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발언

개정사유에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좀 법제지침에 맞게 기왕에 정비할 때 좀 이게 자꾸 시간이 가면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넣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 조례도 아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법제 조례집을 정비한 기간을 두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기간에 좀... 저희들이 작년에 한번 했었거든요. 금년에도 앞으로 한번 하기는 할 겁니다만 그런데 저희들이 또 조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좀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이내보다는 내외로 많이 조정을 하는데요. 이내는 30명 아래로, 내외는 일부는 좀 더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더 한다고 하면 탄력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단체장이나 그런 분들이 했다가 지금 이 발전정책자문위원회에 계신데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2013년 변경된다거나 또는 다른 직을 겸직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그런 분들, 그렇지 않고 또 혹시 자기가 이런 분야에 전문위원으로 있는데 저희들이 또 별도로 한번 하고 싶은데 못하는 그런 경우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정해 주면 좀 더 여유 있게 좀 할 수 있겠지 않겠냐? 그래서 같은 이 부분을 맥락해서 포함시켰습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시간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김철호입니다. 영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금은 안전행정부 입니다마는 행정안전부 지자체 민원수수료의 카드결제 확대방안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을 하고 대통령령 제24111호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호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데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의 징수방법에 신용카드 수납 근거를 명시했고 별표1에 인가, 허가, 신고신청 등록 지정확인 등에 관한 항목 중에서 비료생산업 등록, 비료수입업 신고 2개 항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령 제24111호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 4페이지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제5조 징수방법 제일 밑에 편에 “현금으로 징수한다”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단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경우 현금으로만 징수한다하는 것으로 개정을 합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있는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중에서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에서 신규로 비료생산업 등록은 1건당 3만원, 비료수입업 신고는 1건당 2만원으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시 1페이지로 넘어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6번 예산조치상황은 추가 재정수반요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전예고결과는 저희들이 2월 8일부터 20일간 했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입니다. 성별영향평가서도 해당이 없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제증명 등 수수료의 카드결제 도입 확대를 추진하고 수수료의 징수기준이 전국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지자체 민원수수료의 카드결제 확대방안에 따라 제5조 징수방법입니다. 제5조 3항에 신용카드 수납근거를 명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의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 금액을 명시한 별표 1의 제증명수수료 요율표의 인가, 허가, 신고신청 등록지정 확인 등에 관한 항목 중에 비료생산업 등록, 비료수입업 신고 2개 항목을 신설 한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암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동경을 원점으로 측량한 종이지적을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지적의 디지털화에 맞지 않고, 측량기술의 발달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전 국토의 15퍼센트에 달하고 있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토해양부에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적재조사 및 경계결정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관련 지구의 기본계획 및 조사와 결정 등 관련한 중요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영암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영암군 경계결정위원회, 영암군 지적재조사 추진단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3쪽의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영암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 등에 필요한 영암군 지적재조사위원회와 영암군 경계결정위원회, 영암군 지적재조사 추진단 등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지적공부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를 말한다. 2. 지적재조사 사업이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 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3. 사업지구란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4항. 지적소관청이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에 따라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영암군 등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 설치. 영암군수는 이하 “군수”라 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영암군 지적재조사위원회와 법 제31조에 따른 영암군 경계결정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한다. 2항, 재조사위원회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영암군법원 판사로 하되,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3항, 지적재조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일관성을 위하여 재조사위원회와 결정위원회의 위원은 겸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각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4조 1항, 재조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호,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 정지 대상. 2호,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호,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호, 그 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항, 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호, 경계결정에 관한 사항. 2호,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호,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항,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각 위원회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연이어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재조사위원회를 먼저 개최하고, 이어서 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제5조 구성, 1항 각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위촉직 위원을 군수가 위촉한다. 1호, 당연직위원 : 종합민원과장, 건설방재과장, 도시개발과장,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장. 2호, 위촉위원 :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중 대표자, 군의원, 법무사,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기타 지적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입니다. 6조 1항, 법 제30조 제6항 및 제 31조 제6항에 따라 각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항,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궐위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항,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 5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토지소유자 중 대표자는 해당 사업지구의 재조사 및 경계결정시 반드시 위원으로 위촉하되, 그 사업지구의 재조사 및 경계결정이 완료된 경우 당연히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항,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그 다음 제8조 회의, 제9조 간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항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제1호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등의 대표자는 예외로 한다. 제2호,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제2항, 위원회 위원 중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위원장은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항,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각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호,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호,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제3호,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의견청취. 제1항, 각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재조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 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중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계결정과 관련한 사안인 경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4항,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각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항, 각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 결정시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 지적재조사 추진단. 제1항, 군수는 법 제32조에 따라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제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암군 지적재소자 추진단을 둘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추진단의 단장은 종합민원과장으로 하고 단원은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3항, 단장은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추진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항, 추진단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각 호는 생략하겠습니다. 제14조 수당 등. 각 위원회의 위원이나 추진단의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상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등 지적에 관한 법규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앞에 2쪽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예고기간은 2013년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했습니다마는 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심사 사항으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 5조 제1항의 위원 선정시 성별을 고려하여 선정키로 하였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및 경계결정 등을 위하여 영암군 지적재조사 위원회와 영암군 경계결정위원회, 영암군 지적재조사 추진단 등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군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하고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3월 17일 시행된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영암군 지적 재조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이유는 일제강점기 동경을 원점으로 측량한 종이지적이 시대에 맞지 않고 측량기술의 발달로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맞지 않아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영암군 지적 재조사 위원회, 영암군 경계결정 위원회, 영암군 지적 재조사 추진단 등의 원활한 구성과 이에 따른 운영으로 군민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부 종이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종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전산작업을 하는데 작년에 망호리 일부지역만 저희들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30년간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계속 이 재조사사업을 정리를 아마 해 갈 것입니다.

예.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리고 토지소유자들 동의를 전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바로 추진이 어렵거든요. 왜그러냐면 내 땅이 다시 측량을 했을 때 남의 땅으로 가 있는 경우, 또 남의 땅이 들어와 있는 경우는 정산을 해 줘야 되고, 서로 이해가 협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꼭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땅들이 많이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전체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 지금 저희들이 새마을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했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도로로 안 되어 있고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개인 땅으로 되어 있고, 그런 경우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도로로 전부 띠어 냅니다. 그런데 보상관계가 문제가 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그리고 국유지하고 물려가지고 왔다 갔다 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보상비를 나중에 국비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일부 세워서 보상을 해서 정리를 할 필요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면전산화하고 이거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도면은 전산화 하는데 이거는 그 있는 도면을 그대로 전산화 하는 게 아니고 측량을 전부 다시 해서 그 전산화 된 부분을 조정을 하련다는 그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 마을 보면 골목길이 쭉 있는데 골목길도 내 땅이고 집도 내 땅인데 그게 지번 상으로는 한 번지로 되어 있어요. 안 나누어지고. 그런 부분들을 측량을 해서 나눠서 이거는 도로니까 떼어내고 실지 집만 그 번지로 분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남의 집하고도 담장을 경계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그 담장별로 경계를 해 주는데 옛날에는 자자일촌이라고 그러면 담장너머도 내 땅이 좀 들어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정산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돈을 받고 받아서 이쪽으로 넘겨주던지 아니면 그 사람이 양보를 해 주던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건 “각”자를 넣어서 하는 게 맞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이보라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제가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 때는 한계를 정해주고 이해관계를 조정해주고 그러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동경을 기점으로 해서 옛날에 했던 측량이 많지 않으니까 바로 잡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이해관계가 생기면 조정시켜주고 하는 것이지, 본래의 목적은 측량이 제가 알기로는 경계점이 한 30㎝에서 50㎝ 차이 나고 옛날에 한 것이라 불확실 하니까 이걸 지금 새로 정확히 하자는 그런 뜻 아닙니까?

재조사도 하고 여기 보면 경계결정도 같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같이 하도록?

예. 경계결정위원회가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측량해가지고 옛날의 경계를 바로 잡아줘라? 정확한 측량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부수적으로 경계결정이 나올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이 조례안을 보면 지적재조사 위원회하고 경계결정위원회가 있는데 명칭을 따로 해서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어라 할 때에는 각자 역할이 따로 있으니까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라? 그렇게 특별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조례에는 지적재조사위원회하고 경계결정위원회가 그냥 똑 같이 같은 인물로 같은 날 할 수 도 있고 그러면 특별법에서 명시한 경계결정위원회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가 각자 임무가 틀린텐데 여기는 섞어 놔 버렸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의결된 것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이 위원회를 열수 있다. 그 때는 재조사위원회를 먼저 개최하고 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그랬는데 그 날 같은 사람들이 재조사위원회를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재조사위원회를 열고 또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위원회를 열 때에는 특별법에서 명시한 각 위원회의 어떤 성질상 맞지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조례 자체가 무의미한 조례가 될 것 같아가지고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처음 말씀하셨듯이 지적재조사하고 경계결정은 좀 같은 내용인데 좀 틀린 게 지적재조사는 방금 말한 대로 옛날 우리가 첨단으로 되다보니까 지적재조사를 하다보면 토지가 이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그래서 위원장을 판사로 하고 위원들은 똑 같은 전문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재조사는 하는 것이고요, 경계결정은 부수적으로 생기지 않습니까? 마을 동네를 측량을 하는데 그게 원점이 틀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 집하고 이 집 경계를 담장별로 이렇게 경계결정을 해주는데 개인들끼리만 이렇게 협의를 하면 이게 잘 안될 수도 있으니까 그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니까 담장별로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아니면 이쪽 안쪽으로 해서 다시 해주는 게 낫다하는 그 경계결정이기 때문에 위원장만 틀리지 실지 업무는 같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2개 위원회로 하다보면 방금 같이 지적재조사위원회하고 또 경계결정위원회를 또 오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위원장만 틀린 것이지.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십시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각”자 하나만.

그러면 위원회가 2개 이므로 조례 원안에 있는 위원회에는 앞에 “각”자를 붙이는 자구만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있는 위원회를 “각 위원회”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4. 영암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건소 소관 「영암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두섭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두섭입니다. “영암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먼저 제1번, 제정이유입니다. 국민건장증진법 제9조 제5항 및 제34조 제3항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흡연 피해방지와 금연 환경조성에 기어코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3쪽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및 제34조 제3항에 따라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입니다. 이 조례는 영암군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등. 제1항 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3항, 군수는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금연구역의 지정입니다. 제1항,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호,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3호,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영암군 관할 구역의 버스 정류소. 5호,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6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판매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요수. 7호,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2항,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3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영암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제1항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2항,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음, 제7조 금연구역 표시에 관한 사항, 또 제8조 흡연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6쪽의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시판의 설치 관리 기준 등으로 별표 6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9조 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제1항,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3항, 군수는 군민의 금연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운영하고 금연상담, 금여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4항, 군수는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과태료입니다. 군수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참고로 9쪽에 시군별 과태료 현황입니다. 도내에서 목포시가 5만원이고, 순천이 3만원, 인근 군단위는 2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저희 군과 마찬가지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11조입니다. 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입니다. 영암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폐지합니다. 다시 1쪽입니다. 4번, 관계법령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제34조에 근거하여 제정코자 합니다. 예산조치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6번 사전예고. 예고기간은 2013년 3월 22일부터 4월 10일까지 예고한 결과 해당이 없습니다. 7번, 사전심사사항도 성별영향평가서에 해당이 없습니다. 9번,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사항 제5항 및 제34조 과태료 조항입니다. 제3항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과 교육･홍보 및 과태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약 150㎡이상 규모의 식당, 술집, 커피전문점 등의 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비 흡연자와 대중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을 독려하여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동 조례제정의 목적이 있으므로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군민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위생 정화구역 절대구역이 정문에서 200m이내 거든요. 그래서.

50m.

상대정화구역으로 해버리면 너무나 광범위 해가지고 아마 주변에 식당가라든가 그런 곳에서도 좀 항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연구역인데 지정은 할 수 가 있어요.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다 통제를 한다는 것은 상대구역 200m까지 한다고 하면 너무나 광범위 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경계선 전부 포함시키라는 그 말씀이시죠?

50m라면 상당한 거리이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포함된 다른 시설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절대정화구역에서는 다른 행위를 학생들하고 유해요소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어느 정도 우리가 관리를 하기가 더 용이 하는데 50m 이렇게 막연히 정해 놓아버리면 그 안에 다른 시설물이 전부 포함이 됐을 때 그 때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생기기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학교주변 인도?

예.

예.

예. 그렇게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소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보라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학교 담으로부터 50m이내 그러면 아마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근처에 개인집도 있을 것이고 다른 사무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집 안에 들어가서 담배 피우면 사진 찍혀가지고 우리 집에서도 담배 피우면 사진 찍혀 가지고 신고하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50m이내다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추가지정을 하시려면 내가 볼 때는 어떤 명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학교 담에서 뭐 애매하게 연결된 거리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특정학교의 어디서 어디라든가 이런 찍어줘야 될 것 같은데. 너무 포괄적으로 해버리면 나중에 신고 들어오고 그럴 때 문제가 되지 않을 까요?

그럼 저희들이 이번에 이 조례는 이대로 공포해주시는 걸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우리가 시설 조사를 해서 그 구역을 별도로 추가로 개정을 하면 어떻습니까?

특정학교의 어떤 특성을 해가지고 진짜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는데.

통학거리를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하렵니다.

그래가지고 특정화 시켜가지고 해야지 이게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했다가는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토론에 참석할 자격이 없습니다마는 질의하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 의견이 계시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계선 도로를 말씀하시죠? 학교 경계선 도로

이보라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게 자구수정도 있고 그러니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철호입니다. “2013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암읍 망호리 소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부지 내 편입된 토지를 토지소유자가 전체 면적을 매입 요구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4필지 9,669㎡를 취득하고 시종 5일시장 내 장옥 및 휴게실 8동을 신축하며 용도폐지가 완료된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을 2013년 군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군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내용으로 취득 대상은 토지 4필지 9,669㎡로 영암 소각장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부지 내 편입토지입니다. 이 취득대상 편입 토지는 지난 2012년 12월에 있었던 제213회 임시회 때 당초 공원 안에 들어간 토지만 분할해서 매입하고자 저희들이 4필지 6,733㎡에 대해서 군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마는 나머지 잔여 토지도 주인들이 이렇게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이번에 올린 겁니다. 그리고 건물 8동 900㎡입니다. 이건 시종 5일 시장 내 장옥 및 휴게실 신축 8동 900㎡입니다. 그리고 처분대상은 2필지 2,014㎡입니다. 군서면 서구림리 398-9번지 외 1필지인데 이 뒷장에 가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16조, 동법시행령 제7조 그리고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에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4페이지로 넘어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취득대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 4필지 9,669㎡, 과표액은 6,112만 8천원입니다. 이 토지는 방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국유지가 2필지이고 사유지가 2필지인데 저희들이 영암소각장을 매립을 완료하고 공원화하는 사항에서 공원 내로 들어간 토지만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분할해서 사려고 213회 임시회의 때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토지소유자들이 그것만 해가지고는 안되니까 사려면 전체적으로 다 매립을 해 주라, 그 동안 사용한 것도 그 분들이 아무 말도 없이 했는데 그 나머지 토지는 나두면 되겠냐? 해서 다시 전에 승인 받았던 것을 포함해가지고 전체 면적인 9,669㎡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건물 8동은 시종 5일 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일환으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20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동을 신축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처분대상 토지입니다. 군서 행복마을 창작관에 관한 토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이 창작관 건립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했고 또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용도폐지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용도폐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토지를 매각한 후에 기부채납자의 의견을 존중해서 군립 하미술관 주변 정비사업으로 사용하고자 매각 처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관련 법규 요약과 지적도 등은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로 다시 넘어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번에 있는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각 실과소 사업계획에 의거 요청한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에 대해서 2013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군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 부지 내 편입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난 213회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당시 승인면적은 영암읍 망호리 1105-20번지 답이 당초 99㎡, 덕진면 덕진리 429-3번지 답이 495㎡이었으나 소유자가 전체면적 매입을 요구하여 영암읍 망호리 1105-20번지 답은 918㎡가 증가하고, 덕진면 덕진리 429-3번지 답은 2,018㎡가 증가하여 당초 승인면적 4필지 6,733㎡보다 2,936㎡가 증가한 9,669㎡를 매입하려는 것이며 이 면적은 승인 당시 제출안의 취득면적과 같습니다. 건물 8동 900㎡는 시종 5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장옥 및 휴게실 신축을 관리계획안에 반영해야 하고 처분대상 토지인 군서면 서구림리 398-9번지 2필지 2,014㎡는 당초 창작관 건립 예정부지였으나 창작관 건립 사업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용도폐지된 부지를 매각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필지 다 받았는데 분할해서 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환경보전과하고 말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공원으로 들어간 면적 외에 다 사주라는 이유가 지금까지 계속 그 주변 것도 사용을 하고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가 매립장이었는데 그것만 하고나면 사용하는데도 그 매립했다는 생각 때문에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사용하다가 그것만 덜렁 사고 남겨야, 그런 사항에서 저희들이 도의적으로나 또 사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제가 좀 답변하기가 곤란해서.

환경보전과장님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매립지.

매립지 안정화 사업 공원조성 경계부지로써 이번에 변경된 면적은 공원부지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전자에 우리 김철호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0년간 저희들이 구두승낙만 받고 무상으로 써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정화사업 끝내고 딱 편입된 부지만 우리는 분할해서 사려고 했는데 여지껏 20년 동안 무상으로 그렇게 승낙을 해줬는데 다 쓰고 이제 와서 그것만 사면 되겠냐? 그래서 지주를 제가 한 3번 만났습니다. 원래 영암분인데 지금 광주에 가 계신데 광주에가서 3번 만났는데 참 어떻게 보면 그 어르신 존경스럽더라고요, 무상으로 20년간 또 그렇게 배려를 해 주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취득할 때 또 안정화사업 주변지역이고 또 우리가 같이 연접된 부지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에 구입을 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거기 보면 소공원을 조성을 해 놨는데 조성계획을 지금은 국비를 갖다가 안정화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마는 부대시설 부지로써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나중에 후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비사업으로 다 끝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계속 하십시오.

기부채납 받으면 영암군으로 등기가 되는데요, 일정 면적이상은 또 기부채납의 토지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가지고 취득을 해서 등기하는 게 맞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기부채납자 말씀입니까? 있습니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691㎡, 2011년도에 받은 땅 그것은 기부채납원을 받았고 2010년도 4월 달에 1,323㎡ 이것은 그냥 기부채납원 없이 본인들이 인감증명 띠어주고 전부해가지고 기부채납해서 등기가 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인 것은 기부채납 목적 실현인데 일단 기부채납 의사가 있어가지고 기부를 영암군에 해가지고 등기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기부채납원을 받은 것 자체는 하나의 요식행위로써 절차상의 하자는 있습니다마는 크게 그렇게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 제 말씀은 기부자가 영암군에 기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인감증명 띠고 전부해서 기부를 했기 때문에 기부채납원이라는 하나의 양식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건 안 받고 그냥 바로 이렇게 본론으로 들어가서 해 버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 드린겁니다.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인감증명도 띠어서 해주고 전부 도장 찍어주고 했기 때문에 행동으로 한 것 아닙니까? 실천으로. 그래서 등기가 됐기 때문에.

영암군 땅입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2010년도 4월 달에 1,323㎡ 1,000㎡가 넘기 때문에 당연히 기부채납 토지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제6대 의회가 출범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당시만 해도 공유재산관리법,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의회 의결을 거치고 해야 되는데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건들도 일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담담공무원들의 업무미숙으로 이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2011년도 이후는 단 한건도 의회에서 또 철저하니 챙기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예산계, 재무과에서 또 철저하니 챙기기 때문에 안 나온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 부분이 좀 업무미숙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기부채납해서 영암군 재산이 됐는데 거기다 아시겠지만 서호정마을 창작관 건립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폐지가 되고 도비도 반납하고 공유재산 심의회 거쳐가지고 용도폐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창작관을 건립을 못하기 때문에 용도폐지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말씀 하셨습니까?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