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근례 의원 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도시교통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황근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에 따라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당해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6조에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 에듀팜 특구지정에 따라 특구내 옥외광고물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안정행정부에서 특구지정시 고시된 홍보물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는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 용도로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와 제15호에 따른 판매시설과 숙박시설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시 간판표시계획서를 미리 제출하여 계획성 있는 간판이 설치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간판의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9조는 주민협의회의회에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사업계획의 수립 고시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군수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4조에는 옥외광고물 센터 또는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개설한 사이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25조에는 광고 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감면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광고물 부재절차 시행과 법령개정 등에 따른 기설치된 광고물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수료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입니다. 2013년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충청북도 옥외광고협회에서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그 내용은 안 제24조제8항의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 교육과정을 한국옥외광고센터 또는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개설한 사이버 교육과정으로 반영을 요하는 의견이 제출되어서 검토한 결과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서상현입니다. 증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증평군수로부터 2013년 4월 17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703호로 4월 18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따라 증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의안으로써 본 조례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기 이전에 행정절차법의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3년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군보 및 군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으며,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행정부로부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면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근거에 의해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개정되었고, 충청북도로부터 시달된 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안을 토대로 그간 군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던 간판의 총수량, 표시방법 등 도 조례로 이관된 사항 또는 도 조례와 상충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에서 군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우리군의 특구지정에 따른 옥외광고물 설치 및 운영 근거 신설과 안 제7조는 영 제23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간판표시계획서 용도에 판매시설과 숙박시설을 추가 지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회 업무 및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운영 절차를 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관광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병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항을 고시토록 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는 옥외광고업자 사이버교육을 이수로 인정토록 하고 있고, 안 제25조에서는 광고물허가 또는 수수료 감면을 신설하고, 안 제9조에서 10조까지는 조례에서 위임한 절차 등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표준안을 준용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반면 현행 조례 중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로 이관된 사항으로는 제5조 광고물의 표시금지 물건, 제6조 광고물의 표시제한, 제7조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표시방법, 그리고 제8조부터 18조까지는 각종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제19조에서는 표시방법의 완화 등으로 모두 삭제 처리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안전행정부의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하여 전국적으로 개정되는 조례인만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광고물 도시미관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면서 영업에 대한 최우선 수단인 만큼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불법광고물 단속관리에도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입법예고할 때 의견 접수된 거에 보면 제24조제8항에서 의견 접수를 거기에서 지금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이 항목을 집어넣은 거지요, 지금?

예, 추가를 한 겁니다.

그러면 교육위탁 받은 자가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은 우리 현 집행부 군수한테 위탁받은 거를 말하는 건가요?

군수한테도 위탁을 받고 또 충청북도의회에도 위탁받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이수 기간이 다 해당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에서 지금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위탁은 우리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지금 교육하고 지정 게시대 관리하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다 위탁을 하는 거예요?

증평군지부

그 광고협회라는 증평군지부에다가?

예, 광고협회

그러면 불법 현수막, 게시대 외에 예를 들어 우리군 내에다가 게시대 불법현수막 같은 철거도 여기서 다 위탁을 해서 하나요?

예, 전담하는 거는 아니고요. 거기서도 일부 하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하는 건 우리 증평군 담당부서에서 전적으로 합니다.

이 부분을 좀 명확히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광고협회한테 불법현수막까지 철거하는 거 위탁을 주시던가 그분들이 임의로 막 불법현수막 했을 때 또 기간을 정확히 안 지키고 예를 들어서 공익광고 같은 거는 기간을 안 지키는 바람에 철거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위탁을 주시려면 불법현수막도 같이 위탁을 정확히 져서 항목에 집어넣어서 철거를 할 때 하든가

명시에 불법현수막 철거부분을 위탁을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또 관련이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지금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 현재 위탁한 거는 교육관계하고 지정 게시대 관리만 사실은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불법현수막을 달았는데 달은 사람들이 그 광고협회지요. 광고협회 그 분들이 철거했을 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엄연히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예, 그렇지요. 있을 수 있지요.

그 사람들한테 그거 걷어갈 때 그거 왜 걷어가냐고 따져도 할 말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금까지 크게 저희들이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철거를 하더라도 사후조치는 우리군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이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그분들이 철거를 하면서 본인들이 모든 걸 다 위탁받은 거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철거를 한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저한테 묻길래

그런데 그런 얘기는 위탁받은 것 같이 자기네들 게시대를 관리하다 보니까 철거를 안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게 되는 건데, 그게 엄청 많은 거는 아니고 일부에 국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어차피 그 위탁받은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면 그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떼어주고 내용만 관리해서 우리한테 내용을 알려주면 사후조치는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거를 명확히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불법현수막을 떼어도 사진을 찍어서 이거 제가 철거해서 집행부에 알려주면 여기서 처리하면 되는데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되지요.

그러한 게 없이 그냥 그분들이 무조건 떼어서 폐기처분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지요.

그거는 협의를 확실하게 앞으로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증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로는 2008년 3월 28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로 증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를 정하였던 근거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존치의 실익이 없으므로 상위 법률에 맞게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증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증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채권, 채무 등 모든 권리는 증평군 일반회계를 승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상위법 폐지로 근거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본 조례안을 폐지함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전문위원 서상현입니다. 증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증평군수로부터 2013년 4월 17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704호로 동년 4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로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였던 근거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존치의 실익이 없으므로 상위 법률에 맞게 폐지하는 의안으로써 본 조례 개정조례안이 제출되기 이전에 행정절차법의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26일까지 군보 및 군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으며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증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증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는 증평군 일반회계가 승계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였던 근거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존치의 실익이 없으므로 상위 법률에 맞게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증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 의무를 증평군 일반회계로 승계시킴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상위법이 폐지가 돼서 우리 조례도 지금 폐지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 폐지가 2008년 3월 28일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2008년 3월 28일 폐지가 됐는데 지금까지 조례가 폐지가 안 되고 있었던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예,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상위법이 2008년도에 폐지가 되면서 그때 바로 폐지를 할까 검토를 했었는데, 거기에 새로운 국토인계 관련법에 보면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에서 운영하는 규정이 일부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구역 지정하는 규정을 법에 신설한 경우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타 자치단체의 시행여부 그건 앞으로의 시행방향 이런 거를 판단해 보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관망을 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관망을 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그거를 자치단체에서 부담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한 사업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것은 이대로 존치해서 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가지고 지금 폐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 법률이 폐지가 되고 우리 조례안이 지금까지 존치가 되어 왔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기반시설부담금을 조례에 따라서 부과를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당초에 부과되었던 조항이 폐지가 됐어요.

2008년 3월 28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부과된 사항은 없는 상태?

부과된 사항은 없습니다. 1건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1건을 지금 아직 못 받은 건이 있는데 그거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산금을 부과한다든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새로 부과된 거는 1건이 없습니다, 폐지된 이후에.

글쎄 어쨌든 지금 2008년 3월 28일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상위법이 폐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로 이렇게 남아있었다는 거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쨌든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조속히 처리가 되어서 어떤 그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이 되지 않게끔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입니다. 존경하는 황근례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우리 산림공원사업소에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법이 2012년 2월 20일 개정되어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관리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을 제2조는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를 위한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는 위원장님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소집과 의결 등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의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회의록 작성 보관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현지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안 제12조에서는 위원들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안 제13조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2011년 여름에 발생한 서울특별시 우면산 산사태에서 보듯이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 발생, 비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군도 산사태 취약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정‧관리하고 산사태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증평군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서상현입니다. 증평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4월 17일 제출된 의안번호 705호로 4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구온난화로 국지성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지역간의 편차가 심하여 산사태 위험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관리함은 물론 산사태 예방시설을 시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의안으로써 본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기 이전에는 행정절차법의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3년 1월 26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수렴을 거쳤으나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2조,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산사태취약 지역의 지정과 해제를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안 제5조, 제6조, 제7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회의와 의견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산사태 예방시설을 설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안정과 관리를 위해 산사태취약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의안으로써 충청북도 표준안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매년 인근 지역이나 전국적으로 이렇게 장마나 호우시에 산사태가 조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증평군에서 산사태 취약지구가 몇 군데이고 또 우리군에서 산사태가 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지 그것을 한 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우리가 산사태 난 적은 없고요. 지금 우리가 산사태에 대해서 취약지역을 조사한 결과 3개소가 있는 걸로 파악되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3개소는 남차리가 2개소이고, 미암리 수해 1개소 그래서 3개소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암리 그쪽은 산업단지 그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산업단지가 아니라 의장님 수해 그 위에 바로 집 골짜기입니다. 마을에서 끝나는 골짜기를 들어가면 거기서 200m 지점 들어가면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폐허가 돼 가지고 거기가 많이 폐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실려서 내려온다면 동네에서도 또 하수구 박스를 했기 때문에 거기 나뭇가지 같은 거 들어오면 걸려서 침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를 지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공사나 뭐 여러 가지 개발행위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산사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이 앞으로도 좀 있지요, 더?

예, 지금 덕상리 지역이 한 군데가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거기는 아주 중점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또 업체에서도 개발하면서도 아주 재해의 방재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책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 지정위원회를 만드실 건데 위원회는 주로 어떤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 위원회는 부군수님이 위원장님이 되고, 위원님은 거기 경륜이나 지식이 있는 분, 그래서 10명 이내로 해서 이렇게

일반인도 들어가는 건가요?

일반인도 이제 경륜이 있으면 되겠지요.

아니, 그래도 이런 쪽에서는 약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예, 예.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