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오늘이 상임위원회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 축산특작기술과 - 유통마케팅과 - 수도사업소 - 환경사업소 2.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축산특작기술과장 심원입니다.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축산특작기술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13년도 축산특작기술과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듣다보니까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31쪽에 보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있는데 신규사업이라서 그렇죠?

예, 3개소인데 양계가 2개이고 양돈이 1개소입니다.

양계, 양돈이 이게 지원자는 정해져 있습니까?

예, 이거는 중앙에 신청을 해서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안정 용산에 김대기씨는 양돈이고, 안정 동촌에 김길춘씨는 산란계, 순흥 내죽에 권동근씨가 산란계입니다.

이 사업이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잡힐 정도인데 공모해서 되니까 선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뒤에 사업에 보면 농축산물품질고급화기술지원 이것도 사업이 늦게 책정이 되면서.. 앞에 것 하고 똑같은 연계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기술 이전 사업으로서 축산과학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공모를 해서 좀 늦게 사업이 확정되다보니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입니까?

예.

의외로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그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235쪽에 보면 약용작물산업명품화지원 이것도 공모사업이라고 그러셨죠?

예, 그거는 농식품부에서 지자체 연계 협력 사업으로 공모를 해 저희들이 응모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지금 연계된 게 추경에 총 신청하신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집계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됐습니다. 236쪽에 보면 그린농식품투어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1농가로 되어 있죠? 5천만원..

그거는 유통과..

죄송합니다. 한 장 더 넘어갔네요.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과장님, 우순하 위원입니다. 한 가지 조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29쪽에 보면 가축전염병 근절해서 국비, 기금, 도비, 시비 나와 있는데 전염병은 국가에서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전염병이라고 하면 우리 가축 전체의 문제인데 이걸 왜 우리가 시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야 되는지.. 전염병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지방사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또 전액 국가사무라고 규정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사무라고 규정짓는 것은 법정전염병, 그래서 구제역이나 이런 것들의 경우는 그렇습니다만 일반 전염병의 경우는 전부 지방사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가축을 먹이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걸 국비로서 하는 방법이 좋지, 안그래도 열악한 우리 시 재정가지고 시비를 이렇게.. 약 50% 더 들어가죠? 이렇게 많이 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앞으로 연구해서 국비에 의존을 많이 좀 치중을 해줄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중호입니다. 몇 가지만.. 231쪽에 유기동물 있죠? 거기 보면 우리 동물보호센터에 사료 구입비가 있는데 사료구입이 사료 1포에 3만3천원을 지금 계상을 해놨는데 이 사료에 대해 잘 아십니까?

지금 먹이고 있는 게.. 그거를 먹이고 있고 또..

사료가 3만3천원이면 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압니다.

완전 고급 사료입니다. 그러면 유기동물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고급사료를 굳이 써야 되느냐.. 생각을 해 볼 문제 아닙니까?

반려동물에게 주는 사료는 가축병원에서 파는 일반적인 반료동물의 사료이고,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식용견을 사육하는 사료의 경우인데 1만원에서 1만5천원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로 나오는 사료는 3만원 기준해서 부가세 3천원으로 3만3천원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당초에 이것을 막고 동물보호협회하고 상당히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도 집에 개를 1만5천원짜리 사료를 먹이는데 이거 좀 심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근데 동물을 사랑하는 동물보호협회 회원들은 동물에 대한 애착이나 애정 이런 것들이 굉장하고 또 그 사료를 바꿨을 때 정말 인터넷이나 와서.. 내 자식에 대한 그런 애착을 느끼고 그걸 얘기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현재 유기동물이 아닌 이상 집에서 기르는 동물 같으면 당연히 고급사료를 먹여서 키우는 게 맞겠죠. 근데 이거는 엄연히 우리 시에서 지금 유기동물을 관리하는 차원입니다. 관리 차원에서 이 비용을 이렇게 단가가 비싼 사료를 굳이 꼭 사용을 해야 되느냐, 본인은 그게 지금 궁금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위원님, 이거는 20kg에 3만3천원입니다. 20kg짜리고 반려동물로 나오는 사료 중에는 그래도 대량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4쪽 보면 풍기인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우리 지리적표시제가 지금 사업이 국가에서 하는 것은 맞긴 맞는데 인삼을 지금 지리적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예, 할 겁니다.

할 겁니다가 아니고 인삼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풍기인삼 같은 경우에는 영주에 지리적표시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대한민국의 인삼은 전체가 지리적 표시로 다 등록이 된다고요. 대한민국으로..

그렇지 않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수삼의 경우 위원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일부 우려가 되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삼은 최근에 수삼에서 대부분 홍삼 제품으로 다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지리적표시제를 안했을 경우에 다른 데 또 중국 삼 이런 것들이 혼입되어서 인삼을 가공했을 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앞으로 우리 인삼의 신뢰도 이런 것들은 막대하게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 가공품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니요. 총체로 다 할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풍기인삼이.. 금산, 제천, 평창.. 그죠? 이렇게 하잖아요? 농가에서..

예, 수삼의 경우는.

아니, 그러니까 하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해서 풍기로 가져오면 이게 풍기인삼이 되는 거죠? 그죠?

수삼은 안됩니다.

아니, 그러면 수삼은 지리적표시가 안된다는 얘기죠?

수삼도 풍기에서 저희들이 생산지역을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생산지역 거만 지금 별도로 표시를..

그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지금 앞으로 장래를 봐서 좀 차별을 해야 된다고..

그거는 맞는데 지금 우리 인삼이 보통 5년, 6년씩 이렇게 재배를 하고 또 여기 그 휴면기간이 약 10년 가까이 지나야 또 인삼을 재배를 할 수가 있는 토질.. 인삼의 성질인데.. 그러면 이거를 우리 지역은 한정되어 있고, 그죠? 영주라는 지역은 한정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걸 다른 데 가서 재배를 해서 또 여기 농가가 휴면기에는 또 다른 데에 나간다 말이에요. 다른 데 나가서 까지 그러면 재배를 해서 또 가고 그 기간에 여기는 또 나름대로의 예정지 관리를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항인데 이 지리적표시제가 되느냐..

우선 홍삼제품이 대부분 매출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금산에서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것도 홍삼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홍삼을 가공을 하게 되면 흔적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처벌할 수 있고 규제할 수 있는,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이 지리적표시가 가장 강력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저도 그 부분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우리 영주시에서 풍기 인삼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지금 앞으로 우리 축산특작기술과에서 관리하는 업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금산에서 중국산 홍삼하고 조청을 넣어서 홍삼제품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만든 과정에서 풍기인삼을 하는 모 한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풍기인삼이 뜰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러면 풍기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 또 풍기에서 인삼을 가공하는 공장.. 이런 분들이 힘을 합쳐서 한번쯤은 우리 풍기인삼은 절대 그런 게 없다고 거리 퍼레이드도 하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풍기 인삼이 전국적으로 새로운 이미지의 명분을 찾아 이미지를 세우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만 못한답니다. 왜냐면 지금 풍기까지 들어와 있대요. 그 조직책들이 금산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놈들이 풍기에 어느 공장에다가 그 중국 삼을 갖다 넣었는지를 안답니다. 그럼 여기서 그렇게 우리는 깨끗하고 그런 걸 한 개도 안 섞고 한다는 표기를 밝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인삼시장인데.. 이 지리적표시를 해서 우리 지역에 인삼을 확실하게 지킨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근데 그러자면 관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어야 하잖아요. 축산특작기술과 몇 분되지도 않는 분들이 그걸 다 어떻게 총체적으로 받겠어요.

그거는 지역의 인삼협동조합하고 법인하고 전체를 묶어서 지리적 표시 운영 법인을 별도로 마련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원체 지리적표시제가 우리 특수한 사과나 이런 작은 그런 게 아니고 인삼은 인삼 나름대로의 특수성 때문에 좀 하기 힘든 과정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려되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예, 금산과 같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튼 준비를 철저히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심재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주농산물 집하시설건립 지원사업 해서 별지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영주에 총 사과 생산량이 몇 톤이 됩니까?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의심나는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236쪽에 보면 상단에 GAP인증농가 해서 과목경정을 민간경상보조로 했죠?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류경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현익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보고하는 중에 조금 의심스러운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41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보수해서 나와 있고 이게 공무원 보수인데 거기 보면 시간이.. 제가 이걸 왜 묻느냐하면 여기 지금 38시간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 밑에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보수해서 이분들은 그 뒷장에 보면 40시간이 되어 있어요. 공무원은 38시간이고 무기계약직은 4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38시간이다, 40시간이다 라는 이 구분을 둔 게.. 무기계약직이 있으면 공무원이 관리 감독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은 38시간이고, 무기계약직은 40시간이다?

이거는 무기계약직이 전체 일괄적으로 모여서 시장님하고 협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된 시간이라는 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중호입니다. 242쪽 하수관거 및 물재이용계획수립 용역비 이번에 했죠? 거기 보면 물재이용계획수립 있죠? 요지가 뭡니까?

이거는 하수도를 10년마다 재이용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영주시의 물을 갖다가 재이용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든다고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물을 배출 하는데 이것을 몇 %이상을 잔디밭에 물을 준다든지 수도를 쓴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법적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안할 수 없어서 한 겁니다. 시 전체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 물을 하수종말처리장 내에서 여과장치를 통해서 배출한 그 물을 재이용..

예, 그리고 그 자체에서 쓸 수도 있고 이 물을 다른 데에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에 앞으로 면적이 얼마 이상 되는 건물은 다 하도록 되어 있고 관공서 허가 낼 때도 앞으로 해야 되고 개인 것도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강화되는 겁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 호텔이나 이런 데에 가면.. 일반 상수도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나 이런 데는 물을 재이용하잖아요? 그죠? 그런 계획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도 개인이 하더라도 일정 건물 이상이 되면 이 시설을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주시 전체의 물재이용계획 이걸 새로 수립을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안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올해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예.

우리 영주는 처음입니까?

예.

10년마다 한번씩 한다면서요?

예, 앞으로 해놓고 계속 바꿔가야죠.

아, 10년에 한번씩..?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까 질의를 하다가 잠시 착각을 해서 안했는데.. 우리 낙동강 수계기금 있죠? 신청을 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예, 그렇게 해서 녹색환경과에서 취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에서 취합해서 하죠? 지난해에 지금 녹색환경과의 추경에 보면 영주 자원화시설 예산이 낙동강 수계기금 3억4천만원 정도가 반납되었어요. 그거 모르시죠?

모릅니다.

지금 그 이유가 보면 자원화시설이 영주농협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낙동강수계기금으로는 지원을 할 수 가 없다, 그래서 그 돈을 반납을 했는데 당초에는 우리 낙동강수계기금을 받아서 그거를 낙동강의 물을 깨끗하게 위해서 그 시설을 하려고 한 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관내에 낙동강 줄기에 보면 대다수 지역에 마을 오폐수 시설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많이 했는데 일부 지금 안 된 데가 있어요. 일부 안 된 데가 있고, 특히 지금 소장님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부석사 지구에 보면 거기 2종 지구 단위구역 안에만 화장실을 쓰기 위해서 지금 오폐수 시설 장치를 해놨습니다. 했는데 지금 거기가 주변이 식당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또 건물도 증축을 하다보니까 지금 그게 포화상태에요. 처리 능력이 안돼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낙동강수계금을 받아서 분명히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렇습니다. 지금 마을 하수도 처리 시설하고 관련 된 거 아닙니까? 마을 하수도 처리는 환경부에 생활하수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거는 보통 우리가 70가구 이상을 기준으로 잡아서 일정량을 계산한 다음에 하는데 이거는 수계기금하고 다릅니다. 환경부에 가면 그 돈하고 이거는 집행이 안됩니다. 생활하수과에 가서 저희들이 설계를 먼저 해서 올해도 2개 올리고 작년에도 2개 했습니다만 평은지구와 올해 반구지역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 노좌지구하고 문수 적동지구를 또 올려놨습니다. 거기서 선정이 되면 그 때부터 2∼3년 공사하는 건데 지금 부석사지구 같으면 이것이 마을이 아니고 농어촌 생활 그걸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관광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지원 받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그게 아마 문화관광과 쪽이나 해야..

아니, 지금 우리 영주시에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돈이 확보 되면 도시디자인과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서 한다든지.. 그거는 예산 확보가 먼저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환경부에 가서는.. 우리는 환경부에서 농어촌 주민들 마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게 묘하게 다 문제입니다.

우리 시로 봤을 때는 누가 하든지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관련은 많은데 부서가 없어요. 도시디자인과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관리만 하고, 그 다음에 녹색환경과에서는 해당사항이 안되고, 방금 수도사업소 소장님도 우리도 모른다. 그죠?

저희들은 맞습니다. 저희들은 농어촌에 주민들의 마을 상수도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거는 환경부에 가면.. 그거는 문화관광 시설 쪽에 그런 쪽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 보면 콩과학관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하죠?

예.

증설하면 거기서 예를 들어 지금 부석사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지금 현재로 콩과학관부터 내려오는 라인에 접목을 시켜서 이 밑에 것을 더 크게 증설을 해야 만이 부석사 지구가 오폐수로 인해서 민원이 안생길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부석에 것을 증설하는 것은 콩과학관의 인원과 수혜시설에 대해서만 되어 있지, 그 위에 부석사 지구에 대해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책회의 때.. 안 그러면 시정질문 해야 돼요. 지금 다 하나도 모른다는데.. 자, 그러면 지금 거기 지구 내에 있는 오폐수가 넘어서 처리 능력이 안되는데 그 처리 능력이 안되는 걸 그냥 하천으로 방출을 하는데 그러면 그 물이 낙동강으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낙동강으로 갈 거 아닙니까?

수계가 낙동강 수계 맞습니다.

낙동강으로 가면 낙동강 수계기금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되잖아요. 우리 지역.. 막 보내기로 하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뭐 하러 해요?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농어촌 마을에 대한 상수도를 하는 것이지, 이게 관광지라든가 이런 데거나 개인의 집단 시설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지금 돈을 따올 명목이 없습니다. 업무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그러면 7월에 우리 시정 질문합시다. 그죠? 그래야만이 해결이 되지, 이게 다 모르는데 녹색환경과도 모르고 수도사업소도 모르고 이따가 다음 과 환경사업소도 있지만 환경사업소도 모르고.. 분명히 모른다고 그럴 거예요.

이거는 시장으로 봤을 때는 누가 하든지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네요. 그죠?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4월 23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여 확정·의결하여야 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확정을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15시간인데 업무특성상 낮에 검침하러 갔다가 집이 빈집이라든가 또 영업하는 집에 낮에 가면 영업을 안 하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 특히 영업집이라든가 또 다른 특별한 집에 가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업무특성상 기본급으로 안되어서 시간을 더 늘렸습니다.

시간외수당이라는 것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하도록 되어 있는 것 맞죠?

예.

소장님, 영주시의 다른 부서에 무기계약 근로자들의 시간외수당이 몇 시간씩 계상 되었는지 아십니까? 참고로..

기본이 15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영주시의 본청 다른 무기계약 근로자들은 15시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당초 예산에는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얼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 15시간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소장님 이번 추경에 다른 부서의 시간외근무수당 변경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 무기계약 근로자의 시간외근무수당이 본청의 다른 무기계약 근로자들보다 25시간 정도 많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야간에 검침을 해야 된다는 등 대민서비스를 더 잘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반영한 걸로 추측이 됩니다. 일단 예산이 승인된 후에는 우리 시청의 다른 부서와 형평성이 있게 문제점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우리 위원회에 소관 부서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정회하여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4월 29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