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철 의원 발언

전용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질의는 오늘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 우리 시의 노력만 가지고 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우리 시 입장을 가지고 7개 지자체가 모여서 1박 2일 연수도 하면서 공동으로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했던 일이 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건의했던 내용들이 어떤 건지 그 부분에 대하여 회신을 받은 것이 있는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국장님께서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인천하고 모여서도 또 조만간에 한다고 했는데 거기서는 어떤 것을 다루실 예정이죠?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드리느냐면 사실 우리 시만의 노력만 가지고 될 수 없는 부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앙정부를 움직이기 위해서 같이 해야 될 일들이 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매몰비용도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성을 높이는 문제들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노력만 가지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와의 연합을 통해서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바뀐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대통령님께서는 사실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여러 가지 조치도 취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정부와의 얘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놓여져 있는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중앙정부의 이해를 끌어내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노력을 많이 좀 해 줘서 그러한 것이 성과물로 나와서 제가 볼 때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개2지구에서 봤지만 사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 동 같은 경우에도 그런 움직임들이 벌써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민민간의 갈등이 많이 야기되어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서둘러서 대비도 하고 중앙정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차원에서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은 준비를 해 가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고서 중에 18쪽에 나와 있는 동인천 재정비촉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지역은 오래 전에 시에서 계획을 가졌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사실 일괄수용을 해서 일괄개발방식은 현재로써는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개발 방향에 대해서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확보는 어떻게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어렵다면 그 지역 주민들과의 어떠한 협의 같은 것을 계획을 갖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기반사업 부분들을 하면서 순차적인 개발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좀, 왜냐하면 존치만 해 놓고 아무 것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여론들이 상당히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5월달에 주민공청회도 계획이 되어져 있던데 그럼 이러한 일들을 공청회에서 하겠다는 것이 발표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자리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해제된 지역라든가 4지역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것을 뺀 다른 지역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까?

지난번 본예산에 용역비를 세웠잖아요, 1구역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은 발주가 된 겁니까?

진행 중입니까?

어떤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현재 상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하고 구체적으로 그분들도 시가 일방적으로 다 수용을 해 준다는 것이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커뮤니티를 좀 해서 사실 그런 개발 방식에 대해서 좀 달리하는 것들에 대해서 양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도개공에서는 송림지구를 놓고 그런 것들을 진행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도 하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개발방식을 바꿀 때에는 주민들의 이해나 동의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 스스로도 여건상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 스스로가 원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같이 어떤 소통을 통해서 개발 방향들이 수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는 지적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절차상의 어떤 하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셔서 그런 부분은 좀 좋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이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올해 우리 시정이 원도심 활성화인데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지금 원도심에 대한 투자가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경제청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역시 전반기에 산업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경제청의 활성화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어느 한 구석이라도 잘 되는 곳이 있어야 인천이 산다라는 그러한 것 때문에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도 하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정말 우리가 원도심을 활성화를 해야 되고 또 전체 인천시 인구의 절대다수가 원도심에 모여서 살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한 1,000억 정도 배정 하는 것 이 정도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저는 앞으로 추경 또 내년도 예산에 더 큰 몇 천억 또 몇 조 정도의 예산이 더 배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도심에 1,000억 정도의 예산이라는 것은 너무 미비한 것이고 이 부분이 앞으로 가을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는 이것의 몇 배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그런 예산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원도심 저층주거지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3개월 동안 현장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이 현장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고 여기에 주민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석구석 제가 살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커뮤니티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지만 커뮤니티가 천편일률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구별로 커뮤니티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사람이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동구를 얘기하면 동구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만들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제안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구 별로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는 커뮤니티를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동안 우리 집행부가 작년부터 원도심 출구전략을 가지고 고생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머지 정리 검토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조합도 왜 해제된 지역만 도와 줬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도, 저도 그게 맞다. 또 사업이 잘 되고 조합을 꾸려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정말 이분들은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를 하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우리도 좋다고 그래서 이 기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의를 해서 이번에 300억 정도 출자에 대한 것을 추경에 올려 주셨던데 이렇게 원도심에는 여러 가지로 조합을 꾸리고 사업을 해 가는 분들도 있고 또 어려우니까 해제된 지역도 있고 또 그런 지역에 속하지 않았던 지역들도 있고 여러 가지 원도심이 도시계획상에 놓여져 있는데 이런 구석구석을 저희가 다 헤아려 보고 살펴봐서 원도심 활성화는 사실 그렇습니다. 단순히 주거정책만 가지고도 안 되고 교통도 따라야 되는 문제이고 사실 학군의 문제 그야말로 교육도 예를 들어서 신도심과 구도심의 교육 격차 문제도 해소해 가는 것이 원도심 활성화를 시킨다는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 국이 맡은 것은 어떻게 보면 주택정책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예산을 세우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사업 부분을 함께 추진하고 진행해 왔고 제가 현장을 구석구석 다녀본 사람으로서 이런 예산은 원안 통과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추경이나 본예산 때 이런 예산들이 많이 더 수립이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 하나 집행하는 가운데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부분이 정말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게끔 사실 주민이 주체가 된다면 좋은 얘기죠.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5년, 10년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가능하면 주민들의 의사를 묻고 그 속에서 구를 통해서 주민들을 발굴해 내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같이 협의하면서 가는 것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하면서 예산만 그저 구에 내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함께 주민과 더불어 구와 더불어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소기의 성과를 내야 원도심 활성화가 되어 지고 또 이런 것들이 근거가 돼서 제2, 제3의 사업을 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시범사업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잘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철 위원입니다. 2013년도 도시계획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95쪽 검단2지구 취소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부담금 8억원 전액 삭감, 예산안 369쪽 검단2지구 취소지구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8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370쪽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481억원 중 35억을 삭감하고 세부사업 내역은 남구 숭의 4ㆍ7구역 82억 중 10억, 남구 주안북초교 북측구역 32억 중 10억, 부평구 삼산2구역 70억 중 10억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371쪽 기금전출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27억 9,500만원, 예산안 373쪽 통화금융기관융자금 농어촌주택개량사업 강화 1억 3,500만원, 옹진군 2억 1,000만원, 예산안 374쪽 인천형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1억 5,000만원 등 네 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증액 건의하고 인천형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수립용역 1억 5,000만원, 경찰종합학교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 6,000만원 등 두 건에 대해서는 신규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