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식 의원 발언

최채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호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5분 발언을 허락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군민을 위한 군정을 펼쳐 가시면서 고품격 관광휴양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그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일련의 사태를 대하여 먼저 5분 발언을 통해 쓴 소리를 하게 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군민을 대신해서 발언 드리겠습니다. 1995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민선 자치이후 주민의 참여가 보장된 민주적 행정체제로 전환된 각 자치단체는 자유를 바탕으로 한 경쟁력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군도 타 지역에 앞서 스포츠파크, 힐튼리조트, 유배문학관, 이순신 평화공원,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쌀 품질 향상을 위한 미곡처리장 등 스포츠관광, 문화, 농업분야 전반에 걸쳐 많은 시설물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시금치, 마늘, 고사리 특화사업 등 대표작물을 통해 수익창출로 이제는 큰 성과를 올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창선지역에 3,000억이 넘는 최고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우스케이프오너스클럽 즉 장포 골프장에 대해 지역민 뿐만 아니고 군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민자사업이 빠른시일내 완료될 수 있도록 우리 군민과 행정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지역민의 취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며 모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자는 데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보도에 따른 문제를 군수님과 의장님께서 소통하고 문제를 풀어서 민자유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책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여 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군수님! 우리 모두는 군민을 위한 심부름꾼입니다. 열심히 군민을 위하여 일하는 공무원을 위하여 신상필벌을 엄격히 적용하여 의회와 소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군민의 뜻 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정현태 군수님이 취임하시고 지금까지 5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의회와 소통하면서 잘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군수님께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문제점까지 세론을 통해서 알려지지 않게 하였으면 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의회의 고유 의무사항입니다. 각종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세론을 행정사무감사 조사특위를 통하여 군민에게 알리는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일동은 집행부에서 군민을 위한 공정한 행정처리는 누구도 반대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4선 의정활동 중 가장 가슴 아픈 일이 36년 이상 경력의 간부공무원이 사업자의 농간에 의해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고 직장인의 마지막 보루인 연금조차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최근에 있었던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군수님! 우리 공직자에게는 신상필벌의 엄격한 집행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일부 공무원들로 인해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의 공무원의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양,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봅니다. 군민을 대표하는 한호식 의장님! 정현태 군수님! 우리 군민은 두 분의 지도력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은 어려운 때 입니다. 인구는 감소되고 세수는 줄어들고 거시적으로 추진했던 모자이크 사업도 도에서 탈락되고 도립대학마저도 통폐합의 용역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민 모두는 아마도 행복한 남해 만들기에 총력을 다해주시리라 믿고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본인이 의장시절 행정사무감사 조사특위는 우리 김정숙 의원님이 군정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회신은 왔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거론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들이 세론을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와 하나가 되지 않는 길을 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군민이 세론을 통하여 가면서 군정의 힘을 한곳으로 모아 남해군의 발전을 위하여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호식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품격 관광휴양도시 정착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현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광동 의원입니다. 제18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남해가천마을다랑이논 보존 및 관리 조례안, 남해군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가천마을 다랑이논 보존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가천마을 다랑이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 정비와 문화재청의 지속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안제7조2항의 위원의 해촉 사유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를 “건강상 이유나 그 밖의 사유로” 자구 수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건은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금연환경을 조성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흡연실 설치비용,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지원예산이 수반되지만, 주민의 건강증진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남해군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건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고현면 포상리 일대 15필지 10,330평방미터에 고려대장경이 판각된 유력한 위치로 지난해에는 중앙관료사회에서 사용한 은병이 각인된 명문기와 등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었고, 국가문화재지정이 필요하다는 문화재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며, 이후 원형보존과 지속적인 시굴조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사보고 평소 존경하는 한호식 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게시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복만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제정조례안 두건, 전부개정조례안 한건, 일부개정조례안 한건 총 네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그동안 버려졌던 빗물, 오수 및 하수처리수를 생활용수 등 각종 용수를 재활용함으로써 물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심사과정에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물의 재이용을 종합적,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에 따라 주거 밀집지역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가축종류별 거리제한을 설정하여 악취 및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등 가축사육농가 주변에 잦은 민원발생 및 주거생활지역에서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최소화 시켜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주거밀집지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도는 같은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등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의 기준을 마련하고 가축종류별 거리제한 규정을 두어 군민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가축종류별 거리제한 내용 중 소는 돼지나 닭 등 다른 가축에 비해 냄새가 적게 나고 우리군 지리적 특성상 좁은 면적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거리제한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보장과 타 가축 사육 제한거리 등 형평성을 고려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해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놀이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나 안전관리요원배치, 순찰일지비치, 관리지역 전수조사 등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물놀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당부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해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성 및 건립중인 체육시설의 추가, 무료개방시설 삭제, 천연잔디구장 사용 횟수 등을 조정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기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운동장 관리와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한호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군민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숙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과 군민여러분을 모시고 남해군의회 특별조사위원회 할동에 대한 군수님의 사과 요구에 관하여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 발언대 배석)

질문이 한호식 의장님이 기자간담회상에서 하신말씀에 동의를 하느냐 입니까? 아니면 그 뒤에 하신 말씀입니까?

최근 요트사업에 관계된 경남도 특별조사에서 업무상 과실이 또다시 적발되어 5급 사무관과 6급 팀장이 징계를 받고 보조금 회수 및 요트사업자를 고발하라는 행정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원에서 내부규정에 의한 반려 받은걸 재 감사를 요구했다면 분명 또 다른 과실이 발견 되었다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질문을 안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는 중에 사실만 말씀드렸는데 지금 답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 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아산공동묘지 재개발사업은 2007년도 예산으로 2009 회계연도말에 도비를 반납하여야 하는데도 사업자가 유용을 한 보조금을 회수 편성 반납을 하지 않았으며 2010년도 10월에 위변조 된 것으로 보이는 보조금 교부 공문에 정현태 군수님 자필 결재서명이 있습니다. 2009년도 1월에 필요한 서류를 2010년도 10월에 결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질문에 앞서 의원석을 바라보니까 정말 착잡합니다. 특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만장일치로 의결 되었음을 한번 더 말씀 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 실시된 경남도의 특별조사팀의 조사는 군수님과 개인적 송사관계에 있는 분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꺼진 불과 같았던 사건의 불씨를 되살린 형국이 되었습니다. 군수님 재임이후 연일 사건에 시달리고 있는 공직사회와 군민들께 도덕적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 질문을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