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창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안정자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 소관 2020 의정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3항(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지난 제221회 임시회에서 의견청취를 하였으나, 2012년 7월 3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시 노후 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3분의 2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비율의 10%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라고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2년 12월 28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 제3항 제4호 정비구역 지정요건 규정의 노후 불량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이 50%에서 60%로 상향됨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기존 2016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되어 2013년 3월 8일부터 2013년 3월 28일까지 20일간 주민 재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본 기본계획의 범위는 의정부시 구시가지 전역으로 약 2.77㎢를 검토하였으며, 기준년도 2010년, 목표년도 2020년으로 하는 법정계획입니다. 금번 기본계획에서는 주민에 의한 정비예정구역을 선정하고자 3회에 걸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선정된 가칭 장암13구역으로 구역위치는 신곡동 409-9번지일원이며, 면적은 91,400㎡입니다. 정비예정구역 사업유형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그에 따른 밀도계획은 건폐율 50%이하, 기준용적률 220%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 의정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 의정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71사단에서 온 게 2013년 보호구역해제 변경 또는 업무협의 업무 위탁 등 소요판단해서 우리한테 의견 제출해 달라는 게 왔어요. 장암동 하촌 지역은 12미터로 완화해 달라는 거하고 4.5미터로 돼 있거든요. 만가대는 16미터로 완화해 달라고 국방부로 요청해 놨습니다. 그리고 실무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건물이 높아지다 보면 기존에는 진지들이 차단이 되니까 옥상진지는 어떤가 이런 식으로 같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시 받아들여서 옥상진지를 많이 하지만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거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으로 접근하게 협약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의견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있던 사단장이 안 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30일 사단장이 바뀌고 참모장도 바뀝니다. 변화가 있어야 내부에서 전술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의견을 제출하고 그래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