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복지경제국장 최석두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항상 저희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677억9,737만8,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171억966만4,000원이 증액된(25.24%) 849억704만2,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860억7,955만 원에서 184억1,308만3,000원이 증액된(21.39%) 1,044억9,263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기 배부해 드린 2013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하여 부서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 복지지원과 추경예산안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84억8,581만9,000원에서 지역사회복지사업 우수지자체 포상금 및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등의 성립전예산 1억4,268만 원, 교육급여 및 긴급지원 사업의 2013년도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총 3억584만 원이 증액된(3.60%) 87억9,165만9,000원입니다. 17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96억5,262만6,000원에서 2억8,712만5,000원이 증액된(2.97%) 99억3,975만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2012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지역사회복지사업 평가에서 우리 구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포상금이 8,200만 원 교부 결정됨에 따른 성립전예산으로 사회복지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1,600만 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3,0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및 지역자활센터 사무기기 교체 1,600만 원, 지역사회복지사업 유공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훈회관 주차장의 원활한 배수를 위한 주차장 보수 및 배수로 정비 공사비 2,2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이전 계획에 따른 이전비용 및 집기 비품 구입비 1,07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지원을 위한 자립지원 직업상담사가 3월부터 배치됨에 따른 국고지원 인건비 등의 성립전 예산 3,140만 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 소득재산 조사 인건비 등의 교육비 전입금 2,9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복지수요의 신속한 발굴과 통합적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3명이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하반기 인건비 3,9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2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구축 사업 등 총 27건에 1억5,81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556억3,817만5,000원에서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사업 등에 총 167억2,208만6,000원이 증액되어(30.05%) 723억6,026만1,000원이며, 195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664억9,833만7,000원에서 178억1,857만7,000원이 증액된(26.80%) 843억1,691만4,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비 2,198만9,000원, 노인일자리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2억1,295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2억2,673만6,000원, 한부모가정 양육비 1억4,256만3,000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2억5,792만8,000원, 학기 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지원 등의 1억752만5,000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따른 내부시설 설치 및 집기 비품 구입비 1억7,535만5,000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1억1,976만7,000원, 2013년 전 계층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영유아 보육료 지원 90억5,108만1,000원, 가정양육 수당 30억150만5,000원, 3,4세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교사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 지원 20억 원, 연암초등학교 효문분교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사업비 3억3,217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및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지원 등에 4억1,000만 원, 국·시비 각종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21억6,570만1,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 세입 예산안으로 예산안 책자 229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15억8,997만 원에서 2012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3억1,049만3,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등의 1,447만 원이(△0.91%) 감액된 15억7,550만 원이며, 233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0억6,778만5,000원에서 1억4,798만7,000원이 증액된(7.16%) 총 22억1,577만2,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노사민정 협의회 실무협의회 운영 및 워크숍, 기업 일터혁신 역량강화 사업, 취약근로자 지원사업, 노사화합 지원 사업 등의 성립전예산 9,600만 원입니다. 2013년4월까지 진행한 지역산업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영향분석 및 대책 연구용역 후속 추진 사업으로 도입 후의 변화를 탐색하여 대응체계 점검과 추가대책 마련을 위한 모니터링 연구비 2,200만 원, 노사협력 최우수 기관인 우리 구의 각종 노동관련 발전사, 도서, 사진 등을 오토밸리복지센터 4층 로비에 설치하여 상징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노동역사 자료관 설치 공사비 5,000만 원, 99개의 제조업체 및 200여개의 도·소매 업체가 입주하고 있는 울산지식산업센터의 열악한 근로자 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실내 리모델링 및 체육기구 구입비 지원 5,000만 원, 7월부터 위탁 운영 계획인 퇴직자 및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운영비 및 집기 구입비 6,259만 원, 공공근로사업,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인건비 집행잔액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억893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3억8,094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환경위생과 세입예산 입니다. 당초예산 4억8,060만7,000원에서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원 주민지원사업과 민간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 참여단체 시비 지원 등으로 8,921만 4,000원이 증액된(18.56%) 5억6,982만1,000원입니다. 247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9억780만 5,000원에서 총 1억4,037만9,000원이 증액된(15.46%) 10억4,818만4,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울타리 등의 설치 지원비 2,000만 원,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등 2,000만 원,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1억20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사업비 집행 잔액 431만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환경미화과 세입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 16억280만7,000원에서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207만4,000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운영비 및 농약빈병 수거장려금 등의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492만 원이 증액된(0.43%) 16억980만1,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69억5,299만7,000원에서 1,901만5,000원이 증액된(0.27%) 69억7,201만2,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임차 및 유지보수비 1,464만 원, 농약빈병 수거장려금 320만 원, 2012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폐가전제품 수거차량 리프트 장착비 지원 등의 집행 잔액 207만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복지지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1억3,783만7,000원에서 세계잉여금과 이월금 등 2,530만3,000원이(18.36%) 증액된 1억6,314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지원 사업 국·시비보조금 변경분 및 반환금 2,530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경제일자리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영남화력발전소 일반지원금 760만 원과 울산화력발전소 기본 및 특별지원금 1억21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염포이야기길 조성사업의 정자 설치, 솟대공원 조성 이야기판 가드레일 설치 등에 1억1,208만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9페이지 환경미화과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이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시의 택지개발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이관 요청에 따라 예비비로 편성된 39억1,403만4,000원을 광역시 기금으로 전출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복지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심의에 따라서 복지지원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 과장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75페이지 사회복지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1,600만 원 잡혀있는데, 어떻든 요즘 사회복지 공무원이 전국적으로 또 울산에서도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어서 사회복지 공무원들을 격려하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도 그렇고, 부구청장님, 의장님, 저희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동에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들하고 간담회도 했었는데,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혹시 업무조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공석으로 있는 자리에 인원이 채워진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북구에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전체 30명 있습니다. 동에 15명 있고, 저희 과에 11명, 사회복지과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에 인력을 올 1월에 2명씩하고, 강동만 1명으로 했습니다. 행정직 8급이나 9급 직원들이 복지업무를 추가로 단일 업무 하나씩을 보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 청장님 간담회도 개최하고, 또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고, 그 건과 관련해서 시에서도 대책회의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앙부서에서 복지직 뿐만 아니고 다른 행정 직렬이나 건축 전체적으로 ······ 특히 울산 중에서도 북구는 인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당장 그 건과 관 련해서 추진하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특히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사기앙양 책으로 워크숍도 하고 견학도 다녀오고, 이런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는 건가요?

정책적으로 업무와 관련해서는 동에서도 거의 2.5명 정도가 복지업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구·군에 비해서 많이 되어 있고, 인원 충원이 큰 문제인데 인원충원 관계는 담당과장으로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건의하고 분석하는 선에 있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처리를 하는 권한이나 위치가 아닌 것 같아서 ······

그런 권한이 없으시다 하더라도 어떻든 복지경제국의 주무과에 계신 과장님이시고, 옆에 국장님도 계신데 이런 일이 있고 나면 간담회를 통해서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들이나 어려움을 어떻든 반영하고, 인원이 모자란 곳이 있으면 충원하려고 노력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복지경제국장 최석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만 북구는 다른 구보다 복지수요 대상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현재 농소라든지 복지수요가 많은 곳은 행정직이 업무를 분장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실무자들도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업무가 폭주되지는 않는다, 바쁘기는 바쁘지만 그렇게 폭주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수시로 파악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자들, 경력이 얼마 안 되는 직원들을 수시로 파악해서 상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업무 상태, 신규자 위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특히 신규 채용된 분들이 동에 바로 발령이 났지 않습니까. 특히 양정동, 염포동에 보니까 더 많이 그런 것 같은데, 어떻든 그분들이 업무도 익숙하지 않는데 원래 1월과 2월은 업무량이 굉장히 많고 업무도 파악해야 되고, 요즘은 복지와 관련된 정책들이 너무나 많이 쏟아지고 시행하지도 않는데 시행한다는 전화가 많이 오다보니까 굉장히 일선에서 민원 전화 받는데 스트레스가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인사할 때 이런 것들을 반영하셔서, 민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저희도 많은 주민들을 상대하지만 보통의 연륜과 경력이 없으면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어떻든 지역 내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에 있는, 구청 안에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 바꿀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바꾸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시로 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12년 지역 사회복지사업 평가에 따른 포상금으로 성립전예산 8,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포상금 8,2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해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사회복지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에 구비 600만 원하고 포상금 1,000만 원해서 1,600만 원으로 사회복지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하시려고 하고 있고,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도 2,000만 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전체 금액 8,2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를 유공 공무원 사기진작이나 사회복지 공무원 역량강화에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포상금에 대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의 비중이 과다한 것 같이 느껴지고요. 당초예산에 이런 유공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이나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역량강화 워크숍에 따르는 예산을 잡아서 계획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당초예산에는 내부적으로 업무와 관련한 워크숍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워크숍은 계획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포상금은 작년에 영광스럽게도 복지업무에 전국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여기에는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8,2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아서, 조금 전에 사회복지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에 대해 175페이지에 구비로 600만 원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는 구비가 아닙니다. 내용은 기초생활보장 분야 대통령 기관표창 3,200만 원으로 포상금 시상금 쪽으로 개인 통장으로 입금이 된 돈입니다. 그래도 모든 세입은 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기타 세입으로 잡아서 표기를 하다보니까 구비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구비가 아니고 3,200만 원 안에 17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에 600만 원, 그 밑에 해외선진지 견학 2,000만 원 하고, 178페이지 자활센터 사무기기 교체구입 600만 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는 구비가 아니고 전부다 포상금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을 2개소에 3,000만 원하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지역자활센터에 사무기기,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개관했는데 저희들이 장비지원을 한 번도 못 해 줬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하도 낡아서 그것을 교체해 주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 복지 업무를 잘해서 포상금을 받아 그 포상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정말 이것은 축하를 해야 될 일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예산에 사회복지 공무원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에 따르는 교육이라든지, 그런 예산을 기본적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차후에 예산을 계획할 때는 사회복지 공무원들 역량강화나 사기진작에 따르는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만약에 이런 포상금을 받지 못했을 때는 지금과 같은 사업을 하기도 힘들었을 것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계획되어 운영하지만 차후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반드시 복지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나 사기진작에 따르는 대책을 강구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원봉사 보험료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을 세입예산에서는 삭감되고, 세출예산 국고보조금 반환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세출예산 반환금은 전년도 국·시비 집행 잔액을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작년에는 지급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1만2,400명이 가입해서 1,987만7,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반환금이되겠고요. 당초예산에는 2,062만6,000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서 104만2,000원이 감액돼서 이번 추경에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1만2,400명이 가입됐다는 것은, 현재 등록하고 있는 분이 2만5,000명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3월31일 현재 3만73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한 사람 전체가 가입되지 않는 건가요?

예. 요즘은 보험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보험가입이 ······ 전에는 등록하게 되면 일률적으로 보험가입 처리를 해 줬거든요. 작년부터는 내가 보험가입에 의사가 있어야 ······

봉사자로 등록하면서 거기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고 있어요?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등록할 때는 보험가입 동의를 묻지 않고, 봉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동의 여부를 본인한테 저희들이 문자를 보낸다든지 또는 봉사활동 하러 오시게 되면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해서 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봉사활동 하면서 사고가 나서 보험혜택을 받은 범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에는 2명 보험처리를 했습니다. 금액으로 하면 16만9,000원 정도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두 사람에게 보험 지급을 했고, 보험급여 금액에 대해서는 상해는 5,000만 원, 큰 부상 등 전체적으로는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등록 숫자는 3만 명이 넘는데 실제로 가입은 3분의 1 수준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험가입에 대해서 등록된 단체나 개인에게 자원봉사 보험과 관련한 업무 또는 가입에 대한 절차를 상세하게 인지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봉사자들을 가입시켜 보기도 하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도 잘 모르거든요. 사실 저도 잘 몰라서 예전에는 가입하고 보험 적용을 하면 자동적으로 보험에 가입이 된다고 해서 명단을 제출하면 처리된 것으로 아는데 요즘은 그렇게 처리가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지에 대해 단체별로 교육이나 공문을 통해서라도 사항을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단체별로 교육을 수시로 모일 때마다 하고 있고, 보험 안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A4용지에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는 어떻게 보상처리 하는지에 대한 방법과 또 보험지급 내역을 요약해서 자원봉사센터에 비치해 놓고 개인이 찾아왔을 때도 안내를 하고, 단체 모임이나 회의 때도 그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새롭게 가입시키고 가족봉사단을 운영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서도 이 질의를 받을 때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제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잘 모르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거나 아이들을 데리고 하면 작은 사고이기는 하지만 사고가 나기도 하는데, 2명이라는 것은 어쩌면 다행인지도 모르겠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봉사자들 활동에 대한, 특히 어린이들 사고에 대비한 보험과 관련해서는 단체 회장들이나 대표들에게 다시 한 번 공지해서 이 부분을 챙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78페이지 성립전예산으로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인간비가 3,100만 원 잡혀 있는데, 세부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인건비가 금년 3월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부에서 수급자 취업상담 전문 인력으로 해서 전액 국비가 지원되면서 직원 1명이 와서 3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구에 한 사람 배치해 줬습니다. 전년도에 노동부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왔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런 인력을 확보할 생각이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좋다고 달라고 회신을 했는데 올 3월에 전액 국비로 해서 한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나 수급자 가족 중에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해서 저희들이 그와 관련된 노동부나 또는 일자리센터나 이런 곳에 연계를 해서 취업 알선을 돕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어디에서 업무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 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자활센터를 통해서 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원활하지 않습니까?

예. 자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활센터하고도 연계를 해서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자활센터에도 안내를 하고, 노동부에도 서로 매치를 하고 또 보건복지부에 있는 구직일자리하고도 매치를 해서 상담도 하고 출장도 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담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현재 한 달 정도 됐는데 8명 연결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노동부 관련분야에 4명, 보건복지부에 4명 정도 입니다.

취업이 된 상태입니까?

거의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고 서로 연계를 해서 그 분야의 직종에 맞는 것을 찾고 있는 중인데, 현재 8명을 등록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 상담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저는 예산서를 보고 알았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알죠? 상담에 어떤 도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 달 정도 근무를 했는데 전문적인 상담은 못하고 수급자들이나 자활센터 분야에 대해서 안내를 일단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반적인 홍보는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상담사라기 보다는 연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네요?

예. 주로 연계업무가 주업무입니다.

180페이지에 보면 자활근로사업비가 국·시비 포함해서 6,000만 원 넘는 돈이 반환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자활근로사업비는 전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전년도에 13억 원 정도 자활사업비 국·시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집행하고 난 인건비 사업비 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데, 실제로 자활센터에는 참가자가 90명에서 120명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인원이 좀더 많으면 반납금액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는데, 실제로 인원이 120명 됐다가 80명도 됐다가 90명도 됐다가 하는데, 그런 관계 때문에 잔액이 발생되어서 어쩔 수 없이 5,600만 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자활근로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까?

수급자 중에, 자활근로사업은 일반인은 안 되는 사업이니까 수급자나 1종, 2종 기초수급자 중에서 자활 능력이 있는 분이라야 가능합니다. 지금도 92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실제로 자활센터에 이렇게 알선을 해도 하루 이틀 근무하다가 포기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은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하고, 많은 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국·시비 반환금이 조금이라도 줄고 자활근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앞에 이혜경 의원님께서 조금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립지원 직업상담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으로는 노동부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구에 배치해서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들 또는 수급자 가족들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수급자들 같은 경우는「기초생활보장법」안에서 보호를 받고 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취업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고 또한 이 직업상담사 분이 전문 직업상담사잖아요. 직업과 관련해서 알선하고 이런 것은 업무능력이 뛰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상자가 다 수급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인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분들의 생활이나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면 실제로 취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떻든 노동부에서 국비로 저희 구에 직업상담사 한 분을 배치해서 수급자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빈곤층에게 일자리라는 것은 생명이자 밥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직업상담사 분이「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개모집을 할 때 그런 자격을 갖춘 분에 한해서 ······

어떤 자격을요?

사회복지와 관련된 근무경력 자격증 등, 세부적인 자격증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노동부에서 선정할 때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업무와 관련해서 관련 자격증이나 종사한 경험, 기타 이런 것으로 면접을 해서 선발된 직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직업상담사 자격 말고 구 사회복지에 대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했다는 말씀이신가요?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경력을 저희들이 받아봤을 때 나름대로 그런 분야에 경험이 많이 있는 분이고,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기초수급자 부분은 저희들 안내 책자를 항상 보고 습득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든 사회복지 업무에 능통하고「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오셨다고 하면 걱정할 것은 아니지만, 또 이것은 발굴을 해야 되는 것이지 수급자가 찾아오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과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분은 노동부에서 내려 온 사람’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떻든 과장님이 잘 챙기셔서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업무보조해서 없던 예산이 생겼는데, 원래 교육 급여는 구청에서 동으로 해서 돈이 다 나간 것이잖아요. 그죠?

예.

이분은 어디에서 업무를 하고 어떤 일을 하시고, 이렇게 바뀌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립전 편성으로 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을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2월부터 4월까지 동별 1명씩 교육비 지원사업 업무를 했습니다. 그 업무를 한 직원에 대한 급여 편성을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지금 거의 다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2,576만7,000원 같은 경우는 각 동별로 8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2,3,4월 해서 3개월 근무합니다. 4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업무는 끝이 나는 건가요?

예. 학자금 업무입니다. 전에 사회복지직이 업무와 관련해서 힘들었다는 내용은 접수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은 동별로 1명씩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이 8명은 어떤 분들을 선발하시는 건가요?

선발할 때는 동에서 공개모집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저희들이 지급하고.

항상 이런 업무를 해마다 반복해서 할 텐데 동에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이나 아니면 구에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사회복지 정책들이 해가 다르고 달이 다르게 막 쏟아져 나오니까 업무에 능통하지 않으면 일 수행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은데,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이 분들이 딱 그 일만 하면 되는데, 없으면 옆에서 이 업무를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어떻든 기간제 분들은 책임을 지는 단위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업무를 보조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도 하게 되면 미 리 교육을 한다든지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과장님이 이후에 좀 챙겨주십시오.

저희들이 그분들을 선정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동에 있는 복지직 직원들이 데리고 일을 시켜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안 하고 동의 동장님하고 사회복지직 권한으로 해서 일을 잘하는 분을 선정해서 우리한테 보고하도록, 그런 기회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동별로 안배도 그렇고, 또 그 분야와 관련해서 3개월 정도 근무를 하는데 누가 일을 잘 하는지 모릅니다. 아무래도 동에 사회복지직 직원이 내 일을 도와줄 사람이라면 A라는 사람이 좋겠다, 그러면 선정해서 우리한테 보고해라, 그래서 8개 동을 취합해서 저희들이 확정을 하고, 매달 급여는 구청에서 그분 개인계좌로 입금을 시키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동에서 사람을 뽑는다고 하니 그런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친분이 있어서 뽑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을 것이라고 믿고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새로 건립되어서, 이쪽으로 이사를 와서 사무실 이전 비용하고 집기구입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이사하고 건축을 해서 자산취득비로 올라온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는 최소만 올리신 것 같은데 이것으로 가능한가요?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 구청장님께서 30평 정도 ······ 자원봉사센터가 호계에 있어서 저희들 부서하고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쪽 지역하고 해서 30평 정도 사무실을 할애해 주셔서 저희들이 집기 구입을 요구했습니다만, 기존에 직원들이 쓰던 집기를 활용하도록 하고 꼭 필요로 한 예산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및 봉사자실 책상도 T형 모둠형으로 해서 예를 들어 10명이 모였을 때와 15명이 모였을 때 변동을 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식으로 최소의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모자라지는 않는가요? 다른 과에서는 물품취득비를 많이 올렸던데, 자원봉사센터만 너무 적게 올린 것 같아서 ······

기본 책상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할 계획인데, 사무실을 다 짓고 나서 부족하면 조금 더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잠시 휴게를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까지 휴게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청소년 가족체험 교실은 민간이전사업 아닙니까? 어디로 이전해서 사업할 계획입니까?

아름다운학교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울주군 범서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할 계획이고 하루 4번 정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을 전부다 위탁하는 것입니까?

예. 학생들하고 학부모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한 회당 100명씩 모집해서 한다고 했는데, 대상자는 신청접수를 받아서 우선접수 대상자입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수급자나 저소득층하고 상관없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요.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접수자 우선으로 해서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원수를 채워줘야 하니까 상황을 봐가며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9월쯤 돼야 됩니다.

울주군 범서면이면 농촌체험이나 이런 것을 합니까? 세부프로그램 계획이 있습니까?

세부프로그램 계획은 있는데 현재는 미술공예하고 생태, 전통놀이 체험,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입니다. 이것 말고도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제가 암기를 다 못해 왔습니다.

9월 달부터 모집 접수를 받아서 시행 하신다고요?

9월부터 시행하려면 8월부터 받아야 됩니다.

학부모들도 같이 가서 한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북구 쪽에도 체험하는 단체들이 많지 않나요? 왜 굳이 울주군에 있는 단체에 위탁해서 시행합니까?

현재 동구에서 하고 있는데 반응이 아주 좋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경우에는 내년에 확대 운영할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데 잘 되는지 판단해보고 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가족체험 교실을 동구에서 반응이 좋아서 벤치마킹을 하셔서 저희 구도 사업비를 편성하셨는데요. 사실 청소년 가족을 모집하고, 이런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엄청 바쁠 뿐더러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하는 가족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요. 어쨌든 한부모가족지원센터라든지 또는 북구에 있는 한부모가정후원회라든지 이런 곳과 연계해서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세입예산안 187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 195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212, 213쪽에 국공립어린이집 실시설계비하고 기자재 구입이 나와 있는데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느 초등학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효문초등학교가 분교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교실 2칸 반을 학교장하고 협의해서 무상 사용하도록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전체 면적이 235㎡로 71평 정도 되며, 보육아동 수는 35명에서 4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교 정문에서 보면 서쪽편입니다.

35명에서 40명 정도의 정원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

전체적인 주변 공간이나 이런 것을 예상하면 부족하지 않나요?

교실 여건상 보면 통신실이 있고, 저희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교실은 ······ 학교에 교실이 있고 마루가 있잖아요. 마루를 막아야 조용하게 운영할 수 있는데, 교실 여건이 컴퓨터실하고 맞은편에 화장실이 있어서 도저히 확장하기는 곤란한 상태입니다.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3,40명 정도로 하네요? 지금은 학생 수가 거의 없는 상태잖아요?

현재 1학년부터 6학년까지 21명이 있습니다. 학교가 3층인데 2층은 학생들이 수업하고 있고, 3층은 다른 수업을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1층은 연구실하고 보건실, 교무실, 학부모실, 행정실, 교장실 등 현재 저희들이 들어감으로써 보건실이나 교무실을 이전해야 되는데 그만한 공간을 찾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2칸만 이전해 주면 되겠다고 해서 최대한 빌린 사항이 2칸 반입니다. 그 면적이 235.6㎡입니다.

개원은 언제쯤으로 예상합니까?

내년도입니다. 지금 리모델링 공사비가 확정되면 합니다.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만 하면 내년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아동모집 관계라든지 또 학교 수업 하는데 지장을 안 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하는 곳은 1층이고 학생들은 2층에서 수업합니다. 공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7페이지 특별교부세에 청소년 문화의 집건립에 7억 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어떻게 해서 교부됐습니까? 박대동 국회의원님이 특별교부세를 확보한내용입니까?

그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과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시네요. 특별교부세 7억 원은 박대동 국회의원님이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지역에 관련된 사업이 약 4천억 원이 넘게 2013년도에 국비가 확보 됐습니다. 지지부진 하던 국책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 예산을 국비로 확보하신 박대동 국회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쪽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 해서 1억2,000만 원, 냉방비 해서 6,100만 원, 기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한시지원으로 난방비가 1억8,1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시지원이라는 것은 일시지원으로 한 번 지원한다는 것인데, 당초 1억2,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그 예산에서 한시지원이 1억8,100만 원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는 시·구비가 편성됐는데 국비가 확보돼서 이렇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시·구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건 그대로 집행하고, 이번에 한시적으로 1억8,100만 원을 경로당난방비로 지원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1억8,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전액 국비는 아니고 국·시비 ······

국비가 내려오면서 추가 부담분입니다.

이건 한시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계획이지요?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다녀보면 옛날 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냉·난방비가 지원돼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냉·난방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일부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는 경로당은 문제가 덜한데 그렇지 않는 곳은 석유보일러를 운영한다든지 기름보일러, 가스보일러를 운영했을 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감으로 해서 원활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비용 때문에 어려워하는 모습들을 봐왔습니다. 이번에 한시적으로라도 예산을 지원함으로 해서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반가운 소식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입예산 187쪽입니다. 특별교부세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비가 사실은 국고보조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애초에 이 사업을 기획할 당시에는 최대 맥시멈이 약 8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7억 원밖에 예산이 들어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노력이 부족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초창기에 이 사업을 계획할 때 제가 심의위원이기도 했고 추진위원회에 있으면서 당초 국고 예산 요구액을 8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구비와 시비를 편성했는데요. 현재 7억 원으로 책정됐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내려온 이유가 뭡니까?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하부기관에 있으니까, 당초 계획을 위에서 집행한다고 하지만 교부할 때 적게 내려올 경우에는 ······ 앞의 내용을 확실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 당시 예상했던 규모와 평수 등 적합여부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 거기에 기준해서 산정하더라고요. 그걸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때 예산 금액은 약 8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여러 가지 예산 편성을 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7억 원은 특별교부세에 대한 편성이나 예산을 받아오는 노력들이 집행부에서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하는 대로 정부에서 100% 다주면 참 고마운 일이겠지만, 또 노력도 필요한데요. 그래도 7억 원이라도 주니까 고마울 따름이고요. 나머지 더 확보는 그렇고 ······ 어쨌든 부족분에 대해서 중앙에서 예산을 100% 다 지원해 주기는 어려운 체계인데요. 아마도 구에서도 조금 보태라는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산 규모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비가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구·군 중에 북구만 청소년문화의 집이 없지 않습니까? 청소년 관련 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국비 요청이나 강하게 하셨을 텐데, 주면 주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노력을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북구는 신설 도시이기도 하고 없는 게 많지 않습니까? 도로 관련이나 청소년 관련 시설이나 장애인 시설, 복지 시설들이 태부족한데 이후에 국·시비를 요구함에 있어서 집행부의 노력들을 더 많이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189쪽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위탁운영 할 계획이지요?

예.

언제 위탁할지,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런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들한테 미리 설명이나 자료를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예산서에 있는 것을 보고 아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기본 운영비가 ······

몇 명의 인력으로 운영합니까?

기본 운영비는 2억2,657만 원이고 국가사업은 3,135만8,000원입니다. 다문화지원센터 운영비는 현재 공고한 상태이고 4월23일부터 어제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한 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5월에 심의회를 거쳐서 할 예정입니다.

인력은요?

센터장, 팀장, 팀원해서 사무원이 4명이고, 방문교육지도사 8명, 언어발달지도사 2명 합해서 14명입니다.

자세한 자료는 저희한테 배부해 주시고요. 현재 위탁 신청한 단체가 1개 기관이라면 재위탁 공고를 할 것입니까?

재위탁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심의를 합니다.

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관련해서 5개 구·군 중에서 제일 늦게라도 생겨서 다행이고요. 저는 의원이 되기 전에 여성인권과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여성들을 많이 만났고, 이주여성들을 만나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주여성들에 대한 인권에 집중하기 보다는 이분들의 가족 역할, 이런 것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주여성들의 인권문제에 굉장히 등한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구만은 타 시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른 구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는 다르게 이주여성의 인권문제에 누구보다 민감하고 감수성을 가진 단체가 지원하기를 바랐는데요. 몇 억 원이나 되는 위탁비가 있는데 한 개의 단체만 들어온 것은 홍보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한 개 단체만 들어올 수 있지요?

홍보를 많이 했지요.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데요?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죠? 홍보를 열심히 하신 것 아니잖아요? 그냥 홈페이지에 올리신 것이잖아요? 그건 열심히 하신 것 아니죠!

······

북구에 있는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이런 중요한 사업은 물론 기본으로 구청에 올리고, 관련단체에 공문도 보내고 어쨌든 언론에 홍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런 중요한 기관을 위탁하면서 홈페이지에만 달랑 올립니까? 그러니까 한 개 단체밖에 안 들어왔지요! 어쨌든 재공모 하실 거잖아요. 그죠? 재공모 하실 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위탁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돼있지요?

예.

선정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할 것입니까?

다문화자문위원회하고 다문화전문가,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새로 구성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아직 구성은 안 됐네요. 그죠?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심사는 언제 하실 것입니까?

5월경에 합니다.

원래는 어제까지 마감이었잖아요?

한 개 업체밖에 안 들어와서 ······

그러니까요. 원래는 어제까지가 마감이었는데 아직 선정심사위원회 구성도 안 돼 있고, 어쨌든 한 개 단체만 들어왔으니까 재공모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언제 선정하실 건데요?

5월 초에 합니다.

어쨌든 저는 선정심사위원회도 잘 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단체가 아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들어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재공모할 때 홍보도 많이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97쪽하고 219쪽에 보면 예산안을 전체 삭감했는데, 노인일자리 사무관리비 하고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작업 환경개선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구청에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부대경비로 구 전담인력 관내출장 여비하고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 재료비, 산재보험료, 자산취득비 등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전담인력 수당 추가편성을 다른 데 편성함으로 인해서 삭감할 수 없는 산재보험료하고 자산취득비를 제외하고 부대경비인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국·시비가 안 내려와서 삭감된 것 아닌가요?

인건비가 증액 됐습니다.

증액된 것하고 삭감시키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죠?

······

198쪽 위에 국·시비하고 다 제로로 돼 있는데, 노인일자리 업무추진비, 원래 당초예산에 잡았다가 이렇게 된 이유가 국·시비가 안 내려 온 것입니까?

사업기간이 당초에는 9개월이었는데 11개월로 2개월 연장돼서 부대경비는 삭감됐습니다.

연장되면 더 올라가야지 왜 삭감됩니까? 그건 나중에 계장님이 따로 설명해 주시고요. 219쪽에 보면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작업 환경개선도 거의 삭감됐는데, 이것도 국·시 비 문제와 연관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왜 ······ 작업장 환경개선이 필요 없다고 보는 것입니까?

······

이 부분도 담당계장님이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차례대로 차근차근 질의하겠습니다. 196페이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1,500만 원이 편성됐는데요. 현재 독거노인이나 노인건강 지원사업은 보건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은 누가 수행하게 됩니까?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을 한다고요?

예.

어떤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인가요? 예를 들어 소방서라면 불이 나거나 아니면 불의의 사고가 나거나 ······

119 안전구급대 ······

안전구급대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예.

올해 첫 사업으로 내려온 것이지요?

예.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고가 들어가거나 했을 때 수행되는 건가요? 평상시에 돌보미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평상시에는 일반도우미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고, 이건 긴급할 때 신고가 들어와서 합니다.

197쪽 사랑나눔 안마치료서비스 사업이 올해 국·시비 사업으로 편성했는데요. 세부적인 사업내역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이 하게 될 텐데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는데요. 어느 단체에서 수행하게 될 것 같습니까?

바우처사업입니다. 평균 소득이 120% 이하인 자와 기초노령연금수급자를 대상자별로 6개월 과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내용은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에게 안마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관은 어디입니까?

남구에 있는 바우처 안마학원이 있는데 거기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비장애인들이 하는 것입니까?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른 구는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구도 늦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노인하고 장애인 대상입니다.

수행단체는 남구에 있는 안마시술원입니까? 그럼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까?

안마원입니다.

거기에 위탁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지요?

23명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나요?

대상자가 23명입니다.

아직 위탁단체는 선정이 안 돼 있네요?

위탁단체는 안마원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거기를 선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탁금을 그 단체에 줘서 사업을 하는 방식입니까?

아닙니다. 안마원은 치료하는 사람이 찾아가서 치료를 하면 치료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집행합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안마원 말고 또 다른 데가 있으면 개인들이 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치료하고 대상자가 북구 주소로 돼 있을 때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집행합니다.

198쪽에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어느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관하고 노인지회 두 군데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내역이라든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질의 끝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203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증액돼서 책정됐는데 요. 한 사람당 얼마로 책정돼 있는 것입니까?

자격증은 4만 원입니다.

복지사자격증 수당입니까?

다른 자격증도 다 됩니다.

복지사든 교사자격증이든 자격증 수당으로 4만 원을 지급합니까?

예.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달 지급할 예정입니까?

6개월간, 7월1일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206쪽에 부모학교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시비사업으로 마련돼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합니까?

부모학교 서비스 사업은 바우처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모교육을 통해서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고 자녀양육에 필요한 지식, 능력, 태도 등을 지도하여 효과적인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상자는 전국 가구평균 소득 100% 이하인 예비부모에 대해 정부에서 17만 원 정도 지원하고 본인이 3만 원 정도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교육이네요?

예.

이런 대상자 가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맞벌이 부부가 많을 텐데 교육 참석률이나 ······ 이런 교육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할 텐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신청인을 발굴할 때는 다른 기관의 협조를 구해서 최대한 활용해야지요. 현재 신청인원은 2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 추가로 발굴하도록 노력해야지요.

올해 첫 사업이어서 여러 가지 경험이 없으실 텐데, 대상자들의 생활환경이나 사정을 고려해서 가장 교육 받기 좋은 시간대를 편성해서 교육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그냥 발언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1차 추경에 다른 과보다 가장 많은 예산이 올라온 곳이 사회복지과인 것 아시죠?

예.

이번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167억 원입니다. 167억 원, 필요 없습니까? 전액 안 해도 됩니까? 과장님 설명으로는 도저히 저희가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심의가 됩니까? 저 심의 안 됩니다. 어떻게 심의가 됩니까? 167억 원, 승인 못 해 줍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는데, 아니면 계장님들하고 같이 올라오셔서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든지, 새로 추가로 된 사업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전 설명도 안 해, 그렇다고 지금 와서 의원님들이 제대로 심의할 수 있도록 답변도 안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167억 원을 저희가 어떻게 승인해 줍니까? 일단 점심 먹고 나서 오후 2시부터 할 때는 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많습니다.

일단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 심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은 벌써 12시를 지나고,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고 오후에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노인돌봄서비스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있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 있고,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을 하는데, 기본서비스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 관리사들이 파견되어서 안부도 확인하고 정서지원서비스도 하고, 종합서비스 같은 경우는 가사나 활동지원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데요. 이것을 어떤 분들이 수행을 하시는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어디에 위탁해서 어떤 분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고, 대상자는 누구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이혜경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같은 경우 소방서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바우처사업입니다. 대상자는 50명으로 65세 이상이고 현재 46명에 대해 방문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2013년도에 7명에서 9명으로 2명 증가되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자 수는 215명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은 독거노인 댁에 화재, 가스, 화재감지기 설치 등 해서 소방서와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종합서비스하고 기본서비스하고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다른 분들인가요?

예. 다 다릅니다.

기본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은 몇 분이라고요?

7명이었는데 2명 늘어서 9명입니다. 관리자가 1명 있고 동별로 1명씩 있는데 큰 데는 2명이 있고 강동동에는 인구가 적어서 없습니다. 농소1동하고 2동하고 ······

구에서 관리하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이런 서비스를 한다는 것이죠?

예.

종합서비스는 대상자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구에서 관리하는 독거노인이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요?

관리하고 있는 분이 46명인데 방문서비스 기관이 2개입니다. 북구지역자활센터하고 북구재가어르신복지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댁내 방문가사 활동보조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2개 기관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 대상자 46명은 몇 명이서 사업을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은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지, 소방서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니죠?

예. 연계해서 합니다.

그러면 돌보미사업을 하는 분들이 따로 계신 건가요?

기본돌보미사업을 하는 분 2명이 현재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소방서 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노인이 되더라도 가족관계가 단절되는 노인도 많고,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종합서비스든 기본서비스든 또 혹시 혼자 계시다가 화재나 가스유출로 인해 돌아가실까봐 이런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각각의 사업들이 우리 구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2개 기관에 민간위탁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 2개 기관이 이런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잘하려면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잘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파악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어려움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제때제때 파악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소득노인의 문화활동은 문화활동 프로그램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져 있고, 새롭게 장애인·노인 돌봄 서비스, 고령자 소외 예방서비스가 나와 있고요. 또 사랑나눔 안마치료 서비스가 새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느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인가요? 이것도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사업은 바우처 사업입니다. 바우처에 등록된 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 맞춤운동지도서비스는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노인 문화활동 프로그램 전통무용은 사단법인 한국CAC무용연합회, 고령자 소외 예방서비스는 사단법인 현대예술심리자활센터, 사랑나눔 안마치료 서비스는 바우처 안마원 여기에서 합니다. 등록된 업체에서 합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에 보면 직접 하지 못하니까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문화활동 프로그램과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그렇고, 205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도 있습니다. 이것도 총 6개 사업입니다. 혹시 올 초에 이렇게 민간으로 위탁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을 전체 모아서 교육 같은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올 초에 교육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 교육해야 됩니다. 물론 전문기관에서 다 수행을 하겠지만 이분들이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국·시비 내려 왔으니까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 사회복지과 사업이 너무 안타깝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197페이지에 있는 사업들이 자세하게,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이 안 되니까 진짜 너무 안타까운데요. 197페이지에 나오는 사랑나눔 안마치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소득 노인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경우는 65세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들도 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노인으로 한정돼서 사업을 했죠?

저희들도 장애인하고 노인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항목은 저소득 노인의 문화활동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지만, 대상자는 장애인하고 노인하고 다 대상자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특히 장애인, 노인 돌봄서비스나 고령자 소외 예방서비스, 사랑나눔 안마치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사실 많은 분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국비로 내려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기초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만 받고 그냥 위탁기관에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서비스가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일일이 살피셔야 됩니다. 사업을 잘 모르신다는 것은 돈만 위탁기관에 주고 제대로 이 사업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많은 신규사업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기존 시행 하는 단체를 전체적으로 모아서 회의를 한번 하고 교육을 한 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 구에서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수행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교육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꼭 좀 하시고요.

예. 의원님.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모아서 교육을 하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6개 정도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묻지 않겠지만 이 내용하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저소득노인의 문화활동 및 건강증진프로그램사업에 대해서 세세한 내용이 나온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어떤 취지에서 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이 사업 내용을 누가 잡는 겁니까?

이 사업은 주로 시에서 잡습니다.

아동인지사업은 없어졌네요? 원래 있었는데 그 사업이 항상 사회복지과할 때마다 예산이 많이 남았고 제대로 수행이 안 되어서 그 사업은 없어진 것 같은데, 시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선정할 때 구에 의견을 줍니까, 아니면 시에서 알아서 합니까?

의견도 다 수렴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2007년부터 실시됐는데, 주민들한테 맞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자체가 발굴해서 정말 필요한 수혜자한테 이런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봤을 때는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수록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필요한 바우처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얼마나 시에서 고민을 했고 구에서는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어떤 의견을 줬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우처사업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더 챙기시고 더 잘 되도록 홍보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2페이지 아동복지교사 인건비가 새롭게 내려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지역아동센터에 관리자 1명하고, 파견교사 7명 해서 8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전담교사가 아니고 프로그램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네요?

예.

8명은 어떤 프로그램을 합니까?

프로그램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시간을 요청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기초교육하고 체육, 음악활동에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8명은 지역아동센터에서 필요로 할 때 자유롭게 프로그램 교사를 불러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네요?

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진희의원이 질의하셨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해서 항목별로 사업진행 내역이나 세부적인 진행 계획에 대해서 왜 시작했고, 어떤 사업이고, 대상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216페이지 장애인 직업능력 발달지원 사업을 성립전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호작업장 이외에 장애인들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120% 이하의 16세에서 30세 중증장애인 청소년입니다. 1인당 월 20만 원입니다. 제공기간은 주)에이블아트라는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수행하나요? 장애인 직업훈련을 하는 건가요? 1인당 월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몇 명이 사업하고 있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직업교육은 공예교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대상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모집을 해야 됩니다.

주)에이블아트는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남구 무거동입니다.

남구 무거동이면 장애인들에게 이동수단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찾아가야 됩니까? 휠체어 장애인이나 주로 상체를 쓸 수 있는 분들이 공예를 할 텐데 뇌병변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하실 수도 없잖아요. 이분들은 이동이 쉽지 않을 텐데 그것은 본인부담이고, 교육비만 지원합니까?

이동은 본인부담이고 교육비는 지원하는데 20만 원이지만 본인부담금도 있습니다. 5,000원에서 2만 원 정도입니다. 이것도 바우처사업입니다.

이동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참여자가 거의 없을 텐데 요.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218페이지 발달장애인 행복일자리 인건비지원사업은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하고 다르게 신규사업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몇 명이나 뽑을 예정이고 사업수행 기간 등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발달장애인 1명을 채용해서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분류합니다. 효문에 있는 우편국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10개월입니다.

월 얼마씩 지급합니까?

월 100만 원입니다.

그 밑에 보니까 그동안은 구비가 안 들어갔는데요. 장애인 행정도우미 인건비가 이번에는 구비 540만 원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세부추진 계획에 의해서 장애인 행정도우미 처우개선을 위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행정도우미 6명에 대해서 명절휴가비 9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됩니까?

행정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무기계약이 안 되는 분들에 한해서 명절휴가비 명목으로 추가 편성되는 것입니다. 90만 원씩 해서 54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의원님이 너무 길게 하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몇 건씩 몇 건씩 좀 나누어서 돌아가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양육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전체17억1,100만 원인데 국비 10억2,700만 원, 시비 4억7,900만 원, 구비 2억500만 원입니다. 이래서 기존 당초예산에 양육보조지원금으로 17억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다가 전액 삭감되고 있는데,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사유는 0～2세 아동 중에 소득하위 70% 대상되는 부모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무상보육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없어지고 전체적으로 무상보육으로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218페이지에 이혜경 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질의가 아니고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취업은 취약계층한테, 특히 장애인한테 일자리라는 것은 ······ (울먹거림) 저는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 일자리 같은 경우도 장애인 엄마들이 그동안 수년간 이것을 요구해 와서 시에서 예산을 책정에서 구에 1,000만 원 내려준 것입니다. 그러면 발달장애인이 정말 현장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지, 제대로 돌봐주는 것이 구에서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어릴 때나 학교를 다닐 때는 그나마 학교가 있으니까 학교가 보호해 줬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집으로 왔을 때 그 부모들이 느끼는 엄청난 절망감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 장애인이 특히 발달장애인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국가에서 정말 필요하면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계시고 관심도 없으시면 어떡합니까? 특히 197페이지에 사랑나눔 안마치료서비스 같은 경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시각장애인들의 일자리입니다. 이 사업이 잘되면 잘될수록 시각장애인의 일자리는 늘어납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그런 시각을 가지시고 애정 있게 사업을 해 주십시오. 199페이지에 보면 입소노인 복지시설과 재가노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의원님들이 평화노인요양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민원이었습니다. 지난해 9월에「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생활시설이나 이런 요양시설에 2014년2월14일까지 소방시설이 다 완벽하게 설치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태파악은 되셨는지, 거기에 따라서 동구청 같은 경우는 예산을 확보해서 다 설치하도록 해 줬다고 했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요양시설은 민간이 하는 곳은 두 군데 있습니다. 화봉동에 있는 한 곳은 내년에 울주군으로 이사를 간다고 해서 못해 주고, 교회에 있는 평화요양시설은 소방시설에 대해 안을 받아서 설치비를 지원해 달라고 시에 진단 상태에 있습니다. 요청해 놨습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만 해 주고, 법인은 지원이다 가능합니다.

시설이 열악하니까 그런 소방시설이 완벽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에 보면 보육과 관련해서 무상보육이 되면서 예산이 1차추경에 134억1,000만 원 정도 내려왔는데, 연말까지 무상보육을 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예산상으로는 연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연말까지 다 쓸 수 있는 금액이 맞나요? 가정양육수당도 다 지원되고,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것 다 지원됩니까?

계획은 예상금액입니다.

이 금액으로 됩니까?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것도 파악 안 됩니까? 돈이 그냥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합니까? 안 내려오면 안 주면 되고, 내려오면 주면 되고 그렇습니까?

이 사업의 집행계획은 연말까지 계산해서 한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과장님. 국회에서 이것을 1차추경 때, 이 예산을 연말까지 확보를 안 했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어디서 이것을 해서 했습니까?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고, 다른 곳에도 보면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것은 10월까지, 그다음에 가정양육수당에 지원하는 것은 7월인가 8월까지 지원이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11페이지 가정양육수당을 보면 어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현금으로 지급되다 보니까 다문화가정이나 저소득층에서 오히려 어린이집을 안 보내는 경향이 많고, 많이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다문화 아동 수가 빠진 것은 직접 가정양육수당을 현금으로 받다보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사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이중언어 속에 살기 때문에 어릴 때 어린이집에 보내면 다른 또래아이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언어습득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기 전에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의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각 해당 과 담당 과장님들은 물론이고 해당 직원들도 사전에 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게을리 하지 말았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 번 행감 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보면 몇 개 과가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는 것 같아요. 또한 기정예산에서 국·시비 변경내시로 인해 가감되는 추가경정예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몰라서 질의할 수도 있고, 알고 질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든가, 답변이 막히면 자료로 제출하겠다든지, 그런 답변으로 해서 충분하게 의원들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답변을 충실히 해 달라는 말씀과 그로인해 회의가 불필요하게 늘어지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금액이 방대하고 사업편성 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유사한 항목이 있고 하니까 질의가 중복될 수 있습니다. 질의를 하게 되면 그 항목에 대한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서비스 대상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개괄적으로 꿰뚫고 답변을 해 주셔야 의원들이 두 번 세 번 질의하는 부분이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지역사회 변화 모니터링 연구로 2,2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봐집니다. 실제로 북구지역에 있는 현대자동차가 주간연속 2교대로 바뀌면서 엄청나게 주위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권이라든지 상인들, 당장 근무하는 근무자들, 협력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가족들, 이렇게 지역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일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면서 주민들이 근무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역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연구를 하겠다는 것인데, 대충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사업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존 용역업체에 다시 의뢰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용역업체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 용역을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 용역업체의 노하우라든지 또 연속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고려하면 업체에서 계속 관찰을 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맡겨서 계속하고, 올해 6개월 정도 관찰하고 내년 초에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한 번 더 관찰해서 앞으로 연속적으로 2교대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모니터링과 연구가 필요한데, 모니터링을 맡기는 업체에서 실제로 성실한 성과물을 낼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체크도 하고 파악을 하고 자료 요구도 해서 우리가 하고 자 하는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을 거두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주간연속 2교대가 진행되면서 찾아오는 혼란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질의했던 내용에 질의를 더하면 최종 용역보고서를 잘 받아봤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좀 잘했다, 나름대로 여론과 현황에 대해 잘 조사해서 보고서가 잘됐다,’고 생각하고 이후에 6개월, 내년까지 변화에 대한 관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민주노총의 임단협이 시작되면서 그동안 해 오지 않았던 하청업체에도 확대 실시하기 위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인원이 주간연속 2교대를 실행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예전에 용역 발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노동조합과 회사의 논의에 그치다보니 지역사회가 이것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어제 택시를 타고 가면서 기사님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정말 당황스럽다는 표현을 하시던데,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울산시가 그렇게 해 나가야 됐었던 부분을 방기했던 측면도 있고, 교통에서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 측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상인들과 또는 자동차로 인해서 우리 북구 특히 울산경제가 움직여 나가다보니 거기에 대한 대응책들을 빠르게 모색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하는 생각들을 용역보고를 들으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용역모니터링을 연구하는 것 외에 다르게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 없거든요. 어떤 연구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해 보겠다, 거기에 따른 교통의 문제나 상인, 상업의 생존권 문제이기도 하고, 식당가를 비롯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사실 상권문제하고 교통문제는 저희 구청의 힘이 미약하다는 것을, 좀 제한적이고 해서 좀 느낍니다. 교통문제는 시에도 계속 건의해서 시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상권문제는 그야말로 실상을 정확히 알리는 것 외에는 정확히 우리가 어떻게 조정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가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일단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정확한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용역 결과에서도 나왔지만 저도 몇 번 양정동이나 명촌, 호계 쪽에 식당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많은 변화된 속에서나마 변화된 양상에 따라서 다시 영업시간을 조정하면 된다, 그런 것 없이 장사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가서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런 이야기에 대해 성공한 식당의 사례, 극복하고자 했던 사례에 대해서 구청에서 잘 조사를 하고 조사된 자료에 의해서 상인들에게 상가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변동 이런 것을 제시해 나가는 측면이 중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인들이나 시장에 계시는 식당을 비롯한 또는 택시운전하시는 분들 모두가 생활의 어려움이 있으면 구청에 반발심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가, 구청은 조사하고 연구하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 생활을 살피고 그렇게 가는 기관인 만큼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 이 부분은 아니지만 경제일자리과가 협동조합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협동조합이 저는 많이 늦었다고 생각해요. 작년부터 계속 제기해서 2014년 시행되는 시기부터 빨리 준비를 해서 주민들의 관심을 빨리 일으키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만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T/F팀이 구성됐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협동조합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그런 방향에서도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려운 상인들에 대한 문제, 상가문제, 식당 문제들도 특히 이런 새로운 지역의 변화 경제적 변화에 따른 생존권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협동조합과 연계하는 ······ 잘 아시겠지만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니까 ‘잘되는 곳은 참 잘되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주민들끼리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경제적 문제를 이겨 나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은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것은 정말 관에서 교육하고 도와주고, 정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몇 십 년 동안 뿌리를 내렸던 우리나라경제구조에서 협동조합을 정착시키기 힘들겠는 생각을 하는데,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지역의 변화와 함께 협동조합의 새로운 활성화 이런 것을 연관 지어서 연구를 하고, 실질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구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상권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좋은 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발적인 협동조합 관련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울산광역시에 협동조합 신고가 15건 들어와서 14건이 수리가 됐는데, 그중에 명촌지역에 빨간드럼통협동조합 이라고 해서 음식 식자재를 공동으로 구입해서 하는 협동조합이 수리가 됐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앞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노력도 있고 저희들도 도움을 보태면 성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모니터링보다 식자재는 좋은 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친환경급식센터 농수산물 이런 것과 연계가, 충분히 지역자원화를 활성화한다면 지역의 어려운 경제적 문제를 공동으로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변화에 따른, 텃밭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인기가 좋지 않습니까. 도시농업과 텃밭, 이후에 장기적으로 배출되어 나오는 퇴직자들의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결부시켜서 연구를 하셨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것에 투자하시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권유도 하고 같이 도와도주고, 이런 체계가 잡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환금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건비 국고 반환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3억 원을 넘기고 있는데 당초예산 편성 시에도 4억4,000만 원인가요?육성사업이 그렇고요. 일자리창출 인건비는 2억7,000만 원으로 당초에 편성됐다가 1회추경에서 3억5,000만 원 추가 편성되고 3회추경 때 9,500만 원 반환했는데, 반환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지역공동체의 사업은 저희들의 권한이 없는 편입니다. 지역공동체라든지 사회적기업은 국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공공근로는 시비입니다. 이 예산 책정을 시에서 합니다. 만약에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사업의 경우에는 보통 예산을 책정하면 전년도 가내시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면 그것으로 책정을 하는데, 이 사업의 경우에는 가내시가 안 내려오고 우리가 전년도에 준해서 책정해 놓고 1월 초에 시나 중앙에서 확정공문이 내려오면 그때 다시 추경을 하는 형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받아야 되는 형태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추경에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버리는데,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작년에 4개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신청도 별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2개 신청했는데 1개가 탈락되고 1개만 됐습니다. 또 1개가 중구로 이전하는 바람에 인건비지원이 많이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올해는 재차 노력해서 사회적기업 지정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몇 개를 예상합니까?

2개 했는데 하반기에 두세 개 정도 더해서 5개를 채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경제일자리과 소관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37페이지 퇴직자&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되어야지만 구체적으로 추진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위탁시기나 이런 것도 ······

친환경급식센터가 9월경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위탁을 하려면 위탁공고도 하고 행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5월부터 준비를 시작할 겁니다. 일단 위탁기관을 정해 놓고 준비를 하는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어떤 기관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공개경쟁을 할 것이니까 그것은 시간을 좀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퇴직자와 관련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직업능력을 새롭게 개발하고 이런 사업들을 해 왔던 경험이 있는 단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위탁에 애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퇴직자&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할 것입니까?

일단 전문성을 갖춘 곳이라야 합니다. 단순한 취업알선 같은 경우는 일자리전문센터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이라든지 연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공고를 할 때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선호할 것입니다. 만약에 없거나 안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찾아서 한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공고를 하게 되면 어떤 소스도 들어오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력운영은 몇 명이나 ······

3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설명하신 자료에 의하면 일자리창출부터 시작해서 직업훈련, 상담 서비스까지 굉장히 다양한 종합적인 업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9월부터 시작하니까 3명으로 출발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9월에 출발합니다.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35페이지 생산적 복지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기는 하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들이 어떻든 예년 수준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대폭 삭감돼서 내려온 것에 대해서 정말 국가에서 왜 이러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역공동체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삭감이 되고, 공공근로는 1억 원 가까이 삭감이 됐는데 사유가 있는 것이 2011년까지는 공공근로가 자격제한이 없었습니다. 작년 지침에 의하면 최저생계비 150% 그리고 재산이 1억3,500만 원이 넘으면 책정이 안 되도록 됐습니다. 그 바람에 신청은 다 했지만 탈락이 너무 많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다가 포기자가 15명 발생했습니다. 대체인력은 5명밖에 없어서 인건비가 많이 지급이 안 된 상태라서 이만큼 삭감됐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심사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공공근로에 참여하시는 분이나 지역공동체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면 연세도 많으시고 또 이분 들이 그나마 노인층 중에서도 살만하신 분들은 노인일자리로 해서 용돈을 벌어 쓰는 데,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사실 용돈이 아니고 생계비입니다. 이분들의 월급은 생계비예요. 노인 빈곤층이 갈수록 늘어나고 이것이 사회문제화 되는데, 이런 것들이 국가 차원에서 늘어나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줄어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들고요.

제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어떻든 공공근로는 갈수록 계속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63명인데 1분기 20명, 2분기 20명, 3분기 13명, 4분기 10명, 이런 식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정책이 줄이는 정책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빈곤 노인층의 일자리 같은 경우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요? 아예 줄여버리고, 다른 방안이 나온 것은 없습니까?

현재로써는 없는데 구인구직을 하라든지, 일단 구에서는 공공근로는 시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확보해 달라고 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공공근로사업이나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은 용돈을 벌어 쓰는 것이 아니고 이 일자리를 통해서 생계를 이어나가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계속 안 줄어들 수 있도록 특히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 건의를 많이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것이,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어떻든 이번에 5개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이 힘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37페이지에 있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은 3,500만 원이 늘어서 1억8,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들을 할 계획인가요?

두 가지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 사업은 봉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또 1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4대 보험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업인데 작년에 예상해서 신청한 금액으로 대강 책정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확정이 돼서 내려온 금액이 1억8,5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으로 한 것이죠.

예. 제가 따로 설명을 들었는데 깜박한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흘렀습니다. 잠시 휴게를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15분까지 휴게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249페이지 공항 소음피해 예상지역 인근 주민지원 사업비를 추경에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대상지역은 어디이고, 구체적으로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공항 활주로에서 몇 킬로미터 해서, 저희들은 송정동 원지마을하고 제방구역 내 진장동 일부 구역이 됩니다. 송정동은 과거부터 경로당이라든지 지원이 많이 됐고, 그래서 북구에서는 대상지가 많지 않습니다. 중구는 산전부락이나 서동 등 많이 포함되는데, 북구는 이 구역에 포함되는 곳이 진장 동천 제방구역 내, 그다음에 송정동 원지부락 일부가 되기 때문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주민지원 사업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마을회관, 경로당, 체육시설, 교육·문화시설, 공동 창고, 구판장, 농업용수로, 농로 보수 등 이런 사업입니다.

올해는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 하십니까?

금년에 1억2,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공항공사에서 7,390만 원, 저희들 구비가 25%인 2,810만 원입니다. 동천 변 잔디밭 조성 공사에 6,000만 원, 원지마을 진입로 아스팔트 포장공사 2,600만 원, 송정 경로당 내부 보수공사에 1,6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측정해서 소음대책 예상 지역으로 선정하는 것입니까? 소음크기요.

예. 소음을 측정해서 하는데, 활주로 반경까지입니다.

명촌 평창리비에르아파트 일대 전체가 엄청난 소음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거기는 계속 조사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대상지에서 벗어납니까?

예. 기준치 이하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곳이 창문을 열고 있으면 굉장히 소리가 크게 들려서 텔레비전 소리가 안 들릴 정도인데도 대상지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까?

농소1동이나 병영, 서동 위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기준치 이하여서 구역 밖입니다.

그러니까 거리에서 벗어나는 지역입니까?

예.

명촌 지역은 비행기가 착륙하려고 고도를 낮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소음이 엄청나게 큰데, 거기에 대해서 매년 이 사업비가 공항공사로부터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쪽 지역에 대해서 재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에 살지는 않지만 한 번씩 거기에서 비행기가 착륙할 시간이 되면 굉장한 소음에 시달려서 피해가 많이 예상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주민들은 많이 익숙해져서 제기를 안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사업비는 대규모공동주택단지 주민들을 위한 사업비로 위로 차원에서 제대로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송정동 일대나 원지는 주민들이 밀집해서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소음피해 지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안 봐지는데요. 이후에 내년부터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명촌지역을 고려해서 자료나 현장검증을 충분히 하셔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공항공사의 구역 범위 안에 아니면, 소음 측정이라든지 중앙에 변화가 있는지,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는지 다각도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43페이지, 세출예산안 247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2,000만 원이 계획돼 있는데, 이건 전기감전 시설 설치비 지원입니까?

예. 전기울타리입니다.

실질적으로 멧돼지라든지 고라니 등 유해조수가 북구의 많은 지역에서 출몰하고 또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유해조수 방재단이 북구에 몇 명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15명을 위촉해서 활동을 했는데 멧돼지, 고라니 해서 107마리 포획 했습니다. 농작물 피해 보상금은 2011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500만 원 계상해서 농작물 피해 농가 19건에 402만1,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15명의 유해조수 방재단으로 활동하면서 방재단원들의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진 바 없습니다. 5명, 3명씩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자기 주소지 예를 들어 가대에 있는 분들은 가대 시례에서 활동을 하게끔 하고, 강동에 주소가 돼 있는 분들은 가급적 자기 관할 동 위주로 많이 합니다.

유해조수 방재단 중에 제가 잘 아는 분이 있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이든지 먼저 정보를 접수하면, 누구든지 먼저 출동할 상황이 돼 있는 사람이면 구역에 관계없이 즉시 강동으로 가도 되고 농소에도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하고 비껴나는 이야기이지만 유해조수 방재단에 대한 지원이 별로 없으니까 실탄 구입비용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년차 운영했는데 실탄 등 이런 지원은 이야기를 들어본 바 가 없습니다. 다른 타 시·도에서도 이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요청이었다고 보고요. 활동구역은 자유롭게 어디든지 빨리 갈 수 있는 사람이 가서 제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활동구역은 북구 관내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강동에 있는 분이 볼일 보러가고 없으면 효문동 등 편성해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48쪽에 민간개방 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이 920만 원 해서 새로 편성됐는데요. 민간개방 화장실이라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고, 편의용품은 어떤 것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쉽게 말하면 주유소, 그다음에 큰 건물 이런 곳은 동의를 받습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용해도 좋겠다는 마트나 편의점, 주유소, 이런 곳에 극구 안 되는 분들은 할 수 없고, 승인해 주는 주유소라든지 이런 곳은 화장실에 저희들이 물품을 시비로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개방해 놓은 곳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는 개방해 놓은 화장실입니다.’라는 표시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그런 표시를 따로 합니까?

경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화장지, 핸디타올을 구입할 때 안내판도 같이 제작해서 붙이고 합니다.

돈은 내려왔고, 민간개방 화장실을 주유소나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곳은 조사해서 신청을 받아야 되네요?

예.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확대하려고 합니다.

많이 사용하는 데를 우선으로 선정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청소 민간위탁 해서 개수가 많다 보니까 2억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건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금년에 공개입찰해서 (주)영진캅에 낙찰됐습니다. 이 회사에서 1년간 운영합니다.

1개 회사에서 다 운영합니까?

38개 화장실이 있는데, 입찰을 본 이 건은 주유소는 아니고 강동이라든지 등산로 변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일하시는 분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7명입니다. 그러니까 관리할 화장실이 늘어나면 우리 예산을 많이 잡습니다. 이 사람들도 업체에서 8명, 9명으로 자꾸 늘어나지요.

2억4,000만 원 중에는 인건비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일곱 분인데 되게 많은 금액인데요. 위탁 금액 안에는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가장 큰 게 인건비이고, 아주 작은 소모품하고 간단한 수리 정도는 이 업체에서 다 합니다. 그러나 돈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것은 구청에서 수리해 줍니다. 소소한 수리는 이 사람들도 재료를 구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고 예산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55페이지, 세출예산안 259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73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 377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공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책정돼 있는데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공동주택에 음식물 배출량이 적시돼 있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타 부서에서 공동주택 입대위나 통장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 시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공시 프로그램과 함께 비교표를 보여 주면서 감량에 대한 의지라든지 또 감량목표라든지 여기에 대한 교육이 필수로 꼭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공시 프로그램은 누구나 볼 수 있게 돼 있지만 사실은 누구나 보지 않고 그냥 정보로만 이용되고 있어서 안타깝던데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 목표가 달성된 아파트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건축주택과와 협의해서 공동주택지원금을 배부할 때 같이 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서 어쨌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강제화 할 수 있도록 타 부서의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유지보수 업체가 선정이 돼서 조금 보완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축주택과에서도 인센티브를 부여할 때 저희 과 아파트별 음식물 감량 실적에 대해서 참고자료로 받아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59페이지 하단에 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있고, 260페이지 농약 빈병 수거장려금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지급되는 것입니까?

농민들이 지역별로 모아 놓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수거해 와서 계근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비닐은 ㎏당 130원, 농약 빈병은 50원으로 일괄 지급했는데, 올해부터는 폐비닐 수거 장려금에 대해서 A등급은 150원, B등급은 110원으로 차등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관련업체에서 그다음에 정부에서 분석해 보니까 양호한 것이 있고 안 그런 것이 있고, 또 수거 시에 이물질이 들어간 것이 있고 안 들어간 것이 있다 보니까 조금 차등해서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졌고요. 저도 현장에 나가서 둘러보니까 어떤 곳은 깨끗하게 잘 모아진 곳이 있고, 어떤 곳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올해도 이렇게 홍보하고 수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에게만 지급되는 것입니까? 제가 3월에 가족봉사단 텃밭운영을 한다고 같이 갔다가 요즘은 텃밭에도 비닐을 쓰니까, 그래서 하고 난 뒤에 주변을 보면 폐비닐하고 농약이 굉장히 많이 버려져 있어서 청소해서 일단 길에 내놓기는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단체에서 수거해서 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보통 마을별로 지점을 한두 군데 지정해서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치웁니다. 그런 다음 계근해서 나중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체도 할 수 있습니까? 폐비닐이라든지 수거가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투입해서 ······

할 수는 있는데, 마을별로 농민들이 논에 있는 것을 치우기 때문에 일반 단체에서 남의 논에 가서 치우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능한지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히 요즘 작게 텃밭을 하시면서 비닐을 쓰는데 ······

주로 마을회관이나 마을 삼거리 정도에 모읍니다.

뚤뚤 말아서 옆에 묻고 하시던데 ······

3월부터 4월 초까지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수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양이 수거가 됐고, 지금도 계속 수거해서 모아놓고 연락이 오면 치우고 합니다. 농수산과와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로 할 때 같이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 얼마 전에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음식물수거하는 분들하고 음식물수거 체험을 한 바 있습니다. 느낀 점은 저도 음식물수거통을 끌고 골목골목마다 방문수거를 하는데, 골목이 아주 불규칙하고 상태가 안 좋은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빠른 시간 내에 수거하려고 수거 통을 끌고 가니까 수거통의 바퀴가 너무 딱딱한 재질이고 작았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굴러가지도 않고 소리도 ‘다다다다’ 해서 새벽에 민감한 사람들은 그 소리에 잠을 깨는, 그래서 소음을 유발시키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손잡이 높이도 맞지 않아서 자세가 잘 안 맞았고 잡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좀더 개선해서 고무재질로 탄력성도 있고 좀더 큰 바퀴로 바꾼다면 약간의 웅덩이나 패인 곳을 타고 넘어갈 때도 원활하게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분리배출 하는데 있어서도 잘 되고 있었지만 그래도 일부 주민들은 음식물수거통에 스티커를 부치지 않고 그냥 배출하는 주민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비닐봉지에 담아서 음식물수거통에 2중, 3중, 4중으로 넣음으로 해서 환경미화원들이 일일이 손으로 분리해서 정리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가정에, 특히 통정회나 각 가정에 음식물수거에 필요한 내용들을 물론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겠지만 그렇게 문제 시 돼서 배출 되는 집은 표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세대는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배출해 주기를 바라고요. 특히 수거통 개선에 대해서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체험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마치고 난 뒤에 개선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접수해서 열 몇 가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분석하고 한 가지 한 가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스티커도 개별 스티거 붙이는 것도 제작해서 하고 있고, 바퀴에 대한 문제도 업체에 연락해서 한두 가지 방법으로 제작해서 준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실험적으로 가져와서 운영해 보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방향을 잡아서 계속해서 개선사항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수거하는 분들이 많은 거리를 매일 아침 뛰어다니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걸어서 다니는 거리도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음식물수거통이 개선된다면 그분들이 작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석의원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안승찬 정윤석 이홍걸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공영옥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최석두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환경미화과장 김종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