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건설도시과장 이병섭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당초 259억4185만원 대비 49억7714만8천원이 증액된 309억5133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중간 쪽에 제설대책비 제설용 해빙제 구입 6400만원이 추경전 성립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트렉터 장착용 제설기 구입 3600만원 역시 추경전 성립으로 집행이 되어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기본계획용역비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부에 소류지 준설 및 유지보수공사에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대행사업비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33억7368만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경지정리 용배수로 유지관리비 3억원 경지정리지구 농로 유지관리비 2억원 농업기반시설 재정비사업에 1억2백만원 등 6억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3억7368만9천원을 감액해서 아까 말씀드린 민간대행사업비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감리비 1231만7천원과 시설부대비 4700만원을 감을 해서 시설비에 5931만7천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입니다. 상하 안산 팔각정 안전정밀진단 및 철거비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고창 남부권 도심공원화사업에 5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에서 흥덕면 도시 계획도로검문소 삼거리에서 신조산마을까지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창읍성 서문 앞 주차장 조성사업에 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입니다. 고창천변 남북로 확포장사업에 시책추진비 10억원과 군비 15억원 등 2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운데 부분에 고창군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국비 4250만원과 도비 2억6460만원이 감액이 되어 총계 3억710만원을 군비로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버스승강장 정비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설치 및 교체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도비가 1230만5천원이 감액이 되어 군비로 1230만5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공영버스 대폐차 3대분에 대해서 도비 5400만원 군비 5400만원 등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 도비 2475만2천원이 감이 되어 군비로 2475만2천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2012년도 추경전 성립전 4038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주차 수급실태 조사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 기본계획용역비 1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로등, 신호등 전기요금 8500만원과 노후 가로등 긴급보수유지비 1500만원 등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있죠? 도비가 감액된 이유가 뭐에요?

당초 예산내시가 되었는데 도비 아마 도에서 예산형편상 각 시군 공히 이렇게 감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요? 노선이 많이 축소가 되어 있죠? 작년보다요.

예.

벽지노선도 축소가 되고 정기노선도 축소가 되었는데 보상해 주는 것은 액수는 더 늘어나고 있어요. 노선은 줄었는데 농어촌 버스에다 지원해 주는 것은 또 늘었어요. 그 이유가 뭐에요?

그런데 매년 손실액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 손실이 약 23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에 다 맞추어서 보상을 못해 주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할 입장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영버스 회사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는 그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 남부권 도심공원화사업이 09년도 08년도부터 사업계획을 했던 예산이고 전년도 의회때 민선 4기때 이것이 거론되던 사업인데 지금까지 사업이 지난했다가 5년간 지난했던 사업을 추경에 이렇게 5억5000만원을 반영하는 이유가 뭐에요?

2009년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9년도 9월달에 총괄계약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현재 예산을 편성을 못해서 집행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라도 사업을 편성을 해서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아니, 예산이 없어서 안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기억하기에는 민선4기때 이 예산을 집행하기로 해가지고 설계까지 다 해서 했었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을 안하다가 그것도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5억5000만원을 올린 이유가 예산이 없어서 한 것은 아니고 집행부의 무슨 여러가지 기초설계가 잘못되었다든가 아니면 민원이 있었다든가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5년만에 첫 사업을 시행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말이나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반영을 5억5000만원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2011년 12년 예산이 적어도 도심 공원화사업을 하는데 적어도 5억5000만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더구나 기억하건데 2008년 말에 우리가 예산성립을 시키면서 굉장히 시급하고 도심화 사업을 꼭 해야 하고 그 필요성 때문에 그 당시 민선4기때 예산통과를 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간에 3년동안 4년동안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입찰자들은 계속 민원을 야기했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추경때 5억5000만원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회를 설득할 만한 설득력 있는 설명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의회의 존재 여부라고 하는 것이 사업의 지속성이나 효율성을 따져야되는데 5년에 거쳐서 있다가 추경에 5억5000만원을 세워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을 동의하겠느냐 이 말이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번에 새로 건설과장께서는 부임을 했으니까 혹시 나머지 6급 계장님들이라도 이유를 아시는 분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설명이 온다면 의회에서 의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2009년부터 사업을 했다가 쭉 그냥 예산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도심화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추경에 5억5000만원을 해서 이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의회를 설득할 만한 근거가 없잖아 예산이 없어서 한 것은 아니에요. 군 재정으로 봤을 때는 충분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의회의 의원들이 허수아비들도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동안에 사업을 빨리 추진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고 물론 군비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재정이 되겠지만 다른 어떤 국도비를 활용해 보기 위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많아서 별 수 없이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예결위에다가 이 자리에서 설득이 안 되면 정확하고 근거를 제시해서 예컨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담당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결재권자에게 계속 2011년도 12년도 예산요구를 했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안했다든가 그런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의회에 하지 않으면 추경에 5년간 사업을 안했던 것을 다시 세워서 5억5000만원가지고 사업을 해 달라? 설득력이 없어요. 그것은 위원장이 정확한 이야기를 듣고 다시 논의를 합시다. 그래야 될 사항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만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조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5페이지 밑에 보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금번 추경시에 1억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용역장소를 말씀을 해 주실래요?

용역은 고창군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보행기본법에 의해서 고창군내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국가에 예산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생각하고 있는 데는 군청 앞 오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리고 158페이지 고창읍성 서문 앞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관련해서 질문 좀 할게요. 공유재산 심의회를 언제 개최했나요?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 의뢰 안했습니다.

안했어요? 편성은 언제 했었나요? 공유재산 심의를 안했다고요?

예. 군 자체적인 심의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했냐고요.

오늘 했습니다.

편성은 언제 했고요?

예산요구는 추경예산 요구시 했습니다.

먼저 했죠? 절차가 행정절차상 바꿔진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주차장은 약한 980평방미터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서문 앞에 ...있는 땅하고 연결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했거든요.

서면 보면 읍내 434-1번지가 570평방미터를 분할로 해가지고 매입한다는 것이에요? 한 필지가 몇 평방미터에요? 제가 알기로는 2000평방미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차피 매입을 다 해야 할 것 같은데 왜 570평방미터만 하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그 앞에는 도로개설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서문 입구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도로 그런 쪽에 저희들이 구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한 필지인데 왜 570평방미터만 분할을 하려고 하냐고요. 어차피 해야 할 것 같은데 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매입은 다 해야 됩니다.

꼭 그것만 필요해서 그런 것은 아닌데 더 필요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땅을 다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 선 서문 입구까지 저희들이 차라도 진입을 해서 이렇게 다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모색하기 위해서 그 부분만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계획은 있는가요?

나머지는 전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고요. 그 밑으로 해서 판소리 박물관 있는데까지는 다 군에서 매입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필요성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없고 제가 알기로는 다 필요로 할 것 같은데 할 때 전부 다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병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창읍성 서문 주차장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게요. 980제곱미터라고 했는데 몇 평이나 되나요?

270∼280평 정도 됩니다.

300평 좀 부족하죠? 그런데 공유재산심의를 군에서 공유재산심의를 오늘 오전에 받았다고 했어요? 여기 오시기 전에요? 군에서 의회 공유재산심의는 몇 제곱미터 이상인지 알고 계신가요?

1000제곱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요?

10억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물론 과장님 좋습니다마는 절차가 있고 진행 과정이 이 조서에 올리고 추경에 올리는 예산을 오늘 군에서 공유재산심의를 해서 오늘 10시에 건설도시과 첫 질의인데 그것을 마치고 형식상 이렇게 하고 왔다는 자체가 좀 그렇고요. 여기에 금방 조병익 위원님이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마는 필지가 570제곱미터만 따로 분리해서 매입한 계획은 왜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이에요?

그것을 전체 매입할 계획은 안하고요. 서문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도로 겸용해서 주차장 ...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417-71번지 한 필지를 산다는 것입니까? 그 부분적으로 매입을 한다는 것입니까?

현재 도로개설되어 있는 데에서 기존에 군에서 땅 매입한 거기까지 3필지 정도 됩니다.

분할측량은 했어요.

아직 안했습니다.

그러면 그 세필지에 대한 매입할 수 있는 세필지 그것을 자료로 요구할게요. 알아들으셨죠? 무슨 말씀인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해야 될까 좀 망설이다가 본예산하고 추경에 올라오는 것하고 구분이 명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몇개 있어요.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내용을 봤었을 때 올라온 부분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목을 봤었을때에 이것이 추경에 시급을 요하는 사항인가 라는 부분이 사실 있는 것이 있고요. 상하 팔각정 같은 경우에 2000만원 안전진단 언제 한 것이에요?

안전진단 아직 안했습니다.

해가지고 육안상 보기에는 진단이 필요하고 철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겠다. 그 말씀이죠? 그래요. 매칭 내시가 되어 가지고 국도비가 된 다음에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을 것이란 말이에요. 내시 변경이 국도비가 삭감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매칭비로 우리 비율만 들어가버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전체예산에 맞춰가지고 국도비가 깎이면 우리 예산으로 반드시 해야 되나요?

그런데 이제 사업같은 경우는 전에 이미 계약이 되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요. 159페이지 제일하단에 기본계획용역 주차환경 개선해가지고 기정액이 3500만원에서 2100만원 1400만원 약 30% 정도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용역이 끝난 것이에요?

용역계약을 해가지고 잔액에 대해서

잔액에 대한 삭감이요. 알았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페이지 노후 가로등 긴급 보수 및 유지보수비 현장에서 민원은 가로등 가지고 신설이나 교체, 보수 같은 것에 대해서 야기되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이정도면 추경에 1500만원하는 이유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1500만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하는 것이에요?

당초에 2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사실은 예산자체가 민원에 대해서 다 충족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대비 최대한 많이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15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200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실시를 해가지고 예산소요되는 부분 있어요? 아니면 실태 파악만 해가지고 필요한 것 같아서 1500만원을 했는가, 아니면 파악된 것을 실시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너무나 부족해서 예산이 고갈이 되어서 한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현재 유지보수비는 저희들이 1년 계속 가로등 자체가 노후되어서 계속 고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소요액을 정확히 예측은 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매년 보면 유지보수비가 부족한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1500만원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의 문제된 것이나 앞으로 문제될 나름대로 이제까지 경험으로 봐서 어느 정도 소요된다는 것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해결할 만큼의 예산이 되요?

물론 안 됩니다.

안 되죠? 왜그러냐면 작년에도 그랬고 2011년도도 그랬는데 민원야기 하는데 잘 안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예산의 한계도 있을 것이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조금 뒤쳐져버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것이 작년사업비 대비 올 사업비로 갈 것이 아니라 현장의 실태 조사를 충분히 해가지고 한번쯤은 대대적으로 들어 갈 필요가 있다. 이것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 행정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전기요금때문에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산부분에 대해서 전기요금이란 것이 전혀 반영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가로등 기본적으로 취약부분에 대해서 안전을 요하는 부분에 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주민들의 안전이요. 거치상 생활공간에서 필요한 공간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취약지구에도 없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고창군은 있어요. 저도 현장에서 그런 민원을 많이 들었고 이런 것들이 신설을 절대적으로 안된다고 가버리면 안 된다. 행정이, 그래서 행정에서는 보수도 중요하지만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으면 신설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좀 과장께서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중간 부분이요. 그 제설용 해빙기구 구입 있죠? 이것이 특별교부세인가요? 그러면 이 예산은 미리 집행을 하고 특별교부세로 집행을 하고 예산에 올린 것인가요? 집행과정에서 작년 본예산때도 지금 트렉터 장착용 제설 작업기를 구입을 했죠? 그때 당시에 무리를 해서 특별교부세로 확보를 예산을 썼는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중간 부분에 상하 안산 팔각정 안전정밀진단 및 철거 있죠? 2000만원 서있죠? 팔각정 상태가 어떤가요?

육안으로 봤을 때는 철거를 해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육안으로는 안전진단이 끝났다는 이야기죠?

육안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철거비용만 가지면 철거 비용이 안전정밀진단을 하기 위한 예산이 그 부분의 예산도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죠? 2000만원 속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육안으로 판단했을 때 철거를 해야 할 것 같으면 그 예산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철거를 해야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고창군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있죠? 거기에 국비 도비가 삭감이 되어 있죠? 매칭 부분에서 삭감된 만큼 군비로 부담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당초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비로 모자란 부분만큼 채워야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당초 계약분은 저희들이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문제는 당초계약입니다. 여기서 정확한 사업이 매칭부분도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매칭부분에 변화가 있을 때 계약서 작성할 때도 어떤 변화에 따라서 공사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는 부분의 융통성없이 계약을 해 놨기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매칭 부분에 따라서 매칭 부분이 변화에 따라서 공사도 변화될 수 있다고 조정할 수 없어요?

물론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서 편성이 안 되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시행하고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삭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충당을 해서 그 사업을

그래도 액수가 적은 액수 같으면 사실 과장님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30억이 넘은 예산이 어떤 매칭 비율에 따라서 증액해 준다는 것은 사업조정도 어떤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기때문에 질의를 했고요.

자전거도로에서는 3억700만원이 군비로 부담을 합니다.

3억700만원? 그리고 159페이지 농어촌 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있죠? 그 손실보상 부분하고 적자노선 지원금액들이 도비가 조정이 되어 있네요? 조정된 사유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그 아마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시군에 많은 도비를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도에서도 예산이 형편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각 시군 공히 다 감이 되었거든요.

시군 공히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적자노선이나 적자가 있음으로 손실 보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의 어떤 지역이 다를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이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안산 팔각정 안전정밀진단 및 철거인데 이거 팔각정이 행정재산인가요?

일반재산입니다.

이것 설치를 행정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렇죠? 행정에서 하는 것 아니죠? 팔각정

저희들이 자본적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영광원전에서 해 준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몇 년도에요?

200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철거는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것이 여름철이 되면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지역인데 대안도 없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철거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일단 예산이 성립이 안 되면 안전을 위해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대안이 있는 상태에서 철거를 해야 구시포 관광객들한테 면민들한테 민원이 안서지 대안도 없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철거를 해 버리면 충분히 민원 야기사항이 되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전사업비로 하든 군비를 들여서 하든 그리고 기존에 했던 팔각정에 문제점이 두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점은 뭐가 있냐면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이랄지 세척장이 없어가지고 계속적인 민원이 났었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까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찾고 철거를 해야지 그냥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무조건 철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차피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철거를 한다고 집행부 예산을 올렸기때문에 회기중에 어떤 대안을 찾아가지고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다시 의회에서 이것을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무조건 철거만 해 버리면 관광객들이 많이 사용하고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거기 올라가 보셨죠? 올라가보면 상당히 주민들이 운동도 많이 하고 상당히 이용도가 높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 대안을 세우고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2013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환석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15쪽입니다. 행정지원과는 당초 예산액이 164억1003만9000원에서 금번 추경으로 175억7410만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1억64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먼저 지방행정역량강화에 있어서 효율적인 행정기반강화에 공공운영비로 전국농어촌 지역군수협의회 부담금 200만원을 신규로 반영을 시켰는데 이것은 작년에 11월달에 담양군수가 제안을 해서 전국에 농어촌지역 군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 지역에 발전방안을 서로 협력을 하고 그리고 정부에 농촌 농업정책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하자는 취지로 해서 협의회가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참여지자체가 52개군인데 우리군에서도 참여를 해가지고 연1회 공공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보면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그것은 군정주요 시책추진 및 대민행정인데요. 당초에 4000만원이 반영을 계상이 되었었는데 4000만원이 삭감되었던 예산입니다. 이것은 군수님께서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시책추진이라든가 각종 단체, 사회단체 기관단체 등과의 간담 이런 것들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조직운영관리에 있어서 인건비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공무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들 대체인력 지원으로 인부임과 4대보험료를 합쳐서 당초예산액 1억2637만5천원에서 금번 추경에 1억1600만원을 부족한 부분을 계상시켰는데 이것은 공무원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자가 금년도에 연말까지 예정인원이 총 33명으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대체인력으로 직원들이 필히 공백이 생기면 그 인력을 만회하기 위해서 대체인력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인원이 25명인데 금번에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으로는 10명만 이렇게 지원이 가능해서 15명분이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15명분에 대한 1억16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아래 군정홍보관리에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청내 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는 2억2683만9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300만원이 부족합니다. 이 내용은 각 부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27개사의 신문사 총 220부 연간 구독을 하고 있는데 신문대금이 10개사 정도가 중앙지 같은 경우는 1만5천원에서 3천원이상 1만8천원으로 그리고 지방지는 8천원에서 만원으로 인상된 부분에 대한 부족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정홍보 추진 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대도시 옥외광고에 당초 예산은 1억이 확보되었습니다마는 부족분 1억4000만원을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군의 축제라든지 관광지라든지 특산물 특히 대외적으로 강남터미널이라든가 KTX 광주역사 이 부분은 1억을 확보된 예산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해 왔던 고속버스 전주에서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고라든지 또 인터넷 활용한 배너광고 DAUM이나 NAVER나 이런 배너광고를 예산이라든가 공중파 즉 KBS라든지 MBC라든지 JTV라든지 이런 공중파 TV 그런 방송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억4000만원을 5월부터는 현재 축제도 청보리밭 축제만 겨우 커버를 했는데 앞으로 4대 축제 중에 3개 축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축제 홍보라든지 또 주요 우리 브랜드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군정에 대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할 예산으로 광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 아래 군정홍보 광고료에 있어서 방송, 도내 일간지 당초 예산은 4800만원이 확보되었고 여기도 92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내 지방지와 또 지역지 이런 일간지의 저희들의 축제라든지 그때 그때 사안이 있을 때마다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방송 아까 전북 JBC 같은 전북방송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광고를 해야 하는데 이것도 당초에 확보된 예산으로는 청보리밭 축제 뿐이 광고를 못하는 실정이어서 앞으로 축제라든지 관광지, 각종 농축산물 이런 브랜드를 홍보해야 할 실정입니다. 다음 기타 광고로 중앙지와 인터넷, 잡지 등에 있어서 이 예산은 당초에 3000만원이 확보되고 3000만원이 부족한 실정인데요. 중앙지를 일간지 중앙지를 그런 활용하고 인터넷 통신사인 뉴시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해야 하는데 이 예산도 아까 말씀드린 1월부터 4월까지 우리가 홍보해야 할 시기적으로 해야 할 예산들이 이미 소진이 되어 있고 지금 3천만원을 확보되어야 5월 이후에 축제라든지 이런 제반사항을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인터넷 포털사이트 활용 군정홍보 이것은 당초에 2500만원이 확보되고 2500만원이 현재 부족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가장 인터넷 네티즌들이 많이 접근하고 있는 NAVER라든지 DAUM에 축제시기에 맞추어 가지고 한달정도 광고를 하는데 대충 한 5천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보리밭 축제만 2500만원 확보된 예산을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 4대 축제 남은 4대 축제 중에서 이런 축제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할 실정이기 때문에 인터넷 포털사이트 활용 홍보관계로도 2500만원이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아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뒷장에 보시면 군정 주요 시책홍보 각종 홍보에 관련되는 업무와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군수님이 활용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정보통신관리에 있어서 그 아래 U-IT 풍천장어 생장관리시스템 구축에 5억4000만원을 추경에 신규 예산으로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연초에 전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요새 말하는 정보통신 기술과 우리가 농림축산업과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새로운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정부에서 육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우리군에서도 작년에는 수박 생장관리시스템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이 사업을 해서 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고 올해는 지금 풍천장어 고창군의 대표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풍천장어를 U-IT와 접목을 해서 성장을 통해서 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 어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국비는 전체 예산에서 40% 2억1600만원 도비는 8100만원 이미 예산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는 2억4300만원이 부담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모바일웹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이것도 신규 예산으로 1억62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군이 국정시책합동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재정인센티브를 받은 도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군정홈페이지 군 고창군에서 활용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각 파트별로 보면 대표... 비롯해서 22개 분야가 있는데 이것을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을 접근성을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앱을 개발을 해가지고 스마트폰에서도 인터넷과 같이 똑같이 볼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는 대상자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늘어난다 라고 조서가 그렇게 써 있는데 그렇다. 그 말이죠?

대상인원이 작년까지만해도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이나 이런 인원들이 발생을 해도 관련부서에서 인력을 쓰겠다. 안 쓰겠다. 이런 신청이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인력사정이 워낙 안좋다 보니까 대부분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대체인력을 사용을 하겠다. 요청이 되어 가지고 추경에 15명분을 추가로 요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해가 가고 옥외광고, 그 밑에요. 예산이 옥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충분히 갈 수가 있는데 대도시 옥외광고 이 부분은 계약체계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만이 사전에 일년의 광고에 대해서 확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직까지는 추경만 해 주면 전체적으로 옥외광고를 하는데 불편이나 문제는 없는 거에요?

지금 그래서 현재 확보된 예산이 1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강남 터미널과 KBS 광주역사 같은 데는 중요한 지점에 선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각 지자체마다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쟁탈전을 벌이는데 그것은 일억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해서 쓰고 있는데 다만 앞으로 고속버스 광고 저희들이 전주발 작년같은 경우도 한 20여대를 대외 버스 외곽에다 광고판을 부착해가지고 고창군 황토배기 이런 수박이라든지 생산품 그다음 관광지 이런 것을 붙여서 홍보를 했는데 지금 이것을 못하고 있고요. 이것은

그것은 계약의 조건이 아니에요?

계약을 해야 합니다.

선 계약이 안해져 있어도

지금이라도 호남고속버스는

그럼 됐습니다.

버스는 대수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선점이 되었다면 대한고속이라든지 다른 버스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버스 회사하고 절충을 해서 계약을 해야 할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풍천장어 생장관리 시스템구축,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농민들한테 하는 시스템을 현장에 가서 봤기 때문에 이해는 다가요. 그래서 내용은 설명을 안하셔도 되고 군도 국비 매칭 비율을 보면 40 국비 15 도비 군비 45% 해가지고 2억43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서에는 10% 자부담이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수박 생장관리 시스템을 사실상 군에서 현재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조금을 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왜그러냐면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IT 기술과 적합을 해야 하고 그래서 한국농업정보기술원 여기하고 저희들이 절충을 해서 거기다 의뢰해가지고 사업 발주도 하고 거기에 자문을 받아야하는데 사실상 농가에다 자부담을 줘버리면 개별 농가로 이렇게 풀어서 가야하거든요. 농가 보조금을 줘버리면, 그래서 군에서도 작년에 수박 생장관리 시스템도 똑같이 시설비로 편성해가지고 일차적으로 군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발주시키고 지금 자부담분에서는 전부 세입조치 해가지고 추후에 받아서 전부 세입조치 되었습니다. 이것도 군에서 발주해야만이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초부터 자부담비율을 통장입금화 시켜가지고 그것을 일괄발주를 행정에서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보조금 체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예산서 상으로 이해를 할 때 군비가 45% 2억3400만원인데 추후에 세입이 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비 속에

그러면 세입이 별도로 10%가 깎이면 사업비가 실질적인 사업비는 35%로 간다는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35%입니다. 군비 부담은, 세입조치가 되기 때문에, 추후에 세입조치를 하면 완료된 후에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성격상 어쩔 수 없이 방법이 이렇게밖에 안된다?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시설 하우스나 이런 것은 관계가 없겠지만 IT 기술하고 신기술하고 접목이 되어야 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15쪽 하단부에 보면 청내 신문구독료라고 했어요? 지금 청내 신문구독료를 일년에 2600만원 이상이 지급이 되고 있나요?

전체 소요액이 2900만원인데 26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저희 청내에서 신문사가 27개사에 222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체 각 부서에, 그런데 그중에 단가가 연초에 인상된 부분이 있어요. 1만5천원짜리가 1만8천원 중앙지 같은 것, 아까 지방지는 8천원에서 1만원으로 단가 인상분을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지금 27개 신문사가 중앙지부터 지방지까지 합쳐가지고 그럽니까?

중앙지부터 지방지까지 전체적으로

그러면 평균이 약 100만원이 넘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평균을 따지면 그렇죠. 평균을 따지면 그러는데

몇 개씩이나 들어오는데 군청 내에

아까 222부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통 한개 신문사는 몇부씩이나 들어와요? 지방지, 중앙지 다를 것 아니에요?

이제 신문사 별로 선호도가 높고 또 대중지 같은 그런 것은 많이 보고 조금 신문사가 미약한 데는 적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신문 같은 거요. 10부 보고, 동아일보 10부, 조선일보 6부, 중앙일보 이렇게 조중동 같은 데는 부수가 많고요. 일간스포츠 같은 것은 한부만 딱 봅니다. 그리고 이쪽에 지방지 같은 경우도 신문사 별로 좀 편차는 있죠. 메이저급이라는 신문사는 부수가 많고 그 외에는 부수가 적은 편입니다.

인상분 부분에 대해서 300만원이 추가되는 것이죠? 27개 신문사 자료를 좀 요청하고 그 밑에 인터넷 포털사이트 활용 군정홍보인데 5000만원 세웠죠? 그래 가지고 2500만원기정액 2500만원을 더 세워야 되는데 우리 축제가 고창군 대표 4개 축제 중에 청보리밭 축제에서 2500만원을 사용했다는 것인가요?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2500만원 가지고 청보리 축제에 사용을 하고 그래서 나머지 세개 축제 홍보를 하는데 2500만원이 필요하다. 그 말인가요?

예.

그러면 청보리밭 축제 2500만원 썼다는 것은 비율에 비해서 많이 사용을 했네요?

그것이 이제 전체 세개 축제를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달 하면 인터넷광고 2500만원 정도를 지급을 해야 하거든요. 거의, DAUM이나 NAVER에 할 경우에는, 그런데 저희들의 생각에는 수박하고 앞으로 복분자하고 그 다음에 수산물축제, 모양성제가 남았는데 저희는 모양성제를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대로 복분자하고 수산물은 다른 광고를 활용을 해서 광고를 할 계획이고요.

2500만원이 추경에 세워지지 않으면 홍보는 불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전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홍보 경쟁시대거든요. 그런데 이런게 선점이 안 되면 DAUM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수십만가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언제 어느 시기에 표출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저희들이 계약을 잘 해야 한다,

청보리밭 축제를 하는데 홍보를 하는데 한달 동안 사용한 게 2500만원 지출을 했다 이 말씀인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양성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모양성제도 마찬가지

홍보는 한달 동안?

예. 거의 한달 정도 합니다. 한달 정도 그러니까 전 한달 정도

수박이나 복분자는?

예를 들어서 10월 10일날 하면 9월 10일 정도부터 들어갑니다.

수박이나 복분자 기타 다른 축제는요?

그런 것도 거의 예를 들어서 인터넷 광고 같은 것은 한달 정도 예를 들어서 방송광고 같은 것은 광고비에 따라서 다른데요. 기간이 많으면 그만큼 소요액이 소요되죠. 그러니까 10일 20일정도 이렇게 갭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죠.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공무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있죠? 작년에는 대체인력 몇 명 있었어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24명이었는데 사용인원이 적었습니다. 1억2100만원씩

24명이었고 이번에 요청하는 인원은 25명이죠?

예. 25명이고요.

한명 늘어났죠?

아까 말씀대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이야기를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되요. 왜그러냐면 작년에는 24명이 전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갔고요. 사용인원은 작년치는 사용인원을 빼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사용인원은

사용인원을 비교하면 금년이 훨씬 많죠. 금년에는 저희들이 육아휴직하고 출산휴가 33명이 갑니다. 그중에서 25명을 사용하겠다. 8명은 아까 말한대로 기술 특수 기술직 공무원이나 이런 데는 대체인력을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는 포기를 한데고요. 그러니까 25명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25명을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예. 작년에 하나 제가 기억을 정확히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24명 사용했어요.

24명 전체사용은 아닙니다.

전체사용을 안했더라도 예산에 24명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예산부분에서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1억2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요?

올해는 2억4200만원입니다.

한명이 올해 더 많은데 예산액은 작년보다 배가 더 많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있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들 1년부터 1월1일부터 12월까지 가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9월달이라든지 육아휴직이 들어가는 인력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많이 들어갈 수도 있죠.

이게 지금

기간별로 그러니까 기간별로 좀 다릅니다. 한달에

출산휴가를 가나, 여기서 행정사무감사 자리도 아닌데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은 간략 간략하게 대답을 해 주시고 변명할 것은 없어요. 출산휴가를 2013년도에 6명 계획 잡았죠? 육아휴직을 23명을 잡고 그렇다면 전문인력이 필요한 부서에는 대체인력으로 대체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거기서는 요청을 현재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체할 수가 없어요.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대체인력으로는 안 되지, 그렇다면 작년에는 24명 가지고 대체인력으로 사용을 했고 올해는 25명으로 대체인력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산은 작년대비 100%가 늘어난 것이에요. 100%가 늘어난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기간별로 다를 수가 있고요. 작년하고 올해 하고 그리고 올해는 사용인력을 사용하겠다는 인력이 훨씬 요청인력이 많아졌고요. 두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과장께서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현재 사용인력이 늘은 것이 계획을 25명을 잡은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원인행위가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 수 있고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사람이 늘어나야 돈이 늘어나는 것이고

아니요. 기간하고 사람하고 같이 맞물려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3개월짜리를 쓴 사람이 15명이 될 수도 있고 작년에 15명이 될 수도 있고 3개월짜리만, 올해는 9개월 10개월 짜리가 15명이 될 수도 있어요. 기간하고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저희들이 산출근거를 정확히 제시를 해 드릴게요.

자료로 산출근거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지출을 못하면 지출 못하는 것입니다.

일단 자료를 보면 누구도 납득을 못해요. 작년에 24명이 대체인력을 썼는데 올해가 25명이야. 그런데 예산은 작년에 100%가 늘어났어

맞습니다. 위원장님 생각하시기에 그 말씀이 맞아요.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어떤 설명을 해주어가지고 이런 부분저기를 해 주어야할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런 부분들의 예산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용운입니다. 177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관에서 단위사업 지역안보태세확립에서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향방작전 위치 추적관리 시스템 구축해가지고 43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여성예비군 창설 지원해가지고 2000만원을 했습니다. 예비군 창설 지원육성은 전라북도뿐 아니라 전 시군이 각 여성 예비군 창설관계로 인해서 그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가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향방작전 위치 추적관리시스템 구축은 군부대에서 지자체에 저기해서 ...한 사항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다음에 하천관리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외정천 보수공사해가지고 고창읍 외정천인데 고창 동초등학교 앞에서 월암마을 가는 부분에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하천에 있어 가지고 보수를 20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배수로를 해야 농사를 짓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주진천 준설사업 해가지고 2억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산면 무장면 일대에 상당히 주진천이 토사유입으로 인해 가지고 물 흐름에 상당히 지장을 받아가지고 매년 이렇게 상습지역으로 주변일대가 저기해가지고 2억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고창천 고수부지 산책로 태양광 조명등 설치입니다. 고창읍을 관통하는 고창군 생태하천을 4월말로 준공을 하는데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산책하고 밤에도 운동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방범등이라든가 또 고창읍내는 야간 조명시설 해서 주민들이 삶의, 하천과 주변일대를 경관을 약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특히 고창읍성과 읍성 밑으로 경관시설 되었는데 주변일대 뿐만 아니라 실외 공설운동장 입구에서 고창 시내 하천마을까지 산책로에 야간 조명시설 해서 주민들이 함께 점유할 수 있는 생태공간으로서 꾸미고자 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인데요. 생태하천 복원사업에다 고수천을 넣지 안했어요. 장항에 그러다 보니까 국비사업인데 국토부에서 고수천이란 지역이 하천명이 안나와가지고 불과 부기선정을 다시 해 달라고 해가지고 178페이지 밑에 보면 다시 또 삭감을 해가지고 밑에 생태하천 복원사업해가지고 장항에 고수천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부기에도 고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삭감해가지고 밑에 178페이지 밑에다 고수천을 집어넣기 위해서 삭감해가지고 다시 또 세우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그것이 중앙 국토부에서는 하천명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삭감해가지고 다시 또 세우는 것으로 그래서 이 결과를 다시 보고해 주는 것으로 이게 해야 될 거 같아서 이렇게 삭감하고 다시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님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천 수해복구사업으로 해가지고 흥덕 석포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본예산에 2억을 세웠는데 2억이 설계를 하다보니까 암거, 도로가 없어 가지고 암거를 6개를 설치를 해야 하는데 5개를 설치하는데 도저히 예산이 부족해서 암거설치를 안하면 금년에 저희가 아마 농사를 짓는데 상당히 위험, 마무리를 못해 가지고 마무리 우기에 또 까딱하면 침수, 공사를 마무리 못 짓는 상태에서 까딱 우기를 맞으면 제2의 공사가 나올까 싶어서 이것을 같이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재해예방사업으로서 용수천 재해 예방사업과 용수천 재해 예방사업 시설비가 있는데 그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세워서 현재 시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발전소 주변지역 해가지고 282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예산인데요.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주변 기본지원사업인데 주변지역행정 분리 숙원사업에서 5000만원을 깎아서 회정마을 지붕보수공사 1000만원을 줬는데 10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면 상하면 원전발전지역 그 예산심의위원회에서 5000만원을 위원회에서 주변지역 행정리 숙원사업에서 5000만원 깎아서 다시 보완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용산마을 건조기 창고 설치사업으로 했는데 건조기 창고 설치가 아니고 저온저장고 설치로 사업변경을 목변경을 부기 변경을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 안전과 추경예산 자료를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방호작전 지원을 위한 여성 예비군 창설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군하고 행정하고 합의된 사항입니까?

예. 합의된 사항도 와서 협조를 구하는 사항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향방 예비군 여성 예비군 창설을 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이것을 강요를 하는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안해도 상관은 없죠?

그래도 물론 지금 당장 아니어도 어차피 같이 전체적으로 하는 지자체 사업이고요. 또 군대, 부대는 군대는 사기를 먹고 살고 또 대대장의 평가도 받아야 할 사항이고 또 우리가 어차피 대대의 부대 어떤 재난이 나오고 인력을 도움 받을 때 군부대의 많은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타 시군에도 똑같이 창설을 해야 하고 그래서 한 사항입니다.

40명 여성 예비군을 창설하겠다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군을 군필을 한 사람들을 합니까? 지역에서 활동하던 사람

14개 읍면에서 아마 예비군들 중대장님들의 추천을 받고 또 직능별로 .. 분야로 해서 창설에 필요한 것만 대원들의 뭐랄까 구비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대장 말씀은 아마 면별로 골고루해서 면대장들의 추천을 받아서 아마 심의를 할 사항으로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산만 세워주고 군부대에서 이것은 주관을 한다?

예. 어차피 운영도 군부대에서 해야 하고 우리가 여기서 지역안보태세 차원에서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라북도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자체별로 다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위원입니다. 여기 조서에는 안 나온 사항인데 혹시 소방서에서 군에다 요청한 사항은 없습니까?

소방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한 사항은 화재예방을 위한 단독경보기 설치하고 그다음에 자동펌프 그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본위원이 알기로도 화재 경보기하고 소화기 그것을 군민들한테 보급하자 그리고 또 특히 소방서하고 거리가 먼 취약지구 공음과 심원 그쪽에 우선 배치를 하자는 그런 안건들이 진작부터 행정하고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시급한 예산들이 추경때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고려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소방서 관계공무원하고 상의를 해서 된다고 하면 추경에라든가 내년 본예산에 한번 저희들이 심도있게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익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77페이지 밑에 보면 외정천 보수공사하고 주진천 준설사업, 고창천 고수부지 산책로 태양광 조명등의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실 때 외정천 보수공사를 어디라고 그랬어요?

동초등학교에서 월암마을로 가는 하천이 있습니다. 고창천이 아니고 내려오는 저기에서 내려오는 천,

과장님 담당 말씀한번 해 보세요. 거기에서 말씀하세요.

읍장님이 월암마을 주민들이 많이 저기 해서 요구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고창천 고수부지 산책로가 설치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데 잘했어요. 잘했는데 금년 추경에 1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를 들어서 장마 시에 전기 누전이라든가 또 안전사고 시설물 위험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전기 시설 조명설치하는데

그것을 하는데 그것을 해놓으면 장마가 지면 유실되거나 안전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을 받아가지고 낮에는 태양열을 받아가지고 밤에 쏘고 하는 장치거든요. 그래서 일반전기를 받아서 쓰는 것이 아니고 태양열을 충전시켜가지고 낮에 받아가지고 저녁에만 쏘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도시, 대도시라든가 그런데 많이 공법을 쓰는 것으로서 특히 읍내지역 시내지역에 있는 하천에 야간 조명시설을 쓰는 시스템으로써 누전이라든가 감전 그런 것은 아마 없는 것으로

전기로 안하니까 그렇겠네요?

예. 순수 태양광이기 때문에

그러면 태양광 조명등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디서 어디까지에요?

예산이 서면 잠정적으로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입구 다리 있잖아요? 공설운동장 들어 가는 다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학천마을까지 하는데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저기가 시내 공설운동장 입구에서 고창 대교 있는 부분이 아마 하고요. 대교에서 학천마을 약간 ...

몇 키로나 되겠어요?

약 3.7키로입니다.

그러면 1억정도면 다

저희들이 이제 충분히 계산을 해봤는데 30미터에 하나꼴로 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월암 뒤에 마을에요. 월암 뒤에 거기는 한번 봐보셨습니까?

아직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안보셨어요? 조재길 읍장께서 이야기 혹시 안했나요?

아직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이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까. 거기 한번 봐보세요. 월암마을 뒤에

끝나고 나서 읍장님 전화해서 부의장님의 말씀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조병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주진천 준설이요. 준설은 계속 희망했던 것이 사업에 반영되었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밑에 주진교에서 아산교까지란 말이에요. 저 위에서부터 아산교가 종착지란 말이에요. 위에서부터, 아산교 밑에 조금 내려가면 작은 보, 보가 심각하게 담수 능력이 없어져버렸다고 한번 재난안전과에 작년도에 민원이 있었죠? 거기는 이것에 반영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준설해내고 이런 것이 목적이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예산이 성립이 되면 아마 그 일대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들어서 준설과 여타 사항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석포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이미 발주를 했네요?

발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예산 가지고는 50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또 하다가 중단이 되버리면 7, 8월에 비가 오면 제2차 사고가 나면 마무리를 못하고 준공을 했을 경우가 날까봐 완결을 짓고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성립이 되면 같이 마무리 같이 동시에 해야 할 거 같아서 했습니다.

과장님 먼 말씀인지 전체적으로 머리 속에는 읽어지고요. 문제는 2억정도의 사업을 해서 최초 기초 사업계획을 현장에 가서 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에 의해서 필요한 것을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발주를 했고, 그러면 소하천에 필요한 것이 내용을 보면 농기계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시설물을 한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건 본예산에 사업에 들어가가지고 발주가 되었어야 되어야 타당하다고 보고, 처음부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계나 실장님이나 부군수님 이것은 그나마 큰 사업이어 가지고 문제가 있어 설계변경이 사실 가능해요. 이런 것 정도는, 그런데 일반 우리가 숙원사업비나 소 작은 규모의 사업들은 설계에 반영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 요구를 하면 행정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대충 넘어가가지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물론 조기집행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만 최초 설계부터 반드시 현장에 맞게 해줘야 된다, 더욱이 이정도 2억 정도 되면 기초설계나 기본설계에서 이정도는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것은 공사 진행상 작은 것들의 민원에 요한 사항들이 아니라고 봐줘야 되요. 통행에 필요한 시설물이란 말이에요. 최초부터 이런 것들은 설계할 때 반영이 되어 주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고, 2억에 5천 정도면 입찰차액이 얼마나 되요?

2500정도

80% 정도,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요구했다 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예비군 창설, 이 2천만원 예산은 창설하는데만 2천만원 예산 올렸습니까?

예 밑에 쭉 산출내용이 나오거든요? 피복비, 각종 탄입대, 개인장비 그런 거 있잖습니까? 그런데 필요한 최소 경비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여성예비군이 창설이 되면 여기에 보면 탄입대나 수통, 이런 사용하는데 이런 교육은 어디 부대에서 받을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은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일단 창설한 다음에 운영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은 군부대에서 실질적으로 아마 필요한 여성예비군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고 하는 교육 같은 것은 군부대에서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군부대도 그렇지만 여성예비군 창설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지속사업으로 되겠죠?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어떤 법률에서 한다든가 어떤 저기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어떤 저기에서 할 것이고 운영면에서는 각 부대에서 부대의 실정에 맞게 운영계획을 짜서 아마 운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사무실을 개소하게 되면 이 사무실 운영비하고 관리하는 직원까지도 여기에 포함되어서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직원은 없고요. 사무실은 군부대 안에 할란가 어쩔란가 모르는데 여기보면 사무실 구성 했는데 아마 부대 안에 콘테이너 박스 정도로 해서 하나 갖다 놓고 하는 그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직원님들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18세 이상으로 구성을 한다고 그랬죠?

18세 이상 35세 이하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아마 14개 읍면 40명 안팎으로 하기 때문에

면단위로?

예 안배해서 아마 읍면 중대장들의 추천을 받아서 아마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창설이 각, 아까 잠깐 속에 보니까 김제, 정읍 어디 다른데 몇군데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고창군도 창설을 하시는 모양인데 이게 여성들이 예비군에 이렇게 해서 지역방위나 이런데 모든 재난때 도움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18세에서 35세라고 하면 18세 부터는 다 학생이고 또 35세 그 안에는 애기도 낳아야 되고 이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건의하기로는 한 18세부터는 상관없지만 35세이하로는 안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애기도 낳고 키우는 사람이고 여러 가지로 가정에 형편이 있잖아요? 애들 학교라도 보내고 그렇게 연령을 50대나 밑으로 그렇게 해주는 것도

여자 향토예비군 자격요건은 국방부에서 법률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로요?

예 저희들이 고창군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항으로

향토방위법에 의해서 내려왔어요?

조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병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창천 고수부지 산책로 태양광, 지금 거기다가 133개 등을 설치한다 그러셨는데 거리는 한30미터당 하나씩 설치하겠네요?

산책로 있잖아요? 산책로의 안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하고 또 이쪽 그런데도 있지만 각종 고창천에 보면 양쪽 난간이 있잖아요? 난간이 있는데 난간에 설치해서 하고 또 우리 문화의 전당 옆에 있는 구름다리, 구름다리도 이번에 새로 데크로 했는데 거기에도 경관조명을 위해서 좀 해서 저녁에 주변과 어울리는 쪽으로 해서 쭉 할 계획으로, 아마 설계를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방향이 있으면,

잘 알았고요. 그러면 거기를 산책하는데 예를들어서 ... 산책하는데 이상이 없을 정도로 가능하죠?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거의 시내권에, 전주천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마 충분히 커버, 사람 다니는데 방범등으로 효과가 있고 야간 조경으로서도 효과를 보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 점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색깔은 혹시 어떤 걸로 하세요?

대부분 형광색이 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태양열을 받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형광색,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178쪽 고수천에 대해서요. 예산은 지금 국비는 확보되었죠?

올해 용역설계 해서요. 설계 발주를 해서 약 1년 정도해서 내년 7, 8월에 설계가 끝나는 걸로 해서 하고 올해 8억3300은 아마 용역비 위주 되겠습니다.

용역비 성격, 혹시 그렇다면 취성마을 앞에 취성... 과장님 가보셨죠?

봤습니다.

금방 넘기 직전까지 갔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고수천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조산저수지부터 고창 합류지점까지 가서 쭉 걸어다니면서 봤는데요. 고정보가 네 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자동보로 하든 설치된 지가 얼마 안된 것은 그래도 유지하지만 오래되고 낙후되고 교체해야 할 사항이 있는 데는 자동보로 해서 하고 하여튼 그것을 한번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네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를 ... 미리 과장님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보는 주민들하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가지고 협조를 해서 그 분들이 주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될 수 있으면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천 주변에 있는 전답을 가지고 있는 몽리지역 주민들의 특히 고정보에 따르는 몽리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 총사업비는 얼마에요?

약 220억 정도 됩니다.

기간은 얼마에요?

2017년까지인가 5개년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이상호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간략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향방작전 추적관리시스템 해가지고 추적관리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인가요?

기존에 향방작전 할 때는 무전기, 핸드토키 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수신호를 하는 ...되겠는데요. 보안에서 예비군들이 이제는 전자시스템으로 핸드폰이 핸드폰 가지면은 어디에 있는지 추적하는 식으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간이라든가 또 어떤 권역별로 어떤 작전지역에 있을 때 위치를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 저기는 저도 정확히 설명을 참 드리기 어렵지만 아마 군사작전에 필요한 위치관리 시스템 구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군사작전에 필요한 어떤 시스템이면 군수물자 아닌가요? 군수물자면 국방부에서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향방훈련이기 때문에 향방훈련 관련 장비는 평상시에 향방훈련 작전시에는 통합방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했던 사항인데 여성 예비군 창설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전라북도 관내가 다 창설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창설되어 있고 하는 중이고 그렇습니다.

아까전에 다 창설되었다고, 창설된 데는 몇군데나 됩니까?

군산, 김제, 정읍, 부안

시단위는 창설되었네요?

부안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쪽에서 여성예비군 운용실태는 어떤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습니까?

이제 금년에 하기 때문에

아, 지금 금년에야 창설되었군요?

민원봉사과장 송하현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추가로 예산요구한 것은 없고요. 125페이지 보시면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 민간위탁금 7200만원 삭감한 것이 있습니다. 삭감이유는 2013년도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이 올해는 중앙정부에서 사업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올해 60동을 하려고 국비가 80% 군비가 20% 해가지고 해당하는 금액을 작년에 요구했었습니다만 올해 3월 12일날 최종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와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50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현기입니다. 2013년도 추경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당초 기정액은 208억7915만9천원보다 13억5471만8천원이 증액된 222억338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목별 증감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중간쯤에 관광자원의 체계적인 홍보를 위해서 1400만원이 증액된 1억2934만4천원을 예산요구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에 기정액은 2억4600만원이었습니다만 국비 기금 959만원과 도비 939만원 등 1898만원이 증액되어 2억6498만원으로 계상요구하였습니다. 하단에 야외전통문화공간 운영비는 기정액은 96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480만원을 증액한 244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130페이지 상단에 사무관리비에 512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9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쯤에 고창읍성 주변 문화체험거리 조성 사업비 기정액은 24억인데 국토부 한옥건축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2억원이 교부결정 됨에 따라 2억원을 증액하여 26억원으로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하단에 산악자전거 공원 및 시설 조성도 사무관리비 180만원과 국내여비 272만원, 그래가지고 452만원을 요구하였고, 석정온천 관광지 개발 사무관리비 858만4천원과 여비 320만원 1178만4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31페이지입니다. 상단 중간쯤에 복분자 테마체험장 조성비 5억원은 복분자 클러스터 사업의 일관성 또는 효율성 추진을 위해서 사업의 주무부서인 지역전략과로 이관하기 위해서 확보한 광특 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산악자전거 공원 및 시설 조성사업비 당초 7억5천만원에서 12억5천만원이 증액된 20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증액된 12억5천만원에 대한 내용은 시설분야에 국내 최대 산악자전거 전용숲길 조성 사업비 광특 7억5천만원에 대한 군비 부담분 시설비 7억4265만원과 시설부대비 735만원 등 7억5천만원이 되겠으며 고창 산악자전거 트레이닝센터 조성비 5억원은 금년도 3월 초에 국민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에 확정되어서 예산편성 요구하게 되었으며 나머지 군비부담분은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요구할 계획입니다. 무장읍성 주변 개발사업 용역비 3천만원은 무장읍성 복원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무장읍성과 연계된 주변지역 개발하여서 관광객 유치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무장읍성 주변 개발사업 연구용역비 3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사회문화예술교육비는 기정액이 2천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 4200만원이 증액된 62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내용은 당초에 1차 공고에 고창농악보존회가 선정된 사업비가 2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가공고에서 ...문화자치 2600만원과 선운산...문화원 1600만원이 선정되어서 총사업비가 6200만원으로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고창문화원 지원에 당초에 2천만원이었습니다만 2천만원이 증액된 4천만원을 요구하였는데 내용은 문화원 신축에 따른 전기료 등 공공요금 지출이 증가요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천만원이 증액된 3천만원이 되었고 민간자본보조에서 향토사료관을 현재 2층에 마루바닥재를 보수해서 댄스스포츠 또는 동아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마루바닥재 보수용으로 1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은 동리국악당 지하에 2개관 93석 규모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정액 기금 3억5천만원에 대한 군비부담액 4억원을 증액한 7억5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에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은 기정액 8280만원 보다 1억4천만원이 증액된 2억22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내용은 무장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 국비 7천만원과 군비부담분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각종 문화행사 지원 보조사업비 1200만원은 제11회 전국 시조경창대회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난 2월에 교부결정 송금된 사항으로 추경전 사용승인이 된 사항으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문화의 전당 운영관리비 360만원이 증액된 5억2014만2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내용은 개관 이후 자활근로자를 무료로 지원받아서 청소를 시행했습니다만 2013년부터는 자활사업이 유료사업단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청소용역비를 360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고창 농어촌공공도서관 즉 성호도서관도 역시 자활청소용역비 360만원이 늘어난 당초 3821만원보다 4181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에 문화의 전당 운영관리비에 있어서 1억8천만원이 늘어난 1억8천만원을 요구한 것은 지난 2월달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공연 사업비로 국비 7천만원 도비 3천만원에 군비 8천만원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상단 중간쯤에 고인돌 공원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억새채취 및 이엉잇기 인부임을 9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등 관리에 있어서 당초 1억2279만원 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1억4779만원을 요구한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동학농민혁명 홈페이지 장애인 즉 시각장애인 웹 접근성 구축을 위해서 2500만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하단 상단부분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에서는 당초 41억2952만원에서 5천만원이 감액된 40억7952만원을 요구하였고 도 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에서는 역시 7억4832만4천원에서 5천만원이 감액된 6억9832만4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내용은 현곡정사 보수에 당초 1억1840만원에서 6840만원으로 변경 통보됨에 따라서 5천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하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창읍성 방재시스템 구축 3억에서 1백만원을 감액하여 그 아래 시설부대비 1백만원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방충, 방연재도포 사업비가 기정액 4억2960만원을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2012년 11월 사업신청분에 포함되었습니다만 방충, 방연재 내구연한이 5년에서 6년으로 연장되는 지침 변경에 따라서 금년 사업에서 미선정되고 2014년도 사업으로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선운사 대웅전 방충방연재 도포사업비가 2억8592만원, 선운사 참당암 대웅전 6864만원, 선운사 도솔암 금동지장보살좌상 주변 방충방연재 도포분야에 7504만원 등 총 4억2960만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사회복무요원 운영비에 있어서 4백만원을 새롭게 이번에 요구한 내용은 고창읍성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에게 실비 교통비 등 월 30만원씩 실비를 지급하는 문화재청 국비지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운산도립공원 시설관리비 480만원이 늘어난 4억4906만8천원은 우리 공원내 화장실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이동 수단이 사람이 많이 오고 그러면 이동 수단이 어렵고 또 1톤 화물청소차를 사용하더라도 쓰레기 수거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간을 빼기, 활용하기가 어렵고 또 활용하더라도 쓰레기차가 크기 때문에 내방객에게 불편을 줌으로 인해서 그걸 해소하고자 또는 신속하게 화장실 청소를 대응하고자 화물 4륜 오토바이를 480만원 구입요구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어요. 수고하셨고요. 132페이지 보면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개관 93석이라고 그랬는데 투자규모에 비해서 좀 적지 않나요?

그것을 좀 어떻게 잘 하려고 하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우리 3억5천, 4억, 7억5천하고 현물로 여기는 예산에, 전북은행에서 현물로 한1억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잘 해보겠습니다.

운영비는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집 지어놓고 해놓고 그때 운영비는 하여튼 그때 책정을 하겠습니다.

특별한 운영방법이라든가 그런 대책은 안 세워졌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영화사한테 위탁을 주는 방법도 있고 우리 직원이 직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지금다른 시군이라든가 보면은 위탁, 그것이 영화필름을 빨리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으로서는 위탁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국악당에 한다고 했죠? 거기 지하에

그것은 건물을, 무장면사무소 옆에 있는 구 보건소, 보건소 새로 신축되어서 새 건물로 이사했거든요? 그래서 그 구 보건소를 리모델링해가지고 거기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하면은 거기에 저희들이 여하튼 도서도 구입하고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운영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운영은 도비

운영비는 어떻게 해요?

운영비는 도비가 좀 지원되고 군비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우선 집만 도서관만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도비가 내려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책자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보면 길가에 철쭉 같은 꽃나무들이 죽은 데가 많더라고요. 보셨어요?

예 일부 훼손되고 된 부분 봤습니다.

많이 죽었어요. 참 보기 싫더라고요.

정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달청에 사업 용역을 맡기게되면 그 조달청에서는 다른 사업장이나 그런 용역에 대해서 어떠한 우리 고창군에서 책임을 안 져도 거기서 다 책임을 지고 일을 해줍니까?

조달청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업자, 업자를 우리하고 계약할 수 있는 상대자를 선정해주고

선정해줘요?

금액별로 물건, 용역과 또는 공사와 물품과의 금액이 다릅니다.

지난번에 신문도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나라장터라는 사업은 조달청과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것이 쉽게 말해서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입찰, 지금 현재는 전자입찰하고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전부 공고도 하고 직접 서류를 받고 확인하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거기에 전자입찰 공고사항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나라장터 사업자는 알고 계세요?

조달청 산하의

조달청 산하로 알고 있어요?

예, 사이트에요

사이트에요?

예 이름을 나라장터로 했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요.

그래서 전국에 어떠한 입찰을 고창군에서 예를 들어 사업이 있다 하면 이 고창군에는 고창군내 사이트에는 발표를 안 합니까?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군 사업은?

군에서 하는 그런 사업은 군 자체적으로 견적입찰 내지는 소규모 군 자체입찰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 게시판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적은 소액의 사업은 우리 군에서 게시판에 게시되고 큰 사업은 조달청에 맡기고 그럽니까?

예 입찰까지 해가지고 업자 선정까지 거기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고하고 하는 사항은 아니되고

지난번에 신문에 조달청과 나라장터에 대한 신문을 잠깐 보셨죠?

그 내용은 제가 못 봤습니다.

못 보셨어요?

예 해킹 ...

그래서 그러한 고창군의 사업을 조달청을 전적으로 믿고 우리 고창군의 사업을 맡기는데 손색이 없는지 알고 싶어서요.

아마 그 분야는 재무과에 한번 물어 보셨으면 하겠습니다.

아니요. 여기서도 과장님 알고 계십니다만 여기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3D 있었죠? 그 사업을 조달청에 맡겨

예 그때 저희들은 재무과를 통해서 했었습니다.

재무과를 통해서요?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재무과로 입찰은 거기서

전부 우리 군이 각 실과에서는 모든 것을 재무과 경리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해설 운영에서 한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해설사가 여러 분이 계시고 해설이 지역별로 파트별로 구분되어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죠? 여기에 해설사 운영 등 하면 운영비를 말하는 것이죠?

보면은 그 밑에 보상금, 보상금은 하나의 월 수당으로 해주면 다른 데 못 쓰거든요? 그것만 딱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운영비는 나름대로의 해설사에 대한 복지 그러니까 때로는 명찰을 새로 제작한다든가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는 피복도 우리 단체복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몇 명이죠?

45명과 통역안내원 4명 포함해서 49명입니다.

약 50명, 왜그러냐면 활동비 실비보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고 사무실 운영 내지는 복지차원에서 50명에 가깝고 여러 군데 사무실 운영하는데 6백만원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운영비가 아니지 않느냐, 또 선운사나 이런 시설들에 가보면 어떤 다른 지역을 가보면 우리가 이미지메이킹이라는 것이 내용을 정확히 몰라도 그 사람들에 대한 신뢰성을 갖는 분위기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사무실이나, 그러면 선운사 같은 데 가도 사무실에 비치된 음료수 같은 것이 제대로 사실 없어요. 이런 데 가보면, 그러면 적어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얼마 들어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또 트레이닝복도 유니폼도 이왕이면 우리 고창군도 좀 계획에 맞게 예를 들어서 가령 이쪽 모양성, 모양성 같은 데는 한복에 어울린다면 한복이라든지 선운사 같으면 선운사에 맞는 복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가졌는데 이 예산이 6백만원이면 어림없는 예산인 거 같아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하고, 그 다음에 무장읍성 주변 개발사업 연구용역, 이것은 복원사업이 끝나고 연계사업으로 같이 한다 주변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야된다?

그렇습니다.

복원이 언제까지에요?

복원은 2014년까지 1단계, 2단계는 다시 문화재청과의 모든 저기가 계획이 나와야겠습니다만 그동안에 문화재청과의 협의된 것은 1단계로 160억을 투자한 것은 2014년까지입니다.

그럼 일단 학술적 용역이나 하겠네요?

예 주변에 관한

알았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문화원요. 향토사료 보수, 향토사료관 이 신 건물 말하는 거에요?

아닙니다. 구 건물, 옆에 있는 구 건물에 2층에서

아 구 건물 2층

댄스스포츠라든가

알았습니다. 마지막에 선운사, 물품취득비 480만원인가요? 이것이 오토바이, 화장실 관리 근무자한테 필요해서 그런 거에요?

1명인데 때로는 바쁠 때는 남직원을 빼서 청소합니다만 걸어서 다니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렇다고보면 큰 차로 이용하면 피해를 주고 그래서 사륜 오토바이를 조그마한거 하면 훨씬 효율성이 있겠다,

4륜이에요?

예 4륜 화물로 해서

2명이 타는 거에요?

대부분이 1명 타고 다닙니다만 신속성, 기동성을 기하기 위해서

선운사 관리를 1명이 피크철에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잘 안한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예 안 맞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전동차 있죠?

그런데 탈 수는 2명까지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수기 때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미화원 남자를 또 빼내야 됩니다. 같이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안은 이렇더라도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면 예산 다룰때에 설명에, 증액을 하더라도 반드시 이건 인력보강하고 피크철에는 해줘야 되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그런 것까지 생각해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양성에 수문장 문제, 과거에 수문장이 있어서 관광객들한테 많은 호평을 받고 군민들한테 호평을 받았었는데 예산문제로 수문장 사업이 중도에 멈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조병익 위원께서 질의를 통해서 충분히 의회에서 몇 번 이것을 예산을 반영하라고 집행부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전혀 반영이 안되고 이번 추경때라도 기대를 걸었었는데 이게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는데 이 사업을 수문장 사업을 한다하면 그 사업 소관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해요?

저희들은 문화재로 저기를 하기 때문에 모양성 읍성을 보존관리하고 했었는데 그에 따른 부수적인 저기 방법은 하여튼 서로 부서간에 협의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지금까지 모양성제때 작지만은 그 기간만이라도 수문장 운영을 해 왔던 것은 살고과와 한번 같이 협의를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해보면 물론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따라서 살고과에서 해야 될 것이냐 그런데 살고과에서는 한시적으로 축제기간 내에만 관리를 하게되고 지속성에서는 누가 봐도 이것은 문광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문광과 사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예산반영이 안되는데 일단은 문화관광과장 이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이 사업을 해야된다고 하면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시냐 이 말이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사업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사업은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어디서 추진할 것인가는 서로 부서간에 협의를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부군수님. 이게요, 의회에서 예산때만 되면 줄기차게 요구했었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관광객들이 민원도 냈었고 또 이 수문장 사업이 10억, 20억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추경예산에 이것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좌우지간 이건 의회에서 요구사항이라고 해서 하라는 게 아니고 군민들 누가 봐도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업무분장이 살고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애매하긴 해요, 허나 우리가 보기에는 문광과에서 해야 맞는다고 봅니다. 그게 맞는다고 보는데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이 업무를 살고과와 협의사항이긴 하나 욕심을 서로 부리세요. 살고과에서는 우리가 하겠다, 문광과에서는 우리가 하겠다, 나는 공무원들의 의식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고 우리가 서로 할려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식이 결여된 것이 문제점이 있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만 이 예산이 정 그렇게 부족하면 대안으로 물론 한군데도 신청할 수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창군에 있는 모든 사회단체들한테 단 한단체에서 한달간을 하든 토, 일요일만 하든 사람을 내보내서 수문장이 우리가 군민참여의식을 갖고 한번 해볼 수 있는 대안으로 한번 공고를 해서 협의를 협조를 한번 받아보면 어찌냐, 인건비가 문제가 된다면, 이게 지금 수문장 사업을 한다고 보면 인건비의 문제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무기계약이냐 일반계약이냐 아니면 또 어느정도 근무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조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과거에는 누구죠? 방위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 공익, 공익요원들이 했던 게 맞죠? 예산계장, 그런데 지금 공익요원이 만만치않으니까 예산을 세워준다고 하는데 일단은 고창군에 있는 모든 농민단체부터 시작해서 모든 군민들한테 각 단체별로 우리가 얼마의 시간별로 배정을 해서 봉사차원에서 할 수 있는 용의를 한번 물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의복 주고 점심 정도나 간식비 정도는 주고 서로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의식을 한번 가져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다른 거 어디에 내놔도 고창군은 수문장 사업을 군민들이 한다, 그래서 이것은 대안이에요. 그래서 참여자가 전혀 군민들이 없으면 행정을 이끌어가는 행정에서라도 예산을 세워서 즉 365일을 못한다 하면 적어도 봄, 가을 관광철에, 매표소로 입구 돈 들어오는 거 보면 1년에 피크가 있잖아요? 매표소 들어오는 입장, 그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해서 이번 추경때라도 반영을 해주면 참 좋겠지만 했는데 의회의 의지가 4년부터 있었어요. 나는 꼭 추경때 반영하라는 것은 본위원이 여기서 월권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이번 추경때 대안은 주십시오. 결재권자와 협의해서 우리가 얼마가 소요되는데 군민들 참여했을 때에 간식비나 식대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그게 1안, 2안은 없을 경우에는 얼마 예산이 소요되는데 인원은 얼마 필요한데 본예산은 어느 정도로 하겠다 라고 적어도 의회에다 그 정도의 예의는 갖추어줘야 적어도 몇 년간 의회에서 해주라고 줄기차게 요구했던 것에 대한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예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성의 수문장 부분은요. 전국에 성이 몇 개가 있는지 알죠? 거기서 현재 수문장 근무교대를 관광상품화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본위원장이 알기로도 본위원장도 직접 가서 봤지만 공주 같은데 가서 보면 수문장들 근무교대 부분을 어떤 상품화 해가지고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던데 이런 부분들도 이만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관심있게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MTB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추가로 질의와 함께, 우리가 어차피 지금 군정에 대해서 추경을 예산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그 점을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박현규 위원께서 얘기한 것은 의회에서도 그 당시 의회를 해서 원인행위를 하게끔 하고 설명을 해주고 ...하게 했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회도 원인행위를 하게끔 하고 시작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것도 맞고, 의회도, 그런데 본위원이 의장 시 그때에 MTB 사업을 처음 우리가 석정온천과 고창출신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분하고 MOU 체결을 했던 것은 김현기 과장도 기억하죠?

우리 MTB만요?

예 그러니까 산림청 사업 15억 빼놓고 문예회관에 들어가는 사업이 얼마에요?

문예회관만 40억

아니 문예회관은 40억, 문예회관 부지를 사려고 하는데 5억 그래서 45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5억 부지를 사는데 있어서 문예회관과 트레이닝 센터를 같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집행부의 입장은 문예회관만 할 수가 없는 것이 5억을 있어서 부지매입을 해야 도와의 광역사업비를 따 온 것이니까 트레이닝 센터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문예회관은 논외로 합시다. 40억 사업은,

25억입니다.

그러면 25억 중에서 지금 산림청 예산은 별도의 사업이에요. 산림청 사업이니까 15억은, 7억5천 국비 7억5천 군비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 10억은 어떤 예산이에요?

우리 금년 3월 초에 공모에 신청해서 그것도 체육진흥기금 5억과 우리 군비 부담 50:50 매칭이기 때문에 5억 그래서 10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런 얘기에요. 적어도 의회에서 어느 예산을 삭감하면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쭉 보면 삭감을 하고 삭감이 잘못되었다고 지시를 하고 국비확보하라 하면 공무원들이 움직입니다. 이것도 공무원들이 움직여서 했단 말이에요. 나머지 10억 중에서도 좌우지간 5억 예산을 공모사업으로 따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 대해서 언제 평상시 수정예산 하기 전에 예결위원장이나 예결위원이나 간사한테 누구한테 설명한 적 있어요? 공모사업에 있어서

공모사업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그때 업무보고 하면서 6억을 당초에는 트레이닝 센터가 6억으로 군비를 순수 군비로만 생각했었습니다. 하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사업이 있으면 공모를 해서 국비확보하도록 노력 ...

본위원이 기억하는데 작년 업무보고때 2013년도 업무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의회에서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국비 확보해서 사업을 해라,

예 그러셨습니다.

모 의원이 분명한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25억을 갖다가 전부다 일부 아무 불확실성, 산림청 예산도 없이 25억을 군비로 하려고 하니 의회에서는 반드시 안된다, 확보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거나 지금 확보가 된거 아닙니까? 그런 뒤로 예결위원이랄지 우리 의회에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지금 확정되었나요? 공모사업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지금 이게 아까 말한 딜레마가 머냐 의회에서 우리가 따오라고 그랬어요. 예산을 따서 군비 줄여서 해라, 이미 전체 예산 중에서 이제 12억5천만원 국비 확보했어요. 공모사업을 했든 산림청 예산을 가져왔든 그리고 토지매입비가 5억인데 의회에서 공감하는 것은 문화센터는 논외로 하더라도 토지매입을 하는 것은 우리 군 자산이니까 5억은 하자라는 거에요. 그런데 그것들도 토지매입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그 다음부터 또 집행부가 지금까지 일들을 그렇게 해왔어요. 마음대로 해요. 의회 무시해버리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김현기 과장님이야 그렇게 하지않고 협의 거쳐가면서 잘 하는 과장으로 이만우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렇게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확실한 어떤 의안도 해주자라고 이야기를 함부로 못한다는 이야기에요. 왜냐 역사에 남을 이야기에요. 이 이야기는, 다른 것도 아니고요. 예산은 40억밖에 아니지만 이것은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에요. 문예회관 문제는, 그리고 MTB 문제는 군민들이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의회에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예산이에요. 왜냐, 고창에 대대로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방장산을 흐트려놓는 일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환경성 검토는 했나요? 방장산 7억5천 받은 것은?

환경성 검토 해당 법규는 저기해서 메모는 했습니다만 환경성 검토는 필요가, 제외된 대상이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산을 여러 가지 형태로 변경시키는 건데 산림청 검토가 필요 없어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겠다는 겁니까? 필요없다는 겁니까?

제외되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사업입니다.

안 해도 되는 사업이에요?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그 길이 1미터 내지 ...으로 하기 때문에, 단 그대로 놔두면 훼손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크게 걱정되는 훼손이 아닐 것이라 저는 믿고요. 1미터 내지 1미터 50정도로

환경성 검토를 해야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안해도 된다는 문서를 받았어요?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한 사항을 보고를 드릴게요.

그래요?

예, 훼손은 전혀 안된다고는 아니고요. 1 내지 1미터 50

훼손은 되더라도 환경성에 문제가 없다?

맞습니다. MTB 사업입니다.

MTB로 받아왔어요? 산림청에서?

그것은 하나의 레저 숲길, 숲길로 하기 때문에 산에서만 쉽게 말해서 방장산에서만 거기다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른데는 못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업무보고를 다 받고 난 다음에 심도있게 논의는 하겠습니다만 자꾸 어떤 사안 하나하나가 있으면 나는 적어도 고창군에서 많은 과장들 중에서 정말 군민들하고 피부가 닿게 살고 있고 피부가 와닿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난 건설도시과장하고 문화관광과장이라고 봐요. 두 과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무과장께서는 어떤 사업보다도 의지력있게 잘하리라고 본위원은 믿지만 이 사업 문제도 첨예하게 생각이 의회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틀려도 적어도 일을 잘하는 과장 정도라면 나는 추경예산서가 올라오기 전에 충분히 위원들한테 납득시켜서 올라오면 이해가 안되는 사항만 체크 딱딱 하고 논외로 접어놔야 할 정도로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정도 이거 보십시오. 내가 늘 본위원이 하는 얘기지만 직업공무원들이 자기 돈 백만원 쓰는 것은 아깝지가 않아요. 정부 돈 1억 쓰고 2억 쓰고 기안하고 결재하고 쓰는 것은 우습게 알아요. 난 그게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하여튼 이게 MTB, 문예회관, 토지매입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다행스럽게 이번 예산에 MTB는 올라오고 문예회관은 아직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니까 논외는 되지만 박현규 위원께서 아까 MTB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전혀 얘기가 없으니까 또 했고 또 본위원이 의장 시에 이게 원인행위를 하게끔 해서 예산통과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책임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는 것으로써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의회와 상의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니 잠깐요, 예산부분에 대해서, MTB 예산은 1억5천 용역비죠?

예 1억3천이

용역비도 그것을 연속사업으로 봅니까? 용역을 해봐서 타당성이 없을 때는 안해도 되는 것이죠?

실시설계까지 끝났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용역 실시설계까지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MTB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비가 1억5천 서있었습니까?

당초에 2억을 그때 의회에서 승인해주셔서 했습니다만

원래 2억을 요청했는가요?

1억3천쓰고 나머지 7천만원을 지난 연말에 사업이 용역비에서는 저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걸 용역하는데 2억 정도가 필요해서 2억을 계상했던 거에요?

그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1억3천을 쓰고 7천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당시에는 2억이 필요할 거 같아서 2억을 요구했었다? 그런데 의회에서 2억을 승인해주었다?

했습니다.

실시설계까지? 1억3천가지고? 지금 용역하는데 헬기 투입했어요?

그때 항공사진해서 그때 산악은 측량을 항공측량 사진 찍어서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원래 2억을 승인해 줄때는 용역비로 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역 하라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실시설계까지 포함해서요. 용역비 맞습니다.

용역비 맞죠? 용역을 하라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용역을 해봐라, 가능할 것인가, 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를 그런 뜻 아닙니까?

실시설계비 설계비까지

그냥 하라는 얘기, 의회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설계까지 하시오, 진행합시다 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때 해가지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그때 의회에 보고 까지 하면서 그때 교차로 부분에는 사람과의 사람 등산도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쉽게 말해서 사람은 등산로가 있고 하면은 그것을 목재로 만들어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그런 사항까지 의회에서 지적해주시면서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보고는 분명히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 원래 용역비를 2억을 승인해 주었는데 1억3천을 쓰고 7천만원을 반납했다 이 말이죠?

지금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그런 사업을 하는데 준비를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해보라는 것이지 계속 사업비로 해서 그 MTB 사업을 하라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때

그 사업비를 승인해주면서

위원님 말씀이 그렇게 하시는데 같이 실시설계비까지 해서 사업추진한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 중간보고 설계에 대한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확한 것만 말씀하세요. 사실에 의해서 입각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알았고요. MTB 자전거 산악자전거를 그러는데 의회에 혹시 어떠어떤 방법이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는데 혹시 선진지 견학이나 무엇 행정에서는 다녀오신 적이 있겠죠? 어디어디 다녀 오셨어요?

외국도 아시다시피 휘슬러 다녀왔었고 국내에서는 제천, 김천 또는 목포, 가평 그 부근에 그런데 해가지고 몇군데 다녀왔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성공한 MTB 산악자전거 센터가 어디 있어요? 잘 진행된 곳이?

지금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고는, 그중에서 그래도 좀 국내에서 대회를 하고 하는데가 제천, 그리고 좀 그후에 제일 늦게 후발지로 개발하고 있는 곳이 김천, 그렇게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목포는 어떻게 하나요?

거기는 아주 공원식으로 저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천도 지금 현재 진행중이고 아니 김천이 진행중이고 제천은 이미 지금 완공을 해서 기 지금 여러 가지 대회를 치뤘어요. 그런데 대회 치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폐단이나 문제점 그런 것들을 많이 야기했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뜨거운 감자에요. 거기서, 이거 어떻게 보니까 의회에서도 실질적으로 개입이 된 위원님 외에는 전부 반대를 하는 입장이에요. 그거까지는 알고 계실 거에요. 그런 것들을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겠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봐가지고 우리가 모 위원님이 같이 다녀 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 적어도 이해를 시키고 그런 것을 필요로 할때는 적어도 어디 필요한데 선진지 견학도 같이 가보고 할려고 하는 그런 의욕을 보였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일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심사, 물론 위원님들끼리 상의해서 결정은 내려지겠지만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라고, 다른 130쪽인가 고창 한옥체험마을 조성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2억인데 국비 전액 국비인가요?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만 이게 그동안은 이 집을 철거시키고 또 원감심사를 받고 또 2억을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전통 한옥건축지원이라는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걸 한평이라도 받아보기 위해서 다시 그것을 서류를 가지고 교수들, 전통한옥 교수들의 자문을 받다보니까 한 두달 정도 늦어, 발주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니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옥 1동 짓는데 얼마나 들어가나요? 여기서 말하는 한옥 1동이라는 것은?

그것을 평당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것이 있거든요? 평당으로 저희들이 한 950만원 정도 했는데 입찰가로 보면 850만원 정도 100만원 정도 그렇게 더 늘려질 거 같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계산을 해도 한옥 10동, 한옥 10동 먹거리 장터 5동 빼더라도 한옥 10동만 짓는데도 2억이 훨씬 넘게 들어갈 거 같은데

전체적인 사업비는 38억2천얼마인가 하여튼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평당 그렇게 해가지고 2억원은 나름대로의 쉽게 말해서 거기다 좀 보태주는 사업이에요.

그렇게 자료를 해주셨어야지, 자료상으로는 한옥마을 10동, 먹거리 5동 짓는데 한옥체험마을 조성하는데 2억이 그 사업으로 할 수가 있겠는가 이해를, 좀 연기되어서 이번 올해 모양성제 안에는 어렵겠네요?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만 여하튼 금년에 동절기까지 내부까지 하려면 외부는 동절기 좀 거쳐야 할 거 같습니다.

아니 자료에는 11월 안에는 마무리하겠다 해서 그것이 가능한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그렇게 해보려고

다음에는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공연, 134쪽, 지금 작년에도 이것을 한 사업인가요?

작년에부터 저희들이 계속 도에서 공모사업인데 작년도 했고 올해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작년과 같은

똑같은 금액이에요? 1억8천?

저녁시간 때를 많이 하는데 우리 120, 130, 150명 내외 중에 보면 외지 분들이 절반 이상 차지하고 우리 군민들이 있습니다.

시간대는? 매주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 저녁 7시 반 8시 전에 시작합니다.

예산은 작년 예산과 똑같고 작년과 같이 지금 별다른 거 없이 운영할 계획이죠?

거기서 하기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나와서 하기도 하고

지금 새로 한데 이쪽에서는 불가능한가요?

야외공연장, 경우에 따라서는 봐가지고도 하면 거기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한옥자원 활용한게 신재효 고택 그 부분에

거기도 한번씩 하고 본위원이 질의한 그걸로는 야외 또 공연장을 만들어놓았으니까 따뜻할 때는 그쪽에서 한번씩 하는 것도 생각을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질의한 겁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산악자전거 같은 경우에 용역도 하고 실시설계도 했지만 연계사업이라고 해도 좋고 안해도 좋지만 우리 회의규칙 39조 1항 1호에 보면 모든 예산을 심사의결 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연계사업이라도 어떤 우리 고창군민들의 소득 창출이나 앞으로 그 사업이 고창 발전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예산도 삭감할 수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130페이지 석정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있죠? 지금 이사업이 지금 당초에 웰파크시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지금 계속 추진이 잘되고 있는가요?

지금현재 하여튼 민자 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정확한 내부적인 사항까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의 회사의 사정에 저기 하면 계획은

계획은 있어도 앞으로 더 이상의 어떤 사업추진의 모습은 안 보이죠?

지금현재 실버타운

노인병동이나 실버타운이나 이런 부분들의 추진하는 모습들이 안 보이죠?

회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다른 채널을 통해서 들어봤을 때 또다른 어떤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별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석정온천 웰파크시티 이 부분이 우리 고창군민들은 이종균 사장이 하나의 지금 그 부동산 투기의 장으로 지금 기억도 하고 있어요. 막말로 골프장 팔아먹었지, 아파트 팔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4300억의 돈을 투자해가지고 고창 석정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 할 것은 거의 다 한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지난번 본예산때에도 석정온천 부분에 일반운영비나 기타 국내여비 같은 것도 일차 삭감이 되었다가 다시 살아서 올라왔네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사업을 잘 추진, 추진이 솔직히 앞으로 이 사업이 올해라도 추진이 될 거 같으면 이 사업부서에 T/F팀에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계속 사업이 안 될거 같으면 사실 이 사업을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회사가 그래도 민자가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여하튼 행정에서나 우리 군민들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었으면 하는 물질적으로 도와 주는 것이 아니라

아니 우리 고창군민들은 더 이상 도와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사실 거기가 우리가 98억9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기반시설, 전기, 하수도, 상수도 넣어주고 길 내주고 다 기반시설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더 또 투자해서 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알겠습니다.

나머지 그 부분은 우리 직원에 대한 기본경비로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기본경비, 물론 이게 중요하고 그렇지만 과연 그 T/F팀의 역할을 다 했을 때는 그 T/F팀을 해산하는게 원칙 아니에요? 아니 여기서 과장께서 앞으로 웰파크시티에서 실버타운이나 노인병동이나 올해 안에 착수라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라도 된 모습들이 있다면 백프로 세워줘야죠. 자신을 못 하잖아요?

휴양병원은 노인복지회관에도 현재 계획하고 있고 또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금년 하반기 정도는 ... 듣기로는 금년 하반기에 착수한다는 그런

제가 듣기로는 제가 듣기로는 전혀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 더 심사숙고해서 확인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고

운영비하고 여비 그런 기본경비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 좀 해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지금 거기까지는 그렇고 고창 산악자전거 트레이닝 센터 조성사업 있죠? 131페이지 하단부요. 지금 거기에 군비 5억원인가요?

기금 5억하고 군비 5억하고

기금은 광특예산인가요?

우리 체육진흥기금

그 사업이 지금 기금하고 군비하고 10억이 거기에 투자

투자할 계획입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 지금 현재 이 사업을 동리국악당 지하에다 하실 계획이죠?

그 공간과 또는 우리 예산과의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추진합니다.

과장께서 사업설명을 개인적으로 군으로 오셔가지고 저도 말씀 들었지만 본위원은 노파심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영화관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에 지친 우리 군민들이 ...를 보고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지하에 그런 시설을 갖추었을 때 악취나 기타 어떤 습기로 인해서 주위 환경이 안좋았을 때 투자대비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겠냐, 이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악취나 또 곰팡이 제거 같은 것도 악취를 유발시킬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철저히 체크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위원장님 그거 말씀하셔가지고 바로 사무실 와서 그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 지금현재는 자연환기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여하튼 최고의 지금현재 우리 건축법이나 건축 설비기준에 보다 이상으로 하기 위해서 여하튼 우리 저기 보면 2660, 시간당 평방미터의 환기시설이 가능한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 듣고 그거보다 훨씬 윗단계인 여하튼 3800 그 정도로 ... 환기시설을 이번에 그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요. 사실 염려가 되어서 다시한번 말씀 드리는 것인데

예 그때 말씀 여하튼 확실히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 정년이 몇 년 남았어요?

저요? 많이 남았습니다.

혹시 또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 해가지고 악취가 나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원성을 들었을 때 책임지시겠어요?

예 여하튼 잘 하겠습니다.

녹음이 되고 있으니까 책임지세요.

예 잘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 연이어서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다뤄야 되니까 이게 기금이 3억5천이 어떤 기금인가요?

문예기금

문예기금이 아닐텐데

문예진흥기금이라고 문예기금이라고도 합니다.

예산계장님 이거 문예진흥기금이 맞아요?

한 개 예총이 있습니다.

예총이 있었고, 또요.

한 군데 있습니다.

예총 말고 연습실도 있었잖아요?

연습실, 그 부분이 영화관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전에 보면 연습했던 단체, 노사모 사무실도 있었고요.

아니 없습니다.

통사모인가요? 사무실을 썼던 데가? 음악 연습실을 썼던 데

거기는 다른 이용을 안하고요. 판소리 전수관에서 거기서 지금현재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수, 연습실이 있잖아요? 고수

고수는 판소리 저쪽

아니 고수 있잖아요?

북 치는거

고수

판소리전수관에서

그것도 판소리 전수관에서 한다고요?

동리국악당 뒤에서

그러면 예총 사무실을 어디로 옮기나요?

2층 부근에다 만들려고 합니다.

2층 어디에요?

리모델링 설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쪽 공간이 그렇게 나옵니다. 2층

몇 평정도에요?

한 20평 내지 25평 정도 20평 남짓

이번에 리모델링 예산이 총 얼마죠?

18억입니다. 동리국악당 리모델링만, 그리고 영화관이 7억5천, 그리고 현물 1억까지 해서 8억5천

지금 리모델링을 하면서 고창군에는 여러 단체가 있지만 그 단체에 우리 군에서 여건을 만들어주어가지고 사무실을 갖고 있는 데가 있고 사무실을 갖고 있지않고 가장 군으로부터 좀 소외시당하는 단체라고 하면 지금 인근 영광군하고 부안군만 한번 봅시다. 인근 영광군하고 부안군을 가면 예총 대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방 문화의 산실이에요. 그동안에 예총이 85년도에 설립을 해서 약 28년간을 사무실다운 사무실을 예총이 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민선 4기 때에도 문화의 전당 일부에서 예총이 가지냐 안 가지냐 논란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문화의 전당은 문화의 전당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예총 사무실은 부당해서 그걸 안줬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는 제도권 밖에 있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총 사무실을 확실하게 설계 들어있는지 여부를

아니 김정웅 회장님이랑 같이 상의, 협의해가지고 2층에 한 20평 이상 그렇게 해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사무실 하나 만드니까 지금 세계적인 단체고 또 가장 대한민국에서 봉사로서 TOP인 적십자 단체 있잖아요? 그거 공간 한 5평 정도 거기에 안 나옵니까? 이렇게 합시다. 물론 문화기능하고 예총하고는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의회에서 적십자 정말로 적십자 후원을 하기 위해서 적십자 본사나 도 지회에서 물품이 내려오면 도로변에 놔두고 이거 후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해가 일어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나면 가장 앞장 선 분들이 적십자 회원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건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5평 짜리 하나 못 만드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이건 의회의 요구사항이라고 아시고 한번 결재권자하고 협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적십자 5평 정도면 됩니다. 책상 하나만 있으면 되고 도에서 물품이 오면 보관 정도는 할 수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어느 공간이든 이번 리모델링 하면서 그런 공간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협의를 해서 진지하게 협의 한번 해서 연락을, 의회에다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순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1페이지입니다. 우리 재무과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보다 1억3800만원이 증가한 425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95%인 403억이고 나머지는 기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번 1회 추경에 계상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피복비와 급량비 400만원과 밑에 포상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돈은 작년도 전라북도 세정평가 결과 저희 1등을 해서 받은 포상금으로 세무공무원들 제4회 전라북도 세정체육대회 피복비와 급량비로 400만원 계상했고요. 지방세정발전에서 세무공무원들 모범공무원을 선발해서 포상할 수 있는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프린터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이 프린터기는 재무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현재 민원실에서 민원인에게 직접 배부할 수 있는 세금고지서를 인쇄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기가 2007년도에 구입을 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프린터 내구연한은 5년이고 인쇄매수는 약한 10만매 정도입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구입해서 약한 12만매를 인쇄해서 사용해서 이번에 새로이 프린터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공유재산 관리 중에서 시설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지금 구 흥덕면 보건지소 리모델링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흥덕면에 두 개마을 163세대가 되겠습니다만 이 두 개마을에 현재 마을회관이 없기 때문에 구 흥덕면 보건지소를 리모델링 해서 두 개마을에 마을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번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쾌적한 청사관리로 2청사 현재 보일러가 유류로 되어 있는 것을 도시가스로 교체하기 위해서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작년도 연말에 도시가스 공사 본청 공사를 해가지고 지난 5개월동안 작년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군 청사 유류 사용과 도시가스 사용을 비교해 보니까 약한 40%가 유류에 비해서 도시가스 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해서 이 사업은 반드시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에너지 절약 차원이나 예산 절감차원에서 시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로써 이건 도비로써 도비 1654만원을 저희들이 도에서 시달받아가지고 했는데 이 돈으로 국공유재산 측량 수수료나 감정평가 수수료, 기타 업무 사무용품 등 그리고 출장여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간략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흥덕 보건지소 리모델링 한다는 예산이죠?

저희들이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그 마을에서 마을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마을하고 저희들하고 대부계약을 맺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매년 임대료를 징수하고 그 건물을 대부해 주는 것입니다.

임대료를 정확하게 산출이 안되어 있죠?

예 연간 170만원 정도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170만원 정도 임대료 내고 마을회관으로 활용했을 때 거기에 따른 민원사항은 제기되리라고

민원사항은 저희들이 두 개마을에서 이 정도 연간 대부료가 이정도 나가는데 그래도 사용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두 개마을에서 대부료를 내고 사용하겠노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70만원의 예산을 마을회관 사용료로 내고 활용한다고, 일반적으로 마을회관 같은데 다른 지역들은 지금 많이 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어주잖아요?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5천만원씩 지원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임대료가 좀 과다하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임대료는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출하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 임대료가 비싸서 사용 못하겠다면 그대로 비워 놓든가 매각하든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강창엽입니다. 2013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농업진흥과 주요 세출 예산 명세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농업진흥과 예산은 327억9489만9천원으로 기정액 319억6351만9천원보다 8억3138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145페이지 하단입니다. 먼저 청보리 녹색 클러스터 사업에 5억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비는 2012년도 시책평가에서 우수 사업단으로 선정되어서 국비 광특 2억8100만원을 추가 지원 받은 사업비입니다. 클러스터의 사업 운영지원으로 3억3600만원 보리 가공식품 생산시설 지원에 2억24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상단입니다. 쌀 경쟁력제고 사업은 8억22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도 예산내시에 의해서 7000만원을 감 처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에 포괄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농업인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쌀 경쟁력제고 사업 볏짚환원에 1억8275만원 우수 브랜드 사업비로 7350만원 육묘장 설치 지원에 5억657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상단입니다. 벼 육묘용 경량상토 지원사업입니다. 1억2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많은 농업인들의 지원요청에 의해서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중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입니다. 1억4209만9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하계 경관작물인 국화와 메밀 부분에 국도비가 추가 배정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상단입니다.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광특회계 11년, 12년도 논농업 다양화 인프라 구축사업 집행잔액으로 2729만6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하단입니다. 버섯 재배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국도비에 군비 매칭사업으로 6265만8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노후 버섯 재배 시설과 장비 교체로 해서 버섯 농업인의 생산성을 향상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바로 그밑에 배농가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여기 4500만원 편성했는데 대미배 수출 농가에 봄영농철 인력부족으로 배 전지작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휴대용 전지가위 작업비 지원 사업비입니다. 다음 150페이지 중간입니다. 유통센터 시설 장비 유지 보수비와 수박 선별기 보수비 지원으로 8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농산물 유통센터가 준공이 되어 시설이 가동한지 8년째입니다. 저온저장고와 수박 선별기 등을 개보수하여 사용해야 되겠기에 필요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입니다. 농산물 유통 창고 지원과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연초 도지사님과 농협조합장 간담회시 건의한 시책사업으로 선운산농협에 농산물 유통창고 지원사업비 5000만원과 대성농협에 땅콩 선별기 등 유통시설 장비 구입비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APC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본예산에 미 확보된 군비 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하단입니다.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 광특회계 집행잔액으로 국비 반납예산이나 관련 지시 및 검토를 해서 농가가 선호하는 소규모 저온저장고 사업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그밑에 입니다. 농어촌뉴타운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지난해 광특예산 집행잔액으로 반납하지 않고 농어촌뉴타운 생활환경 정비사업비로 1억2833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업진흥과 일반회계를 설명 마치고요. 265페이지 고창월곡 꿈에 그린 특별회계 농어촌뉴타운 고창월곡 꿈에그린 운영사업비로 2012년도 집행잔액을 2억4551만6천원을 추가 계상을 해서 앞으로 등기이전비와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반환금으로 해서 2억4551만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진흥과 예산을 간단하게 주요 사업 예산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147쪽에 벼 육묘용 경량상토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1억2천만원인가요? 총액이 10억? 사업비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2000만원 가지면 농민이 원하는 경량상토 지급은 완료가 되요?

예.

지금 지급이 언제까지 되었어요?

저희가 5월10일까지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에요?

예.

1차 4월초에

1차분은 전부다 지급을 했습니다. 절차, 전부 다 공급을 했습니다.

농가에? 농가에까지 보급이 되었어요? 2차분은 언제 나갈 계획입니까?

2차분은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5월10일까지

가능할까요? 안 늦어요? 못자리하고 상토 사용하는데 5월10일까지 공급이 되면 좀 늦지 않냐고

5월10일까지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저희들이 농가의견을 수렴을 하고

상토 보급하는데 문제점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셔가지고 1차는 농가에 보급이 되었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2차가 좀 늦는다면 그것이 된다면 빨리 속히 하루라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이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으로 자부담이 1억2천만원플러스 해가지고 5억 한다. 그러면 5억은 자부담비 50% 5억 10억이면 고창내 경량상토가 전부 해결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80% 정도가 해결이 됩니다.

10억 가지고요? 작년에 우리 예산이 얼마였죠?

작년에 예산이 3억8000만원이었습니다.

자부담은요?

자부담이 50대50입니다.

작년에 4억8000만원 자부담, 군비 3억8000만원 알파가 군지부 1억 그래 가지고 4억800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4억8000만원 대비 5억, 2000만원 플러스에요. 실질적으로 자부담비율에서 2000만원 그러면 4억8000만원을 했었을 때에 경량상토 배분 비율이 몇%나 되었었어요?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때 작년에 54%를 지원을 했습니다. 54%를 공급을 했습니다.

54%요. 전체 단위면적당 굳이 계산의 방법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4억8000만원 자부담 4억8000만원 정도 했었을 때에 경량상토 배분 지분률이 54% 지급이 54%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2013년도에 4억8천, 2000만원 더 했는데 지급율이 거의 100% 해결된다. 라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아까 80% 정도 해결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군비 5억하고 군농협 농정지원단에서 8천600만원을 협조를 받고 지역농협으로부터 5000만원을 협조를 받아서 총사업비가 12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억7200만원 정도 했었을 때에 실질적으로 굳이 계산상 하면 80% 정도는 지급이 된다. 80% 정도 지급으로 봤었을 때에 현장에서 실제로 느끼는 것은 100%에 가까울 수가 있다 라고 이해하면 되죠? 그러면 예산의 개념은 저는 왜 굳이 이렇게 숫자상으로 민감하게 따지냐면 작년에도 그렇고 2013년도 예산에서 군지부나 단위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농민들 부분에서 예산으로 봤을 때는 허수로 봐주어야 해요. 작년에도 그렇고 2013년도 예산도 우리 예산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만든 불가피한 사항으로 벌어지는 예산이 있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연속성을 가졌을 때에 내년도에도 반드시 그런단 말이에요. 2014도 예산도 작년도 대비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 버려요. 우리 본예산으로 갔었을 때에 그러면 2013년도 예산에 상토 부분이 다른데에서 보조를 안해 주었다고 가정을 하면 농민들 희망량에 몇%나 되겠는가 보면 60%도 안된다는 말이에요. 올해는 그나마 %수가 좀 올라가는 것은 상토 가격이 작년보다 좀 줄어들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율은 좀 높을 수가 있고 그런데 굳이 숫자적인 개념으로 보자고 하면 60%선이 안 된다 보고, 인근 정읍, 부안, 김제, 타 지자체 영광, 남원, 전체적으로 했었을 때에 지급비율이 얼마나 되요?

평균을 보면 우리군보다 높습니다.

높죠? 5억을 해준다고 그러죠? 그래도 저는 농업부분 뿐만 아니라 축산도 그렇고 어업도 그렇고 시골 농군인 고창군 입장에서는 고창군민 대다수가 사업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다 어려운지는 알고 있어요. 농업예산에 어떤 시설이나 기타 여러 가지로 많은 지원도 해 주고 보조도 해 준지는 압니다마는 가장 일반적인 소농 그리고 더욱이나 나이 많이 드신 은퇴농에 가까운 분들이 불가피하게 짓는 것이 필수작목이 수도작이에요. 수도작에 대한 지원은 고창군민 농업인에 대한 대다수 지원을 다 해 준다고 해석을 해도 품목상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가장 예민하게 느끼는 부분이 경량상토다. 그래서 이왕이면 더 세우시지 왜그랬는가 라는 아쉬움이 솔직히 있고 왜 저는 더 세워야한다고 보냐면 이번 추경이 시기적으로 늦어버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제가 느낀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는 달아놓고 이미 반영되고 지급하는 단가 늦으면 분명히 사용 불용액으로 남아가지고 이월된단 말이에요.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사업 못하고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산은 3억8000만원으로 서버릴 수가 있어요. 내년도 예산을 했었을 때에, 불용액이 1억2000만원을 못쓰고 반납한 돈으로 가버리고 그러면 올해 이것을 세운 것은 내년 예산의 기초가 되어줘야 된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기초는 농협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표현이 허수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예산의 연속성으로 봤었을 때에서 농협에서 지원금액은 예산편성에서는 빼고 바라봐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랬을때에 전체적인 면적 대비도 80%라는 것은 어림없는 이야기고 다른 시군하고 비유해서도 적다. 이상입니다.

추경에 편성해 주시면 최대한 공급을 하고 2014년도에는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시기에 맞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조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익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7페이지 보면 논농업 다양화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기정액이 2억8000만원이죠? 그런데 1억4000만원으로 축소한 것은 왜그랬어요? 제가 알기로는 요즈음에 농업이 더욱더 어렵고 힘들텐데 왜 축소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당초에 신청을 두개소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도에서 현장평가를 나왔는데 한개소만 선정이 되어가지고 불가피하게 변경내시가 와서 이렇게 감액 처리를 한 것입니다.

150페이지를 보면 유통센터 시설장비 유지 보수비가 기정이 1000만원인데 1000만원에서 9900만원이죠? 이렇게 대폭 상승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유통센터를 일제 시설을 전부다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현재 있는 유통센터에 있는 저온저장고가 지은 지가 한 8년이 되었습니다. 유통센터가 한 8년이 되다 보니까 각종 시설 개보수 사업비가 들어가서 유통센터를 수리를 해야 금년도 고구마나 배, 양파 이런 저장 사업이나 수박 선별을 할 수 있기에 이번에 추경에 불가피하게 증액을 한 것입니다.

유통센터에서 .. 확대할 수는 없는가요?

이것은 저희 유통센터에 있는 유통센터는 저희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시설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개보수를 해 주어야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몇 가지 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농업진흥과 예산을 훑어오면 위원장이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기금이나 예산들을 보면 기금이나 광특이나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모든 사업들이 꼭 매칭비율이 50대50으로 매칭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이 법으로 나와 있나요?

저희들이 매칭 비율을

군부담을

예. 기준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매칭을 합니다.

기준을 해가지고요?

그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해져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별로 매칭비율이

잠깐만요. 예산계장님 그것이 정해져 있어요?

경지면적 벼 재배 면적비율로 배정합니다.

내가 고창군에 주민등록 두고 사는 사람인데 토지는 영광군에 있어요. 그러면 사람본위로 한다면 당연히 농지에 관한 어떤 대비해서 지원을 받아야하는데 토지본위로 하면 못 받잖아요?

그럴 수가 있죠.

그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말하면 이런 사람들한테는 지역에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로 상을 주어야할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영광군이나 인근 정읍군이나 부안군에 가서 농사를 지어와가지고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와서 고창군 소득을 올리면 괜찮은데 지금 일반적으로 대지본위로 가다 보니까 정작 고창군에 살아도 혜택을 못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상토부분 지원사업을 할 때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상토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가을에 추곡수매나 기타 직불제나 여러 가지 부분에 지원에 불이익을 당하는 농민들이 있어요. 지금 다른 인근 시군은 제가 인근 시군을 비교해서 언짢을지 몰라도 정읍군 같은데는 고창군 땅에 농사를 짓고 있어도 거기에 따른 대인본위로 하기 때문에 모든 지원이나 어떤 보조를 받을 수 있게끔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데 고창군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참고하시고 이번 상토부분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직불제 부분이나 또 추곡수매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창군 농지에 외부에서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농사를 지었을 때 직불제 줘요?

국비는 지급을 하고 군비로 한 것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해가지고 배정을 해요?

아까 말씀한 대로 고창군에서 고창군 토지에 농사를 지은 사람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가 주소가 행정구역상 고창군의 토지여야되고 반드시 토지여야되고 고창군에 거주하는 사람 한해서만 준다.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고창군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야기는 대인본위로 준다는 이야기에요. 고창군 사람만이 주고 고창군 내에 있는 땅에다 준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된 부분이에요. 고창군사람이 정읍군에 정읍군 땅에 농사를 지어와도 대인본위로 준다면 해 주어야 해요. 대인본위로 가야지 대지본위로 가면 안 된다고요.

농지원부는 경작자 실 주소지를 가지고 농지원부를 만들죠?

그렇죠.

그 부분들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3년 4월29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