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화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상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부여군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개인택시·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굿뜨래 웰빙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신동엽문학관 민간단체 위탁 운영 동의안,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부여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2. 부여군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박종배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부여군의회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이지순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부여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안의 범위와 대상 및 제안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는 등 그 동안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반영하여 행정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제도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제안을 각종 군정책 또는 행정제도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 하고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채택제안, 자체우수제안 등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4조 ∼ 제7조입니다 제안의 제출 등입니다 군정에 관심이 있는 자 및 공무원은 연중 수시로 제안을 가능하도록 하였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되, 인터넷을 통한 접수는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심사기준입니다 심사기준은 실시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경제성, 계속성, 적용범위로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안심사위원회입니다 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은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제안의 심사·채택 및 창안등급 결정,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채택여부의 결정입니다 인터넷으로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인터넷으로 채택여부를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모자는 공모기간이 종료된 후 3월 이내에 채택여부 심사·결정과 재심사 처리기간도 3월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안 제16조 제안의 등급 등입니다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하되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 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채택된 제안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하고, 공동제안의 경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보상금은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제안우수부서 시상 등입니다 제안의 채택 또는 실시, 기타 공무원제안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또는 부서에 대해 포상 또는 부상금 지급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9조 ∼ 제21조입니다 상여급의 지급입니다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제안의 실시로 세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등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입니다 제안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사람,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입니다 채택제안이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과 「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 될 경우 그 권리를 승계 및 보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 제안의 사후관리입니다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채택결정한 날부터 3년간 관리하고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결정한 날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7조 우수제안 사업추진팀 지원입니다 채택제안에 대한 공무원의 우수한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팀을 구성·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추진팀은 제안자 또는 부서장을 팀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8조 제안자의 실시과정 참여입니다 채택제안 실시부서에서는 제안실시단계에 제안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정책평가 완료단계에서 제안자가 최종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9조 실시성과의 평가입니다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하고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여군보조금관리조례 설명하겠습니다 부여군보조금관리조례의 전부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의 지방재정법 2011. 8. 4.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2011. 9. 6.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3. 3. 23일 개정되었으므로 우리 군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추기 위함이고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에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보조 지원과 관련하여 발생되고 있는 지원 절차 등의 개정과 지원사항의 완료 정산 및 사업평가를 통하여 당해사업의 효율성 효과성을 검토하고 사업효과가 없는 사업의 보조금 일몰자 적용 및 재정의 건전확보를 위하여 본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여 이를 ...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제6조에 보조금 지원과 결정과정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여 납세의무를 유도하고 체납세금 징수를 강화하는 한편 보조금 사업자 선정에 유의토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인구늘리기 위한 시책으로 부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에게 우선 지원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제7조에 교부 조건을 명문화 하는 사항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비부담과 보조사업으로 얻어지는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토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각 호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0조에 보조금 관리는 별도의 계정과 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지만 명문화 하여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제18조에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보조사업의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위주의 필요성과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위원회는 부여군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 취득처분의 제한으로써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하고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을 처분의 제한을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1조에 사후관리 등의 조치에는 1억원 이상의 보조사업비 중 교부금액 한도 내에서 담보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기서 담보 외의 추가적인 채권확보는 할 수는 있겠으나 과도한 재산권의 침해와 제한을 둘 수 있으며 근저당 설정이나 등기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문제되므로 조건으로 명시 위임규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2조는 보조금 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위반하여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제27조에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의 한도를 정하기 위한 기존 보조비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면서 민간보조 사업의 비효율성이나 ....에 대한 불편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검토하여 입법예고나 의견수렴 과정을 맞췄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부여군 제안 규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나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군민 ㆍ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운영하고자 제8조에 제안 사항의 심 사기준을 정하고 제9조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 전에 실무담당부서에서 배점기준표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 제10조에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을 채택하고 그에 따른 시상 및 인사상 특전, 상여금의 지급 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제도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군민과 공무원의 참여 행정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충남 시·군 제안제도 현황과 2012년 제안제도 운영현황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여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재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안 제6조에 보조금 교부 결정 검토사항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와 1년 이상 부여군 거주자를 우선 지원하는 각 호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명백한 회계처리를 위해 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보조사업 관련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4. 17(수) 의정협의회 의견 중 조례안 제20조에 재산 처분의 제한을 규정하였으나 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며 제21조 사후관리 등의 조치에 대해 임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하는 것은 현재 타 시ㆍ군 보조금 조례에 담보 규정 등이 없으며, 1억 이상 사업은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으로 담보 제공여부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침이나 고시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므로 교부조건으로 결정하도록 하여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례안 제22조 이의신청 기간을 14일로 규정하였으나 상위법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20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박종배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가 부여군이 규칙으로 정해서 왔고 제안심사위원회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나 보죠?

1년에

1년에요?

보편적으로 1년 동안 어떤 것은 아이디어 뱅크가 1년에 한번 이렇게 연말에 하는 것도 있고 특별한거 여름 수상관광 지원할 때는 특별하게 사업목적으로 공모를 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에 모아서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반적인 제안은 연말에 하죠 평가를

우수상 받은 공무원들도 두 분이나 있었던가 보죠? 이게 작년도 거예요?

현재 저희들은 없어요 현재는 없고 저희들이 이번 조례할 때 가점부여 한다고 돼 있죠 그동안에는 그걸 가점부여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가점부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제정을 하는거로

그리고 군정조정위원회는 내가 아까 못봤나 몇 명예요?

군정조정위원회는 실과소장들이 들어 가니까 15명 16명이 될 겁니다

거기서 평가를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들어오면 아까 실무평가를 해요 그래서 실무자들이 ...해 가지고 평가를 쭉 해 가지고 그중에서 일반 50위권에 들어 온다 평가과정 50위 순위 들면 50위 순위를 갖다가 실과장한테 뿌려줘요 뿌려 주면 실과장들이 나름대로 점수 채점이 .... 그러면 그 채점을 해 보면 거기서 평가가 점수가 올라가는게 있어요 그래서 그놈을 평균을 내면 얼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95점 이상은 그렇지 않으면 90점 이상 이렇게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종수위원님!

실장님 제안채택 공무원의 우수상 현황을 봤더니 F & P 해 가지고 SMART 농업재해시스템 우수상으로 신세원발굴팀 자주재정 확보방안 이렇게 두 개가 우수상으로 있는데 이게 방금 말씀에 의하면 2012년도에 제안제도해 가지고 이게 우수상을 포상을 했다는 건데 이게 현재 두 개의 제안이 군정에 접목이 되고 있나요?

2개 제안중에 하나는 지금 시행되고 있고요 재정부분은 그게 체납세금 하는 부분에 현재 시행하고 있고 재난관리시스템은 그게 아직은 그걸 도입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스템 관련해서 중앙하고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재난관리시스템이 그 자체가 현장에서 쉽게 얘기해서 요즘 말하자면 휴대폰으로 현장조사해사 입력하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스템이 우리만 해서 될게 아니고 중앙과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공무원이나 우리 군민들이 아이디어를 제출해 가지고 포상만 하고 형식적으로 포상만 한다고 친다면 그게 다음에 제안제도 하고 그럴 때 공무원들이나 군민들이 참가율이 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채택되고 그렇다면 아마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에 접목시켜 가지고 군정발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임화빈 위원님!

엊그제께 말씀드렸는데 지금 며칠전에 민원이 또 들어 왔어요 우리 지역구내에 원예 물건 3천만원 사 갔는데 이사람들이 간이로 1억 짜리 끊어 달라고 해서 끊어 준거야 부담없이 이거 2년만에 튀어 올라온 거야 국세청에서 그놈이 들어 가서 거꾸로 해서 뒤집다 보니까 이 양반이 과태료 추징 당했어요 천6백만원 국세를 아주머니가 퍽퍽 우는 거예요. 자기는 하소연 할 때가 없다는 거지 농민들은 가라 영수증 넣고 1억을 넣고 했고 자기는 물건 3천만원 팔아 먹으면서 어쩔 수 없이 끊어 달라고 해서 끊어 줬고 이놈이 1억짜리가 국세청에 들어 가다 보니까 국세청에서는 당신 1억 팔아 먹고 3천 신고하고 신고 누락으로 천6백 얻어 맞아 가지고 울어 가면서 전화가 왔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잘 해야 될거 같아요

그게 보조금사업 할 때 그게 사실은 사업부분이 계획보다 축소해 가지고 자금만 지원되는 그런 사례가 지금 말씀하신 ...없다고 못 보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조례를 전부개정해서 그런 부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저희들도 이 보조금 엊그제도 보조금 관련해서 사회단체 또는 이러한 각종 단체 또는 사회보조 지원되는 기관 법인 다 놓고 교육은 했어요 했는데 거기서도 얘기한 것이 보조금 부분이 과거보다는 예산이 자꾸 증액되고 또 사회 여론이나 또 사전당국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이쪽 부분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말하자면 감사라든지 ... 활동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투명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강조해도 양심에 맡겨야지 그렇다고 이걸 들어 온걸 일일이 자료 보고서 구입했나 안했나 .....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이 이게 내가 공무원들 교육할 때도 이런 부분이 만약에 발견되면 공무원들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신분이 불리하게 처분 받으니까 정산보고때 이런걸 확실히 잘 해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했어요 했는데 그게 지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은

21조에 1억원 이상의 보조사업비 중 19조 20조 실효성 확보등 보조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 교부시 교부금의 한도 내에서 담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타시군의 거 내가 아까 전문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상당히 엄격해요 사후관리나 잘못됐을 때의 어떤 회수조치 이런 거 등등이 그런데 필요한 경우라고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건 빼고 강도있게 했으면 좋았을텐데

20 몇 조요?

21조요

20조로 끝났는데? 지금 개정조례가

21조요 필요한 경우 보조금 교부시 교부금액 한도 내에서 담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라고 안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게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시길래 이부분을 한번 알아 봤어요 알아 봤더니 이게 보니까 잠시 읽어 드릴께요 전라북도에서 이게 정읍시에서 법제처에 의견을 질의를 한 거예요 질의했는데 질의한 부분이 두가지로 질의했어요 첫 번째 지방세 체납유무를 보조금 교부결정 기준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보조사업자가 보조를 받아 취득한 재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질의를 했거든요 답변은 의견은 보조금 결정기준 지방세 체납유무는 규정할 수 있음 그런데 보조금 체납 관련해서 보조금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보조사업자가 ...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근저당설정 등 등기를 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 ...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어쨌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담보를 한다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테지만 여기에서 근저당이라든지 이런 저당권 설정하는 것은 재산권 설정 ... 침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한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너무 강제로 하다 보면 무리가 있는 거 아니예요 재산권 침해하는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1억원을 아까 넣은거 아까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현재 각종 사업 추진할 때 지침이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 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에 정하는 거 보다는 보조금 결정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제시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하다 보면 .... 쉽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또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성유통 비파기 받고 바로 부도내고 계획적으로 또 홍산 쌀국수 그 근방 난리를 치고 부여군 쌀을 다 소비할 것처럼 난리 피더니 돈 받고 부도내고 그런 걸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농민들은 영농법인들은 근저당 담보 제공하라고 하면 여유 있어서 영농법인 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은 담보나 근저당할만한 여력이 없는 거 우리도 알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에 본인의 양심에 따라야지 그런 말씀 하셨는데 참 잘 할라고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드만 고의적으로 먹고 튈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야 될거 같은데 장치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네요

여기에 아까 사후관리 1억 이상 했을 경우에는 담보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 민성유통 얘기했고 또 저희들이 농공단지 입주업체 .... 중간에 나가는 것도 있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현재 사후관리를 위해서 보조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농정과에서 아까 가끔 정부에서 지원되는 사업 ... 아까 검토보고에서 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담보하는 부분이 이런거 보다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하기 쉬운게 ... 재산권 침해는 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런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차후에 문제발생 할 때 군비를 축내는 경우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경제진흥과에서요 우리가 지난 과거를 보면 경제진흥과에서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비봉이엔지나 섬유단지나 다들 의원들이 이건 뻔히 보인다 국어책 참고서에 나와 있는 거다 먹고 튀는 거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과가 140억을 먹고 보증보험 기간이 끝났는데도 관계공무원들이 그걸 안 챙겨서 보증서 기간 지났어도 그냥 근무태만으로 인해서 나중에 가고 나니까 돈 1전 한전 어디서 내부적으로 잘 아는 사람들 지금 거기 책임자 맡고 있는 사람이 경매 먹을려고 곯고 앉았더라고 계획적으로 했더라고 그런 것들을 어떤 기회를 주면 머리 좋은 사람 다 해 먹으니까 그런 규정 있었을때도 못했단 말예요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아까 내시라는 지원계획이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한다고 해도 상관이 없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 맞아요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훼손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 훼손 하는 것은 그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지금 보조대상 교부 6조에 보면 보조금 결정하기 전에 법령 예산의 목적 보조금 내용 금액 산정 착오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있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는 보조금 결정이전의 참고사항이잖습니까?

예. 참고사항이죠

그러면 이 결정이 그러면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부여군에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이 6조 1항서부터 5호 4항까지나 또 6항 맞는 조건이 있다고 하면 보조금을 교부해 줄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는데 부여군에서 보조금 받는 사람이 부여군에 지방세나 이런 걸 체납하고 하면서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7조에 그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어떤가?

7조를 어떻게 내용을

7조의 4항에 군수는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에 있는 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시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지급을 아니한다 그러면 서로

그렇다면 위에꺼 보조내시 결정할 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이걸 아! 이걸 교부조건에다 한다고요?

예 왜냐면 이것은

그런데 이게 교부조건에

이게 6조 같은 경우는 결정되기 전에 1항부터 6항까지 참고해 가지고 밑에 해 가지고 사업자 보조할 때 내정할 때 참고사항일 뿐인데 아예 7조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체납했으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그런데 하다 보면 이게 교부조건은 교부조건이 있잖아요 결정할 때 교부조건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3조에다 말하자면 한다면 이건 교부조건 할 수가 없어요 전에 예를 들면 체납세금 이런 거 있으면 조건이 안맞으니까 결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조건이라는 교부결정서에 조건이 들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봐서는 어떻게 봐서는 사전적 의미가 다 결정 대상자선정 결정할 때 결정하면서 이런사람 체납세금 있나 세외수입 체납된 사람은 보조금을 줄 수 없다고 하면 이건 조금 시기가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러면 6조5항을 바꾸는 것이

그렇죠 6조5항을 강화시키는게 맞죠

6조5항을 강화시키는 걸로?

예. 그렇게 확실히 맞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체납세금 있는 건 아예 제재를 해 버리는 겁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그냥 여기에서 강화하는 걸로

예. 그건 상관없습니다 의미가 원래 그런 의미로 여기다 집어 넣은건데

혼동있는 의미가 있어 가지고

예. 그래 이것을 그런 의미예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이 있는 사람은 보조금을 않겠다는 의미로 넣은 거니까 그건 강화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6조5항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된 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거 저도 걱정하는 건데 그게 제일 문제예요 사실

그런데 이게 참 아까 전문위원님이나 실장님의 말씀 취지가 과도한 재산권에 침해부분 때문에 하고 싶어도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융통성있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침이라든가 이런게 다 있어요 나름대로 지침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러한 각종 사업별로 이러한 사업 ...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거든요 사업이 다 똑같은게 아니라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침에 담보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있는 사업이 있고 아무리 말하자면 .... 사업이 있어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한다는 그런 의미로 집어넣은 겁니다.

진짜 21조에 사후조치후 관리같은 경우는 모든 의원님들이나 모든 군민들도 민감한 사항이니까 제 생각 같은 경우는 집행부의 담당자들이 잘 처리해야 시기적절하게 처리해서 문제 좀 안 일으켰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을께요 20조에 4조 재산처분의 제한 아까 여기에 6조 김종수의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타시군에서 조례제정을 보면 영농법인을 설립후 몇 년이 돼야 되고 실적이 있어야 되고 이런 내부적으로 있는데 전혀 이런게 없거든요 그러면 농정과에는 내부적으로 이런 지침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사업지침에 어떤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의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을 거예요 자격요건에 맞는 사람을 보조금 교부 대상자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다 그걸 넣어 놓으면 이게 .... 그렇게 되면 보조금 집행이 상당히 운영이 엄청 힘듭니다.

지침에? 그리고 지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난 번에도 곤포 사일리지 트랙터 콤바인 이런 거 등등 50% 보조를 해 주고 법인 청보리 법인설립해 놓고 1년 지나면 다 개인 것이 돼서 아주 장사꾼으로 돌변해 가지고 자기들까지 담합해 가지고 타시군에서 곤포를 나눠주면 얼마 얼마인데 부여군에서 더 받는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있었어요 추가로 예산지원 올라온거 다 삭감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보조금 교부결정하고 사후관리를 하잖아요?

이게 아까 저희들이 할 때 5년까지인가요? 5년까지는 이게

건물은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대로 5년이 아니라 사업별로 관리하는 기간이 다 틀려요 농정분야면 내가 보기에는 보통 10년 정도는 관리하도록 돼 있어요

아니 기계장비는 보통 5년으로 두고 건물

내용연수에 따라서 ... 있으니까 ... 한다면 나름대로 지침이 있어 가지고

지침에는 다 있다?

전문위원 계시니까 전문위원이 보조금 관련 조례 관리했으니까 잘 알 거예요 그리고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화빈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안 제6조 제목 보조금의 교부내시 및 결정을 보조금으로 지원계획 및 교부결정으로 하고 법문중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내시 및을 보조금의 지원계획 및 교부여부로 각각 수정한다 제2항 지방세 및 제6조로 제5항은 지방세 및 세입수입을 체납한 자는 보조금 결정 및 지급하지 않는다 제3항 제8조 제목 보조금 교부내시 및 결정의 통지를 보조금 지원계획 및 교부결정의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 보조금의 교부를 내시 및을 보조금의 지원계획 및 교부로 각각 수정한다 제4안 제20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 2 재산처분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20조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자가 제19조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 연수를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안 제22조 제1항중 14일을 20일로 수정한다 20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 개인택시·용달화물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제진흥과장 이기운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여군 개인택시·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부여군 개인택시·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를 부여군 개인택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는 것이며 차고지 설치면제 대상을 개정전에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소유대수가 한 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서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차량을 소유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까지 확대되어 영세 운송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개인택시는 현재 142대이고 용달화물은 147대이며 이번에 조례개정으로 차고지설치가 면제되는 개별화물은 117대중 12대입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 규칙 별표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 중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최저보유 차고면적 기준이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로 2010. 12. 29. 개정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 설치를 면제해주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면서 현재 조례를 법규형식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조례안을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이기운 경제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화빈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개인택시·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 개인택시·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여군 굿뜨래 웰빙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신동엽문학관 민간단체 위탁 운영 동의안

공공시설사업소장 정용석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지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여군 굿뜨래 웰빙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부여군 소도읍 육성사업의 하나로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개발 사업계획에 따라 조성한 굿뜨래 웰빙마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4쪽입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 목적과 명칭 위치 그리고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업무 및 기능으로 굿뜨래 농특산물의 전시관·홍보관 및 판매장 운영 백제문화유산 관련 전시관 보존처리실 운영 및 보존처리 과정 공개 백제문화상품 판매장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5쪽 제2장은 운영 및 위탁관리 규정으로 안 제5조에서 웰빙마을은 군수가 관리·운영하되 웰빙 마을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업무와 관련된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 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여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단서규정으로 수탁기관이 부여군에서 출연한 법인인 경우 우선 선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6쪽 안 제8조에서는 수탁기관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장비·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부터 11조까지는 감독과 협약의 취소 운영에 관한 자문규정을 두었습니다 7쪽 제3장은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안 제12조에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웰빙마을 관리운영을 위하여 굿뜨래 웰빙마을 운영위원회를 위원장 부군수님을 포함하여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17조까지는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장의 임무 회의 위원의 해촉 실비보상에 관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초기의 웰빙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전시관 홍보관 입장료 및 주차료는 무료로 하되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체험료 징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와 제20조에는 굿뜨래 농특산물과 백제문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판매시설의 사용허가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일반 입찰로 하되 동시행령 제13조 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는 웰빙마을의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웰빙마을의 광장 공원 등을 일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허가절차 등을 지정하였습니다 제 22조부터 제24조까지는 사용권의 양도 및 대여금지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시설물의 관리의무 및 변형금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사용료의 납기 사용료의 처리 변상책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은 보칙규정으로 준용규정과 시행규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여군 굿뜨래 웰빙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엽문학관 민간단체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동엽문학관은 신동엽시인의 생애와 ... 높이 기리고 아름다운 문학유산을 기리 보존하고자 2009년 6월 공사에 착공하여 2011년 12월에 준공하였으며 2012년 12월 26일 유족측의 유품을 기증받아 2013년 5월 3일 문학관 개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추진계획으로는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와 부여군신동엽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신동엽문학관 운영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능력있는 관련단체로 위탁 관리하고자 합니다 위탁범위로는 신동엽문학관의 시설관리 및 운영전반 사항이며 민간위탁 후에도 시설 개보수는 부여군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위탁기간은 2년으로 협약체결에 의하며 수탁자 결정은 공개모집하여 신동엽문학관 위탁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민간위탁 관리의 필요성으로는 전문인력의 배치로 폭넓은 식견과 인맥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가 용의하며 운영 주차가 명확하고 공공서비스의 지속성이 용이합니다 예산의 보조범위는 5쪽에 있는 원가계산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에서 직영할 때와 민간위탁 하는 비용이 동일하게 인건비 7천만원 문학제 4천만원 운영비 4천만원으로 총 1억5천만원으로 이렇게 산정하였습니다 신동엽문학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지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간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 굿뜨래 웰빙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웰빙마을 조성사업이 2007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13. 2. 4. 사업승인 및 등기가 완료되고, 2013. 2. 22.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준공검사가 완료됨에 따라 굿뜨래 웰빙마을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조례로 군수가 관리·운영하지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웰빙마을의 전시ㆍ홍보관 입장료 및 주차료 무료사용 등 시설물 사용에 따른 사항 등을 제정하여 굿뜨래 웰빙마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13. 3. 20(수) 의정협의회에서 운영계획안 협의 중 (재)문화재보존센터에 민간 위탁하는 계획에 대한 웰빙마을 배치 계획에 대한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신동엽문학관 민간단체 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2011. 12. 31. 신동엽문학관을 준공하고 2012. 12. 17. 문학관 운영에 관한 협의서를 체결한 후 2013년 5. 3. 문학관을 개관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능력 있는 기관·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위임 등)제3항 및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것이며, 부여군 신동엽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운영업체를 모집 공고한 후 선정 및 협약체결을 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하며 직영할 때 보다 위탁 운영 시 전문적인 자료 수집 및 소장품의 보관ㆍ진열ㆍ 복원 등이 편리하고 신동엽 시인의 문학성 조사ㆍ연구 등이 더욱 활발할 것으로 기대될 것으로 보이며 위탁운영의 장ㆍ단점과 기대효과 등을 감안하여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정용석 소장님은 나오셔서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잠깐 묻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우리 지난 번에 의정협의회때도 문화재보존센터 계획에 웰빙마을 배치계획에 대해서는 조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라고 그랬는데 거기 내부적으로 지금 문화재보존센터가 들어 가는 걸로 돼 있죠? 결정했어요?

결정한건 아니고요 협의를 들어 올 수 있나 이러한 협의를 해 봤습니다.

들어오기는 들어 온대요?

예. 문화재보존센터에서는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지금 거기 어디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죠?

예. 그런데요 문화재보존센터에서는 국보라든가 아니면 보물로 지정되기 이전의 그러한 작품들도 상당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물을 이렇게 전시도 하고 또 그 유물을 계속 전시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어 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물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거기를 현장시찰을 몇 번 가 봤었어요 그런데 특별한게 없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유물처리하는 유물을 보존처리하는 과정을 볼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문의를 해 보니까 보존처리하는 담당직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시 거기에서 근무할 때는 보존처리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보존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보존처리하는 과정을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날 거기 현장에 와서 보존처리하는 광경을 본다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그게 한 두시간 봐서 이해할 수 있는 수작업이 아니예요 그거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저는 지난 번에 그런 말씀드려서 근대사박물관을 농기계 조선시대부터 지금 까지 내려온 박물관 농기계가 2천점이 있어서 그걸 오히려 유치하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했더니 전혀 그거에 대해서 반영을 않대 이지순의원님도 잘 알테지만 장암에 강용일씨 뒤집에 사는 목사님이 한 분 있어 요 그런데 그분이 그걸 상당히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계획이 있으면 저쪽 수도권에서 자기들이 MOU 체결하자 하는데도 이쪽의 어떤 뜻이 있으면 지역에 와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몇 번 얘기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돼요 상당히 인기가 좋겠던데 그건 지나 간 일이니까 그렇고 빨리 결정해 줘야지 저거 매일 패츄리카가 와서 차가 지나가다 패퓨리카가 있으면 유독이 가 봐요 애들 많아서 맨날 여자 술만 먹고 아주 불편해 죽겠다는 거예요 경찰들이 빨리 누구를 상주시켜서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화빈 위원님! 김종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도읍육성사업으로 이게 웰빙마을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소도읍육성사업 해 가지고 우리같이 하는데가 있습니까? 파악해 보신적 있어요?

제가 2005년도 12월달에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2, 3개 지역을 아마 했을 거 같은데 정확한건

이게 보면 정부에서 웰빙마을로 해 가지고 부여군만 한 군데만 줬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때 소도읍육성사업 예산 범위내에서 아마 전국적으로 지도단체들 몇 군데를 했을 거 같은데 제가 한번 검색을 해 봤더니 웰빙이라고 들어 간 것은 고창에 고창군 복분자 선연 웰빙프라자 .... 하나 있고 정읍시에 정읍시 정문희망마을 웰빙체험타운 이런게 있더라고요 이런 문구를 봐 가지고 아마 비슷한 시기에 우리 부여군도 같이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이런 고창이나 정읍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한번 가 보셨어요? 쉽게 말해서 다른 시군에서 하는데 가 보셨냐고?

지금 인근 청양에서도 구기자 관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건물이 3개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구기자쪽에는 한 동 2층 건물이 크지는 않습니다. 총 100평 정도 될거 같은데 2층에 홍보관을 만들고 1층에서는 구기자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저희보다는

그러니까 구기자 홍보관에는 문화재센터나 모든 실과 단체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홍보관에는

홍보관에는 2층에는 홍보관을 만들어 놓고 1층에는 개인한테

개인한테 임대해 가지고 위탁했겠죠?

예. 저희는 그거 보다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아까 방금 장성용의원님도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문화재보존센터에 있는 유물을 우리 부여박물관이 국립박물관으로써 경주 공주 부여 서울에 중앙박물관 이렇게 큰 규모의 박물관이 있는데 관광객이나 이런게 거기 간다고 좀 그죠? 관광 차원 가겠어요? 쉽게 말해서 여기 부여국립박물관에서 보고서는 거기 가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유치한다고 해 놓고는 유치하고 ... 그것을 보존센터를 보고 그런데 조금 관광하는 것이 질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문화재를 꼭 국보가 제일 좋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은 매장문화재나 이런 처리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은 다른 시군에도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 관심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든 관광객들이 와서 보는 것은 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백화점에 가는 거와 쪼그만 옷가게 가는 거와 틀리잖아요?

저희가 보존센터를 협의해 봤던 것은 지금 현재 굿뜨래 웰빙마을이 건축한 후에 오랫동안 이렇게 비어있다 보니까 빨리 수탁자를 찾아야 되고 또 현재 상태에서 비용이 최소화 하기 위해서 모색했던 것이 보존센터입니다. 다른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많은 비용이 추가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집행부의 의지 부족이라고 느끼는 거고 그리고 여기 쉽게 말해서 농산물홍보관?

홍보관은 주로 다른데에도 홍보관을 짓습니다. 홍보관을 만들면 홍보관에는 그냥 홍보관이 봄으로써 홍보가 되겠금 이렇게 홍보관을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부여 팔미를 판매하는 판매장으로 만든다는 거 같은데

판매하시는 분이 옆에 있으면서 설명을 원하면 같이 홍보관도 설명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위탁 방식으로?

아니요 홍보관은 군에서 만드는 거죠

군에서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홍보관에는 별도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매하는 사람이 동시에 이렇게 설명드리는 ...

온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 개인들은

영농조합법인이나 농협이나

개인들은 의사표시를 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는 법인이나 기관단체였으면 좋겠는데 그쪽에서는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뭐 그것도 없으면서 어떡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정식으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공모해서 없다고 하면 만약에 ... 공모해 가지고 거기 홍보관에 입점하겠다는 영농조합법인이나 농협이나 단체가 없다고 하면

정 없으면 2단계로 개인까지 저희가 2단계로

개인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윤을 마진을 보장해 줘야 될거 아닙니까? 거기 쉽게 하면 그사람들 거기 가서 하는데 자기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하면 어느 정도 쉽게 얘기하면 수익이 150만원이면 150 2백이면 2백을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밑으로 됐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며

개인한테 해 주는데에는 그게 가장 부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모할때에도 본인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받겠지만 본인이 대부료를 내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본인이 수익성을 못낼거 같다 하면 사업을 들어오면 저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관단체나 개인이 그것을 운영할 때가 없다고 하면 군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직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로 홍보관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공무원이 거기 가서 전문적 지식도 없는데서 팔미를 선전하고 판매한다는 것도 모양새가 맞지 않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결국은 그것은 소도읍육성마을에 취지와 다르게 그냥 부여군에 단체 시설 이것만 들어 가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제가 아마 생각해 보면 문화재보존센터가 한번 입점을 하면 들어가면 아마 부여군 있는 동안 그 건물 쓸 겁니다 그죠?

그럴 가능성

그럴 가능성이 아니라 그렇잖습니까? 그리고 공공시설사업소가 거기 들어가죠?

아! 공단에서요?

그쪽으로 간다고 하지만 제가 거기까지는 그렇게 찾아도 찾아도 이렇게 하는 이거 밖에 없습니까? 찾아도 찾아도 보존센터 문화재보존연구소나

저희가 이 문제를 놓고 집행부에서 실과장 회의도 많이 하고 여러 회의를 많이 거쳤습니다 지난번 의정협의회가 끝나고 나서도 군수님실에서 여러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래도 보존센터가 들어가는 것이 비용이 추가가 안되고 또 개인한테 주는 그러한 부담이 적어지고 그리고 여기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백제문화유산을 전시한다면 관광쪽에 그래도 좀 가깝게 취지에 맞고 그래서 이쪽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용역 그거 있잖아요? 웰빙마을 설치 관련돼 가지고 용역줘 가지고 용역보고서 했잖아요?

예. 책자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주면 안돼요?

아! 글쎄요 그건 작년 12월에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드렸나 모르겠네요 드렸을거 같은데

저는 못 받았는데요

작년 12월 아니면 저희들이 있으니까 의원님께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굿뜨래 웰빙마을에 설치 운영조례안 같은 경우는 저는 제 기준에 맞지 않게 기준에 제 생각에 맞지 않다 그리고 현재 예산이 전기료가 .... 관리비가 얼마 들어가는지는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한번 결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부여군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죠? 그 집을 그렇게 으리으리하게 져 나 가지고 겨우 들어가는 것이 보존연구센터 공공시설사업소 들어가고 거기 되지를 않을 운영되지도 않을 홍보관 들어가 한다고 해 놓고서나 아 통과시켜도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이 조례가 상임위에서 통과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부여군민한테 어떻게 설명하냐고....

홍보관과 판매장 이것이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이거 소도읍육성사업 굿뜨래 웰빙마을에 대해서 잘 아는 바는 없고 늦게 들어가서 마무리 하느라고 욕 보시는데 그때 당시에 절대 거기 가탑리에 소도읍육성사업 웰빙마을 안된다 라고 의원들이 하나같이 불러 댔어요 그런데 이장들을 동원시킨 거예요 부여이장들이 우리는 역사문화단지 지켜야 된다 부여이장 몇십명이 난리를 피는 바람에 결국 군수 의지를 꺽고 거기다 유치를 했는데 아까 농산물 팔미 홍보관을 졌는데 우리가요 잘 들어봐요 농정과한테 실체도 없어졌어요 서울에서 굿뜨래 농산물 홍보관을 점포를 임대줬어요 보증금 주고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한 사람 하나도 없고 책임짓는 사람도 하나없고 보증금이 어디 갔는지 그렇게 생겼어요 왜? 하다가 누가 책임 안지니까 그냥 내비 두니까 아마 삭글세로 깐거 같아요 자료 갖고 오래도 안 갖고와 고속도로 휴게소에다 1억 몇천 2억 들여서 작년에 재작년에 굿뜨래 홍보관 진거 있죠? 예?

확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례안이 통과돼도 만약에 문화재보존센터가 들어올려면 민간위탁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다음 회기에 의회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문화재보존센터 우리가 가 봐도 객관적으로 볼 때 정말 볼거리나 아니면 어떤 누가 기대를 갖고 와서 실망하고 갈 뿐이지 거기에서 전혀 학술적으로 아니면 관광 차원에서 도움될게 1원어치도 없어요 한번 가 보세요 가 보셔서 알죠?

검토하겠습니다

아마 과장님하고도 사모님 하고도 또래 동창되실 거예요

지금 임의원님이 질의한 것은 3조2항에 백제문화유산이란 백제권역에 있는 과거의 자산으로써 문화적 발전을 위하여 후대에게 계승할 만한 가치를 지닌 유·무형의 문화재나 문화양식 말해 가지고 이것은 쉽게 말해서 곧 부여 문화재보존센터를 생각하고 임의로 해 놨다고? 그죠? 그러고 또 용역도 그렇게 나왔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도 그렇게 나왔는데 집행부에서 3조2항 삭제한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 못하잖아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임의원님 얘기는 임의원님 말씀은 그거예요 지금 집행부에서 보존센터가 들어오는 것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조례를 만든것은 사실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운영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협의단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보존센터를 거기다 입점 들이는데 맞춰 가지고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이 설치운영조례가 된 것이기 때문에 3조2항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3조2항을 삭제하면 집행부가 동의하겠어요? 그리고 또 4조에 업무 및 기능에 있어서 딱 있잖아요 보존처리실 운영 및 유물 보존처리 과정 공개 문화유산 관련 전시 및 전시관 운영 이런거 다 있는데

아니 임화빈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4조 4,5,6하고 3조2항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 조례 통과한다고 할 때 당잘 불편한 것은 없죠? 아니 소장님! 얘기해 봐요 즉답해 봐요

장의원님! 그것은 소장님이 그거 답을 모른다고

아니 그렇게 즉답을 한번 해 봐요 개인적인 소견을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조례규칙심의회를 다시 열게 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수정결의가 되면 조례를 공포하기 전에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서 그렇게 조례를 공포할건지 심의를

그러니까 이 문화재보존센터가 간다는건 참 마지 못해서 갈 때가 없으니까 지금 가는 경우예요 지금 형국이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빨리 입점을 해야 되겠고 지역주민들의 초미 관심가지고 있는 보존센터 아니 소도읍 사업으로 하는 굿뜨래 웰빙마을이 과연 어떻게 해서 운영할 것인가 이런것들 때문에 언론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기 때문에 우선 사무실이나 열고 보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이왕 늦었으니까 문화재보존센터를 빼고 이 조항을 빼고 통과를 시키고 나서 차후에 어떠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또 좋은거 있으면 또 한번 협의를 해서 그보다 더 좋은거 있으면 그사람을 또 입점 시킬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 뜻예요 그렇게 하고 조례 통과시켜 줘도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 불편한 건 없겠죠?

저희 입장에서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

그런데 문화재보존센터 거기 갖다 놓으면 우리도 회기때 마다 보존센터 가 보지만 애들 막말로 장난하는 거 같이 보이지 그게 정말 거기서 학예사나 연구사들이 정말 고고학자들이 그런 의미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예요? 가 봐요 기왓장 깨진거 다 쌓아 놓고 ... 뭘 한다는 거예요? 그런것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 접하는거 사기 깨진거 이런것들이

하여튼 그거는 지금 그렇다고 하고 이제는 충분히 듣고 했으니까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걸 빼고 통과시켜 주면 어떨거 같아요?

혼자 결정 못하지

차후에 또 우리가 빼고 이거 통과시킬테니까 차후에 또 불편한거 있으면 또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말씀은 제가 보면 이거 빼면 재의 들어와요 그죠? 집행부에서 재의할거 아닙니까? 키포인트가 그건데 안 그래요? 소장님이 확실히 해 드려야 의원님들 판단을 하지 안 그래요?

제 입장에서는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서 의회에서 수정결의안이 된다고 하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제가 결정하는게 아니고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를 집행부 군수 위임받아서 제안설명을 하는 소장님께서 원안통과를 원한다고 하면 이건 안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점진적으로 분위기를 바꿔 볼려고 그놈을 삭제하고 우선 조례제정을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가결해서 추가로 삽입을 하든 여기서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군의원들이 원안통과 되겠어요? 우선

넘어 가세요 예? 신동엽문학관 그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는 원안가결 아니면 안된다고 하니까

거기 아까 이미 내부적으로 5월 며칟날 오픈한다고 했죠?

5월 3일날 개관합니다.

5월 3일날 내부적으로 다 결정됐죠? 누가 공모한 사람이 몇 명예요?

아! 이것은 동의를 받으면 그다음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

아니 여기서 공모를 해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공모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없었죠?

아니요 공모 아직 안했습니다

공모 안했어요? 내부적으로 아들인가 본인이 하는걸 결정됐죠?

그건 아니고요 신동엽 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글쎄요 그 아들이

그래서 아들하고는 ... 신동엽기념사업회라고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교수들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사람이 공사시작하고 지금 몇 년 됐죠? 상당히 오래 됐죠 기간을 보면 2009년도에 됐는데 3년 4년째인데 참 이걸 4년 끌었다는건 참! 4년 끌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많은 돈 주고 그사람이 이상한게 뭐냐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집행부에서 질질 원래 처음에 MOU 체결할 때도 이미 다 이런 결정을 했었던 사항인데 그것을 그사람들이 시간대로 기분대로 바꾸자고 그사람이 하자는대로 다 끌려 다닌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런데 그사람이 희한한게 뭐냐면 작년 여름에 비가 와서 건물이 질질 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않더라는 거지 나 이해를 못하겠어 다른거 가지고 시비할 정도면 자기가 위탁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고 그런 정도라면 부실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이유를 걸었어야 되는데 전혀 뭐 그렇게 그렇지는 않더라는 얘기죠 그 건물 조그만한거 4년 동안 참 많은 사람이 욕 보고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빨리 오픈하시고 간담회를 해서 가까운 치꾼들이 유품을 받아서 전시를 해서 과연 3명이 관리를 해서 그 예산을 얼마나 더 추가로 투자를 해야 될지 그런 것도 앞으로도 걱정거리가 되는데 4년에 걸쳐서 이걸 마무리를 한다는게 안타깝네요

올 여름에 꼭 비오는 날 체크를 해서 물 새는거 잡으세요 신건물인데 물이 똘물 내려가요 임시로 잡은 거 같더라고요 그사람이

재무과 소관사항이 아닌거 같은데 갑자기 보다가 생각나서 3안건 중에 사비석성 권역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 있잖습니까? 문화복지시설 해 가지고 사비석성 권역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 개요를 보니까 석성면 증산리에 증산1, 2 4리 현내리 1,3,4리 비당3리 쭉 해 가지고 복합문화교류센터 주민복지시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양송이 가공시설 친환경양송이 재배사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농정과인가 농정과에서 동부여농협으로 해서 민간위탁해 가지고 100억인가 200억인가 해 가지고 머신그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복되지 않나요?

이중우 이 권역사업은요 지금 현재 소득사업으로 해 갖고 1개 면에 한 개 권역이 권역별로 묶게 돼 있어요 그래서 2개 이상을 묶게 돼 있는데 현재 여기는 6개 부락을 묶어 가지고 6, 70억을 거의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권역사업을 하면서 양송이 가공센터 ...라든지 이것은 소규모로 5억 정도 투자를 해 갖고 주민들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소득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시설이 조그맣다는 얘기인가요?

이중우

예. 알겠습니다

아니 나는 이번에 상당히 기대를 했네요 홍산면사무소 청사 민원 들어온거 있잖아요?

그거 이번에 못 올렸어요 다음에 올릴 겁니다

그 사람 지금 면사무소 마당 판다고 난리났어요?

아니 홍산면사무소 부지 그것은 지금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못 거쳐 가지고 이번 회의때 못 올렸어요 다음 회기에 꼭 할 겁니다

예. 그래요 부탁 좀 할게요

저기 세도에도 지난번에 공원산림과 예산심의할 때 보면 임대료가 상당히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면서 현실 부과를 하드만요 그런데 거기는 왜 임대료도 비싸드만 안 사요? 소나무밭 옆에 있는 어디 있드만 세도인거 같죠? 세도면사무소 옆에 소나무 있고 한데?

임천...

임천인가요? 거기가? 세도가 아니고

아니 이번에 들어 갔어요

아니 이번에 들어 가는데 내가 착각하는지는 몰라도 공원산림과에서 예산 올라온거 보면 난 세도인줄 알았어요 거기가 임천예요?

거기도 우리가 사용료를 내고 있어요 내고 있고 규암면사무소 부지만 안 내고 있어요

거기 산림청땅 이번에 여기 안 들어 갔어요?

들어 갔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규암면사무소 청사부지 그건 무료로 사용했었고 임천 말씀하신 의원님 말씀하신 거기 소나무 있는데 거기는 사용료를 내고 있고 궁남지에 있는 국유지도 우리가 내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박물관에 부지는 우리 군유지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못 받고 있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자치단체가 쓰고 있는걸 못 받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규암면사무소 돈 안 내듯이 박물관 부지에 있는 우리 군유지 재산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교환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면에서 자치단체 쓰는 것은 왜 해마다 예산 세워서 임대료를 주죠?

어디요?

임천면 난 세도인가 임천인가 착각을 하고 있는데 전에는 예산 세워서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면사무소 부지가 아니라니까

선우태수 면사무소 ... 옆이 게이트장예요

게이트장예요? 같이 접했었나? 세도인줄 알았더니

이번에 교환합니다

교육청땅하고는 교환 못하죠?

가능하죠

아니 박물관에 있는 부여군 땅을 태봉산성에 있는 교육청 땅하고 교환이 가능하냐고요?

예. 있어요

그것 좀 작업 해 보세요

협의만 되면 다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오늘 보고드린 관리계획안에 있는 것은 다 협의가 된 겁니다

수고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인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화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화빈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1차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1차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