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현의원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광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연태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화순읍 출신 진보당 윤석현의원입니다.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들이 행복해질 때 화순군의 미래가 변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제도와 법률적 근거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주민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본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부영 임대사업자가 년 법정최고치인 보증금5%를 인상하여 살림살이 팍팍한 부영아파트 임차인들에게 한숨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의 공장에서 최저임금수준의 월급, 일거리가 없어 실업상태인 집 없는 서민들에게 2~3,000만원은 큰 돈일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공기를 가르며 일터로 향하는 발걸음에 한숨만 가득합니다. 광덕택지개발이후?읍 지역 주민 중 30%가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값싼 임대료 덕분에 원근각처에서 화순으로 이사해 들어와 한때 인구 10만을 바라보는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저가의 임대아파트는 군수가 부탁해도 구할 수가 없다 할 정도로 부영 임대의 수요는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싸다고 생각했던 임대아파트도 최근 들어 5%씩 인상으로 인해 시세에 따라 가고 있고 매년 5천세대에 세대당 백오십만원에서 이백만원정도 인상한다고 보면 75억에서 100억원 정도의 임대료가 부영본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오르는 임대보증금에 어렵고 힘들어하는데 설상가상으로 임대아파트에 산다는 이유하나로 주민들은 화순군에 동떨어진 이방인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단지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이유하나로 주거환경개선 등 주민의 최소한의 요구를 실현할 수 없고, 부영관리사무소와 이중근회장의 선처만을 기다려야 하는 답답한 공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피곤한 몸을 뉘일 편안한 공간이 마음속에 항상 떠나야 할 공간으로 생각하고 되어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화순경찰서의 통계에 의하면 화순지역에 차량파손, 차량절도, 부녀자, 아동, 청소년 관련한 각종 사건 사고 중 사건해결 실적이 저조한 공간이 부영임대아파트 단지내에서 발생하는 사건들로 지하주차장 이외에 지상은 CCTV 미설치로 인해 사건해결에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각 동의 경비업무를 맡고 있는 경비인원도 대폭 줄여서 이제는 한 동에 한명 배치도 어려운 현실에 처해 더욱 치안 환경이 열악해졌습니다. 준공 된지 16~19년차를 맞이하는 아파트들 곳곳에서 노후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작년 한해 임대아파트내 주민들이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자체 해결이 안 되어 119소방서가 출동한 일도 있다는 소방서 관계자의 말도 있습니다. 망가진 놀이기구와 콘크리트처럼 굳어버린 모래 등 낡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아이들이 안심하고 놀기 어려운 놀이터, 관리비 절감을 이유로 어두컴컴한 보안등, 움푹 진푹 파인 주차장 등 해가 갈수록 주거 환경은 더욱 열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97년도 임대아파트 관리를 위해 임대주택법이 시행되었는데 화순부영아파트는 법 시행 이전 준공으로 특별수선충당금 충당을 통한 시설 보수의 대상도 되지 않는 등 오로지 임대사업자의 수혜적 개선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관계공무원들은 환경개선과 임차임대표회의 구성 등 문제점의 개선을 문서로 관리사무소에 요청도 하고 부영본사에 청원도 해보았지만 시정되거나 개선된 점이 없고 관계법령에 의거 제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도 극히 제한적이라는 도시과 담당자의 푸념 섞인 대답만 메아리칩니다. 준공 된지 20년을 바라라보는 낡은 아파트에 향후 분양계획도 없고 주거환경 개선의 노력도 하지 않는 곳에 우리 주민 약 만 오천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영임대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화순군민이 아닙니까? 분양아파트는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거하여 해마다 2억~3억원씩 지원해서 놀이시설 개보수, 하수도 정비, 옥상난간 보수, 옹벽 보수, CCTV설치 지원, 담장 도색 등등 주민 편익시설개선사업에 지원하고 있지만, 오로지 임대아파트만은 제외되었습니다. 관련법규의 미흡을 이유로 주민들의 최소한의 공동시설물의 안전마저도 저버리고 있습니다. 이제 화순군은 우리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의견은 군비를 들여서 임대사업자의 재산을 늘려주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분양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준공공재의 성격으로 변해 버린 임대아파트에 대한 최소한의 환경개선은 주거하는 우리 군민에 대한 당연한 의무이고, 이후 개정되는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거하여 군이 나서서 공동시설물의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임대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일 또한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군정질문을 통해서 임대주택, 아파트에 관한 자문을 한 이유는 이제 화순군은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 있더라도 항상 주민을 위한다는 기본을 지키는 군수, 군의회가 되자는 것이며, 군민 모두에게 신뢰를 주도록 법과 제도의 미흡 또는 행정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군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인식 전환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화순군 공동주택 심사위원회의 심의에 의거 최소한의 지원은 가능하도록 해주십시오. 해년마다 5%씩 상승하는 임대보증금과 관련하여 임대주택법 제4조 임대조건 변경시 임대사업자는 변경안을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가인상율과 주변시세에 준해서 법정최고적용은 5%인데요. 무조건적인 5%인상안을 화순군이 승인한 것에 대한 군의 입장을 붇고 싶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집 없는 서민의 전재산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관련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현황과 지도관리현황을 말씀해주십시오. 임대주택법 제 31조 시행령 30조에 임대아파트의 주요시설물의 교체, 보수를 위해 특별수선충당금을 의무적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적립현황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최근 들어 임대주택법은 입주민의 권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분양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입주민이 군과 협의 하는 통로가 만들어져 있지만 집 없는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이 임대사업자의 기피도 있어 구성자체가 어려워 권리와 요구에 대한 창구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임차인대표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2회 이상의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적극적인 대표회의 구성을 지원할 생각은 없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현재 화순군의 공동주택은 임대 분양에 상관없이 20년이 넘는 노후 공동주택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임대를 포함한 노후한 공동주택의 안전점검과 시설물 현황조사를 실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화순군은 임대주택, 아파트의 비중이 높아 집 없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가계안정을 위해 2011년 12월 30일 화순군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 집 없는 서민들이 보증금의 일부 이자라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본예산에 2억 5천만원을 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어찌된 일인지 단 한건도 지원하지 못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가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지원받기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했을 때 요구되어지는 항목은 신청자의 신용등급 과 소득을 확인하게 됩니다. 신청자 신용등급과 소득증명이 되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는 금융권에서 보증금을 빌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애당초 지원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계획과 근거로 작년 예산 2억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집행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매년 20여명 이상의 주민들이 전세자금지원과 관련하여 상담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 전세금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안정기금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포함하여 1,000만원 미만의 금액을 2-3%이율로 지원받고, 즉시 5년내 분할 상환해야 하는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과 동시에 분할 상환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대부분 지원을 포기하고 3-4명, 3,000여만원의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공약으로 선심성이라는 지적과 함께 논란은 있었지만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대의에 의해 어렵게 만들어진 예산 2억5,000만원을 집행하지 않아 명시이월하지 않고 예산을 불용처리한 것은 더 이상 추진할 의사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조례를 만들 때 효과, 수혜자, 파장에 대한 검토 없이 만들기에 급급한 의회도 문제이고 임대보증금 중 조금의 이자라도 지원받아 보려는 서민들을 우롱한 애당초 생색내기용으로 보여 집니다. 사업추진 의지도 전혀 없으면서 13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구색 맞추기용 예산을 1,000만원 편성하였고 구체적 대안이나 적극적 추진의사도 없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만 가득합니다. 집 없는 서민들을 상대로 주민복지과 도시과 전화해서 상담 받으라는 헛 공약만 남발합니다. 군과 금융기관은 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금융기관과 협약 시 대출요건 중 신용등급을 완화하고 고정금리를 유도하면 이자지원이 가능해질 수도 있는데 이자지원 절차와 방법 등 금융기관과 협약한 세부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조례가 주거안정과 가계안정이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는 &‘그림의 떡&’입니다. 좀더 심도 있는 토론과 여론수렴의 과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서민 주거안정과 가계안정을 위한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조례]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조건완화 등 조례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집행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적장애인 보호시설에 관한 보조금 중단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화순군은 지적장애 복지시설과 관련하여 &‘지역에 있는 장애인 돌봄 단체들이 워낙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화순군의 장애인 복지정책을 한걸음 나아가게 한다는 마음으로 어렵지만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군 의회에서는 지적장애인 보호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며, 햇살과 하늘사랑 2개의 시설이 서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상 시설의 신고 설치수리는 서비스 제공 개시를 의미하며 대상자의 결정통보, 정원관리, 운영비를 확보, 지원토록 하고 있고, 운영주체와 관련하여 법인 또는 자연인을 포함, 서비스 대상자를 보호하고 있는 경우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햇살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대한 2013년도 지원과 관련하여 화순군은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예산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지원을 중단한 법률적 근거 또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장애인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면 겉은 성인이지만 저적능력과 사회적응력이 현저히 낮아 어린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지적되고 대책수립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돌봄과 관련한 대책도 전무한 상태에서 시설에 지원을 일방적으로 끊는 행위는 행정 편의적 발상이며, 장애인 관련 사회적 책임을 방임하는 중차대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행정상의 절차와 법률보다는 본질적 대상인 장애인들이 최우선 고려되어야 합니다. 현재 중장기적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면 대책이 수립되는 동안이라도 돌봄 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군의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