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창섭 의원 발언
이창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19일부터 실시한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상정된 안건이 매우 많은 관계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조례안 1건, 결의안 1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4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건 등 모두 9개의 안건을 일괄 또는 각각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도봉) 의원 발의)(공석호ㆍ김정중ㆍ김종욱ㆍ김희전ㆍ박태규ㆍ오승록ㆍ유광상ㆍ윤명화ㆍ이상호ㆍ이원기ㆍ전철수ㆍ정세환ㆍ최웅식ㆍ한명희 의원 찬성)
14시 4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도봉의 김용석(도봉)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고 아울러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를 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한 바 있는데,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형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본 안건 관련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토론한 바 있습니다. 지금 6월 25일로 5일간 연기를 해서, 다른 연도에는 관계가 없는데 선거가 있는 해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 결의한 예산안에 대한 결산을 마치지 못하고 다음 회기로 넘긴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형태의, 최소한 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대로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임기가 4월 초에 끝나기 때문에 사실상 그 해에 결산 처리를 못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임기가 6월 30일이기 때문에 한 열흘간이라도 상임위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이것을 그냥 이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선거가 있는 해에 대해서는 6월 20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창섭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
노수
박노수수석전문위원
지금 현재 다른 쪽에서도, 여타 광역의회에서도 한 열 군데 정도가 7월 넘어서 1차 정례회를 개의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들도 마찬가지로 선거기간 동안에는 예산안을 의결했던 분들이 결산을 못 하고 그만두시게 되는 양상이 열 군데 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선거가 있는 해의 1차 정례회에서 결산을 다룰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타 한 열 개입니다.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제주, 전북, 전남, 경남 의회가 7월 넘어서 최소한 7월 1일부터 하니까 어차피 선거기간 동안 그분들이 결산을 못 하시고 다음 회기로, 다음 대로 넘기는 이런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이형석 위원님.
이형석위원
네, 그 내용은 충분히 제가 알겠고요. 일단은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은 현실적인 문제로 어렵다 하더라도 위원장님께서 시정연구원이나 이런 쪽에 연구 의뢰를 해서 결산을 좀 효율적으로 처리하면서 회기 내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방안을 좀 찾아보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네, 이형석 위원님 참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운영위원장이 한번 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외교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저탄소 녹색성장 및 중소기업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부모교육과 행복가정네트워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조속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등 4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일괄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은 바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정세환 의원님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신 도시외교 지원 특별위원회와 서영갑 의원님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신 저탄소 녹색성장 및 중소기업지원 특별위원회는 2013년 5월 1일부로 활동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며, 김명신 의원님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신 부모교육과 행복가정네트워크 특별위원회와 공석호 의원님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조속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013년 6월 10일부로 활동기간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기간 연장을 요청해온바 우리 위원회 안으로 활동기간 연장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더 중요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의 특위 연장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한 바 있는데,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외교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외교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저탄소 녹색성장 및 중소기업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저탄소 녹색성장 및 중소기업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부모교육과 행복가정네트워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부모교육과 행복가정네트워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조속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시의회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조속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최근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각료와 국회의원들이 또 다시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하는 등 과거사에 대한 사죄도 없이 역사를 왜곡하며 과거를 부정하려는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천만시민을 대표하는 114명 서울시의원들의 뜻을 모아서 일본이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고 진심으로 우리나라에 사죄를 표명할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사립학교 투명성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의회 학교폭력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모두 3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개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하신 최보선 의원님, 장정숙 의원님, 최강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고, 아울러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개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를 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개의 특위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한 바 있는데,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사립학교 투명성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사립학교 투명성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의회 학교폭력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의회 학교폭력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15일간 열린 이번 임시회를 위해서 철저한 자료준비를 하시면서 상임위원회 활동에 임하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시장과 교육감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시정질문을 하여 주신 오봉수 부위원장님, 김용석(서초) 부위원장님, 김명신 위원님 등 세 분께 다시 한 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월에 열리는 제247회 정례회는 결산검사를 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셔서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5분 산회