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의원 발언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더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무상보육에 대한 부분이 위탁으로 내려오면서 형식으로 우리한테 하고 예산 주지 않잖아요. 작지만 우리가 구에다가 협동조합에 대한 사무를 위탁하고 싶으면서 사무만 위탁을 하거든요. 실장님, 내가 하면 로맨스고, 이게 상임위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남이 하면 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예산을 더불어 주지 않는 것이 그냥 위탁에 관한 부분이라고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받을 때는 사무위탁만 받고 돈을 안 주는 것은 중앙정부는 대단히 잘못됐다, 그거 사실 논리에 안 맞거든요. 뭐냐 하면 제가 시의원 되고 지금까지 줄곧 얘기한 것이 서울시가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끼어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뭔가를 집행하고 행정절차를 밟을 때 굉장히 우리 논리가 서 있는 승수를 쌓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제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무슨 논리에 대한 부분을, 협동조합에 대한 부분을 동의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이 아니에요, 실장님. 그러면 국회의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전체 국회의원이 국회에 몇 명이죠? 300명인가요, 299명인가요?

299명이죠? 그럼 서울과 경기와 인천의 국회의원 수가 몇 명입니까?

경기도가 50몇 명인가요?

과반이 안 돼요. 인천에 열몇명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울, 경기, 인천의 논리로 가더라도 숫자에 밀려버리게 돼요. 국회도 수도권과 나머지 권역의 자립도라는 것이 상상 이상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논리로 중앙정부가 하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서울시가 본인들이 하고 싶은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없이 100%, 100% 우리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몇 개에 얼마입니까? 많거든요. 제가 정확히 자료요구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상황으로 본다면 많아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하지 마라, 안해라 이것이 아니고 남들이 서울시를 볼 때 나머지 부분 자, 보세요. 참여예산 하면서 400억, 500억 뭐 쉽게 내놓습니다. 그것은 시장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무상보육에 대한 부분 중앙정부도 빚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중앙정부를 대변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도 자립도가 낮은 구에 대한 부분을 자립도가 높은 서초, 강남, 송파에서 갖다가 N분의1로 나눠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중앙정부가 그렇게 하는 것도 맞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도 맞든가, 아니면 중앙정부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지금 논리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에 대한 부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실제로 NGO 출신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다년간 일하다 온 사람이에요, 실제로 정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일도 했고. 그런데 논리로 볼 때 그런 논리에 대한 부분이 저는 사실 빈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서울시의원이지 다른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가 처한 상황에 대한 부분을 같이 타개하고 싶은 생각에 100% 동의합니다. 당을 다 떠나서라도 서울시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 동의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갖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전혀 밀리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을 이제는 담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돼 있죠. 왜냐하면 중앙정부…….

아니, 실장님, 제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거나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 보십시오. 서울시는 본인의 100% 시사업이 굉장히 많아서 중앙정부하고, 제가 전반부 보건복지에 있었거든요. 보건복지에서 일을 하면서 중앙정부하고 이렇게 마주치는 부분을 중앙정부 매칭사업으로 계속 가지 서울시가 다른 이름으로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행합니다. 제가 이건 일례예요. 기조실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고 다른 단위사업 부서별로 많이 있어요. 왜 기조실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 서울시 전체 예산을 핸들링 할 수 있는 곳이 기조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애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논리가 정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중앙정부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으면 서울시가 그 논리에 맞춘 부분을 해낼 수 있는, 이렇게 해냈다라고 하는 부분에도 정확해야 되는데 실제로 안 그렇거든요.

국고보조사업이나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2:1:1로 지금 어떻게 보면 정확히 나뉘어져 있어요.

50:25:2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보세요.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에서도 우리가 중앙정부하고 똑같은 거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초의 김용석(서초) 의원님이 구가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하는 사업도 똑같거든요. 애매모호한 부분은 뺄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뭐냐 하면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타당하고 내가 요구하는 것도 타당한데 우리가 지금 중간에서 굉장히 갈피 못잡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에요. 제가 지금 서울시가 처한 입장이 애매하고 힘들고 하는 부분에 동의 안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서울시 기조실장의 정효성 기조실장님으로 얘기하실 때 그렇게밖에 얘기 못해요. 그런데 김용석(서초) 의원이 구가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로 하자고 해도 그것 우리가 지금 그렇게 못합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딸 것이냐 말 것이냐, 중앙정부는 더 하겠죠. 전국을 커버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뭐냐 하면 저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의지대로 강력히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든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마를 타기 위한 우리 승수를 쌓든가 이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금액이나 비용에 대한 부분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까지더 얘기를 했다가는 서로 너무 머리가 아파요. 나머지 부분은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이 많은 부분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중복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단순부기, 복식부기로 했을 때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은 다를 것이란 말이죠.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그것도 제가 지금 안 따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얘기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책정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쓰고 난 다음 사실 얘기하기가 애매한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해 보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논리적으로 이제는 서울시가 뭔가 정비를 정확히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부분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서울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해서라도…….

제가 늘 당을 떠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회가 안 하면 우리라도 나서서 그러면 하지요.

왜 그랬냐면 그 분은 구청장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인지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하고 같이라도 우리가 당과 이런 것을 다 떠난 상황에서 실제로 지방자치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좀 냉정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것에 더불어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서울시도 그 부분에 대한 승수를 냉정하게 쌓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잘못하신다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상입니다.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김명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청소년수련관이 애초에 몇 년도에 생겼지요? 몇 년 됐지요? 지금 한 2ㆍ30년 됐나요? 어떻게 됐지요?

네, 확인하시고요. 30년 안 되면 20년 넘어서 그렇게 됐지요?

그때 25~26년 전의 세상과 2013년 지금의 세상에 처한 아이들의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금천이나 이런 경우가 사실은 수영장이 있는 수련관입니다. 수영장이 애초에 할 때는 청소년을 위해서 수영에 대한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그 수영장을 지어주고 서울시는 외려 수영장이 있는 데는 자립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을 갖고 있는 수련관들은 거의 운영이 불가능해요. 뭐냐 하면 대단한 법인들이 그곳에 아주 봉사한다는 개념으로 운영을 하지 않으면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반기 보건복지에서 이 부분을 얘기할 때도 수영장에 대한 부분을 왜 아줌마들이 와서 하느냐, 그런데 그 시간에 학생이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체육시설이 그때 25~26년 전만 해도 이 수련관의 수영장이라는 것이 대단히 좋은 수영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능보강비 못 줍니다, 지금 서울시 이 재정여건상에서. 그러면 기능보강비도 못 주죠, 물세도 중앙정부에 대한 부분이라 우리가 물세를 함부로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뭔가 해 줄 수가 없어요. 수영장을 그럼 다 없앨 수도 없고, 아니면 전체적인, 서울연구원장님 계시니 그 부분을 이제는 생각을 하셔야 될 시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안쓰러울 정도를 수영장을 갖고 있는 청소년시설들이 대단히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이미 자립형으로 나눠놓은 것이 전부 수영장 있는, 그리고 이제는 수영장 있는 수련관 안 맡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쓸 수 있는 여유자금이 있으니까 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시설관리공단에는 전문성이 없고, 운영에 대한 부분으로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것이 맞아요, 실장님. 그런데 본래의 취지로 보면 실제로 청소년들에 관한 부분을 깊이 인지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맞거든요. 실장님, 사실은 그 청소년수련관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론으로는 학교에서 협업을 하든 뭘 하든 해서 교육청하고 할 수 있는데 25년간 안 이루어진 일이 지금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맡아서 위탁을 한들 그게 그렇게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사실은 가능하지 않거든요.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여기 아까 보면 뭔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신다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청소년수련관 문제는 제로베이스에서 생각을 해서 수영장을 다 과감히 없앨 것인가, 아니면 수영장을 둔 상태에서 유지가 되도록 서울시가 이 부분을 달리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서울연구원과 기조실과 그다음에 단위사업을 하고 있는 여성정책실이 같이 같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실장님, 노인시설도 우리가 주는 예산으로 도저히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억이잖아요? 그러면 중앙정부나 이런 데 공모하고 뭐해서 15억, 20억씩 갖다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민간단체에 봉사를 요구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뭔가, 옆에 우리 서울연구원장님 계세요. 제가 그전에 몰랐는데 서울연구원이 굉장히 공정하게 이것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연구원이 그렇게 서울시가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얼마 전에 안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뭔가 이제는 협력체계를 저는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법인에 대해서 노후된 시설을 너희들이 고쳐라, 안 됩니다,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민간위탁 하는 그 법인에게도 전반부 보건복지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사업을 그래도 서울시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마운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서울시의 공유재산이 아니면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없다는 부분을 그렇게 이상하게 적대적인 관계에서 바라보지 말고 긍정적인 관계에서 바라보라는 얘기를 제가 행정감사 때 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이 조금 뭔가 일을 할 때 협업이 제발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좀…….

그런데 서울시 예산상에서 다 해 주기도 어려워서 뭔가 등급별로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