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서중만 의원 발언
전영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 보건사업과 - 건강관리과 - 문화예술회관 - 소수서원시립박물관 - 인재양성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사업과 외 네개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박명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전영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13년도 제1회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장성태위원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하는 것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영탁위원장
위원님들, 보고 생략하고 질의만 해도 되겠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사업과 추경 예산에 특별한 내용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203쪽에 분만산부인과 장비 및 시설 지원금 2억을 감액했고 그 대신에 분만산부인과 지원비 2억5천만원을 증액했잖아요? 이 내용만 설명 해주십시오.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당초 예산에 국비 보조사업을 받을 목적으로 시비 부담분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는 국비 보조사업인 분만취약지사업을 3월 12일에 신청을 했으나 3월 27일에 국비지원 대상 의료기관 선정에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비보조사업으로 할 예정으로 시비 부담분으로 계상했던 것에 대해서 자체사업으로서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 2억5천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 변경 및 과목경정으로서 2억5천만원을 전액 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국비 지원사업에서 채택이 안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구요. 올해 2억5천만원을 지원 해주지 않습니까? 물론 당초에 국비가 지원되면 시비를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 합쳐서 2억5천만원을 지원 해주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바꿨지 않습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앞으로의 운영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먼저 우리시가 채택되지 못한 주요 원인은 보건복지부 의견에 의하면 영주 적십자병원이 2015년 연말 정도 되면 준공이 될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불과 2년 남짓 남았는데 거기에 국비를 2억5천만원을 지원을 한다는 것은 중복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적십자 병원이 건립이 되면 필수 과목으로 분만 산부인과를 하기로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영주가 채택되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액 시비사업으로 할 경우에 일단 우리시는 현재 개원 산부인과가 네개가 있습니다. 일반 부인 질병이나 검진 정도로 하고 있고 분만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존의 산부인과가 네개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병원을 선정해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을 해준다면, 그래도 적십자 병원이 2015년에 건립이 되면 그때부터 영주에는 본격적으로 분만을 하니깐, 그때까지라도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성태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적십자병원이 순조롭게 건립이 진행이 되어서 2015년 연말 내지는 2016년 초에 개원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지원해 줄 부분이 2013년 후반기와 2014년, 2015년으로 2년 반 아닙니까? 그럼 기존에 지원을 해주던 산부인과 병원을 2016년에 가서 지원을 안해준다고 했을 때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의 내부적인 의견이고 사실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려면 기존의 개원 산부인과와 서로 절충을 해봐야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성태위원
이게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니깐, 과연 지원을 받아서 2년 반 정도 운영 할 산부인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협의하는 과정에서 차후에 지원이 중단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생각해서 산부인과와 협상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지적을 한가지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들이나 다른 이가 이 사업이 꼭 필요해서 예산을 반영토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면 삭감이 되었든 예산 부서에서 반영을 했든 의원들이 부탁을 한 것에 대해서 답이 와야 하는데 부득이 이 부서에서는 반영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집행부에서 하고자하는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든 다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다녀보고 지켜본 뒤 꼭 필요하다고 의논하고 연구해서 좀 해달라고 하면 답이 와야 하잖아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말씀 하신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병기위원
의원들이 얘기 하는 것을 싹 무시를 하면 우리 의원들도 예산을 싹 무시합니다.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예산은 사정사정해서 살리려고 하는데 의원들이 부탁해서 한 것은 답조차도 없어요. 못 살릴 것 같을 때 얘기를 해줘야죠. 다른 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살리려고 했는데 안되니 의원님 힘 좀 보태달라고 하면 거의 다 살아나요.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해서 안 살아난 것 잘 없습니다. 어느 부서든 간에 우리 17개 부서에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사업을 해봤으면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탁을 하면 다 살려서 하는데, 유독 이 부서는 예산 어떻게 되었든 의원들과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죠? 전화 한통이면 됩니다. 그게 돈 드는 것은 아니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그것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우리가 이번 추경 예산 올라온 것을 다 삭감하고 다음부터 새로 새워주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시원하게 대답해보세요. 원하는 대로 해줄게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의원님께도 과정을 설명했어야 되는데 놓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명심하고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어제 농정과수과 예산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부결된 것 알죠? 소문 들었죠? 그런 결과를 집행부에서 초래하면 되나요? 의원님들도 사람인데 보는게 있고 듣는게 있어요. 그 예산이 올라가는 것은 도저히 안된다는 결정을 집행부에서 낸다면 의원들도 수긍하죠. 도저히 안된다고 하면 수긍하죠. 저희들도 집행부 말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화 한통이면 다 되는 일들인데 상당히 유감이 많습니다. 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명이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자고 얘기 다 해서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답도 없으니깐요. 집행부 과장님이 의원들에게 확인조차도 하지 않았고 소장도 의원들이 부탁하는게 있느냐 이런 말조차도 한마디 없었죠? 소장 불러서 소장에게 종일 질의를 한번 해볼까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매사에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아까 장성태 의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의 보충설명인데요. 그 예산이 나가면 지금 네개 병원이 분만실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네개의 산부인과 의원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네개 산부인과가 영주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럼 네개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까? 만약에 예산이 성립 된다면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지금 네개의 산부인과 의원이 존재하고 있으니깐……
김병기위원
네개에 갈라서 줍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해서는 예산이 집행이 안됩니다. 그 중에 한 군데를 공개 선정을 해야죠.
김병기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네개 병원이 있는데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어렵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다 같은 조건인데 한군데 그냥 줄 수는 없고 공개적으로 선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병기위원
공개적으로 선정을 하는데, 공개적으로 선정을 하는 과정이 어렵잖아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쉽지는 않죠.
김병기위원
지금 네개 병원이 거의 같은 수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렵지 않은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그 중에서 그래도 선정을 해야됩니다. 그 중에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외하고 나머지 중에서 공개적으로 받아서 또 그중에서 의사가 없는 곳은 제외하고 의사가 있는 병원이 복수가 된다면 공개적으로 해야죠.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김병기위원
물론 과장님 잘 하고 계십니다만, 만약에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이런 것들도 잘 해서 말썽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말썽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23 정회
10: 28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김병기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김병기위원
건강관리과 국·도비 제외하고 지방비는 얼마되지 않는데 위원들의 질의만 받고 설명은 하지 않도록 부탁 드립니다.
전영탁위원장
위원님들, 설명은 듣지 않고 질의만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질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29 정회
10: 32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만 관장님이 병가로 출석치 못하여 서무담당인 관리공연담당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김병기 위원님 진행발언 하십시오.
김병기위원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은 하지 말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해주십시오.
전영탁위원장
위원님들,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만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계장님, 아트파크 준공을 한 뒤에 작년 겨울에 동파가 심했죠? 시장님에게 보고를 정상적으로 못했죠? 정상적으로 보고를 했습니까?
위탁이요? 어쨌든 관리부서 아닙니까? 문화원이 금방 들어가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하실에 물이 가득 고이도록 방치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물을 퍼내고, 그런데 정상적인 보고가 시장님에게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까?
또 했다가 올 겨울에 또 터지면 책임 져야됩니다.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서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여기 제설장비 천3백만원 증액 편성하여 오셨는데 이것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깐 천3백만원으로 장비 무엇을 삽니까?
천3백만원으로 차를요? 어떤거죠?
차량의 부착 장비입니까? 제설차량입니까?
전영탁위원장
계장님, 차는 구입을 안하고 장비만 구입한다는 얘기죠? 차량은 있습니까?
장성태위원
그러니깐 자체 제설차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자면 포터에 부착을 해서 하는 제설장비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제설차량이라는 얘기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천3백만원으로 제설차량은 구입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담당주무가 있으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전영탁위원장
담당주무께서는 직함과 서무를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4륜 오토바이로 되어 있는 차량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9쪽에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3백4십4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럼 이게 추경에 올라오는게 맞아요? 본예산에 올라오는게 맞아요?
당연히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예산이 왜 추경에 올라옵니까? 그 다음에 250쪽에 도서관운영에 자치단체등 이전 2천8백만원 있는 것은 뭐죠? 250쪽 맨 위에 2천8백만원요.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2천8백만원 이게 그 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과목이 경정이 되었다구요? 부기를 같이 해주면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 내용 맞죠? 408-02가 308-06으로 바뀐 거라구요?
다음에 예산 편성하실 때는 과목경정이라고 표시를 좀 해주세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상세하게 다 안보면 예산이 증액된 것 같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리공연담당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41 정회
10: 42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김정현입니다. 항상 저희 소수서원시립박물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전영탁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서원 토지 임차료 있잖아요? 2천7백만원을 증액했는데, 증액 해달라고 그런거예요? 어떻게 된 것이예요?
정현
김정현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소수서원과 계약을 할 때에 5년마다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3월에 5년이 되었는데 이때 두 개 감정 기관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감정가격의 산술 평균입니다.
장성태위원
5년 동안 이렇게 오르는 것이 맞습니까?
정현
김정현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그 당시에는 적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문화테마파크 등으로 해서 영주시의 지가가 많이 상승된 것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전산발매용지가 왜 20만매에서 40만매로 늘었어요?
정현
김정현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이것은 우리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3십만4천명 정도의 관람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만매 제작을 할 때에 앞으로 관람객이 늘어난다고 보고 유동적으로……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도 추경에 편성할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정현
김정현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원칙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장성태위원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을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선비촌 초가지붕 개체공사 있잖아요? 이거 12월에 본예산 심의할 때 전체적으로 금액 계산해서 일괄 삭감했던 부분 아닙니까? 이게 다시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네요?
정현
김정현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안그래도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선비촌과 선비촌 주변에 총 33동의 초가지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3겹2단식입니다. 아무리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판단을 해도 사업비가 좀 부족합니다. 재료비도 그렇고 인건비도 올라서 많이 부족합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3겹2단으로 하면 내년 2014년 본예산에는 반만 편성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3겹으로 하면 매년 다 개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깐 내년에는 반만 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깐 2014년 예산에는 반만 계상 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정현
김정현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소수서원시립박물관의 2012년도 일반회계 불용액 현황을 혹시 관장님이 뽑아 주셨어요? 당초에 2013년 본예산 편성할 때 불용액이 4천3백만원 정도 생긴다고 추계를 하셨는데 2013년도에 연도 폐쇄를 하고 나니깐 불용액이 6억4천3백만원이 생겼다고 했는데 이 숫자를 관장님이 뽑아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전혀 기억이 없는 것입니까?
정현
김정현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제가 미처 자료를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소수박물관의 불용액 얼마 생겼어요? 그것도 지금 기억이 없습니까?
정현
김정현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제가 자료를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무슨 얘기인가 하면 2013년 1차 추경의 재원이 국·도비 보조금이 있고 시비 중에서는 자체재원인 예비비 26억과 순세계 잉여금 늘어난 것 115억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세입 초과분과 집행잔액 아닙니까? 바로 불용액 아닙니까? 그럼 불용액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팀과소별로 집행잔액을 제가 뽑아달라고 했는데 그 숫자에 보면 소수서원시립박물관의 당초 불용액 추계를 4천3백만원을 했다가 연도 폐쇄가 되고 나서 보면 6억4천3백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다고 기획감사팀에서 이 숫자를 줬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아시나 싶어서요.
정현
김정현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기획감사팀에서 일방적으로 숫자를 뽑은 것인가요?
정현
김정현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기획감사팀에서 아마 실과소의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자료를 받았으면 내용을 아실 것 아닙니까? 전혀 기억이 없어요? 위원장님, 혹시 담당주무 중에 이 내용을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영탁위원장
담당주무께서는 관련해서 아시면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
관리담당
정하복 지방행정주사 정하복입니다. 여기의 6억4천3백만원은요. 우리가 시에 보고할 때는 1억 이상을 보고했는데요. 6억4천3백만원은 백만원 단위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확정되어 보고된 내용입니다.
장성태위원
이 숫자는 다 뽑아 주셨네요?
담당
관리담당
정하복 예.
장성태위원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불용액이 4천3백만원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잖아요? 맞죠?
담당
관리담당
정하복 예.
장성태위원
결과적으로 불용액이 6억4천3백만원이 늘어났고 결과적으로 6억이 늘어났잖아요? 어떻게 6억이 늘어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6억이 늘어났으면 큰 사업비 중에서 불용이 생긴 것이 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정현
김정현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54 정회
10: 59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인재양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인재양성과 조례안을 먼저 심사한 후 추경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영주시 평생학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평생학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김제선입니다. 영주시 평생학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관
황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영주시 평생학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영주시 평생학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교육 수강료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영주시 평생학습센터 운영 조례 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교육 수강료를 올리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운영하면서 보면 실제로 두 개 내지 세과목을 신청 하셨다가 중간에 수요가 안되면 다시 환불해가서 교육을 안받는 사례도 많구요. 1995년도 개관된 이래 지금까지 한번도 인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올린다고 하더라도 다른 시에 비해서는 아직도 얼마 안되네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하지만 한꺼번에 올리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사실 애정을 가지고 하려면 어느 정도 자부담이 되는 것이 있어야 애정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너무 싸니까 교육에 참여하는 열의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일년동안에 수강료가 대충 얼마 들어옵니까?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2회에 걸쳐서 운영하는데 전체가 천만원 정도 됩니다.
장성태위원
세입예산서에 보면 천4백4십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세입예산이 조금 늘어나겠네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세입예산에도 반영을 해주는게 맞습니까? 안하는게 맞습니까? 금액은 많지 않지만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사소하지만 이런 것도 좀 챙겼으면 해서 그렇습니다. 어차피 연관되는 일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조례 개정되서 수강료 늘어나면 세입이 당연히 늘어나는 것이구요. 이것도 미미한 금액이지만 세입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 맞아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이번에 통과되면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평생학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김제선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서중만위원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서중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중만위원
보고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시구요. 위원들이 궁금한 것 있으면 묻고 답하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전영탁위원장
위원님들,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만 해도 되겠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과장님, 과장님 부서에서 추경으로 18억이 올라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는 천만원입니다. 그렇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와 시비 기금이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시비가 13억9천만원입니다. 거의 14억이라는 돈인데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도 풍기초등학교 인조구장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서중만위원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시비가 14억이 소요가 됩니다.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중만위원
13억9천만원 아니예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풍기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에는 5억 중에 3억5천만원이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서중만위원
차지하는 비율이 높잖아요? 비율의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느냐는 말이구요. 또 민생과 관련된 불요불급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건 불요불급이 아니고, 풍기초등학교 잔디구장도 마찬가지고 기타 등등이 있는데요. 지양을 하셨으면 싶은 마음입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예산 주고 안주고는 결정을 하시겠지만, 감안 하셔서 올리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서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김인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하신 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씨름장이 우리 영주에만 없다고 했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주변에 그렇습니다. 감천면에도 있구요. 안동에도 씨름 연습장도 있고 씨름장도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한마디로 해서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김인환위원
예를 들어서 같은 체육 동호인으로서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탁구장은 영주에 왜 없어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전용탁구장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전용탁구장은 경기를 못하잖아요? 그냥 연습장 아니예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천의 경우에도 가면 여덟개……
김인환위원
예천은 경기를 할 수 있는 탁구장이구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초라하기 이를데가 없습니다.
김인환위원
단양이고 어디고 탁구장이 다 있잖아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아까 말씀 하셨지만 수영장 위에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인환위원
됐어요. 그런 답변 듣고 싶지도 않구요. 그 다음에 예산이라면 영주 12만 시민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올리고 시기 적절한 예산을 올리는게 옳은 예산 아니예요? 추경 예산이 그런 것 아니예요? 그런데 왜 이런 선심성 있는 예산을 올려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어느 것이 선심성 있는 예산입니까?
김인환위원
스케이트장이 왜 필요해요? 지금 시민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아요? 제가 한가지 예를 들께요. 녹취를 꼭 해놔야됩니다. 지금 휴천1동에 가면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양로시설이 있는데 그런데는 물도 안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민생을 해결할 수 있는데 추경예산을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해야지 선심성 있는 이런 예산을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이게 왜 선심성입니까?
김인환위원
그런데는 빨리 넣어줘야죠. 이런 예산은 삭감하고. 이게 선심성이지 뭐예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우리 아이들이 놀데가 없는게 사실이잖아요?
김인환위원
아이들이 뭐가 놀데가 없어요? 이제껏 놀았는데요. 됐어요. 더 이상 묻기도 그렇고 과장님과 싸우고 싶지도않구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제가 정치인입니까? 선심성을 하게요?
김인환위원
이게 선심성이지 뭐예요? 어떻게 문정동 스케이트 공사를 6억씩이나 올려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스케이트장 설명을 하다가 말았는데요.
김인환위원
예산을 이렇게 올린 것이 잘못되었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저는 잘못되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인환위원
지금 그것보다 더 급한 민생 문제가 있잖아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체육시설도 반드시 생활에 필요한 시설입니다.
김인환위원
어느 것이 더 급하냐 이말이예요. 물이 들어가서 물을 먹는 시설이 더 급하냐 운동을 하는 게 더 급하냐구요? 먹어야 운동을 할 것 아니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산 편성권자께서 조율을 하실 때 감안을 하셨겠죠.
김인환위원
그러니깐 결제한 시장부터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니예요? 무슨 얘기 하고 있어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팀장님의 답을 들어야 됩니다. 사업부서의 과장으로서는 그쪽 부분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김인환위원
기획감사팀장 잘못 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인재양성과장이 이 예산을 올린 것과 결제한 시장이 잘못되었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녹취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워서 민생을 챙길 줄 아는 시장이 되야지 선심성 있는 예산을 이렇게 올립니까?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생활체육시설로도 스케이트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인환위원
스케이트장이 필요한데 탁구장 왜 안지어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탁구장 합니다.
김인환위원
언제 해요? 몇 년도에 해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수영장 계획안에 그게 들어갑니다.
김인환위원
계획서 가져 와봐요, 한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획서도 없으면서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절대로 그렇게 행정을 하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김인환위원
어떻게 되는가 계획서 한번 가져와봐요. 설명할 수 있어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하겠습니다. 왜 못합니까?
김인환위원
계획서 가져와봐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의 설명을 안들으셨잖아요?
김인환위원
계획서 가져오라니깐요. 됐구요. 하여튼 예산 편성한 과정이 지금 김주영 시장님이나 기획실이나 정말 민생을 챙길 줄 아는 그런 예산을 편성할 줄 알아야 되는데, 추경 예산이라면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시민이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일이라는게 다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김인환위원
순서라는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편성 자체가요. 무슨 편성 자체가 스케이트장부터 먼저 해야된다는 얘기입니까?
박찬훈위원
위원장님.
김인환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발언 중이니깐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제고해서 생각할 문제라는 말이예요.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김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이 좀 목소리 톤이 높다 하더라도 같이 톤을 높이면 안되죠.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것은 뒤에 계시는 직원들도 있고 밖에서 듣는 직원들도 있는데 서로가 감정을 추슬러 가면서 답변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선
김제선인재양성과장
예, 잘못 되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20 정회
14: 33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지난 4월 23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하여 잠정 결정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여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17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14: 3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