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이것도 정신보건센터에다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경에 국도비로 내려왔습니다. 여기도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례관리사를 1명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3천만원이 소요되고 나머지 2천만원 정도는 일반 심층사전평가라든지 사례관리라든지 교육홍보, 치료비지원 이런 데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신보건센터에 위탁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심사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입니다. 생거진천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도모와 농축산물명품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앞장서고 계시는 김윤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환경제어자동화 시스템장치는 시험실내에 실증포내에 있는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보완하는 겁니다. 온도, 습도, 일사, 강, 수분, 풍향, 풍속 등 각종 제어장치를 측정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적정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는 것이며 경보장치도 같이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농업개발센터가 생긴 지가 12년 됐고 시설보완한 지가 9년 됐습니다. 9년 동안에 시설보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보다 낙후된 시설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 몇 년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되고 필요한 주요부품은 차기 청사 짓고 또 그런 시설이 됐을 때 거기에 갖다가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기계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하우스 잘 되는 곳 같은 데는 모든 장치가 컴퓨터화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 안에서도 제어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그런 건 제쳐놓고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장치도 지금 션찮기 때문에 실시설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군비입니다.

의원님 사업비 중에서 건의가 있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는 다른 데 하는 원두막이 아니고 정자 개념보다 작은 개념입니다. 정자를 하면 이 돈 가지고 못하고 소규모로 하는데 의원님이 건의해 주셔 가지고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원두막 조그만 것이 하나 있었거든요. 아마 그것을 다시 낡고 해가지고 활용하기에 위험하니까 다시 하는 것 같습니다.

정자설치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억제를 했는데 이것은 정자개념보다 조그만 원두막 개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심사

의회사무과장 임건수입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의회사무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안계십니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2013년도 제1차 기금운영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13년 4월 15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4월 26일 제21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관계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현재 조성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9개 기금으로 2013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 총괄규모는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52억312만8천원보다 1억6,620만원 증가한 53억6,932만8천원이며 2013년도 제1차 기금조성규모는 2013년도 기금조성액 48억2,262만2천원보다 3,215만원 증가한 48억5,477만2천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예산총계주요원칙에 의하여 편성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상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금번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대상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등 2개 기금입니다. 주요내용은 예치금회수 등에 상이하여 기금별 예치현액과 일치하도록 정리하고 지진가속도계측기설치사업 등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세출예산증가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행사실비보상금 감액 등 변경요인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장기적으로 기금의 각 개별 조례에 의한 기금운용의 취지 및 필요성과 기금자산의 안정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안 등의 검토와 규모가 적은 기금은 법적 제도적 필요성을 자세히 검토하여 과감히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여 사업효과를 최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님이 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기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과 함께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의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