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철순입니다.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0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은 김종수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정만식 위원님, 박성호 위원님, 배병인 위원님, 이양수 위원님으로 모두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먼저, 정만식 의원님과 배병인 의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철원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 철원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철원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고석정 및 철의삼각전적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모두 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금일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회기일정은 위원장과 간사 선임, 그리고 금회 접수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을 실시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김종수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강경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박성호 위원입니다. 배병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에 배병인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병인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정만식 위원입니다. 철원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목적은 철원군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발전을 도모하고 귀농인의 성공적인 정착과 영농기반 조성을 위하여 귀농인에 대한 교육·정보제공, 창업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제4조, 제5조에 귀농인에 대한 지원과 체계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철원군 귀농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7조, 제8조에 귀농인의 유치와 성공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귀농상담실 설치·운영 및 창업자금지원 등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철원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의원발의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이견이 없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철원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배병인 위원입니다. 철원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목적은 철원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지원받은 자 중에서 어려운 농촌현실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환능력을 상실한 상환의무자에 대한 연체이자 등에 대한 이자율 하향조정 및 감면·결손처분을 해 줌으로써 정상적인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의2항에 융자금 연체 이자율 하향조정과 안 제13조의2항, 부칙 제3조 기금을 융자받은 가구나 사람이 5년 이상 연체된 융자금의 원리금을 일시 상환하거나 6개월 이내에 분납할 경우와 보증인이 상환원금을 전액 납부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연체이자를 특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3조의2항 융자금중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의원발의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이견이 없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철원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철원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이 2013년도 1월9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개정된 내용을 철원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근거가 규정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7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근무하는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들에게 의료업무수당을 월25만 원씩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종전에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보건복지부 훈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2011년도 12월 16일자로 폐지 됐습니다만 월20만 원 씩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수당에 이 내용이 새로 신설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5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돼 있고, 그 금액은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하다고 해서 안전행정부에서 25만 원으로 이렇게 금액의 상한선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 주는 걸로 이렇게 행안부 권고안을 따르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용직 공무원 중에서 방범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고용직 공무원이 아예 저희가 이제 없습니다. 다 기능직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 없는데, 이 조례에 고용직 공무원이라고 지금 현재 돼있는 것은 옛날 것이고, 그 고용직 공무원 중에서 방범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범원에 대한 방범 수당을 지급하도록 아직도 그 규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조항이라서 사문화된 조항이라서 삭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해서 설치 된 기구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 같은 경우에 강원도 서울사무소 뭐 이런 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직원이 한사람 나가 있습니다. 그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 3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종래에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만 그 대통령령에만 돼 있고, 조례에 안 돼 있던 것을 이번에 조례에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철원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 설명 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자세히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2013년 1월 9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액 설정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서울사무소 등 철원군 관할지역외 설치된 기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의 지급대상 및 금액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관련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의안으로 안전행정부의 권고사항 및 관계법령의 취지 등을 감안하고 관련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인센티브 차원에서 합리적 수준으로 개정안에 반영하였다고 판단되며 또한, 입법예고 기간에도 접수된 의견이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절차나 법리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가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월25만 원씩 지급하는 건 진료소만 해당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호직이 보건지소에 가서 근무하면 수당 못줍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안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다 오지인데 진료소에 진료원이 없으면 오지에 간호직렬이 들어가서 근무시켜야 될 것 아니냐, 그럼 간호직이라 그래서 수당 못 받으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적용하기가 어렵고, 나중에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런 약속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료소, 각 보건진료소 외에는 해당이 되는 게 아니네? 그러면 이거는?

지소는 해당이 안 되고 진료소.

보건소에 진료하는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안됩니다, 예.

진료, 보건진료원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거기 이제 간호사 역할을 하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네, 또…….

간호직도 거기 가서 근무는 할 수가 있습니다.

간호직이 만약에 근무를 할 적에는…….

할 적에는 보건진료 직렬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조금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은 그렇고 앞으로 안행부하고 통화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그렇게 전향여부를 바꾸는 걸로 얘기는 됐습니다.

그럼 철원군에 우리 지금 진료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총 몇 명이나 되죠?

7명입니다.

7명 해당 되고, 그리고 서울사무소에 우리 한 명인가…….

예, 그거 이제 김광진이 하나 해당됩니다.

한사람 그거 이제 이렇게 여덟 명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난 또 보건소 진료원도 다 되는 줄 알고 지금 이게…….

아니, 아닙니다. 진료소에 근무하는 사람만 됩니다.

아니, 여기 주 내용으로는 보건진료 직렬이라고 그래서…….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이 금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전에 별정직 6급 상당 대우를 했었는데 별정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보건진료 직렬이라는 직렬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예, 알았습니다.

예, 정만식 입니다. 지금 대통령령이 금년도 1월 9일자로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됐는데 지금 4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소급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계획은 소급해서 할 거에요?

예,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철원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세무과장 김종일입니다. 철원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 관련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철원군 제증명 등 수수료의 종류를 48종에서 92종으로 확대하고 철원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1의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1에 제증명 사항과 2에 각종 인 허가 및 신고 등록 확인 등에 관한 사항 란에 수수료 요율을 신설 및 변경하는 것으로서, 신설은 내수면어업 신고 외 44종이며, 인상은 안마시술소 개소신고 외 5종, 인하는 공연장 등록 신청 외 11종, 조항 삭제 후 타 조합과 통합은 유통관련 신고 수수료 한 1종입니다. 참고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7조의 조항 및 철원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근거하였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20일까지 하였으나, 특이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철원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 설명 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히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9월 21일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할 소지가 없는 단순 증명 교부민원 수수료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조례안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기간에도 제출된 의견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우리 내수면 어업허가하고 안마시술소에서는 이게 1만5,000 원에서 4만 원으로 이제 인상 되는 거죠? 이게?

예, 예.

그리고 공연장 등록 신청은 2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인하 되는 거고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안마시술소가 철원군에 있어요?

안마시술소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면 또 공연장 등록 하는 데는 있습니까? 공연장요? 철원군에요?

공연장도 없습니다.

없죠?

예.

내수면 어업신고 이거는 있고요?

내수면은 내수면 어업면허신고는 있습니다. 있고요.

내수면은 있잖아요.

“청취불능”

알았어요, 알았는데 지금 안마시술소나 공연장 같은 경우는 뭐 인상시키고 이제 인하시켰는데 아니 뭐 우리 철원군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거 손댈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내가 볼 때에?

“청취불능”

아니, 만드는데 뭐 안마시술소 1만5,000원에서 4만 원 인상 이게 그 커트라인 기준이 있는 거예요? 커트라인 기준이 있는 거냐고요?

아, 이건 전국적으로 통일을 주기 위해서 가격을…….

아니, 이제 뭐 좋아요, 우리 뭐 이렇게 보니까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이 됐다고 우리 군 관리 조례를 정비코자 한다고 그랬는데 “통일이야! 지금 무슨 만날 미사일 쏜다는데”뭐 통일을 여기다 집어놓고 이제 이러니까 지금 이상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 상위법에 통일을 이룬다는 말이 상위법에 139조에 가격을 결정지어놓고 지자체에서 그거에 맞게 조례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알았는데, 지금 이 인상분, 하락분 이건 커트라인 기준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일부 조정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있습니다.

이게 기준이 어디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139조에 사용료의 징수조례에 보면 사용료, 수수료의 분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표준금액을 정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져…….

아니, 정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 등록이 이제 4만 원에 뭐 예를 들어서 1만5,000원에서 4만 원, 또 2만 원에서 1만 원, 이런 금액이 규정이 있느냐 이거죠?

예.

딱 있다고 그게?

맞습니다.

더 하락할 수도 있고, 더 올릴 수도 있고…….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철원군 고석정 및 철의삼각전적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전적지관광사업소장 김승선입니다. 철원군 고석정 및 철의삼각전적지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징수조례는 시설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에 관한 내용이 명확한 구분이 없어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평화전망대 모노레일 사용료를 구분 부과 징수하여 세외수입을 확충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철의삼각전적지 시설사용료 감면 및 면제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제5조 1항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65세 이상의 노인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별표의 사용료 중 모노레일 사용료를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되겠습니다. 구분은 군민 이외의 자와 군민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어른, 청소년, 군인, 어린이 이렇게 3개로 구분을 하고 개인과 단체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어른인 경우는 군민 이외의 자는 2,000원, 단체인 경우는 1,500원, 청소년 군민인 경우에는 개인은 경우에는 1,500원, 단체인 경우는 1,000원, 어린이인 경우에는 개인인 경우는 1,000원, 단체인 경우에는 700원 또, 군민인 경우에는 1,000원, 청소년, 군인인 경우에는 700원, 어린이인 경우에는 500원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참고 자료를 말씀 드리면, 입법예고를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하였는데 특이한 사항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적지관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철원군 고석정 및 철의삼각전적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 설명 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철의삼각전적지 관광사업소장님으로부터 자세히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상 시설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에 관한 구분이 불명확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백마고지역 개통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을 포함한 수도권 안보관광객의 대량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시설사용료 전액 면제를 하였던 규정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감면토록 하고, 시설사용료 중 모노레일 사용료를 구분하여 부과 징수토록 함으로서 세외수입 확충은 물론, 재투자를 통한 시설현대화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등 철의삼각전적지 시설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 조례안의 당위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시설사용료 추가부담에 따른 충분한 사전홍보 등 시설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철원군 고석정 및 철의삼각전적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고석정 및 철의삼각전적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총5건의 조례안은 5월 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