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덕식 의원 발언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선호입니다. 용덕식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 변경은 시행규칙에 따라서 일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원을 과도하게 늘릴 수도 없을 겁니다.

예.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한 번 했는데요, 한 번 할 때 회의수당 준 적 있습니다.

5만원 준 적 있습니다.

예, 그것은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우리 조례에 있는 내용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0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에 따라 서초구 영유아보육 조례 재정비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 조례에서 상위 법령인 영유아보육법과 중복되어 있는 조문 삭제입니다. 기존 조례 제4조에서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기능·임기·회의·운영세칙 등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존 조례 제19조에서 제20조에 규정된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구성 등은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와 같이 상위 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정비하여 조례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둘째,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서초구 보육정책위원회 설치규정을 두고 셋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에 근거 규정을 두고,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신설하여 구립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넷째, 구립어린이집 위탁기간과 관련한 영유아보육법 규정이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영유아보육 조례도 구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는 서초구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대한 사항과 수강료 징수 등의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인한 명칭 변경 및 기타 보건복지부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서초구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대부분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령의 개정을 근거로 변경 및 삭제 등 정비를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이 가결되도록 하여 영유아보육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우리나라 미래의 희망인 영유아에게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강성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4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고, 같은법 시행규칙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이 신설되는 등 상위법령과 중복되어 있는 조례 삭제에 따른 조례 재정비를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먼저 기존 조례에서 상위법령 등과 중복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래 내역 표와 같습니다. 위와 같이 상위 법령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하위 법령에서 다시 규정할 경우 하위 법령이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 법령의 적합성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다만, 상위 법령의 규정된 내용과 관련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나 논리전개상 언급해 줄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다시 규정해 주는 경우가 있을 뿐이며, 따라서 자치법규로서 대외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조례에 단순히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고, 아울러 입법 체계적으로도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한 경우 재기재한 내용의 법률이 개폐되는 경우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자치입법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상위 법령에 중복된 조례의 삭제는 적합하다 할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등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 제4조는 전체가 삭제되었는바 이는 상위 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다만, 특이사항은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원 중 “서초구의회 의원 2인”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의 삭제에 따라 서초구의회 의원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는 상위 법령인 영 제6조 제3항에서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는 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구성 비율을 확정하여 명문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이며, 안 제3조에서 기존에는 “구립보육시설”이라 칭하였으나 이를 “구립어린이집”으로 정정한 것이고, 안 제4조는 기존에는 시설의 위치를 별표로 하여 기재하였으나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새로 시설을 설치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반드시 이를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에 따른 것이며 서울시 관내 자치구도 이를 규정한 곳은 없으며, 안 제5조 제2항 신설은 “구립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른 의회 동의 규정에도 관여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는 관계로 이는 결국 구립어린이집을 민간에 위탁 여부의 결정은 전적으로 집행부의 독자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규정의 신설이라 할 것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인즉, 법 제2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규칙 제24조, 제24조의2 및 별표 8의2 등에서는 위탁을 하는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위탁자 선정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결과적으로는 구립어린이집의 “직영운영 또는 위탁운영”이냐에 대한 의회의 동의라 할 것이므로 이는 실질적으로는 민간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의회의 동의 여부에 대한 실질적 목적이 결여된 사항이고, 아울러 위 별표 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제1호 가목에 의하면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해야 하며, 의회의 동의를 받을 경우 동의에 필요한 기간 3개월, 위탁체 공고·선정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관계로 사실상 신규위탁의 경우 약 10개월 이상 전에 의회의 동의절차를 준비하여야 하는 관계로 이는 행정의 신속·효율성을 저해하며, 보육사무의 집행 등 실무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할 여지가 상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한편 판례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고 민간위탁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재위탁하거나 기간연장 등 기존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목적은 민간위탁에 관한 지방의회의 적절한 견제기능이 최초의 민간위탁 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이에 관한 조례안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의 신설은 구립어린이집의 신규위탁은 몰론 재위탁 시 등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관계로 위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와 배치되고 있는 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의 “2012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서에 민간위탁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다른 법령 등에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할 만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집행부의 위와 같은 실무절차상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 조례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비교·형량하여 보더라도 의회의 동의 여부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의회와 단체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지방자치제도의 목적 및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8조(위탁기간)는 현행 조례는 위탁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5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규칙 제24조의2 및 별표 8의2의 규정에 따르고 있는 것이고, 안 제14조(보육정보센터 운영규정)는 보육정보센터장은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신설 규정으로 이는 보건복지부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운영규정 승인사항에 따르고 있으며, 안 제16조(사용료등의 감면)는 현행 조례의 감면 사항보다 그 대상 자 범위를 폭넓게 확대하여 규정 하였고, 안 제17조(사용료 등의 반환)는 사용료 등을 납부하고 이용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해 주는 신설 규정으로 이는 이용 주민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당연 규정이라 할 것이며, 개정안 별표1 중 감각체험실 비고란에 “1회/1시간 기준”으로 적시함이 보다 명확할 것으로 보여지고, 별지서식 신설은 안 제17조(사용료 등의 반환)에 따른 “이용료반환 신청서” 양식이며, 그 외에는 현행 조례의 조항 이동이나 관련법 규정 사항을 인용하는 내용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자구를 수정한 것으로 위 개정 조례안은 위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관련해서 그것 장이 5장이 되어야 맞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아마 오기가 된 것 같아요. 한 번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예, 5장이 맞습니다.

그 부분도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정하는 동안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