은 아이타워에서 근무하시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난번보다는 조금 쾌적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송도 전체가 내려다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하는데 편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좀 활력이 되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아까 간부공무원 소개하는데 보니까 20명이 넘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는데 그중에 여성이 딱 한 명뿐이 없네요. 유능한 여성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여성 채용을 기피하는 건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여성 채용을 기피하는 게 아니고 저희 경제청이 거의 한 40%가 여성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하위직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여성의 여러 가지 사회진출이 활성화된 게 얼마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과장 이상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직원이 현재 저희들한테는 없는 상황이라서 못 하는 거지 그런 자격을 갖춘 분이 있다면 여성이라고 해서 저희가 차별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보이기에는 그렇게 보이니까 여성 배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자전거도로 코스 개발하는 것을 작년도부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했네요. 본부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지난번에 체육진흥기금 3억 5,000만원하고 우리 시비 3억 5,500만원 해서 7억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3,000만원 들여서 할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7억 가지고 용역한 게 아니고 3,000…….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용역은 3,000만원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공비가 그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 1㎞를 MTB하고 일반 자전거 동호인들도 같이 탈 수 있는, 그래서 전국 자전거사랑연합회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을 들어서 지금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허인환 위원장, 윤재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분

김영분위원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분들이 많으니까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저는 7억을 용역하는데 50일간 하나 해서, 이게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 질의했고요. 이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그것에 관해서 질문도 하고 할 건데 인천시를 상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이 고민하시고 문제점들을 잘 파악해서 해 놓고 다시 뜯어서 다시 해야 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셔서, 보니까 실시설계용역을 하는데 너무 시간이 짧은 것 같아서 좀 더 고민을 오랫동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차장

방종설 이것은 제가 깊숙이 관여했던 부분이니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자전거, 저도 탑니다마는 로드형이 있고 산악형이 있거든요. 여기는 로드가 아니고 도심형 산악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냐 하면 북측수로에 나대지로 되어 있는 다리 넘어가는 바로, 나대지 까져있는 부분에 산과 같이 어떤 지형지물을 만드는 겁니다,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순회형으로…….

영분

김영분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이게 로드형이 아니고 산악형이라고요?

차장

방종설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일부인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게.

차장

방종설 그것은 아니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그렇죠. 산악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인원이 많지 않지.

차장

방종설 MTB가 원래 산악형이고 자전거 자체가, 그래서 바로 그 위에는 해안도로형태의 자전거 로드가 있고 길이 있고 해서 그것과 서로 연계가 돼서…….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전체 도로까지 만드는데 7억이에요? 여기서 추가 예산이 안 들어요? 7억 가지고 다 만드는 거예요?

차장

방종설 네, MTB 코스를 개발하는데 7억이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기존에 자전거도로는 이미 다 개발이 되어 있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이것은 따로 하는 것으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추가로 MTB를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이 설계용역이 끝나면 저희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차장

방종설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몰랐던 것을 갑자기 얘기해 주시네.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공사가 거의 끝났나요?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어린이날 전후해서…….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놀이터를 다 철거하고 새로 하는 거예요?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리모델링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위반되는 것만 고치는 거죠? 전체 다 뜯고 하는 것은 아니죠?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완전 개비는 아니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신종, 옛날 용어를 사용하시네요.

웃음소리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완전 교체는 아니고 리모델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기존 법에 없었던 데 설치했으니까 법에 맞게 하는 거지 전체 교체하는 것은 아니죠?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제가 그동안 기사에서 본 내용인데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에서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의회에서도 말이 많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기사를 보니까, 여기 보고하신 추진실적을 보면 단계별로 맞게 잘 했는데 기사에 보면 인천시가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연창 본부장은 그때 없어서 잘 몰랐을 것 같고요. 그게 2011년인가요. 2011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에는 당연히 포함이 안 됐었죠.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갑자기 부대의견으로 예결위에서, 예결위에 가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부대의견으로 송도컨벤시아에 대한 시설 용역사업비를 반영해 주라는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결위에서 논의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기왕에, 만약에 국비가 확보될 수 있다면 훨씬 좋기 때문에 그 당시 국회에 가서 그것을 반영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종적으로는 국회 예결위에서, 그때 아마 여야간에 굉장한 대립이 있어서 갑자기 하루만에 예산을 처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개됐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예타를 안 받고 정부 예산안에 편성을 했더라면 그런 비난이 가능한데 그게 아니고 국회 차원에서 국회 스스로 그렇게 움직인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문제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조건으로 건설 승인을 해 줬다면서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그전에 2010년에 있었던 얘기고요. 그러나 저희들은 자체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국비를 받는 게 저희들한테는 훨씬 사업을 추진하는데 유리합니다. 그런데 2010년에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정부 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예타도 거치지 않았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청장님 그렇다고 치면 기사에는 91억이 이미 지출된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예산이 9억 8,000뿐이 안 나간 것으로 돼 있거든요. ’13년도 것만인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2013년에 설계비가 반영이, 설계용역비가 그렇게 지출된 것이고 언론에 90 몇 억이 지출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사실이 아니면 반박기사를 내셨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시의 자체 감사결과를 광범위하게 인용하면서 그렇게 적었는데 숫자 좀 잘못된 것을 가지고 일일이 저희들이 반박하지는 않고요. 전체적인 팩트 자체가 아주 잘못된 것이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대응을 하기는 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왜 감사에 적발됐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입니다. 저도 신문을 보고 그런 지적이 있었구나 하고 알았습니다마는 그것은 국회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저희가 어떤 액션을…….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청장님이 신문을 보고 아셨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감사에 적발된 것을?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감사 지적이 신문에 보니까 51건을 지적했더라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그것을 청장님이 아니, 그러면 밑에 간부공무원들은 뭐 하신 거예요? 감사결과에 지적이 그렇게 나온 것을 청장님한테 보고도 안 하신 건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목록 정도는 쭉 보고를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주 시리어스한 문제는, 물론 정책적으로 앞으로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보고를 받고 대응을 하는데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그게 또 앞으로 추진하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어려운 그런 지적이라면 제가 구체적인 보고는 안 받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래도 청장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돼 있으면 그것을 다시 한번 또 다시 재발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도 챙기셔야 돼요. 어떻게 미리 것만 챙기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하도록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투자심사실무위원회를 폐지했다는데 그것은 왜 폐지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혀 폐지한 적이 없고요. 지금도 운영되고 있고 지난주에 투자심사실무위원회를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투자심사실무위원회 폐지 및 회의록 미작성 이것도 감사결과에 나와 있던데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참 그런 지적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투자심사실무위원회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고 회의록 부분에 있어서는 갑론을박이 있는데 저희가 다른 기관의 위원회의 예에 준해서 회의록을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풀 스크립트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

영분

김영분위원

이것 감사관실에 문제가 있네요. 지금 투자유치본부장님도 내용을 모르는 것 같은데…….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저는 내용을 알고 있었고요. 시 감사관실의 지적이 현실과 조금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투자심사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매번 열어서 실제로 가부를 하고 조건을 달아서 통과시키고 또는 기각을 시키기도 하는데요. 그것을 할 때 회의록 전체를 속기록을 작성하듯이 하지는 않습니다. 주요 부분만…….

영분

김영분위원

그렇게는 안 해도 주요 부분은 하는데…….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감사 지적을 하고 담당 장들한테 사인을 받지 않나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승인 사인은 받을 것 아니에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제가 직접 해서 승인 사인을 했던 기억은 없고요.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와서 감사하고 나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해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그게 두 가지 형태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징계 수위까지 드러나게 되면 하는 경우도 있고.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아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차장님이 한번 설명…….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관실에서 감사하고 난 다음에 조치에 대한 여러 가지 처리방법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단순히 주의를 주는 경우가 있고 또는 앞으로 이것은 반드시 바꿔서 시행하라고 시정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단순히 뭐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앞으로 자체적으로 이것을 결정해 가는데 참고해라라고 통보해 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시리어스한 경우에는 징계요구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처리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통보됐다든지 지적은 됐는데 사실 대안이 마땅치 않은 그런 경우는 감사관실의 지적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바꾸거나 아니면 그냥 현행대로 유지를 하거나 이런 조치를 하고요. 과거에 절차적인 문제로 해서 주의요구가 됐는데 미래를 향해서 뭐를 바꿀 것은 없다 미래에 앞으로 그런 절차를 지켜가면서 하면 된다 이런 것들은 그냥 그것으로 끝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여기에 이밖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2단계 사업하고 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지만 투자심사실무위원회를 폐지하고 회의록을 미작성했다 이 내용은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제대로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폐지하지 않았는데 폐지했다고 지적을 하겠어요. 그리고 회의록을 미작성했다. 회의록이 누락이 됐다가 아니라 미작성이란 말이에요. 작성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보통 시설에서는 시에서 지도점검을 나오거나 감사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적된 사항들을 장들한테 보여줘요. 이런 게 지적이 됐다 그러고 사인을 받거나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감사관실에서 그렇게 안 하면 통보를 할 것 아니에요. 이런이런 것에 징계를 주거나 주의를 주거나 하라고 나올 건데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미래지향적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한다 이런 얘기는 답변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투자유치본부장이 답변을 드릴게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김영분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감사내용하고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나중에 정확히 주시고요. 좀 사고를 바꾸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56쪽에 보면 디자인 특화거리 시범사업에 1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어요. 10억이 넘는 계약을 어떻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디자인 특화거리를 만드는데, 그야말로 디자인 특화거리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특정한 컨셉이라든지 컨셉이 어느 게 더 좋은지 어느 게 더 특화를 시키는데 유리한 건지 그 내용을 보고 계약 상대방을 결정해야 되고 또 그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이 추가적으로 부가되는 그런 계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입찰, 공개경쟁입찰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심사를 통한 협상을 하고 심사를 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또 그 대상자와 여러 가지 조건을 협의해야 되는 성격의 발주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계약의 조건 중에 우선협상계약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단위도 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산학연계협력에 의한 공공디자인 협약이라고 했는데 아직 이게 된 것은 아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현재 협약은 맺었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협약은 어디하고 맺으신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협약은 여러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송도에 입주해 있는 여러 기업체들, 학교들 또 저희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서 앞으로 송도를 좀 더 디자인에 있어서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 보자라는 성격의 협약을 이미 작년에 체결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미 그것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만나서 이를테면 아트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현장에 가림막 같은 것도 협약주체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그림도 그려 넣고 또 공원에 필요한 시설물에 디자인을 집어넣는 이런 것들이 협약에 의해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협약을 맺었어요? 이미.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영분

김영분위원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아, 이게 작년에 맺은 것이구나.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작년에 맺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나왔나요? 거의 설계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디자인 특화거리 이것은 그 협약하고 상관없이 별도로 사업비를 들여서 이쪽 분야의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를 통해서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겁니다. 좀 다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실시설계 따로 하고 이것 따로 하고 하는데, 이 경과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송도를 자주 가는데 송도만큼은 현수막이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회사까지 선정해서 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그런 일반인도 하지만 관청에서 거는 것도 많더라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관청에서요?

영분

김영분위원

경제청 쪽에서 거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거는 것도 있는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 것들을, 그래도 그나마 다른 데는 모르지만 송도신도시만큼은 좀, 경제자유구역청만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완전히 숨바꼭질입니다. 새벽에 걸고 도망하고 철거하면 밤늦게 와서 또 걸어놓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저희들이 더 애를 쓰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인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짧게 질의할게요. 지금 조직이 바뀌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경제청 개청 이래, 올해 8월이 10년이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몇 번 정도 조직이 바뀌었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와서 본부 차원에서 바꾼 것은 첫 번째로 바꾼 거고요, 본부를 바꾼 것은. 과 단위 이하의 조직은 거의 매년 한 번씩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너무 자주 바꾸는 것 아닌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저희 업무특성이 굉장히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업무가 많아서, 이를테면 업무수요가 없어서 노는 부서가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도 없고 그래서 가급적 본부 단위로는 손을 안 대왔고 과 단위 이하에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바꿔 왔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인천타워 건설하는데 거기 전체 설계비하고 들어간 게 833억 정도 들어갔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타워요?

인환

허인환위원

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어디 저기 청라에 인천타워요?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우리 저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이타워?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인천타워 151층짜리.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151층짜리요. 그쪽에 사업비가 얼마나 정확하게 투입됐는지는 그쪽은 민간사업자가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고요.

인환

허인환위원

우리 시에서는 돈 들어간 게 없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혀 없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SLC 거기서는 우리 인천시에서 65억을 받았다고 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게 직접…….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아마 도시공사가 자본출자 그러니까 주주로 출자한 것에 대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수차례 이것을 확인했는데 우리 인천시나 그쪽에서 돈 들어간 게 10원도 없다고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SLC에서는 우리 경제청에서 65억을 받았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받은 사람이 65억원을 받았다 그랬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받은 사람이 모르고 또 할 수도 있고…….

인환

허인환위원

보세요. 그것이 지난 화요일인가요. KBS 혹시 9시 뉴스 보셨죠? 거기서 직접 기자가 가서 확인한 게 65억을 SLC 거기에 계신 직원분들이 경제청으로부터 65억원을 받았다 향후에 더 또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까지 돈을 주고 있지 않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 조직이 너무 많이 바뀌고 담당직원들이 바뀌고 계속 과장님들이 너무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지금 우리 경제청에서 전혀 파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받은 사람은 65억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이 확인은 해 볼게요. 제가 와서는 준 적이 없습니다. 제가 경제청장으로 와서는 SLC에 돈이 지급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직이 너무, 물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직을 바꾸고 개편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업무도 너무 자주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직접 돈 받은 데에서는 65억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안 받았다고 그러면 좋죠.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청에서 돈을 준 적이 없다고 그러고 거기 SLC 회사에서는 돈을 받았다고 그러고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조직개편하고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6 ㆍ8공구…….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담당자가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담당자는 인사상의 문제죠. 저희가 6ㆍ8공구를 담당하는 조직은 그때나 지금이나 한 번도 손을 댄 적이 없어요.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어찌됐거나 돈을 거기에서는 받았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 주질 않았다고 그러고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직접 기자가 가서 확인을 한 사실이에요, 이것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 기억에는 지금 제가 와서는 준 적이 없고 아마 과거에 처음에 협약 맺고 할 때에 2009년도에 있을 수는 있는데 2010년 이후에는 없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협약서 제가 지금 다 봤는데 원래 설계비에 대해서만 65:35로 하기로 했다가 그게 기본협약이었고요. 그 뒤에 또 개발협약 그것 되면서 그 부분이 사라져서 우리 경제청에서는 지금 협약서나 계약서상에는 주게 돼 있지를 않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도 제가 확인했더니 65:35였을 때는 MOU 단계였었기 때문에 우리가 준 적이 없고 그런데 거기서는 돈을 지금 받았다고 그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경제청에서도 그렇고 정확하게 도시공사하고도 같이 업무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좀 하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파악을 해서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릴게요.

인환

허인환위원

이것을 제가 수차례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 경제청에서 안 줬다 그러고 거기에서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장님도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받은 데서는 기자가 직접 가서 확인을 했는데 다 받았다고 그러는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해서 그런 …….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보고서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공항이 개항이 되면서 공항신도시가 조성되지 않았습니까? 배후지원단지가.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조정되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어요. 10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과거에 말씀드린 개발이익은 차치해 두고라도 나중에, 지금 보니까 주유소가 하나가 있는데 주유소 부지를 처음에 지구단위계획할 때 부지로 지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를. 그런데 지금 어떤 폐해가 있냐면 거기가 주유소 기름값이 2,339원이에요, 리터당. 그런데 인천시내 주유소 기름값이 1,990원대인데 거기가 400원이 비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경쟁이 없으니까 비싼 거예요, 이게 지금. 물론 영종하고 용유에 주유소가 있지만 공항 신도시 내에는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인천시 경제수도추진본부에도 가격이 너무 비싼데 제재할 방법이 있냐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주유소는 자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살펴봐서 그 농협 같은 경우가 알뜰주유소가 있고 또 주유소를 새롭게 허가를 내줌으로써 주변에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고 한다면 이런 것은 좀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한번 살펴보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7페이지에 NSIC 1공구 B1부터 3개 필지를 재매입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현재 이 부지는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최초에 매각한 시점은 언제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매입 완료되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청이 매입한 것 아니에요? 매입했으면 매입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 땅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이 재 매각을 해야죠.

정헌

김정헌위원

팔아야 될 것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파는데 제가 일단은 감사원 감사결과 잘못 팔았기 때문에 다시 재매입된 것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로 인해서 제세공과금이라든가 금융비용이 발생된 것 아니겠어요? 또 그 땅을 팔지도 못했고 사용하지도 못했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다고 봐야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 부지는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 매각계획이. (윤재상 위원장대리, 허인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그 당시 감사 결과에서 어떤 지적이 있었는가 하니 NSIC한테 조성원가로 팔아놓고서는 사업진행이 안 된다는 이유로 공시지가로 그러니까 조성원가의 한 4배 가까운 가격으로 도로 사는 것으로 인천시가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때 감사원에서 왜 조성원가로 판 것을 그렇게 비싼 가격으로 되사느냐 그러면 NSIC는 결국은 토지매매 차익만 얻고 사업의무를 전혀 하지 않은 채 토지매매 차익만 얻는 것 아니냐 해서 지적이 됐고 그래서 그때 감사원 처분 요구가 뭔가 하니 조성원가 플러스 제세공과금과 그 다음에 이자 그 사이의 어떤 금융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 되사라고 지적했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저희가 재매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정가로 다시 되팔 계획인데 현재 되파는 계획이 크게 보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투자자가 나서면 그 투자자한테 직접 매각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두 가지 방식을 놓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6ㆍ8공구는 현재 기반시설이 다 완비가 안 돼서 제 3의 방법으로 소위 말하는 유동화 방법에 의한 매각 이런 것도 같이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무튼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다시 매각절차에 돌입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매립을 하면 준공 전에도 그 부지를 매각한 예가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준공 전에 그야말로 선매방식이죠. 선매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상.

정헌

김정헌위원

가능하고 한 적도 있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선매각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일단 준공을 내서, 부지를 준공을 내면 소유권 이전이 경제자유구역청이 되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취득세를 일단 내야 되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면제가 되죠, 저희들은.

정헌

김정헌위원

취득세 무조건 면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공공기관은 면제가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준공을 아직 안 한 상태에서도 선매각하는 것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런데 재산세는 냅니까, 안 냅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누가요?

정헌

김정헌위원

우리 경제청 소유의 땅.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청에서는 재산세를 안 냅니다. 행정기관은…….

정헌

김정헌위원

안 내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기한은 없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도시공사도 그렇고 도시공사 소유의 땅 같은 경우도 똑같은 경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경우인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도시공사는 부과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헌

김정헌위원

아닙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닙니까? 도시공사도.

정헌

김정헌위원

시가 출자한 공기업이 소유한 부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의 폐해도 있는 게 중구 같은 경우 하늘도시에 30% 도시공사의 소유 땅이 있지 않습니까? 70%는 세금을 내고 30%를 세금 안 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구청이 얘기하는 업무이관 관련해서 인천시가, 중구가 지방세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도시공사가 빨리 다른 제3자한테 매각을 해서 소유권 이전이 되면 중구는 세외수입이 30%로 증가율이 있다는 거지.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지금 매각이 안 됨으로써 그러한 불편함도 있다 그러한 사항도 좀 아실 필요가 있다 이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34페이지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37페이지요. 아까 질문에 대한 연장선인데요. 2011년 7월에 준공이 나고 2013년도 6월에 공사가 완료되는데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지금.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등록이 되면 끝나는 것이고요. 이 전체적인 부지 소유가 어디로 돼 있죠? 6ㆍ8공구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6ㆍ8공구는 지금 현재 일단 인천광역시로 1단계 매립 준공이 되고 지적측량이 끝나고 지적분할이 끝난 땅은 저희들한테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현재 2단계는 아직 지적측량이라든지 필지분할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소유권 이전등기는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6월 이후에나 가능하겠네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41페이지요. 11공구 준설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11공구요?

정헌

김정헌위원

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매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11-1공구는 준설공사를 시행하고 11-2공구는 매립공사를 하는데 방법은 다 준설입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매립공사가 시작이 되면 맨 처음에 가호안부터 축조를 합니다. 지금까지 11-1공구는 가호안 축조가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가호안 축조가 끝나면 준설토를 거기에 투기를 하는 방식으로 매립이 진행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거의 준설로 하고 마지막 파운데이션만 외부에서 토사 갖고 와서 하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나중에 거기에 맞춰서 토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괜찮습니까?

광제

이광제기획조정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정헌

김정헌위원

네.

광제

이광제기획조정본부장

과거에는 저희가 한 20cm 정도 복토를 해 왔는데 저희가 제안을 해서 작년부터 복토는 안 해도 매립 준공하는데 항만청하고 협의해서 지장이 없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니, 그러면 한 가지는 생략한 건데 준공이 끝나고 나서 토지 사용을 할 때 조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식제 같은 것 할 때는 어차피 복토가 필요하면 그때 그러면 토사를 구입하는 건가요?

광제

이광제기획조정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조경이라든가 공원 같은 것 조성할 때…….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 상태에서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광제

이광제기획조정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복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를 하고?

광제

이광제기획조정본부장

그렇게 준공이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우리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경제청에서 흙을 구해서 갖다 해야 될 거고 민간인 같은 경우는 건물 짓는 데는 굳이 복토할 필요가 없으니까 지하를 파니까.

광제

이광제기획조정본부장

그렇죠. 어차피 파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11-2공구 이 부분은 100% 준설토로 하는 게 아니라 일부는 우리 자체 내에 사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유용토로 좀 쓰고 준설토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부는 우리가 사토장을, 그러니까 준설토 투기장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죠. 그 자체 내에 사토가 발생되면 여유 공간에 유용토를 받을 계획으로 만들어 놓고 일부 급한 것은 준설토로 하고 이렇게 예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매립계획을 수립했죠.

정헌

김정헌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고…….

광제

이광제기획조정본부장

네, 그랬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것이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는 거다라는 말씀이시죠?

광제

이광제기획조정본부장

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지하 터파기 사토가 발생되면 그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이 2011년 4월에 해제가 되고 나서 공항지역하고 333평 외에 일부지역이 애매하게 해제가 안 된 곳이 있어요. 그것 아십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것은 어떻게 될 겁니까? 앞으로. 그냥 놔둘 겁니까? 특별한 계획도 없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현재로는 그냥 유지를 할 생각, 아마 운북동인가 그쪽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그래서 운북동 물으셔서 제가 그것인 줄 알고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가 미개발지를 해제할 때 기본원칙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원칙은 뭔가 하니 향후 개발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깡통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난립이 돼서 그 난립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지역은 해제를 했거든요.

정헌

김정헌위원

청장님, 깡통주택 자꾸 얘기하지 마시라니까 계속 깡통주택 그러시더라.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위원님.

정헌

김정헌위원

그냥 안 쓰는 집이라고 그러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안 쓰는 집, 알겠습니다. 안 쓰는 집, 어째든 그런 원칙을 가지고 했고 운북동 지역에 일부 남아있는 지역은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남겨뒀는데 아마 도시관리 행정과 관련해서 좀 약간 불편한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웃음소리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죠.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한다면 향후에 어떤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것이고 지정목적에 맞추어서 개발계획이 서야 되는데 거기는 해제도 안 됐고 계획도 없다는 거죠.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냥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당시에 저희가 해제할 때에 미개발지는 지금 개발계획 자체가 수립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해제를 했는데 그 부분에 행정 불편은 좀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그런데 딱 그 구역만 또 떼서 추가적인 해제를 하기에는 아직은 그럴만한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행위의 제한에 대해서 규제는 굳이 필요 없는 거죠? 규제 자체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행위제한을 푸는 문제는 또 영종 전체를 다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 지역만 봐서는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서 조금 유보를 하고 있는데…….

정헌

김정헌위원

아니, 용유ㆍ무의 같은 경우는 계획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지만 당시에 계획이 있었으니까 행위의 제한이 납득이 가지만 계획이 없는 것을 행위의 제한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행위제한이 어떤 면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고요.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끝으로 하늘도시 활성화가 상당히 돼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할 때 청장님께서 오카다 홀딩스가 분명히 3월 말에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오카다 홀딩스요?

정헌

김정헌위원

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3월 말에 다 들어온다고 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정헌

김정헌위원

아니, 일단…….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3월 말쯤 되면 토지공급계약이 일부 되지 않을까 제가 이런 기대를 표명한 것 같은데 현재 조금 지연은 됐습니다만 저쪽에서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토지공급계약과 관련된 아주 긍정적인 의견을 저희들한테 최근에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5월 중에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마 그대로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IBC-2 지금 거기도 복합도시로 가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거기 카지노만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거기도 테마를 포함한 복합 얘기가 나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골프장 때문에, 골프장도 넣고 해서 본래 IBC-2는 개발계획상 국제비즈니스도시로 개발계획이 수립이 돼 있고 부수적인 기능으로 관광레저기능을 거기다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체가 관광레저시설로 될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발계획상 표현이 돼 있는가 하니 다른 지구와의 중복되는 시설이 들어올 경우에는 반드시 개발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조건부 승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데 현재 사업자가 구체적으로 또는 그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해서 복합도시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온 것은 아니고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복합도시로 간다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한 6,600억 정도의 조성비가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것을 접했거든요, 그런 소식을.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그 부분은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개발계획 내용하고 같이 검토해서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경제청이나 인천시가 직접 투자해서 개발하고 있는 영종지역이나 용유지역에 또 다른 공항이 경쟁시설로써 경쟁지역으로써 하기 때문에 우리 사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 부지에 외자유치라든가 기타사업이 유치가 되고 진행이 돼야 되는데 공항으로 가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선 담을 때 영종, 용유가, 인천시가 도시공사라든가 예산이 투입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공항 쪽에 유치가 돼야 활성화가 되는데 공항은 임대부지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로 들어가다 보니까 인천시 돈이 묶이는 것 아닙니까?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하늘도시에 2조, 미단시티에 8,000억 묶여 있는 상태예요, 냉정하게 보면. 그런 지역에 유치를 해야지 왜 공항에다 하냐 이거지. 결국 인천시의 손해예요. 그래서 공항공사하고 협의할 때나 외자유치 과정에서 될 수 있으면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에 유치를 좀 더 기울여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리고 제가 LH를 만나서, LH가 하늘도시 판매율이 20%인데 왜 LH는 그냥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냐 LH가 땅을 팔 수 있도록 가치를 높여 달라, 하늘도시의 가치를. 그러면 하늘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으로는 제3연륙교를 빨리 개통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 다음에 토지공사가 어떠한 앵커사업 이것을 직접 한번 해 봐라. 그래야 땅이 팔리지 이 상태에서 팔리겠느냐. 결국은 8조 투입된 사업에서 2조만 지금 판매가 돼 있고 나머지 6조는 금융비가 발생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청도 그렇고 LH도 그렇고 이제는 기다리지 말고 직접 개발해라,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해라. 지금 LH도 답변이 나왔어요. LH 자기네들도 하늘도시의 가치를 높여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경제청하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현재 LH와 구체적으로 어떤 개발사업을 하겠다 그쪽에서 제안은 없는 상태이고요. 단지 저희도 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LH가 좀 선도투자를 해 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LH 입장에서도 들여다보면 땅 팔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네들도 금융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빨리 저것을 정상화시키려고 애는 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현재 구체화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LH의 선도투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송도의 중요성 그 다음에 청라, 영종지구도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력 당부드리겠고요. 아무튼 그 다음에 준설토 투기장 문제도 잘 살펴보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님이 영종, 용유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우선 잠진~무의 간 연도교 건설공사가 올 1월 초에 국비가 내시됐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일단 국비가 편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안병배위원

내시된 게 아니라 그냥 일단 89억이 편성돼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배정을 받아야 됩니다.

안병배위원

그런데 그렇게 내시되고 나서, 편성되고 나서 바로 지경부에서 연도교 사업타당성 재조사 실시통보를 해 왔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기재부에서 현재 그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그것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데 그 타당성조사 여부에 따라서 지금 이 노선이, 도시계획 결정한 노선이 기존의 영종, 용유의 개발계획 노선하고는 상이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따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사업타당성 재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이 계획도 또 변동이 있을 거라는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당초에 기재부의 요구는 뭔가 하면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촉발이 됐는데 개발계획상에는 4차선으로 돼 있고 노선도 다릅니다. 그래서 4차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예타대상사업이 됩니다. 사업비가 500억을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 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 사업이 2차선으로 가게 된 배경에는 우선 잠진~무의도가 연결되는 도로가 4차선을 놓기에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는 수요가 부족한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일단은 다리는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전반적인 중론이지 않았습니까?

안병배위원

그 필요성은 다 공감을 하고 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국회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게 아니고 국회 예결위 과정에서 갑자기 설계비가 국비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선으로 가는 것으로 일단 저희들이 결론을 내고 시비 매칭을 통해서 설계를 하고 지금 현재 진입도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감사원 요구는 뭔가 하니 4차선일 경우에는 반드시 예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타를 하도록 저희들한테 촉구를 했고 그런데 기재부에서 조금 더 더해서, 지금 2차선하고 있는 것은 예타대상사업이 아닙니다. 490억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기재부에서는 감사원에서 그런 지적을 하니까 조금 과잉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 예타는 아니라도 타당성 재조사는 실시를 해라 이렇게 해서 그게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실무적으로 보고받기로는 KDI에서 아마 타당성 재조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2차선의 경우에는 큰 문제없이 타당성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서 사업의 변동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진행과정을 나중에 또 직원들로 하여금 설명을 해 달라고 좀 해 주시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에잇시티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경제청에서도 용유ㆍ무의지역 개발방안 수립용역을 인발연에 줄 예정이지 아직 딱 주지는 않았죠?

차장

방종설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시작했습니까? 착공했어요?

차장

방종설 네.

안병배위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혹시 SPC가 자본금 증자나 이런 게 안 될 경우, 투자유치가 안 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좀 해 달라고 저도 요청을 했었었고요. 이게 만약에 SPC가 문제가 생기면 주민들이 혼란이 옵니다. 책임을 물을 거고 또 지구단위 계획들을 철회해 달라는 것을 벗어나서 경제자유구역까지 해제해 달라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텐데 그런 방안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서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까?

차장

방종설 네, 그렇습니다. 그 용역은 워낙 광범위한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내년 아마 2월까지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선적으로 5월 중으로는 그 대강에 대한 기본에 대한 부분을 정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긴밀히 실무적인 엔지니어링팀까지 붙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충분히 고려를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러면 SPC에서 500억 들여오겠다고 한 게 5월 며칠까지입니까? 10일이에요?

차장

방종설 원래는 10일로 돼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5월 10일까지 들어올 가망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차장

방종설 글쎄요. 지금 현재로는 자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안병배위원

자신 있다?

차장

방종설 네.

안병배위원

인천도시공사에서도 엊그제 100억 현물 출자 건에 대해서 이사회 통과됐죠? 이것은 시…….

차장

방종설 어제 했습니다.

안병배위원

어제인가요?

차장

방종설 네.

안병배위원

시가 여러 가지 책임을 면하기 위한 조건 만들기 거거든요. 그러면 400억만 투자유치를 거기 SPC에서 해 오면 되는데 굉장히, 이제 한 보름도 안 남았기 때문에 주시들을 하고 있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요. 경제자유구역청장님, 짧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 도시공사가 100억 출자를 하겠다는 이사회 의결은 시가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진정성을 가지고 한 겁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했고 5월 10일까지 일단 저희들은 최대한 기대를 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에 만약에 증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당초 저희들이 약속한 대로 기본합의서에 의한, 협약에 의한 약속대로 진행이 될 것이고 5월 10일까지 증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을 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병배위원

이렇게 시에서 경제청에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SPC가 자본금 유치가 어렵게 되고 이렇게 되면 기본협약이나 합의가 다 깨지거든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둬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새만금처럼 개발특별청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얘기들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새만금이 특별법에 의해서 개발청이 돼서는 경제자유구역을 다 벗었어요. 해제해서 나가는 건데 이렇게 되면 물론 우리 영종, 용유 문제들도 여러 가지 LH문제나 또 연륙교 문제나 중앙에서 터치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야 개발이 빨라지고 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경제청 같은 경우에는 행정기구 개편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나올 것 같아요. 영종, 용유가 워낙 또 경제청이 차지하는 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크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이 영종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님께서 현재 특별법을 한번 성립시켜 보자라고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인천시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영종도를 제대로 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구조가 돼야만 가능하겠다 싶어서 특별법 제정 자체를 인천시의 8대 아젠다 중에 1개로 선정을 해서 저희들도 밀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특별법이 성립이 되고, 지금 현재 법률초안에는 개발청으로 가 있습니다마는 그게 개발청이 될지 아니면 개발단이 될지 그것은 사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어떻게 변할지 예상할 수가 없고요. 어느 경우든 그 법이 성립되면 경제자유구역 위에 그 특별법을 덮어씌울지 아니면 경제자유구역은 해제하고 특별법에 의한 관할 지역으로 갈지 그것 자체도 국회 논의과정에 서 정부와 같이 얘기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예의 모니터링을 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안병배위원

하여튼 새만금 진행하는 부분들도 예의주시해서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인천은 특별히 공항지역 개발계획이 우리하고 따로 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같이 할 거냐 하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어서 행정기구 개편까지 염두에 두시고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역건설업체에 대해서 하도급을 얼마나 주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광제

이광제기획조정본부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본부장 이광제입니다. 저희가 2012년도 작년 말 실적을 보면 원도급률은 우리 시 자체 조례에 49% 이상 그 다음에 하도급률은 60% 이상으로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사 발주한 것을 자료로 뽑아보니까 원도급에 하도급률은 46.1%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도급률은 25.5%로 현재 집계되어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렇죠. 지금 경제청에서 우리 인천시의회에서 개정까지 해 가면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다 부도가 나고 있어요. 대형전문건설업체들이 동진부터 시작해서 진성, 태흥, 재현, 운양 이런 데들이 다 부도가 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지역에 공동도급이나 하도급을 안 주는 결과예요. 그것도 제가 통계를 보니까 가장 낮아요, 전국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만 해도 얼마입니까? 다 합해서 4,600억 정도 개발투자금들이 나가는데 이 부분 좀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제

이광제기획조정본부장

위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가급적이면 국제입찰기준이 262억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제한할 수 있는 게 100억 이상이거든요. 이번에 23호공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100억 미만으로 분할 발주해서 지역제한을 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그게 안 되면 지역업자가 공동도급이나 공동수급 이런 데도 참여하라고 유도를 해 주세요.

광제

이광제기획조정본부장

우리가 조달요구를 낼 때 262억 이상, 100억 이상 되는 것을 조달 요구할 때 저희가 권고는 하는데 조달 그쪽에서 법적의무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한 쪽에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웬만한 공사는 100억 미만으로 분할 발주라도 해서 지역제한을 둘 수 있도록 고쳐 나가겠습니다.

안병배위원

하여튼 건설업체가 살아야 경기가 좀 돌아갑니다. 지역 하도급업체들, 전문건설업체들 활성화되게 좀 도와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실련에서 3월 31일 일본 파친코 재벌로부터 향응수수 의혹 이렇게 발표했고 그에 대응해서 해명자료 내셨잖아요. 그런데도 경실련에서 며칠 뒤에 4월 4일인가요. 또 냈어요. 의혹만 더 가중시키는 인천경제청 해명자료해서 냈는데 그 논평을 보면 또 경실련 얘기가 맞는 듯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민사회에서 공무원들의 행동강령 위반이라든가 부패했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자꾸 윤리적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나왔는데 제일 먼저 논평이 나오고 나서 경제청에서 해명자료를 내면서 끝에 법적책임이나 이런 것을 묻겠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안병배위원

검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안병배위원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인천시 전체 공무원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청장님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언론에 보도하는 일종의 기술인데요. 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쪽에서는 그냥 의혹만 제기를 했지 실제 그게 사실이다 팩트를 단정 짓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향응수수라는 말은 사실 가당치않은 얘기고요.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했는데 그 뒤로 경실련에서 더 이상 추가적인 얘기가 없고 아마 저희들이 해명한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낸 것은 영수증을 못 믿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최종적인 영수증은 뭐겠느냐, 저희가 신한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신한카드 법인카드에서 호텔비가 윈리조트에 나갔는지 여부를 확인해 드렸어요. 확인해 드렸더니 그 뒤로는 말씀이 없어서…….

안병배위원

그 내역은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재의요구를 하면서 경실련에서 추가자료 요구도 했잖아요, 여섯 가지에 대해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은 다는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여줄 수 없는 것 빼고는 다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렸어요.

안병배위원

설명을 다 했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다 이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이런 일이 자꾸 발생되지 않게끔, 아무리 시민단체라고 하더라도 그냥 책임성 없이 아니면 말고 식의 막가파식 논평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식이 되면 실추되는 명예는 어디 가서 보상을 받을 것이며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하셔야 됩니다. 즉각즉각 대응하시고요. 아직까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짧게 질문을 하고요. 답변도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18쪽에 아이타워 건립공사 관련인데요. 지금 준공이 되지는 않았죠? 아직.

차장

방종설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래서 방호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 얼마 전에 집단민원들이 청장실 점거하는 사태가 벌어졌죠. 아마 앞으로도 이런 집단민원들이 계속 발생할 텐데 방호문제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차장

방종설 그래서 그 이후에 청사 방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집단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보안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유엔기구 들어오고 이럴 텐데 점거 당하고 이러면, 물론 그분들 심정도 이해하지만 어쨌든 못 막은 책임은 경제청에 있는 것 아닙니까?

차장

방종설 네, 맞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좀 더 신경써서 방호문제 해결하시고요. 아까 우리 김영분 부의장님이 지적하셨는데 송도지구 자전거코스 개발은 일부 구간을 특화사업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차장

방종설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담당과장님한테도 제안을 드렸는데 이것을 그냥 일반적 입찰로 내지 말고 공모를 해서 좀 더 특화시켜라 이런 제안을 했었어요. 그것이 반영이 됐나요? 안 되고 그냥 바로 4월에 발주한다고 나와 있는데.

차장

방종설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고 아직 설계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설계를 지금 하고 있나요?

차장

방종설 네.

영홍

조영홍위원

설계발주를 공모해서 이것을 좀 더 특화시켜야 되는 거지 이것 저가입찰로 해 버리면 결국 다른 것과 똑같이 될 텐데 결국은. 발주 안 나갔으면 공고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이게 여기를 가야지 이 송도에 가야지만 이게 있다라는 것을 특화시킬 수 있게…….

차장

방종설 네, 그런 시설로 만드는 것으로…….

영홍

조영홍위원

공모를 해서 하시면 좋겠고요. 컨벤시아 관련해서도 이게 설계가 완료됐나요?

차장

방종설 설계는 지금 완료가 돼서 VE까지도 거의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제가 그 컨벤션 위원인데 컨벤션위원회를 열어서 컨벤션 위원들의 자문도 받고 해서 최종설계를 해야지 설계 다 끝난 다음에 자문 받으면 뭐합니까?

차장

방종설 제가 담당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기로는 수차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영홍

조영홍위원

컨벤션위원회 안 열었어요. 제가 담당팀장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컨벤션위원회 열어서 빨리 위원님들한테 자문받고 거기는 전문가들이시니까, 전부다. 설계 최종 자문받고 반영을 해서 마무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컨벤션위원회를 안 열어요, 지금.

차장

방종설 운영 관련 이런 쪽으로…….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운영이 아니라 설계요.

차장

방종설 그러니까 설계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런 형태로 설계 관련해서도 위원회의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럼요. 이것 봐야 됩니다. 컨벤시아는 회의중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문받고 하셔야 돼요. 이것 설계 준공이 난 것은 아니죠? 아직.

차장

방종설 (관계관을 향해) “준공이 났어?”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진행을 하십니까? 준공이 나면 변경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차장

방종설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 따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차장

방종설 네.

영홍

조영홍위원

36쪽에 가로수 식재를 하는데 특히나 송도 같은 경우는 가로수들이 생장 속도가 굉장히 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늘이 없는 도시잖아요, 송도가 지금. 그래서 식재를 하실 때 어느 정도 자란 나무들을 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좀 반영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가급적 좋은 나무로 큰 나무로…….

영홍

조영홍위원

어느 정도 성장이 된 나무를 심어서 그늘이 있게 이것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리고 56쪽에 디자인 특화거리 시범사업인데 이것은 지역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드림시티 밀레니엄 그 뒤쪽인데 여기는 도심이 형성이 잘 돼서 돌아가고 있는 덴데 여기는 오히려 정리해야 되는 거지 여기에 뭐를 새롭게 더 추가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역선정을 새로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지역을 바꿀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역선정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된 데로 해서 해야죠. 그리고 광고물관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광고물관리를 6급 담당이 현수막 철거하고 그러고 있죠. 지금 담당이 한 명이죠?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경제청에서는 광고물관리 포기하겠다는 건데.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용역을 주고 있고 6급 고정수라고 열심히 하고 있어서 추가로 기능8급이라도 줘서 운전이라도 할 수 있게끔 둬서…….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광고물팀이 없어지면서 6급 직원 한 명이 광고물 심의, 광고물 현수막 철거, 지금 떼러 다니고 있잖아요? 본인이 같이 용역을 줘서.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네, 나가서 떼고 있고 혼자 열심히…….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이것 문제가 있는 거죠. 6급 직원이 현수막 철거하러 다니는 게.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용역은 있는데 같이 데리고 다니니까…….

영홍

조영홍위원

같이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6급 직원이 사무실에서 인허가하고 광고물 심의 이것을 담당해야 될 직원이 나가서 현수막 철거하고 있으면…….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청장님하고 고민을 해서 민간 부분이라든지 해서…….

영홍

조영홍위원

인력 증원해야 되고요.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방안을 찾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인력 증원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광고물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경관특화팀으로 업무이관을 해서 전체 경관 측면에서 심의를 해야지 이것 따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자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업무이관을 해서 전체적인 송도 경관 측면에서 봐야지,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마지막으로 광고물관리와 관련해서는 조례 개정을 검토해서 발주처가 과태료를 물게 하는 것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파트 분양광고 같은 경우 심각하게 많이 걸려 있는데 자기들이 책임이 없으니까 계속 거는 것 아닙니까? 조례 개정을 해서 발주처가 과태료를 낼 수 있게끔 저희가 검토를 할 테니까 우리 청에서도 검토를 해 주십시오.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마지막으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관련인데요. 송도 7공구 CCTV 구축사업 관련해서 세부 견적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송도 유비쿼터스 시범도시 5단계 관련해서 국ㆍ시비 매칭인데 이것도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공보관실에 환경페스티벌 예산 관련해서 1억 5,000인데 이것도 예산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송도글로벌대학 관련에서 송희연 대표님, 제가 팀장님한테 자료요구를 했는데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요.

공문을 안 하고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자료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지금 세 달이 넘은 것 같은데 아직도 자료를 안 갖다 주네요.

공문을 보내야지 발송을 해 주시려나요?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