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백영희 의원 발언
영희
백영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지혜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백영희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8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하여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에게 해당지역 발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또는 설치부담금의 납부근거 및 납부금액의 관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설치비용의 사용의 범위를 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소각시설 음식물류폐기처리시설입니다. 납부금액은 시설부지매입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합한 것으로 이의 납부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정영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세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에게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위임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환경부의 조례 표준안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인 납부방법 등을 보완 제정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우리 군의 일련의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의 운영 중단 등으로 쓰레기처리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조속히 조례가 제정되어 앞으로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발생되는 폐기물처리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최고 중요한 게 민원 아닙니까. 그죠.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민원 사항이 아니고요, 그 업자한테 비용을 받는 겁니다. 개발을 하려는 업자한테 향후에 이렇게 우리가 설치를 하면 그 돈 갖고 설치를 하겠으니까 돈을 납부를 해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30만 제곱미터면 평수로 몇 평이죠? 개념이 잘 안 잡혀서 그런데.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한 9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3을 나누면 9만 정도 되겠네요.
쌍우
김쌍우위원
만평이 아니고 9만입니까?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9만평 정도 될 것 같네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법률에 의해서 이걸 시행하면 안 되나요? 조례까지 굳이 제정해야 됩니까?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이 조례도 우리가 30만 이상 택지개발이 없어서 조례를 안 했더만 2012년도에 행안부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조례제정을 안 했다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택지개발형태라야 됩니까? 도시개발형태로 해도 다 부과가 됩니까? 아니면 건축행위에 소요되는 면적을 여기에 해당되는 면적이면 다 해당이 됩니까?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예, 다 됩니다. 공동주택단지조성도 되기 때문에 다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우리 기장군의 앞으로 추세로 봐서는 장안택지하고 일광택지개발이 있는데, 그러면 둘 다 해당이 됩니까?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장안은 지금 축소가 됐는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쌍우
김쌍우위원
장안 신세계 8만평으로 알고 있는데.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장안은 축소가 돼서 그 사항은 정확한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기 조성된 데는 어떻게 합니까?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기 조성된 데는, 정관 같은 경우에는 정관도시는 소관 시설이 지금 설치가 돼 있다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 그걸로 갈음을 하고?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예. 그것도 법에 그거 하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정관에 들어온 폐기물시설이 그러면 정관택지개발에 따라서 들어온 시설입니까?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택지구역 내 들어가야 안 되나요?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우리 관내에 하면 되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택지구역이 아니라도?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아무 데나 하면 됩니까?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정관신도시 조성과 동시에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산업단지조성하면서 들어온 시설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정관신도시 택지조성하고 관련돼서…….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아, 그럼 택지구역 밖이라도 관계없네요?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종합적인 겁니다. 그 쪽에 소각시설은 정관신도시 관련하는 거고 밑에 보면 폐수처리시설도 있습니다. 종합적인 걸로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요? 그럼 민원이 제기되는 게 모양이 좀 안 맞다아닙니까.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어느 민원?
쌍우
김쌍우위원
하 참내. 정관신도시 택지조성이나 산업단지조성에 따라서 부대시설로 들어온 시설이 확실합니까?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그때 산단에는 폐수가 글로 유입돼 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지금 정부정책이 폐기물처리장 건설을 통합관리 하는 걸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택지가 동시에 이렇게 건설될 경우에는 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 할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택지마다 다 조성하는 거 말고 부산시에서 지금 통합관리 하는 걸로 단일화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산업단지 폐기물이고요. 생활폐기물 그거는 30만 이상 개발을 하면 우리 군에 소각시설이 하나 있으면 그거를 사용하려고 하면 그 돈을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꼭 설치를 하라는 게 아니고.
쌍우
김쌍우위원
안 그러면 짓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예. 그 돈을…….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소화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일정한 규모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쌍우
김쌍우위원
기 설치된 소각장이나 음식물처리장이.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예, 거기 같이 사용할라하면.
쌍우
김쌍우위원
만약에 그렇게 추진한다면요 앞으로 기장군에 들어서는 음식물처리장이나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기장군 것만 처리해야 안 됩니까?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기장군에 있는 것만 또 이렇게 해버린다 하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부도가 나고 공장이 고장이 나서 가동을 못 한다 하면 음식물이 갈 데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물론 그건 부산시의 입장이고.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아니 우리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생곡이나 수영이나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쌍우
김쌍우위원
가는 것만큼 우리가 부담을 오히려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지역에 이 시설물이 있으면 우리 군에 유익한 게 있나요? 타지 음식물이 반입을 하면, 만약의 경우. 지금 반입하고 있잖아요. 부산NC같은 경우에. 그럼 기장군에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기장군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제쳐놓고 그거는 개인사업자기 때문에 자기가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수익이 남겠다 하면 그걸 신청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지역주민한테는 도움이 되는 게 있나요?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우리 자체에…….
쌍우
김쌍우위원
제도적으로, 제도적으로.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제도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쓰레기 처리하기가 편리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예를 들면 생곡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에 반입량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그 안에 주민들한테.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근데 우리 기장군은 만약의 경우 설립된다손 치면 그럼 기장군에 도움도 안 되고 주민들한테도 제도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면 굳이 우리가 이걸 추진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생곡 같은 경우에는 시 주관으로 한 사항, 공공시설하고 같습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 만약에 군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재 안 되고 있으면 생곡쓰레기장에서 주민들이 반입량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무슨 법률이나 조례에 기인해서 받습니까. 안 그러면 강제 징수 하는 겁니까.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어찌되는 겁니까?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시에서 하는 거라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주민들하고 협의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우리도 기장군에 혹시 이런 민원에 부딪힐 우려가 있거든요. 혹시 어디에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고.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당연히 그렇게 주민들한테 해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근데 그게 근거가 없으면 전혀 안 되잖아요.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협의사항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야 주민하고 협의가 채널이 확보되는데. 그리고 지금 또 기장군에 물량이 있으면 기장군에 파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외지반입은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처럼 한다면 다른 쪽에 있는 시설이 고장이 났다 했을 때 긴급을 요할 때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받는 건 몰라도 평상시에 정상가동이 되고 있는데 타지 걸 우리가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타지 걸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걸 용인한다고 하면 기장군은 전부 쓰레기처리장으로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시설들이 기장군에 몰려오듯이 쓰레기장도 기장군에 자꾸만 건설될 수 있는 그런 유인효과를 낳을 수가 있는데, 이걸 제도적으로 막을 장치는 없네요?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환경부에서 님비현상 때문에 우리는 설치 안 하고 우리 거는 다른 데로 간다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광역시도 권역으로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경남으로 갈라하면 그런 거는 좀 제재를 받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권역에서는 그런 제재사항이 없고 연계해 가지고 하도록 지금 환경부에서 시행령을 내려갖고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일단 생곡쓰레기장 예도 있고 하니까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래 주민들한테 도움도 안 되고 기장군에 별 도움도 안 되고 단지 광역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장군쓰레기장건설이 추진된다면 이건 주민반발은 불을 보듯이 뻔한 거 아닙니까. 한번 제도적으로 어떻게 주민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 주민동의 없으면 처리하기 앞으로 어렵습니다.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현실적인 문제니까 피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니까 검토를 해서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정관에 소각장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시 시설이라서 제가 우리 음식물처리 때문에 조금 곤란을 겪어 갖고 시에다 물어봤습니다. 그 안에 소각시설 환경조성 해놓은 데 그 안에 보면 종합적으로 다 있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도 있고 한 20톤이 있고 소각시설도 있고 등등의 종합적인 걸로 돼 있는데 왜 그걸 가동을 안 하느냐 내가 물어보니까 지금 굉장히 거기 24시간 소각로를 계속 열이 가해져야 된답니다. 그거 한다하면 소각을 하는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운영을 안 한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그거 다음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해운대신도시 송정터널 지나면 왼쪽 편에 소각장 때문에 지금 해운대신도시 민원이 상당히 발생을 해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나 지금 정관의 소각장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시에서 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숙지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주이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해운대소각장도 부산시에서 폐쇄를 한다 해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신도시 자체 내에서 소각장 폐쇄 반대 위원회 이래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나 지금 정관의 소각장이나 별 다를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이상입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까지는 30만 제곱미터가 우리 군에 없었다 그랬죠?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앞으로는 계획된 데는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조례를 해놓고 계획이 돼 있는 데는 우리한테 협의를 거쳐갖고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파악을 좀 안 해봤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일광택지는 얼마나 되죠, 평수?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30만 제곱미터이상 공동주택단지는 일광지구, 일광지구가 지금 돼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렇죠?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정관 같은 데는 전에 법에 의해서 처리가 된 겁니까? 그거는 건교부에서 의제된 겁니까?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있는 소각시설이 신도시하고 산단하고 해가지고 연계해 가지고 설치된…….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여기 조례 제목을 보면 택지개발에 대한 것만 돼 있거든요. 그럼 산업단지를 30만평 이상 만들면 그거는 이 조례에는 해당이 안 되죠?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예, 안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다른 법에 규제조항이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산업발전법인가 거기 돼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8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20분 기록중지
10시 21분 기록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건설과장 임성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288호 안건인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식회사 서봉리사이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된 사항으로서 제안자인 서봉리사이클 주식회사에서 철마면 고촌리 400-3번지 일원에 기 조성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의 야적장과 선별장 부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코자 자원절약에 기여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사항입니다. 위치는 철마면 고촌리 일원으로 서측으로 고촌양묘장, 남동측으로 고촌택지개발지구, 북측으로 실로암공원묘원이 있습니다. 남측으로는 국도14호선에 연결돼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만4927제곱미터를 야적장과 선별부지 8926제곱미터 추가 확보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2만 3853제곱미터로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결정사유는 기존 조성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설폐기물처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용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야적장 및 선별장을 추가로 설치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불법투기방지와 자원절약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신청지는 철마면 고촌리 400-3번지 일원으로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며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기 조성하여 운영중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도 2010년 2월 1일 주식회사 서봉리사이클에서 제안하여 2012년 7월 18일 공사 완료되었습니다. 원활한 폐기물처리와 환경오염방지 및 자원절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코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재원조달방안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비는 45억원을 연차별로 투자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주민의견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부서 제출의견 및 조치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정영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세입니다.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7항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철마면 고촌리 400-3번지에 2010년 기 결정된 건설폐기물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최근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폐기물처리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야적장 및 선별장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및 열람, 부산광역시 등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 및 반영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사항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며, 하지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비산먼지 및 소음발생 등으로 인근지역주민에 대한 불편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고촌 보니까요 주민의견청취 및 열람, 부산광역시 등 관계부서 의견수렴 및 반영을 받는 등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 하자가 없다 해놨는데요. 문제가 그렇습니다. 법은 아무리 잘해놔도 주민들이 보면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요즘 전부 반대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알다시피 이거 하자 없겠습니까? 주민들이 3분의1 정도는 아직 반대를 하고 있다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일단 주민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반대하면 저희들 군수님 방침도 그렇고 절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자하고 다 사전에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들은 동의를 하고 야간군수실에 와서도 찬성한다는 그런 표명을 하고 갔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비산먼지라든지 소음 이런 인근에 피해를 안 주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민원 안 들어왔어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등마을하고 고촌휴먼시아아파트 그 다음 고촌마을 이런 마을들이 주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폐기물중간시설 운영 시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저감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들어와 있는데, 거기 중요한 거는 사업장 주변에 울타리 추가설치를 지금 300미터에서 1180미터로 하고, 방음울타립니다.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를 5개소에서 10개소로, 그 다음에 작업 중에 스프링클러 가동하고 작업 후에 방지망을 씌우는 방법, 그 다음에 추진 중인 사업장 시설 및 설비 설치완료 시에는 시설 위에다가 방지망을 설치할 그런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주민요구대로 스프링클러도 5개 할 걸 10개하고 이래 비용이 자꾸 들어가면 폐기물 처리하는 데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사업자가 감수를 해야죠. 비용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그게 겁이 나서 못 하겠다 하면 안 하는 게 맞는 걸로 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어쨌든 주민들의 민원을 최대한 줄여주십시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주민들은 대체로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비산먼지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먼지라는 거는 바람을 타고 다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염려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건설과에서는 도시계획변경안만 처리를 하는 거지 나머지 부분은 다른 과에서 하잖아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조금 전에 이 부분에서 여쭈어본다는 거 잊어버렸는데 우리 군에 소음측정기가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소음측정기는 있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여기 보면 환경위생과에서는 별도 의견도 없고 해당사항도 없다 이래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환경위생과에서도 주민들이 그 소음측정이나 비산먼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으면 개진을 했으면 이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답변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지금 안 들어 있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해주면 이 사업에 대한 거는 환경위생과에서 영업허가를 내줄 거 아닙니까. 그죠. 영업허가를 내줄 때 그때 조건을 제시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운영상에 예를 들어서 비산먼지가 나면 그때 바로 적발해서 법에 따라서 처벌하는 건데 미리 하는 건, 뭘 하겠다는 자기들이 계획이 들어오는 거고 운영상에 문제가 있으면 현행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처분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도시계획 결정만 해주면 되는 거고, 그거는 환경위생과에서 별도로.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래 도시계획결정 하기 전에 부서 간에 의견협의를 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교육청에 학교부지를 해놓고 왜 부서 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다 도시계획결정 할 때 학교 이진블루 저거 낼 때 학교 필요하다고 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의견협의 왔을 때 뭐라고 실과에서 써가지고 냈어요? 그 우봉김씨하고 재판해가지고 어제아래 김세동씨한테 물어보니까 교육청 상대로 재판해서 이겼다 하잖아요. 그 외 1차적인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학교부지가 있다 해놓고 필요하다고 해놓고 왜 다 짓고 나니까 의견수렴 하러 오니까 다 부서 간에 왜 없댔어요? 그래서 재판해서 지금 이겨가지고 땅이 풀렸잖아요. 지금 우리 복지지원실에서 거기 지금 우리 군에서 시설 지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 이거 도시계획결정은 건설과에서 하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건설과에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환경위생과에 분명히 의견협의를 돌렸잖아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돌렸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돌렸는데 아무 이게 없는거라. 그래서 내가 좀 의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의견협의를 돌렸는데 없다하니까 저희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건설과에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확대간부회의 뭐하러 합니까. 우리 의회하다보면 소통이 안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예산도 보면 여기서 올라오고 저기서 올라오고 이래 하는데 이런 부분도 건설과에서 돌렸으면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 군에 소음기가 몇 대 있다하든지 이런 걸 써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이거 가장 큰 문제가 민원문제 아닙니까. 그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데모도 하고 했는데, 어제 제가 설명 들으면서도 보니까 민원에 대한 어떤 합의서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없는 것 같아요. 구두로만 그냥 안 되었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대표가 지금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그 부분은…….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고 계십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 내용은. 저희는 이거 들어온 거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해서 하는 거고 그 내부적으로 안에 주민들하고 동의라든지 어떤 협약 이런 거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싶어서 대표를 서봉리사이클 주식회사 정성교 대표이사를 대기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불러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방금 정씨라 했죠? 여기 제안자는 서봉리사이클 대표가 왜 문정현씹니까? 사장이 왜 다릅니까, 대표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대표이사가 아니고 거기는 회장이고 여기는 이삽니다. 정성교 이사가 와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사가 왜 옵니까. 여기 제안자,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들어오게 할지 안 할지는 나는 지금 모르겠는데, 이 분이 와야지 왜 이사가 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제가 오라했더만…….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최종적인 거는 아무리 이사라도 여기 지금…….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제일 잘 아는 사람 같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잘 알아도 지금 제안자가 있잖아요. 대표가 문정현씨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금 뭐라 생각하겠어요. 이사를 잡고 상대를 하겠어요. 최종결정자는 거기에 있는 사장이나 회장이지, 대표지. 맞잖아요. 정동만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그 분을 어떻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고촌마을하고 사등마을 주위에 민원만 해결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민원 해결된 부분이 이렇게 법적으로 합의서가 있는지 아니면 구두로 했는지 또 정확하게 민원해결 된 건지, 몇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해버리고 나중에 또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십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제가 생각에는 왜냐하면 주민들이 우리 군수님 앞에 와서도 동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체적인 거는 모르지만 원만하게 합의가 됐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야간…….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래 안 하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공무원들이 깊숙이 뭘 어떻게 주고받고 했나 그거까지는 알기가 좀 어렵고 또 알아야 될 것인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거기 대책위원회가 있으니까 자기끼리 하면 되지 저희들이 개입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야간군수실에 오신 분이 찬성한다 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때 7, 8명 왔거든요.
동만
정동만위원
그 분들이 누굽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대표하는 거 보면 다 마을사람들…….
동만
정동만위원
고촌마을입니까, 사등마을입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고촌휴먼시아, 사등하고 다 왔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고촌휴먼시아하고 사등 대표하고 다 왔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저희들 그래 안 하면 여기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다 됐기 때문에 올린 거지.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잠시 좀 할게요.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좀 합시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합의 봤는 거 이거 따질 자리가 우리가 권한이 있어요? 의회의견이 가면 거기서 어떻게 정리해요? 반대하면 어떻게 정리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반대…….
종복
정종복위원
참고하는 거 아니에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맞습니다. 의견을 주시면 그걸 도시계획위원회에 군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저희들이 올립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의견만 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합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는 거고, 우리가 의회에서 볼 적에는 주민들하고 합의가 되면 처리하라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맞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합의 안 되면 하지마라 해도 나중에 합의되면 하는 거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권한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있는데 우리는 우리 의견만 내주면 되는 거 맞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저는 제안하겠습니다. 주민 지금 고촌·사등 휴먼시아도 있지만 반송사람들 의견도 좀 청취를 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전에 도시계획위원 하다가 선거하다가 가가지고 말 한마디 한 바람에 내가 그래도 욕을 덜 먹는데, 사실은 우리 여기서 의견은 아무 쓸모가 없더라고요. 그야말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돼버렸는데 우리 의견은 그때도 그랬습니다. “주민과 합의 후 처리하라”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저 생각은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의원들과 의논할 때도 저는 그렇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저도 정종복 위원님 의견을 존중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군수님은 별다른 생각 없으시고 주민들이…….
쌍우
김쌍우위원
이때까지 별다른 생각 없었나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으로서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고촌폐기물처리장에 대한 군수님이 이때까지 별다른 생각이 없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별달리 저는 물어보지는 안했습니다. 군수님한테.
쌍우
김쌍우위원
안 물어봐도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직접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그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행정절차에서 지금 고촌폐기장이 행정절차에 의해서 2009년도말 입니까, 그때 결정이 났다아닙니까. 난 부분을 군수님이 찾아가서, 그 과장님도 오시자마자 현장에 와서 차트를 걸어 놓고 일일이 설명을 하셨거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도대체 행정의 방향이 뭡니까? 그때하고 기조가 같습니까, 그때하고 바뀌었습니까? 그때 군수님이 막아야 된다고 열변을 토하셨거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때 그래 했는데 결과적으로 재판을 해서 저희들이 졌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때도 이미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미 했잖아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졌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재판에 굴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재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재판…….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은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재판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해준다는 게 집행부의 입장입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해준다는 게 아니고 행정절차를 밟아서 될지, 안 될지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결정할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때 도시계획위원회 다 통과됐잖아요. 옛날에도 조건부로. 저는 직접 참여 안 했지만 그때 아마 타당한 걸론가 이래 됐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때 결정난 것도 뒤집었잖아요. 지금 해봐야 소용없잖아요. 기장군의회에서 의견을 낸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민들이 찬성하다가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전체 주민이 다 참여해서 의견을 냈는지 안 냈는지 근거서류도 없고 이름만 덜렁 적어왔는데, 이 분들이 다 반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찬성했다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한 상태에서 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물론 과장님은 절차를 밟는데, 그런데 과장님도 역시 와서 말씀하시는 게 절차상에 와서 말씀하시는데 집행부 의견을 냈는데, 군수님이 의견을 내가지고 반대, 막아야 된다 이래서 주민들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우리 의회만 바보 되잖아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뭐…….
쌍우
김쌍우위원
군수님 의견을 먼저 청취하고 우리가 이거 하면 안 되나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군수님은 별다른 말씀이 없었습니다. 결재받는 중에. 이거 입안하면 결재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이 특별히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걸로.
쌍우
김쌍우위원
군수님이 지금까지 불을 다 질러놨어요. 왜 그거 반대 안 하냐고 왜 안 나서냐고 해서 주민들하고 갈등까지 일으키면서 언쟁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왜 이런 현장에 개입하느냐”고 주민들이 항의까지 하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이렇게 개입을 해놓고 지금 와 가지고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버리면 지금까지 이때까지 했던 게 전부 다 거짓입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군수님이 찬성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군수님이…….
쌍우
김쌍우위원
의견을 내야지, 군수는 왜 의견을 안 냅니까. 단체장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지. 제가 볼 때는 행정행위에 있어서 단체장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데. 과장님이 전결권 행사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군수님이 “보고해, 안돼”이렇게 하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건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럼 군수님의 의견을 첨부를, 여기 보니까 주민의견제출에 서영자, 이금희씨만 나왔는데 군수님의 의견도 첨부해서 다시 합시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군수님 의견이라는 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 말이 없는 것도 의견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의견이 없음이라든지 뭘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 기분 나빠서 이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의견이 없으면 없는 것도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때까지 그 목숨을 걸듯이 현장에 다니면서 반대해놓고 이제 와서 왜 찬성의견을 냅니까? 소송에 굴하지 않고 하겠다고 안 했습니까, 그 당시에? 765송전선로 다 그랬잖아요. 모든 사안을. 집단민원에 대처하는 방식이 그랬다아닙니까. 이제와가지고 의회의견 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의원들 뭐 주민들하고 갈등을 야기시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딨습니까. 그럼 그거라도 내주이소. 그때 해당 관계없는 군의원들까지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현장까지 가서. 제대로 못 한다고. 이 분들이 찬성한다는 근거는 어딨습니까? 저는 이때까지 다 반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열람공고를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그 분들이 찬성한다는 근거서류라도 첨부를 해주이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찬성한다는 문서가 없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이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대책위원회에서 가지고 있으면…….
쌍우
김쌍우위원
군수님 명의로 면담 당시에 이 분들이 찬성했다. 군수님 사인이라도 하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도 여기 동의한다든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때 와서 면담을 할 때…….
쌍우
김쌍우위원
우리는 못 봤잖아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걸 제가 드리겠다 안 합니까.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거기 군수님 사인 돼 있나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사인이 아니고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와서 면담할 때 우리는 별 이견이 없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군수님이 직접 사인했을 거 아닙니까. 면담했으니까. 그 내용 자체를…….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은 듣고 있죠. 거기 와서 별 반대가 없습니다하는 이야기를 듣는 입장이고, 그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고 저희들은 듣고.
쌍우
김쌍우위원
제 이야기는 과장님하고 민원인하고만 면담이 됐으면 과장님만 확인서 받으면 되는데, 어쨌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확인서가 아닙니다. 확인서라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좋다, 안 좋다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이런 주민들의 의견…….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군수님이 그 부분에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입장표명을.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런 말씀 안 하셨죠.
쌍우
김쌍우위원
안 했다하니까 그런 사실이 있다는 걸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요. 군수님 사인을 받아서. 과장님하고 면담을 했으면 과장님 사인하면 되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면담한 거는 비서실에 기록이 남아 있을 겁니다. 드릴게요.
쌍우
김쌍우위원
군수님 사인 받아 오세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사인 안 받아도 그날 일정이 다 나와 있는데, 사인받을…….
쌍우
김쌍우위원
일정이 아니고 그 내용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와서 이 분들이 찬성을 했다, 군수 앞에서. 그 내용 기록한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록물을 군수님 사인받아서 오시라고, 가져오라고요. 지금 의회를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뭡니까,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해봐야 뭐합니까. 이때까지 그거 했잖아요.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은 담당공무원 입장에서는 의안이 제안이 들어오면 행정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질타하는 게 아니고 집행공무원 애쓰죠. 욕보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이런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맡겨 놓고 중재자역할만 충실히 했으면 이렇게 안 시끄러운데 온갖 불을 군수님이 다 질러놓고. 그러니까 이 분들이 와서 우리한테 찬성한다고 입장표명하든지, 그 분들한테 협의된 내용을 사인을 받아오시든지 이래야지, 어떻게 알고. 나는 이 분들 다 반대하는 걸로 알아요. 우리한테 찬성한단 말 한 마디도 안 했어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신문에 열람공고를 했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반대하면 반대의견을 받습니다. 그런데 반대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대입장이 없다고 저희들은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식 열람을 공람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거로써도 반대의견이 없다고 우리가 간주를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찬성하신다고 했으니까 찬성한다는 근거가 없다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군수님보고 결재해서 사인받아…….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결재받을 사항은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오.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제가 사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참석했으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이 가서 또…….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제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참석했다는 그 사인 아니겠습니까. 확인 아니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이거 우리 의회 올라올 때까지는 군수님 결재를 득하고 난 이후에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이제 입안을 하겠습니다하는 이런 게 와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그 자료를 내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오규석 군수님께서 취임을 해가지고 이제까지 야간민원 받은 거를 야간민원백서 해가지고 책을 발간한다고 예산까지 우리가 편성해줬습니다. 그러면 일일이 야간민원 받은 걸 365일 야간민원 받은 그거 책자에 실을 거 아닙니까. 그 책을 찾던지 비서실에 근거를 찾든지, 제가 알기로는 이 분이 한번 두 번 왔다 간 건 아니거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거를 다 내놓으세요. 내 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여기서 자꾸 갑론을박 해봐야 되겠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오. 우리는 그 사안이 아니고 왔다간걸 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에 대한 진정성 여부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니까 군수님이 여기 올라올 때까지 결재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내놓으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군수님 사인 받아서 내보이소.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 그거는 내보이소. 그거하고. 두 가지를 내보이소. 김쌍우 위원님 보충질의 더 하이소.
쌍우
김쌍우위원
다른 면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면민들은 반대하는 걸로 나왔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이 공식 채널을 받을 수 있는 거는 공람공고 14일간 공람공고 의견을 받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가서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물어볼 수 없는 거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아니, 제 말은 여기 보면 철마면 해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 이렇게 돼 있는데, 철마면 다 강력히 반대한다고 돼 있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당초에 맨 처음에는 그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뒤에 합의가 됐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하여튼 반대의견은 없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서류에는 반대한다고 올라와 있는데요.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류에 철마면에서 강력히 반대한다고 돼 있거든요. 어쨌든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철마면민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한 거 없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저희들은 양해를 구하고,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에 의해서 제안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하는 그런 절차만 밟는 거지 뭐 다른 거는…….
쌍우
김쌍우위원
압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를 안 하면 어째되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의견을 제시 안 하면 안 한 걸로 안 한 대로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냥 처리하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의견이 없는 걸로…….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88호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 시 협의한 위원회의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마면 고촌리 400-3번지 일원 폐기물처리시설의 야적장과 선별장을 추가로 설치 운영할 시 현재 민원인들의 반대가 있으므로 고촌마을 사등마을 휴먼시아아파트 등 인근지역주민은 물론 반송지역주민들과도 합의를 거친 후 사업을 진행하고, 2010년도 주민반대 당시 행정이 취했던 입장을 일관성 있게 판단하여 처리할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정회 시 이미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88호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수정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